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유영덕 의원 발언

제25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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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진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예, 신동천 위원입니다. 이호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성진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신동천 위원께서 이호열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호열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호열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의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호열위원장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그 어느 때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간사는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뒤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므로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네, 김재근 위원입니다. 박은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호열위원장

방금 김재근 위원님께서 박은정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은정 위원님을 간사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은정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박은정 위원님께서는 저와 함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10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은정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간사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방금 박은정 간사위원님께서 설명한 예산안 심사계획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홍천군수가 제출하여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앞서 채택된 예산안 심사계획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8분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재학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484호로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편의상 억 단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예산 규모는 본 예산 4,098억 원 대비 11.3% 466억 원을 증액한 4,564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1.32% 414억 원으로 증액한 4,072억 원, 특별회계는 11.82%를 증액, 52억 원이 증액된 49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에 예산총액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액은 4,564억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136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은 4,072억 원, 일시차입한도액은 122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129억 원, 일시차입한도액은 3억 원,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362억 원, 일시차입한도액은 10억 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 및 계속사업비,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4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40억 원입니다. 11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은 본예산 대비 11.32% 414억 원을 증액한 4,072억 원, 공기업인 상수도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14.42% 16억 원이 증액된 12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0.9% 35억 원이 증액된 362억 원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28억 원, 농공단지조성사업비 4억 원,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입총괄입니다. 본예산과 대비하여 세외수입은 22.35% 39억 원이 증액된 214억 원, 지방교부세는 3.1% 65억 원이 증액된 2,168억 원, 조정교부금은 21.43% 증액된 15억 원이 증액된 85억 원, 국·도비 보조금 8.44% 92억 원이 증액된 1,187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82.86% 254억 원이 증액된 5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에서 18쪽까지는 세입총괄표에 따라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구분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의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본예산 대비 23억 원이 감액된 217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4억 원이 증액된 37억 원, 교육 분야는 11억 원이 증액된 51억 원, 문화관광 분야는 30억 원이 증액된 220억 원, 환경보호 분야는 93억 원이 증액된 685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53억 원이 증액된 841억 원, 보건 분야는 4,000만 원이 증액된 5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4쪽입니다. 해양수산 분야는 161억 원이 증액된 825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4억 원이 증액된 76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35억 원이 증액된 327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91억 원이 증액된 632억 원, 기타 분야는 3억 원이 증액된 53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분야는 주요증가율을 보면 교육 분야는 27.6%,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4.32%,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6.97%입니다. 25쪽에서 28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기능별 세출총괄표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에 조직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본청 실과별 예산은 본예산 대비 422억 원이 증액된 4,052억 원, 의회사무과는 1,000만 원이 증액된 6억 원, 직속기관은 2억 원이 증액된 181억 원, 사업소는 38억 원이 증액된 213억 원, 읍·면사무소는 2억 원이 증액된 11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3쪽에서 36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조직별 세출총괄표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인건비는 본예산 대비 4.25%인 21억 원이 증액된 523억 원, 물건비는 5.56% 14억 원이 증액된 276억 원, 40쪽 중간 경상이전비는 7.51% 97억 원이 증액된 1,400억 원, 41쪽 하단 자본지출은 21.6% 379억 원이 증액된 2,131억 원, 42쪽에 내부거래는 17.07% 33억 원이 감액된 160억 원, 예비비 및 기타는 16.1% 13억 원이 감액된 6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쪽에서 50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성질별 세출총괄표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쪽에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기준인건비는 본예산 대비 0.69% 3억 원이 증액된 5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쪽에서 56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예산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열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춘

연제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연제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484호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4,564억 1,0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4,097억 9,000만 원보다 11.38%인 466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072억 3,0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3,658억 1,000만 원의 11.32%인 414억 2,000만 원이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는 491억 8,0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51억 9,0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일반회계 주요 증가 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지방소비세 확대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보전금 32억 원, 보통교부세 40억 1,000만 원, 부동산교부세 25억 원, 시·군 조정교부금 15억 원이 증액 되었으며, 국고보조금 74억 8,000만 원, 도비보조금 21억 2,0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200억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특별회계 주요 증가 내역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5억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억 6,000만 원,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부담금 1억 6,0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급ㆍ배수공사수익 2억 5,000만 원과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8억 5,000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일반회계 주요사업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군 청사 창고 및 의회, 화촌면사무소 부지 매입 등 청사시설 개선사업비 22억 5,000만 원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 방범용 CCTV 성능 사업비 8억 7,000만 원, 교육 분야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7억 3,0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소규모체육시설 보수 및 정비 4억 7,000만 원, 서석고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 5억 원이 증액되었고, 환경보호 분야에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가 12억 9,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경로당 신축과 기능보강 사업비 7억 원, 홍천군 장애인근로작업장 신축비 34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7억 9,000만 원,밭농업직접지불제 9억 8,000만 원,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보상금 38억 8,000만 원, 친환경농산물 공급센터 설치운영 5억 6,000만 원과 산림바이오수집단 운영 인건비 7억 4,000만 원, 연봉리 어린이놀이터 신규조성 6억 2,000만 원, 우신아파트 앞 소공원 조성 14억 5,000만 원, 노후저수지 보수 보강사업 6억 4,000만 원, 농업용수로 25개소 개량사업비 13억 2,0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산업ㆍ중소 분야에서 공공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5억 5,000만 원이 증액 되었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군도12호선 신봉교량 개축 10억 원, 군도14호선 굴지교량 개축 10억 원, 화촌면 노내골선 교량 확장 공사 1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하천제방정비 18억 7,000만 원, 동면 방량천 소하천 재해예방 14억 원, 후동저수지 외 1개소 보수보강사업비 7억 6,000만 원, 마을안길포장 사업비 20억 6,000만 원, 배수로 설치 17억 8,000만 원, 교량 및 암거 설치 13억 1,000만 원, 한전가공 배전선로 지중화사업비 10억 원, 갈마곡리 신축 아파트 예정부지 인근 도로개설 6억 원, 현대·청솔 아파트 ~ 무궁화공원 주차장 육교설치 사업비 8억 5,000만 원 등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분야에서 무궁화장학기금 전출금 5억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특별회계 주요사업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용역비 13억 원과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14억 3,000만 원이 증액 되었고,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신규농공단지조성 실시계획 수립 용역비 20억 원이 증액 되었으며, 상수도사업 기타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 및 노후관 개량 사업비 11억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농업, 도시개발, 환경 분야 등 군민의 생활 기반을 확충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금년도 1/4분기가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2억 원 이상 감액한 사업을 보면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장기요양수급자 지원 공단예탁금의 불가피한 감액 외에 행정절차, 보상지연,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감액한 가리산레포츠파크 운영 민간위탁, 행복한 마을 만들기, 비닐하우스 현대화지원 사업, 서석면 음촌선 도로확포장 공사, 홍천읍 희망리 ~ 연봉리간 교량 가설공사 등의 사업예산 상당부분을 감액하고 있는바, 향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세밀한 검토와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고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적정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무궁화장학기금 조성을 위하여 5억 원을 금회에 반영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제2항에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1조 제2항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예측하여 당해 연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고 기금 전출금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호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과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주민복지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재학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본예산 3,658억 원 대비 414억 원이 증액된 4,07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본예산 대비 35억 원이 증액된 13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본예산 대비 9,400만 원이 증액된 81억 5,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재산임대수입은 3300만 원, 2014년도 홍천시네마운영 사업수입비 1,100만 원, 보조금 정산에 따른 예금이자수입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본예산 대비 34억 500만 원이 증액된 49억 5,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지방소비세 확대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보전금 32억 원, 2014년도 국내산 메밀 장려사업으로 수매한 메밀판매대금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65억 원을 증액한 2,168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15억 원을 증액한 8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본예산 대비 96억 원이 증액된 983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74억 원, 95쪽의 시·도비보조금은 21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92쪽 ~ 9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본예산 대비 202억 원이 증액된 356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추계 200억 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1억 8,6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억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열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예산안 분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 ~ 99쪽까지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99쪽에 순세계잉여금이 이제 200억 원이 발생이 됐잖아요. 이것이 금년도 본예산에 150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렇죠?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예.

