강철웅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쌍문3동 구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 2. 창문 구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 3. 도봉도선 구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 4. 창2동 구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병식입니다. 항상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근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민간위탁 총4건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구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쌍문3동 구립어린이집 운영 위탁건은 구립 쌍문3동 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15년 5월 12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따라 기존 수탁자의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평가 심사하는 2015년 2월 25일 도봉구 보육정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을 위탁기간 3년으로 2018년 5월 12일까지 수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창문 구립어린이집 운영 위탁건은 구립 창문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15년 5월 12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따라 기존 수탁자의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평가 심사하는 2015년 2월 25일 도봉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한국장로교복지재단을 위탁기간 3년으로 2018년 5월 12일까지 수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도봉도선 구립어린이집 운영 위탁건은 구립 도봉도선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15년 6월 26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따라 기존 수탁자의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평가 심사하는 2015년 2월 25일 도봉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한불교조계종도선사를 위탁기간 3년으로 2018년 6월 26일까지 수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창2동 구립어린이집 운영 위탁건은 구립 창2동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15년 7월 4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따라 기존 수탁자의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평가 심사하는 2015년 2월 25일 도봉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사회사업유지재단을 위탁기간 3년으로 2018년 7월 4일까지 수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근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쌍문3동 구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외 3건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재위탁이나 신규나 6개월 전에 해 놓고 그다음에 의회 동의를 받고 한다.

아니요. 신규위탁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되지만 재위탁 같은 경우는 의회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동의에 갈음한다. 라고 조례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고는 드리는 겁니다.

1차 위탁심의할 때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동의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도 갈 것 아닙니까.

그 때도 보육정책심의회에 심의를 마친 부분이라서 어쩔 수 없었고요. 하반기에 의탁기간이 만료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겠습니다.

제안사유에 보면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4조 규정에 의해서 수탁자의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도봉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고 동의를 받고자 의회에 온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동의를 우리가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이 그 말이라는 얘기죠. 동의 안 해주면 수탁자 선정을 못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운영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구조적으로 사전에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했으면 의회에 사전에 1차적으로, 위원회 위원장님한테는 물론 했겠지만 위원들한테도 담당 과장님이 하기 그러시면 팀장님이 사전에 미리 제안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원만하게 하지. 여기 와서 의결하고 갑론을박한다는 것은 나는 그렇다. 그렇죠. 이것이 운영의 묘인데요. 그랬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구립 어린이집 재위탁 계획에 보면 4개 시설 중에 교사들이 보통 쌍문3동 같은 경우는 교사가 9명이고 기타가 7명인데 교사는 있는데 기타가 뭡니까? 창문은 교사는 8명이고 기타는 6명이고 그런데 인원을 보면 쌍문3동은 정원이 75명인데 교사가 9명이고 그런데 창문은 80명인데 교사가 8명, 1명이 적거든요. 이런 것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기타가 뭡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구립은 차량운행 안할 것 아닙니까?

안하고 있습니다. 기타 인원수는 교사하고 기타로 나누어져 있는데 교사는 담임교사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기타는 부담임이거나 보조교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원이 75명인 데는 교사가 9명이고 정원이 80명인 데는 교사가 8명이거든요. 이 기준은 어떻게 잡아요? 인원수에 비하면,

영아 같은 경우에 0세, 1세, 2세, 만 5세까지 있잖아요. 0세 같은 경우에 3명이 담임이 1명이에요. 그리고 5세 같은 경우는 20명당 담임이 1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육교사의 숫자는 원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0세부터 원에 따라 능동적으로 기준이 없이 간다.

단순하게 원생의 숫자만 갖고 교사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학년별로 담당하는 교사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어느 원은 영아가 많을 수 있고 어느 원에는,

. 교사는 정교사로 담임선생님 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기타는 무조건 묶었는데요. 그러면 4개원에 대한 교사하고 원생 세분화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기타에 조리사도 있을 것이고 영양사도 있을 것이고 이 분들을 통 틀어서 기타라고 할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분석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저만 알면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다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탁체도 보면 거의 종교단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4군데가 불교가 2군데, 개신교가 2군데 그런데 저희는 안타까운 것이 소재지 법인이 종로, 강남, 강북 이렇거든요. 그런데 우리구에도 이런 법인이 있을 텐데 꾸준히 해왔으니까, 그것이 전체적으로 안타깝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필요성도 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우리 도봉구에도 법인이 있을 텐데 굳이 대한성결교회 강남에서 사업을 하는 쪽에서 와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공개입찰을 하다보니까 와서 그러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기준을 설명해 주세요.

