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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양찬현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0회 제1차 본회의2015-04-14

양찬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경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김진수입니다. 제22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는 이화묵 의원 외 2인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19회 중구의회 임시회 이후 접수된 안건으로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과 의원발의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사회복지지설 등 설치 및 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일의장

김진수 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먼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의원님의 5분발언에 앞서 건설적인 의회 운영에 관련하여 의원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5분자유발언 시 의제를 벗어난 질의답변으로 인해 회의가 지연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과 신뢰받는 의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언신청 기한은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를 준수하시어 본회의 개의 전일 18시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분발언은 발언자의 의견만 발표하는 것으로 답변을 강요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 대하여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은 삼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대신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시된 문제점과 대안은 집행부의 정책에 반영토록 하고 그 결과를 해당의원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는 다수의원들로 이루어진 회의체니만큼 의원간 의견차이가 있더라도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는 언행과 행동을 자제하시고 상호존중하고 예의를 갖추어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서로 화합하고 구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5분자유발언은 한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양찬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현

양찬현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찬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 여러분은 물론, 우리 중구를 찾고 있는 수많은 유동인구와 관광객들의 건강을 보호하면서 깨끗하고 괘적한 길거리 환경조성으로 관광중구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부터 담배 값이 대폭 인상 되었지만 담배 판매량은 잠시 주춤하다가 그 감소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서 일각에서는 이번 담배 값 인상이 국민건강보다 세수확보에 치중되었다고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흡연구역 확대나 담배 값 인상이 흡연율 감소에 기여하고 흡연자들이 금연을 시도하게 되는 동기부여가 되었으며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는데 일정부분 일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어린이의 40%, 비흡연 남성의 33%, 비흡연 여성의 35%가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들의 경우 간접흡연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그 심각성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접흡연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국가나 지방정부에서는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각종 대안을 마련하여 법제화하는 정책적 노력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의회에서도 지난 2011년부터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를 제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금연구역 지정과 흡연구역의 설치 등을 규정하였으며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등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을 명시하였고 공원 181개소, 학교 39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공원이나 학교, 관공서 등 다중이용시설 내에서의 흡연문화는 다소 정착되어가는 듯 하나 관광객과 내국인 등 유동인구가 많이 모이는 거리에서 발생하는 흡연에 대한 대책은 아직 까지 걸음마 단계입니다. 한편으로 금연구역의 확대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데 금연정책에 무게가 실려 흡연권이 도외시됨에 따라 흡연자들의 불만이 배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할 때 흡연자들의 불만을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흡연권 보장과 비흡연자의 건강과 보건이라는 보다 더 우월한 가치를 지킬 수 있는 혐연권을 아우를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의 일환으로 금연구역 의무지역이 무차별적으로 확대되어 상대적으로 흡연공간이 축소됨에 따라 흡연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려 담배를 피우면서 흡연자들은 흡연자대로 불만이 가중되고 오히려 간접흡연피해도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흡연 장소를 잃은 자들이 금연구역이 아닌 장소를 너구리굴화하고 길을 걸으며 무책임하게 흡연을 하다 보니 이로 인해 비흡연자들은 원치 않게 잦은 간접흡연에 노출되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중구는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들과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특성상, 이들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면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명품도시로서의 품격을 제고하는 것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길거리 흡연에 대한 대책이 금연구역 지정이나 단속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흡연부스 설치와 같은 대책마련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흡연부스 설치와 및 관리비 등 적지 않은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설업체에 설치와 관리를 대리하게 하고 부스면을 활용해 일정 광고수입을 보장해 주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광진구에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지난해 12월말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 2번 출구 앞에 타인을 배려고 이롭게 한다는 뜻으로 타이소라는 별도의 이름을 붙여 관광정보 안내센터를 연상케 하는 흡연부스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하루 3000명이 이곳을 찾고 있으며 자체 설문조사 결과, 비흡연자의 99%가 이 부스 덕에 간접흡연 피해가 줄었다는 긍정적 반응이 있음에 따라 광진구는 지하철 5, 7호선 군자역과 세종대 인근에도 추가로 흡연부스 설치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 중구도 주변 직장인들과 쇼핑객들이 한꺼번에 몰려 담배를 피우는 바람에 간접흡연 피해와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별하여 흡연부스를 적극 설치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제안하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일의장

양찬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을 참고하시어 정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시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어 그 결과를 해당 의원님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22분

의사일정 제1항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4월 14일부터 4월 16일까지 3일간 집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지난 4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 선거구 순서에 의하여 이화묵 의원과 김영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24분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제3조에 따라 양은미 의원, 유정곤 전 중구청 민원여권과장, 나상택 회계사, 김석민 회계사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은미 의원, 유정곤 전 중구청 민원여권과장, 나상택 회계사, 김석민 회계사 이상 네 분이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4월 15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26분 산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