최성진위원

그런데 연도폐쇄기가 우리가 금년까지는 2월이죠?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리고 금년도 규정이 바뀌어서...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는...

최성진위원

12월에 하게 되죠?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러면 이런 사례는 없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추경의 재원이 본예산 재원보다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났다는 것은 결산을 2월에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잉여금이 사실상 너무 방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물론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만 잉여금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사업을 제대로 못했다든가 아니면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편성을 못했다든가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졌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재원이 사실상 그런 부분이 너무 과잉되게 늘어났다, 앞으로 이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예산편성 운영 효율성을 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큰 문제다, 이런 난맥상을 앞으로는 연말에 위원들이 모여 협의해서 결산이 다 이루어지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본예산 편성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 총괄을 하시는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임하실지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잉여금이 너무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실과별 담당자 및 과장님들 비롯해서 회의를 소집해서라도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성진위원

매년 예산 편성 때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금년 10월에는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직원 교육에 철저를 기하셔서 예산 편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이호열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91쪽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불용품 매각대금이 있습니다. 불용품은 어떤 것을 매각했다는 것이죠?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농업기술센터에서 목재, 자제 폐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판매...

영덕

유영덕위원

예?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농업기술센터에서 목자재... 그거 파쇄기 판 대금입니다. 목자재 파쇄기 있잖아요.

영덕

유영덕위원

그거를 쓰던 것을 매각하는 것입니까? 새 거를 매각하는 것입니까?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이거 쓰던 거 매각하는 것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필요가 없어져서 매각했나요?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이제 그 내용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아마 쓰지 못하니까 폐쇄한, 파기한 것 같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것이 800만 원인데 그래도 쓸만하니까 800만 원을 받았겠죠..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센터에서 불용결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파는 것인데요.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왜 팔았는지는 모르죠?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예, 아직까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것 좀 알아봐주시고요. 92쪽에 목초 및 사료작물 종자대 보조금 정산반납이 3,1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군비가 투입이 됐던 것입니까?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보조금을 민간인한테 줬다가 집행 잔액을 반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것이 군비입니까?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예, 군비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총 액수가 얼마였었는데 이것이 3,100만 원이 반납이 된 것이죠?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축산과에서 해서 축산과에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봐서 금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례

최창례재무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협축산과의 총 8건에 1억 6,400만 원이 편성이 된 것인데.. 이번에 3,116만 5,000원을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1억 6,400인데 사업이 3,100만 원이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사업이 애당초 목적했던 것보다는 양이 줄었던 것인가요? 이것이 어떤 착오로 인해서 3,100만 원이 반납이 된 것이죠?

창례

최창례재무과장

그 부분은 축산과에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럼 그 밑에 농업기술센터 메밀판매대금이 1,20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 매입을 할 때에 금액하고 판매대금하고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매입을 농민들한테 샀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후에 다시 이것을 시장 상인들한테 판매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창례

최창례재무과장

그렇죠, 예.

영덕

유영덕위원

이것이 차입금이 있습니까?

창례

최창례재무과장

이 부분도 센터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비교분석한 내용은 센터에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자세히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것 좀 자세히 알아보셔서 본 위원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신동천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에 자세히 기록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세외수입계 조직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총괄적인 측면에서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회 추경 자료에는 세외수입과 관련된 세외수입자료가 별도로 병기된 것은 없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결국은 이제 과태료 체납액이 상당부분 있는데 이 부분이 1회 추경 세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세외수입계가 조직이 되면서 어느 정도 체납액이 줄고 있는지. 체납액은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가지고 있는 체납액이 조직개편 전하고, 후하고 변화는 있는지 이것을 한번 간략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재무과장께서 대략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창례

최창례재무과장

숫자를 제가 이 자리에서 숫자를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동천

신동천위원

변화가 많이 있습니까?

창례

최창례재무과장

네, 하여간 좀 전에 세외수입 담당부서가 생기기 전하고는 상당히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여하튼 그래서 과태료 체납액이 결국 세외수입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데, 당초에는 들어갔겠지만 1회 추경에 없어서, 그래서 이 표 하나만 봤을 때는 한 꼭지가 달려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여하튼 세외수입 행정조직이 중요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이호열위원장

신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세입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이제 질의를 잘 안 하시는데 본 위원이 또 한 가지를 첨언해서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입총괄에서도 보면 보조금이 상당히 국가보조금도 그렇고, 도비도 그렇고 많이 내려오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때에 우리가 금년도 보조금 편성지침이 많이 바뀌었죠?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네.