법인의 대표 주소지를 얘기하는 것이 고요. 대부분 관내에 있는 종교시설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이 일반 상업성을 가진 그러한 것이 아니고 교육에 관한 것이다 보니까 법인의 건실성이라든지 경험 이런 것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지역성을 따지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 우리 관내에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신청이 덜 들어왔거나 그런 것들로,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고 공사나 업체 공개입찰을 하면 우리구는 하나도 없어요. 지방에 있는 도시에서도 오고 그러는데 가능하면 저는 그런 쪽이 좋겠다. 구립이 총 몇 개죠?

구립 어린이집은 23개입니다.

몇 개 더 증설됐어요?

올해는 1개 했고요. 작년 상반기 2개, 하반기 2개.

서울시에서는 1,000개를 계획하고 있다는데.

우리구에서는 2018년까지 지금 현재 보다 조금 더 늘려서 44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연 2개 정도씩 구립 어린이집을,

해주면 민간이나 가정에서 반발이 심하지 않을까요. 가뜩이나 저출산으로 인해서 힘들데,

박원순 시장의 1,000개 보육시설 확충 계획을 보면 신설하는 것보다는 전환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데 25억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가정이라든지 민간을 전환하는 쪽으로 신경 쓰고 있습니다.

매칭할 것 아닙니까?

95대 5정도로.

민간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주로 가정에서 거의 대부분,

소수잖아요.

인원이 적는데 가정에서 많이,

구립가정 어립이집 이렇습니까? 가정은 구립이 몇 개 있어요?

없습니다.

없죠.

네.

들어서 유치원은 여성가족과고 국회에서 하는 것은 합치려고 하고 있잖아요, 계획이 있는 것 같던데,

거기까지는 아직.

관리감독을 열심히 잘하시는 것은 좋은데 안타까운 것이 선생님들이 도봉구로 안 오려고 많이 합니다. 왜? 처우개선이 너무 안돼서, 의정부나 노원구나 강북구는 교사처우 개선비를 나름대로 책정해서 주는데 도봉구는 전무해요. 그러니까 안 오려고 해요. 이런 것을 노력해줄 필요성이 있다. 교사들이 와야 애들이 많이 오죠. 자원이 없어서 문 닫을 판인데 안타깝다. 이상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도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구립어린이집 올해 하나 계획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상반기에 이미 한내어린이집 창4동에 있고요, 하반기에는 민관연대로 해서 쌍문2동에 있는 중앙교회에 있는 일부 시설을 전환해서 구립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는 것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확정이 된 것이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 외에는 없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제일 첫번째 저희 구에서는 무엇보다 구립어린이집이 한군데도 없는 동을 구립어린이집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제일 목표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곳이 어디인가 봤더니 쌍문4동 지역이 구립어린이집이 유일하게 없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한군데도 없는 곳, 두번째는 한곳만 있는 곳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려고 합니다.

, 골고루 혜택이 갈수 있게끔, 유일하게 쌍문4동이 없어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있던 상황인데 올해 그러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네요.

네, 올해는 결정을 어떤 위치에다가 지을지 이런 부분에서 결정이 확실하게 날 것 같습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 잘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위탁 신청한 데가 별로 없습니까? 계속 한군데에서, 한 데에서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도선이나 이런 데에서도 그렇고,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점수상 이렇게 된 것이에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심의하는 네군데를 저희가 2011년도 하반기에 재위탁 할려고 저희가 심의회를 열었었는데 그때 보면 한군데만 단독으로 들어와가지고 심의를 했습니다. 물론 한군데만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여기가 적격심사를 해서 심사에서 일단은 점수가 제대로 안나오면 공개위탁으로 가는데 점수가 잘 나와서,

별 문제없다는 얘기죠?

네.

가정이나 민간이 전환하려고 접수받고 있죠?

네, 받고 있습니다.

접수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일단은 34군데가 들어왔어요. 일단 신청을 하시고 난 다음에 또 보류하겠다는 분들이 9군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5군데가 신청된 상태이고요. 25군데 중에서 민간어린이집은 2군데, 그리고 가정이 23개,

2군데예요?

네. 그래서 25개가 되는데요. 저희가 적격심사를 저희가 1차적으로 마친 다음에 시확충심사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하고 거기에서 선발을 하면 저희가 여기 구의회의 심의를 통해서 동의를 구하고 그다음에 보육정책심의회를 하고 그렇게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굉장히 어렵겠어요. 거의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가정이나 민간이나,

그래서 심사기준표가 있고요.

따라서,

네, 점수표가 나와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세밀하게 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할려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어린이들 너무 없잖아요, 저출산이라서 참 어려운 문제가 많은데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쌍문3동 구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창문 구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도봉도선 구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창2동 구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 이상 4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