최성진위원

그래서 이제는 투명하게 운영이 돼야 되고, 작년 4월부터 홍천군에서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보조금 총 한도액을 운영을 하면서 새로 편입된 부문이 민간자원사업보조가 포함됐죠?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이러한 자세한 내용을 실과소 직원들은 물론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관계부서에서 언제 시간을 할애해서 공무원들 교육시킬 때 우리 의회에도 연락을 해서 위원들도 참여를 해서 보조금 총 한도액 운영에 관한 이러한 교육을 한번 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위원님들 별도로 와서 말씀을 드리던지 하여튼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저희가 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산정기준을 계산하는 이런 방식도 있을 테고, 또 금년도 예를 들어서 본예산과 추경예산 앞에서 우리 예산의 총 한도액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사항들도 다 나와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공무원도 그렇고 많을 거예요. 천천히 교육을 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공무원들이 이 지식을 쌓아가고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그렇게 해주셔서 의회에도 우리가 심의할 때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을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한 자료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분야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재학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총 예산액은 129억 2,935만 4,000원으로 기정액 184억 1,177만 8,000원보다 54억 8,24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원인은 내부유보금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67억 4,080만 원이 되겠으며 이를 제외한 예산액은 도비 8억 5,333만 6,000원과 군비 4억 432만 원 증액으로 총 12억 5,765만 6,000원이 순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증액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도변 육교 홍보물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용역결과 부족한 시설비로 기정액보다 6,800만 원 증액한 1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홍천군 고문변호사 이행추가 위촉에 따라 사무관리비로 기정액보다 180만 원 증액된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무선 마을앰프 신규설치 수요조사 결과 이에 따라 마을앰프 설치 시설비로 기정액 대비 3,150만 원 증액된 4,65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기관 공통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단체 활성화를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바르게살기운동 홍천군협의회 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된 71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홍천군 재향군인회 사업비를 기정액 대비 500만 원이 증액된 1,10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자유총연맹 홍천군지회 홍천문화원 이전에 따른 임차비용의 추가발생으로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금을 기정액 대비 400만 원이 증액된 2,99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이 되겠습니다. 화촌면과 남면 자율방범대 사무실 보수를 위해서 시설비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교류 지원을 위한 청소년 국제화마인드 함양 유럽연수 계획이 당초 유럽 1명에서 러시아 1명이 추가되므로 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0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를 편성하였고, 국제교류 외빈초청을 위한 외빈초청여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 우수마을 선정에 따른 내촌면 서곡리 우수상 시상금으로 도비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강원도 공모사업 선정된 5개 마을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0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정부합동 우수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로 도비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대학진학 지원 사업 대상자가 3명으로 확정됨에 따라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증액되어 기정액 대비 350만 원을 증액, 총액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여건개선지원을 위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교육경비로 외국어교육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1억 5399만 6,000원을, 홍천농업고등학교 체육관 보수 사업비로 1억 7,611만 6,000원을, 홍천중학교 체육관 방송시설 개선 사업비로 2,000만 원을, 속초 초등학교 연결통로 설치에 따른 900만 원, 울타리 설치비 200만 원, 노천 분교장 울타리 설치 200만 원, 월운분교 교문 교체 300만 원, 교육경비보조금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무상급식은 당초 초·중·고등학교 한 학년 지원을 위해 군비 8억 5,0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강원도 학교급식 지원계획에 의거 고등학교 한 학년에 대한 무상급식 제외로 9,605만 8,000원을 삭감하였고, 군비와 도비 50%를 부담하여 총 15억 8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은 당초 군비 6,557만 7,000원에 도비 교부결정액을 추가하여 총 1억 3,1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친환경 학교급식은 당초 군비 1,227만 6,000원에 도비 교부결정액을 추가하여 총 2,4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8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해 자산취득비 1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호열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 ~ 108쪽까지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105쪽에 국도변 육교 홍보물 정비에서 1억 2,800만 원이 예산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지금 국도변에 육교가 총 몇 곳이 있죠?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지금 결운리하고 화촌면 구성포리, 남면 유목정리에 있는 간판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결운리하고요.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예. 검율리, 화촌면 구성포리 신내. 그리고 남면 유목정리.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유목정리... 그러면 문화예술회관 앞이나 연봉 한전 쪽이나 미소지움 뭐 이쪽으로는 지금 손을 안 대는 것이네요. 그렇죠?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지금 육교에다 설치하는 것이 플래카드를 하는 것으로 거기다 설치를 하면 육교가 무게가 많다고 해서 못하고..

재근

김재근위원

아니, 기존에도 지금 다 돼 있는데 그런 것은 없으리라고 보는데, 그러면 4곳이라는 얘기죠?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예, 3곳입니다. 3곳.

재근

김재근위원

3곳이요?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아, 4곳입니다. 검율리까지.

재근

김재근위원

4곳이요. 4곳에 지금 1억 2,800만 원이 예산이... 당초에도 지금 6,000만 원 예산이 돼 있었는데 이렇게 배 이상이 늘어난 배경은 어디에 있죠?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그냥 보수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보수하지 말고 이왕 하는 것이니까 전체를 바꿨으면 좋겠다고 해서 전체 의견을 들어서 전체 다 새로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것이 지금 하려는 것은 국도변 홍보물 하는데 있어서 문구, 문안 이런 것을 다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지금 민선... 우리가 새롭게 시작이 되면서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전부 다 그런 홍보물은 전부 다 정비하는 쪽으로 갔는데, 그때부터 보수 쪽에서 정비 쪽으로 돌아선 것은 예산 편성에 있어서 미비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모든 부분이 국도변에는 홍천을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이 제대로 시설물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지금 딱 4곳이라고 돼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기존에 있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네, 정비를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가급적이면 기왕 바꿀 때 예산을 쓰더라도 쓸 거, 제대로 써서 하자나 미비한 상황이 발생치 않도록 그런 쪽으로 예산을 운영해야지, 급한 대로 그날그날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거 홍보물 정비하는 것은 홍천 관내 업체가 하는 것인가요?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는 어느 업자하고 결정을 안 했습니다. 지금 광고시한만 의뢰한 상태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것도 용역을 준 거예요?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금년 상반기에는 다 바꾸겠네요. 그렇죠?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예, 예산만 통과되면...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서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문화원이 철거예산이 잡혀 있나요?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철거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한 상태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철거예산이 있다, 이것이죠?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럼 우리 사회단체가 지금 임차료를 제공해주고 있는 사회단체가 있나요?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 임차료 지급하는 데는 여기뿐이 없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여기뿐이 없죠?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지금 이것이 문화원이 언제쯤 철거 예상이에요?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여튼 그쪽에 알아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106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국제화마인드 함양 유럽연수 있잖아요. 그렇죠?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당초는 200만 원 해서 1명이죠?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1명이 더 늘었어요. 그렇죠?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이것이 왜 늘은 거예요?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이것이 국제마인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비를 도에서 1명 더 늘려줬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가는 것을 한 명 더 늘려준 것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것이 그러면 여기에 선발대상은 누가 되는 거예요?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저소득층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저소득층이요?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네, 강원도교육청에서 선발을 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주면 우리가 보내는 것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강원도 내 일괄적으로 전부 다 2명씩 모집을 해서 한꺼번에 연수를 보내주는 것이네요?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그 밑에 외빈초청 여비에서, 이것이 이번에 새롭게 예산이 짜인 것이죠?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이것은 우리가 금년에 군수님도 다녀오셨고 부군수님부터 해서 여러 분 실과장님들이 다녀오셨는데, 이 예산은 지금 어떻게 쓰려고 잡아놓은 것이죠?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이번에도 거기서 초청을 해서 저희도 의장님 비롯해서 실과소장님, 그다음에 군수님이랑 가시는 거...

재근

김재근위원

중국 가는 거예요?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네, 중국 가는 것입니다. 중국 초청자.

재근

김재근위원

중국에서 초청을 했다, 이것이죠?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초청을 해서 우리가 거기로 가잖아요. 그렇죠?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럼 여기에 있는 예산은...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이 예산은 우리가 초청했을 때...

재근

김재근위원

우리가 초청했을 때잖아요. 그렇죠?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갔다 온 중국이나 필리핀 그쪽 양 도시 간에 한 곳이 되겠네요. 그렇죠?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쪽에서 올 때 이쪽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쓰는 비용이잖아요?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가시적으로 초청계획이 지금 돼 있죠?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어디를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사실 초청만 받았는데 확실히 아직까지는 계획은 안 세워놓고요. 5월 중에 계획은 안 세우고 위수시에서 계획을 잡으려고 연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우리가 먼저 군수님 나갈 때도 초청을 받아서 나간 것인가요?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내부적으로는 초청 식으로 공문이 와서 와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때 간 것이고요. 정식초청장을 받아서 간 것은 아니고, 서로 교류했으면 좋겠다고 이래서 공문이 왔다, 갔다 한 상태에서 갔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다음에 부군수님 나갔을 때도 우리가 초청받아서 나간 것은 아니죠?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초청받은 것은 아니고요.

재근

김재근위원

그냥 우리가 나가서 의향을 그쪽에 여쭤보고?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105쪽 중간에 무선 마을앰프 설치가 있습니다. 3,15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몇 곳 설치를 하는 것이죠?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3개소...

은정

박은정위원

읍·면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입니까?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기존 설치한 데가 있어요. 그렇죠?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거기 반응은 어때요?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반응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산이 무선마이크인데 산꼭대기에다가 그것을 설치해서 해야 되는데, 어디든지 이것이 들리는 데가 있고 안 들리는 마을도 있고 이러니까 부담하는 것이 자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많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다 이렇게 온 마을이 다 들려야 되는데 그것이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은정

박은정위원

제가 이거 설치하는 것 보니까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좋은 사업인데 설치를 한 데도 100%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안 들린다, 어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없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왕 설치하는 거. 그래서 마을 부담하고 우리가 예산을 더 들이든가 그런 방안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 더 검토해 봐 주세요.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예.

은정

박은정위원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들이 몇 백만 원씩 다 늘었거든요. 주로 어디가 부족해서 이것이 증가된 부분입니까? 그런데 어떤 부분에, 운영비가 부족한 부분인가요? 인건비가 부족한 부분인가요? 주로 어떤 부분?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운영비가 부족해서...

은정

박은정위원

운영비가 부족하다?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네. 거의 그런 쪽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리고 107쪽 중간 부분에 교육여건개선지원에서 외국어교육 활성화 프로그램이 있어요. 1억 5,399만 6,000원이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것이 교육청에다가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요.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홍천군에서 영어체험센터를 마을인가 하려고 두촌, 철정 쪽에 하려고 하다가 여러 사정으로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하고 어떤 성격인가요? 그것하고 이것은 물론 다르겠지만 궁금한 것이...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같은 성격인데 이것이 안 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각 학교별로 학생들을 모아서 영어를 할 수 있는 체험마을을 해주는 것으로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양평 용문에 있는 영어체험마을 그쪽으로...

은정

박은정위원

거기다 이것을 의뢰를 하는 것입니까?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저희가 학생을 선발을 해서?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럼 만약 계획대로 체험마을이 됐으면 거기서 우리가 관내학생을 다 수용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의뢰, 위탁하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실장님 생각으로 될는지 모르지만 군에서 먼저 추진하려고 했던 체험마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제 개인 의견인데 좋으신 것 같은데, 예산만 충분히 된다고 하면 그것도 나쁜 생각은 아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이 사업이 이렇게 되는데, 군에서 먼저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추진하려고 하나, 그런 것이 참 궁금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계속 이렇게 의뢰를 해서 이런 예산을 지원하면서 이런 방법으로 나갈 것인가, 우리 자체도 어떤 체험센터 같은 것을 만들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정책 방향이 설정이 돼야 되겠네요. 그런 부분들.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그래서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예, 요새 시범으로 우선 한번 해 보고, 그래서 이것이 잘 정착이 되면 그대로 가는 것이고, 이것이 잘 정착이 안 되면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관내학교하고 관내학교들 선생님들 다 모셔다놓고 한번 회의를 해서 관내에서 도와준다고 하면 한번 해볼 의향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하여튼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이고 좋은지 예산도 적게 들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을 잘 검토하셔서 방향을 확실히 설정하셔서 그렇게 추진해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호열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네, 신동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는 표기가 안 돼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아마 기획감사실 주관으로 해서 아주 엄청 고생스럽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집행률에 대해서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예.

동천

신동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밖에 분들이 얘기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상반기에 예산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하반기가 문제가 되었고요. 먼저 군정질문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예산을 운영을 할 때 하반기에도 관련업계가 군청에 기댈 수 있는 그런 기조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다고 하면 하반기에는 손을 놓고 있거든요. 건설업계가 특별히 그러는데, 하반기에는 그래도 어떤 입찰 성격보다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주를 염두에 두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운영을 할 때에 그 부분을 적극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실장님께서 의견을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지금 조기집행이 저희도 꼴찌 돼서 서울까지 한번 불려가서 혼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올라가서.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조기집행에 대해서 얼마나 강하게 하느냐 하면 시·군에서 꼴찌 하는 데는 징계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난리칩니다. 그래서 올라갔더니 강릉시 같은 경우는 이것을 하려고 해도 사업자들이 미리 돈을 타 가려고 하면 보험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타 가고 그러기 때문에 사업을 못했다, 그랬더니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지금 전국적으로 너무 경제가 안 좋아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조기집행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럼으로 해서 저희도 와서 꼴찌를 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금은 7위정도 했습니다. 강원도에서 7위정도.

동천

신동천위원

도내에서?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조기집행에 대해서 여쭤본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하반기에 건설수요를 예산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측면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에 어떤 건설업계에서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도 어떻게 보면 강제 집행하는 사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기집행이 꼭 100%만 옳은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잃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기 사무장이 건설업계에서는 얘기를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염두에 두셨다가 하반기에도 상반기만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지만 하반기에도 일거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예산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국도변 홍보물을 기왕에 예산 들여서 할 때 예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젓번에 했던 것은 무궁화 형상물을 해놨는데, 무궁화보다는 다른 이미지를 자꾸 연상이 되도록 그렇게 한 경향이 있어서 그랬었는데 이번에 할 때는 예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물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동천

신동천위원

기왕에 한 거. 예.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네. 위원님들한테 하여튼 와서 자문을 얻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네. 그다음에 말미에 자율방범대 운영에서 자율방범대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아니고. 의용소방대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나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하시나요?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자치행정과죠?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예.

동천

신동천위원

결국은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는 자율방범대도 수고 많이 해주시고 의용소방대도 수고 많이 해주시는데, 의용소방대도 아주 운영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의용소방대가 머무르는 공간 같은 것은 군비를 지원해서 건물을 지어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제일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이 차량인데, 소방차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입차를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율방범대도 활동하는 차량을 군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예.

동천

신동천위원

그런 차원에서 의용소방대도 해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예산안을 운용하는 측면에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제가 자치행정과장 할 때 4대 지원했었는데 이번에 의용소방대에서 대회할 때 아마 전수실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의용소방대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동감이 갑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그래서 한꺼번에는 안 되겠지만 의용소방대는 출동수당을 소방서로부터 받는 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거든요.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아주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제에 군민을 위한 봉사단체니까 그의 걸맞은 행정지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장에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가 있는데 여기에 구만리가 있는데요.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구만리가 아시다시피 골프장 문제 때문에 마을 간에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습니다. 10여 년 정도. 이것을 이제 봉합해야 되는 부분에 있는데, 구만리 분들이 마을 발전을 위해서 새농어촌건설운동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공모사업인지는 모르지만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마을 갈등을 치유하는데 행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은 이 부분도 행복한 마을 만들기와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결국은 행복한 마을 만들기가 농업정책과로다가 업무이관이 됐으면 이 부분은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기획감사실 고유업무인가요?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합니다.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내려와서 우리가 시책사업으로 공모해서 하는 것입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여하튼 농업정책과의 행복한 마을 만들기와 연장선상에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제가 일방적으로 주문을 드렸지만 많이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호열위원장

신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105쪽에 행정쟁송 추진 있죠? 2014년도에는 제가 받은 자료에는 28건이 올라왔었어요.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몇 건이 진행되고 있죠?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현재는 2014년도 32건 했는데요.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2014년도 32건 중에 승소를 한 것이나 패한 것은 어떤...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승소를 한 것은 5건 정도 되고요. 패소한 것이 한 3건. 그다음에 계류 중에 있는 것이 18건. 이렇게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보통 1년을 놓고 봤을 때 한 50:50 정도 됩니까?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예, 그 정도는 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행정소송이나 민사나 이런 행정에 심판 같은 것이 많이 올라오면 이유는 어쨌든, 어떤 법에 대해서 군민들과 조율이 안 돼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군에서 잘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많이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패소 같은 것이. 그러니까 지금도 예산이 선 거 보면 180만 원이 더 섰거든요. 그래서 항상 행정소송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은데,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업무 간에 그것을, 이러한 행정소송이 벌어지지 않도록 모든 것을 철저를 기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래서 그 고문변호사 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급되는 것이죠?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월 15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두 분한테요?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네.

영덕

유영덕위원

월 15만 원씩?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런 행정소송을 담당하면 별도의 금액을 또 줘야 되겠죠. 그렇죠?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다음에 무선 마을앰프 설치에서, 무선 마을앰프 설치가 유선 마을앰프를 하다가 지금 그만두고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무선으로 교체시키는 것인데.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예, 무선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유선이 지금 114개가 설치가 돼 있고, 무선이 31개가 설치돼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2013년부터 무선 마을앰프 설치사업 전면지원으로 유선 마을앰프 유지보수비는 지원 중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114개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안 해주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무선으로 교체도 안 해주고.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유선은 자체적으로 하는데, 제가 면장할 때 와서 보니까 무선이 아까 박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와서 판단할 때는 유선도 고장 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고쳐줘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것이 와 보니까 편성을...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이 지금 무선 1대 하는데 얼마씩이죠?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지금 그것은 계약을 해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먼저 450만 원 정도...

영덕

유영덕위원

이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 유선이 114개가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31개가 무선으로 돼 있고, 이것은 114개가 돼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교체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라는 말이에요. 1/4정도밖에 교체가 안 됐는데, 유선이 잘못되거나 이랬을 때 이것을 어떤 식으로 유지보수를... 안 해주고 마을보고 하라고 하면 이것이 되겠습니까?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밑에 내용을 유선앰프유지보수비 지원중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누가 제가 문구를 못 봤는데 지금 이것이 돼 있네요. 그런데 하여튼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여기 있지 않습니까? 유선 마을앰프 유지보수비 지원중단.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맨 처음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유선을 무선으로 저도 유도하기 위해서 아마 유선을 지원을 안 해줬나 봐요. 그래서 계속 안 해주다가 계속 안 해주니까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2015년도에 1,000만 원을 유지보수비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유선마이크도 망가진 데는 보수해주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1,000만 원 정도면 다 됩니까?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다는 안 되지만 급한 대로 우선적으로 하고 또 들어오는 대로 모자라면 더 예산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봐도 유선마이크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우선 유선 쓰다가 무선으로 바꾸더라도 우선 해주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책의 일관성들이 유지보수지원 중단했다, 또 다시 지원했다, 이것이 주민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원칙이 똑바로 서야 되는 것이지, 무선이 하나가 설치할 때마다 많은 액수가 들어가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교체될 때까지는 유선을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래서 1,000만 원을 세웠다고 해서 그 1,0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의하면 마을앰프를 잘 사용하고 있는 쪽에서는 앰프 유지보수비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기획감사실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무선을 빨리 교체를 하되, 교체하기 전까지는 유선 마을앰프는 유지보수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앞으로 계속 정책방향을 잡아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이호열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107쪽에 무상급식 고등학생들이 지원을 안 하는데 우리가 무상급식 도하고 군하고 맞춰서 매칭비율이니까 삭감하는 것이 9,600만 원?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고등학교는 무상급식을 안 하겠다?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예.

최성진위원

그러면 밑에 보면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서 고등학교도 하고 그다음에 중간에도 학교급식 지원이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등학생들을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학교 급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현장에 나가서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최성진위원

지금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을 고등학생은 안 하는 것으로 해서 9,600만 원이 삭감을 했는데,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예산상으로 보면 이것이 많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전교생이 100명이다, 하면 거기서 저소득층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가서 먹으면 리퍼(refurb)를 한다든지 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먹었을 때에 서로 어떠한 부족함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한데, 우리 홍천군에서는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무상급식을 전체 했을 때 얼마, 그다음에 지금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이 할 때가 몇% 얼마, 이렇게 구분이 돼서.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할 때 9,6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이것은 많은 금액이 아닌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어떠한 시책이나 정책에 맞춰서 행정을 추진해나가기보다는 우리 홍천군 자체적으로는 또 별도의 어떤 정책도 펼칠 수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이것이 도에서 아마 무상급식 예산이 삭감돼서 저희도 했는데, 이것이 각 시·군별로 물어봤더니 시·군별로 다 같이 삭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작은 데는 양구나 화천, 이런 데는 해줄 줄 알았는데 거기도 아마 삭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전체 했을 때 얼마, 그다음에 어려운 사람 저소득층 했을 때 얼마, 저소득층과의 급식 했을 때 하고 학생들하고 괴리감이 어떤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어느 특정한 사람이 얘기한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부분은 판단을 해봐서 홍천군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어떤 정책도 있는 것이니까. 꼭 어떠한 룰을 맞춰야 된다는 것은 규정에 없는 거 아닙니까?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예.

최성진위원

지금 각계각층에서 원하는 대로 홍천군에서 예산을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유독 이 부분에 어린 청소년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우리 홍천군이 한번 독자적으로 판단해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 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가 맞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한번 판단해 봐서 이 부분을 독자적으로 이끌고 갈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꼭 더 좋은 판단을 하셔서 본 위원한테도 알려주시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프로테이지도 정확히 통계도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이호열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08쪽 하단부 내부유보금에서 전액 삭감한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어디다 어떻게 쓰려고 삭감이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내부유보금은 영어체험센터, 경로당회장 활동비, 그것이 삭감된 것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감액된 부분을 내부유보금으로 했다?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호열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이 막대한 급식비가 학교에 들어가는데 홍천농협에서 급식을 납품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홍천군의 농산물이 70% 이상 들어갈 수 있도록 최소한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장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춘

조계춘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조계춘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은 당초예산보다 2,015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5,803만 8,000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인상된 내역을 보면 민원서비스 역량 강화에 1,790만 원, 민원처리제도 운영 지원에 200만 원, 반환금기타의 2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호열위원장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분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우수민원담당공무원 해외선진체험에서, 당초에는 15명이었잖아요. 그렇죠?

계춘

조계춘종합민원실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도 했을 때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도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50% 지원해주는 것이죠?

계춘

조계춘종합민원실장

이거 전액 삭감.

재근

김재근위원

아.. 이거 전액이에요?

계춘

조계춘종합민원실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진짜 홍천 관내에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금 추진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계춘

조계춘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유능하고 진짜 우수한 공무원을 선발해서 많은 분들이 전액지원을 받아서 가게끔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궁금한 것은 밑에 보시면 자동인증기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계춘

조계춘종합민원실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이 자동인증기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용도의 것이죠?

계춘

조계춘종합민원실장

등·초본을 발급할 때 인지를 찍는 것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은 사용하기가 뭐해서 1대를 추가로 놓는 것인가요?

계춘

조계춘종합민원실장

네, 이것이 지금 너무 노후 돼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아, 교체를 하는 거예요?

계춘

조계춘종합민원실장

예, 세단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순자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확정내시는 제외하고 1,000만 원 이상 변경 사업 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주민복지과 전체예산은 기존예산보다 49억 8,615만 5,000원이 증액된 800억 9,199만 6,000원으로 군 예산에 19.7%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지역복지 운영 활성화 지원으로 석면안전 관리법에 의한 연 면적 500m² 이상의 소유 건축물에 석면조사 의무화로 복지회관 등 6개 시설에 석면조사용역비와 서석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실시설계비 외 시설 개보수비로 7,800만 원을 계상하여 8,900만 원을 증액 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는 인건비로 통합사례관리사 기간제에서 무기직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건비 삭제하는 것이며, 116쪽 자원봉사센터는 지난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16쪽 ~ 117쪽 보훈선양 사업으로 보훈명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등 인상으로 1억 4,200만 원을 계상, 1억 4,300만 원 증액된 15억 4,9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17쪽 ~ 119쪽까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은 생계, 주거, 교육, 해산장제급여 등 국·도비 확정내시변경과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 개별 급여 전환으로 3개월간 읍·면 민간인 보조 인건비로 3,900만 원을 계상, 6,000만 원이 증액된 82억 2,7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으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등으로 10억 1,100만 원을 증액하여 361억 9,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20쪽 노인일자리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1억 6,900만 원 증액, 확정내시되어 계상한 것이며 121쪽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 구축사업비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로 자체구축 사업비 2,100만 원을 삭감한 것이며, 하단부 장기요양수급자 지원 공단예탁금은 도비 확정내시로 2억 4,300만 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122쪽 경로당 활성화 지원 사업은 순회프로그램 참여경로당이 78개소에서 115개소로 확대됨에 따른 강사료 및 발표대회 지원으로 2,300만 원을 증액 계상, 123쪽 연봉1리 경로당 신축부족분과 노천1리 경로당 신축비, 동면 방량리 경로당 신축 설계비 등에 4억 2,600만 원을 계상, 홍천읍 갈마곡3리 경로당 외 24건의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2억 6,700만 원을 계상, 경로당 양곡비 국·도비내시로 6,600만 원을 계상 등으로 총 8억 3,900만 원이 증액된 37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4쪽 장묘문화 지원으로 서석장례식장 주차장 조성사업 부족분 8,000만 원을 계상, 서석장례식장 리모델링 및 집기구입으로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2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6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은 125쪽 상단부, 장애인 생활체육대회가 자치행정과로 사업부서 변경하여 2,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127쪽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종사자 채용 인건비 및 운영비로 2,300만 원 계상, 국·도비확정내시 변경으로 장애인 복지사업비는 200만 원이 감액된 10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7쪽, 장애인 생활시설 지원은 초록반디마을 화재사고에 대비한 내연설비 기능보강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여 34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이용시설 지원으로는 전년대비 장애인복지관에 직원 인건비 인상률 4.6% 적용으로 이 22명에 대한 인건비 5,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 장애인복지관 현관증축은 구조적 안전문제로 사업 취소하여 3,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장애인복지관 셔틀버스 주문, 생산에 따른 차량 가격 인상분과 저온저장고 설치비로 4,200만 원을 계상, 장애인 근로작업장 종사자 인건비 인상분 2,200만 원을 계상, 장애인 민원봉사실 상담원 1인 추가 인건비 1,400만 원 계상, 129쪽 장애인 행정도우미 7명에서 6명으로 감소하여 인건비 3,900만 원을 감액, 장애인 근로작업장 신축비로 34억 6,000만 원 등을 계상하여 총 35억 3,300만 원이 증액된 59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은 국·도비내시 변경으로 1,100만 원이 증액된 8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31쪽 미래선도 청소년 육성지원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변경과 133쪽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업지원 사업명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으로 변경, 가감하여 500만 원이 감액된 12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4쪽 보육시설 운영지원은 국·도비 확정내시로 1,200만 원이 증액된 32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35쪽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은 2013년부터 전 연령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국·도비 확정내시 부족분 6,200만 원을 계상, 6,200만 원이 증액된 79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학기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교부하였던 것을 강원도교육청에서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군으로 직접 교부하였기에 도비 삭감하고 군 자체사업으로 변경하였으며, 136쪽 드림스타트 사업은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됨에 따른 인건비 2,900만 원 감액한 2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7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경로식당 운영비 및 교육프로그램 사업비 부족으로 인건비를 삭감하여 운영비로 변경하여 증감 없이 7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8쪽 주민복지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상분과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 변경으로 인한 인건비 등 5,900만 원이 증액된 3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39쪽 국·도비 보조금 잔액 반환금으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열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 ~ 139쪽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118쪽에 무연고사망자 유골함 구입비에서 이것이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까? 3개를 하는 이유가?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금년도 무연고사망자가 발생해서요. 무연고사망자인 경우는 화장장에서 화장해서 저희 공설묘원에 안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한 유골함이 부족해서 3개를 더 준비하는 것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지금은 기존에 준비해놓은 것은 있습니까?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기존에 없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쪽에 3개밖에 없다, 이것이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기존에 없어서 저희가 3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예비로 가져다놓는다는 얘기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어떤 요인이 발생해서 가져다놓는 것이 아니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122쪽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에서 지금 예산이 2,300만 원이 증액이 되는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더 증액이 되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지원이 기존에 75개소가 지난해 신청했었는데요. 금년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이 115개소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확장됨에 따른 강사료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예산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당초예산을 짤 때보다 늘어났다, 이것이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네, 지난해 78개소에서 115개소로 늘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이 운영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이?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네.

영덕

유영덕위원

그거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네.

영덕

유영덕위원

그리고 135쪽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지금 도비가 1억 26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거 지금 군비로 대체하는 것이잖아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도비 보조 됐던 것을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군으로 교비 재정금으로 직접 내려줘서 군비 자체사업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 삭감하고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도비가 지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도비보조 재정금으로다가...

영덕

유영덕위원

재정금으로?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예. 저희한테 직접 내려주기 때문에 도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 자체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137쪽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 실내놀이시설에서, 이것은 어떻게 만드는 것이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1층에 어린이 놀이시설, 기존에 장난감 있잖아요. 장난감...

영덕

유영덕위원

그만한 공간이 있어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있어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네.

영덕

유영덕위원

있는데 지금 보강하는 것입니까?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장난감백화점 해서요. 대여 내지는 이용, 시설할 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거기에 실내 안에도 놀이시설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놀이시설이 기존에 있었는데, 지금 그러면 보강하는 시설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기존에 장난감 대여로 해서 당초예산을 세워서 갖추어져 있거든요. 거기에 놀이시설기구까지 더 보강하는 것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놀이시설을 보강하는 것이다?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장난감도 더 이제 취득하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에 식기세척기 문제는 여기 보니까 예산이 안 올라왔네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지금 기존에 식기세척기가 있거든요.

영덕

유영덕위원

제가 가 봤는데 없습니다.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제가 전에 갔을 때 있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저 앞에 있는 것이잖아요. 호텔 앞에.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지하.

영덕

유영덕위원

가 봤습니다. 갔는데 없어서 자원봉사자들이 '식기세척기가 없어서 참 힘들다. 그것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건의사항을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가서 직접 봤습니다.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한번 확인해보고 필요한 부분이라면 다음 추경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이호열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신동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도 예산편성요구서 요구내용하고는 약간 상이할 수는 있습니다. 예산서 보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연관을 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6.25 참전유공자 사무실이 연봉에 있거든요. 연봉에 있는데 2층에 있어요. 요즘에 그쪽에 회원이신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요즘에 아마 쌀이 나왔던가 봐요. 그 쌀을 그쪽을 통해서 어디로 지원해주는 것이 나왔었는데, 세상에 80 중반을 넘으신 분들이 그 2층에서 그 밑으로 가지고 내려오는데 빈 몸으로 내려오기도 힘든데 거기에 통로가 엄청 좁아서 물건을 가지고 내려오기가 엄청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낯간지럽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6.25 참전유공자가 사시면 앞으로 길게는 한 5년 정도 사시면 그분들이 다 이 세상에 없으실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2층 사무실을 만들어두고 할 일을 다 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 또 올라가 보시면 알지만 이것이 회의할 공간이 마땅치도 않아요. 방으로 돼 있어서. 밑에는 고엽제전우회에서 쓰고 고엽제전우회도 다 70대 후반 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생전에 그래도 환경이 나은 데를 사무실로 쓸 수 있도록 군이 좀 해줘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실 가 보면 딱합니다. 연세가 제일 젊으신 분이 80대 중반이에요. 거의 90대 이렇게 되신 분들, 그 공간에서 머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각종 사회단체 내지는 어르신들이 많이 사무실 공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저도 뒤돌아봤을 때 현재 있는 사무실 어떤 빈 공간이 없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더라도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감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장애인 근로작업장이 금년하고 내년이면 끝나면, 지금 현에 있는 장애인 근로작업장을 빨간 벽돌 예전에 지은 것, 25년 된 건물을 헐고, 2010년도에 신축한 그 공간은 리모델링을 해서 각종 사무실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무실 공간이 1층 나는 공간을 중점적으로 해서 6.25 참전유공자나 고엽제전우회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그런데 그러려면 거의 한 2년이라는, 적게는 1년 더 걸릴 것으로 보면, 그 양반들 그때가야 거기 1층으로 해드려도 거기 가실 근력이 없어요. 그런데 아까 누가 말씀드렸냐면 먼저 홍봉기 전 의장님이 여기 오셔서 한번 말씀하셨는데, 그분은 덩치가 있으시잖아. 연세가 높으셔서 아주 그 쌀을 2층에서 가지고 내려오는데 죽을 뻔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그 얘기는 그분이 대변해서 얘기를 했을 뿐이지, 똑같은 입장이라는 얘기지. 그래도 지금 6.25 참전유공자의 회장님은 거동도 힘들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대개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기왕에 그분들이 사무실 공간을 이렇게 얘기할 때 어디를 사무실 있으면 벌써 해드렸겠지만, 하여튼 사무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래서 저는 먼저 재향군인회 사무실을 신축했을 때 그쪽에서도 서로 얘기들은 있었든가, 그런데 6.25 참전유공자에서 요구하는 범위가 컸었고, 그래서 그랬다는데 그것을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했었으면 안 됐었나,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먼저도 참전유공자가 재향군인회 사무실,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는데 한번 가봤더니 연세 많으신 분들이 승강기도 없이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저는 그거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그런데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아마 똑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제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니까 사무실 공간이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배려하는 것보다는 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건의 말씀을 드리고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예. 그리고 어떻게 예산심의하는 내용하고 본질에서 벗어났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관성을 가지고 말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성회관을 우리가 사회복지관을 해서 쓰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웬만큼 이 직능별로는 점차적으로 별도의 공간을 갖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홍천군에 50%가 여성인데, 그래도 여성을 대변하는 여성회관이 별도로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회복지관은 위탁을 줬지만 어떻게 보면 곁방살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장기적으로는 여성회관도 독립공간으로 거듭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이상입니다.

이호열위원장

신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네, 김재근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 구축사업에서 예산이 삭감이 됐잖아요. 그렇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이것이 왜 삭감이 됐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이 국고보조금으로 확정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체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전액 국고로 보조를 받는다, 이것이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안심벨 사업을 몇 가구나 했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당초 첫 해에 50대를 했고요. 지난해에 325대를 했고요. 현재 375대가 되어있고 금년 계획이 86대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86대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지금 아직까지도 안심벨을 구축해드려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당초에 읍·면별 해서 375세대 해주겠다고 보고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 소화가 된 것이네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네. 다 설치 완료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다 설치 완료했고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다음에 저소득 독거노인 가구 쪽에는 전부 다 국고를 받아서 해야 될 상황이네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것이 앞으로 한 몇 대 정도나 될 것 같아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현재 독거노인 쪽에 배치하는 것이거든요.

재근

김재근위원

독거노인은 지금 375세대 해서 거의 완료된 것으로 있잖아요. 그렇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예, 거의 지금 추가 들어가는 것도요. 86대도 신규가 50대고 기존의 것, 망가진 것 해서 다시 하는 것이 한 30대입니다. 교체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는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소화를 시켰다고 보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읍·면별에서 전부 다 거의 세부 자료가 다 있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신청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 급하게... 이것이 사실은 독거노인 고독사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독거노인 부분은 당초 우리가 보고를 받을 때 375세대 해서 전부 다 설치가 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저소득 독거노인 쪽으로 방향으로 돌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도 읍·면별에 상당히 많다, 이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모든 전반적인 사업 예산은 국고보조를 받아서 시행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123페이지 보시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시설비로 해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경로당별로 저희가 10개 읍·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싱크대 교체라든가, 주방 확장이라든가, 하수구정비, 화장실, 기타 개보수 쪽으로 신청을 25개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거에 대한 개보수네요, 기존 시설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이것도 사업비를 보면 2억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10개 읍·면에 거의 다 할 데가 그렇게 많아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저희가 25년 이상 된 경로당이 한 30여 개 돼 있고요. 또한 비좁은 공간도 있고요. 그리고 오래 되다 보니까 실내 환경도 정비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맨 밑에 보면 경로당 양곡비 지원에서, 이것도 당초에 없던 것이 이번에 예산이 들어온 것인데, 이 6600만 원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경로당의 양곡비라고 하면 부식비까지 다 포함인가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쌀 20kg짜리 경로당별로 1년에 7번.

재근

김재근위원

1년에 7번이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예, 20kg. 경로당별로요.

재근

김재근위원

전체 경로당에?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것을 왜 여쭙느냐 하면, 시내는 거의 밥을 해 드시고 계시는데, 시골은 문을 닫고 있는 사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형평성을 고려해서 골고루 가야 된다고 봐져요. 그래서 여쭙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히 열었던 안 열었던 전체 경로당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해준다, 이것이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뒷장에 125페이지 상단에 장애인 생활체육대회에서, 예산이 전체가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릴게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자치행정과 체육계에서 홍천군체육회의 장애인체육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보다는 장애인체육회에서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자치행정과로 예산을 이관시키는 것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자치행정과에서는 다시 또 체육회 쪽으로 전부 다 예산을 넘기는 것이네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네, 아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체육회에서 일괄적으로 이제 이 장애인체육대회도 맡아서 하게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밑에 하단에 안마서비스 헬스키퍼에서, 사실은 아까도 오전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저는 국고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200만 원의 국고가 지금 삭감이 됐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올릴 때 우리가 거기 당초에는 이것이 2명이었는데 1명이었잖아요. 그렇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작년에 1명이었고요. 금년에는 2명으로 해서..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도 2명이었는데 한 분이 그만둬서 그렇게 됐던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 명에 대한 예산을 신청해서 내려오지 않았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군비로 그거에 대해서 또 충당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제 설명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금년에 국·도비 확정돼서 2명으로 계산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기존에 있던 분은 1월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나중에 하시는 분이 3월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국·도비 가감하고 이월예산 지출안 한 거 가감해서 90만 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어쨌든, 2명은 지금 기본자격을 소지하는 분으로 전부 다 갖추어져 있는 것이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이것도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124페이지 경로당 냉방비 지원에서, 냉방비 지원 받는 곳이 몇 곳이나 될까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195개 전체에 대해서 10만 원씩 1달 나갑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없는 곳도 나가는 것이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전체 경로당에 대해서 난방비 10만 원씩 1달치.

재근

김재근위원

냉방비 1달치?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에어컨이 있던, 없던 다 나가는 것이잖아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에어컨에 있는 것은 난방비로 나가고 에어컨이 없는 곳은 선풍기라도 살 수 있는 그런 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물론 열악한 부분은 이것을 다 해줄 수는 없겠지만, 사실 선풍기보다는 에어컨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어컨을 놔서 1달 동안 10만 원씩 주는 것은 많은 돈은 아니라고 봐지는데, 시내 쪽에 다니면 거의 에어컨이 많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시골에 가 보면 사실 너무 열악하다는 말이에요. 선풍기 이거 하나로 한다는 것도 그렇고. 물론 들에 나가서 일하시는 시간이 더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쉴 때는 시원한 부분에서 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행정에서도 둘러보시고 에어컨을 지원해줄 수 있는 공간과 여력이 된다면 잘 살펴서 이런 예산을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하단에, 이것은 장애인복지관만이 아니고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지만 이 인건비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22명에 대해서 8억이라는 돈이 지금 인건비로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한 명당 보통 한 300만 원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또 계속 올라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지금 공직에 계신 분들도 이만큼 받는 분들이 얼마만큼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물며 이것이 인상료를 자꾸 적용을 해서 올려주다 보면 이것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300만 원이지, 이것도 급수나 계급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상당한 부분이라고 봐져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과장님의 견해는 어때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사무장이나, 물론 시설장 쪽에는 상당히 높은... 관장서부터는 높은 보수고, 점점 밑에 가서 관리원에 가서는 차등했을 때 적은 금액인데, 저희가 임의적으로 이 인건비를 책정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책자 있죠? 지침가이드가 있습니다. 이 노인요양자 시설이라든가 장애인, 이런 시설에 대한 인건비 가이드책자가 중앙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판단해서 임의적으로 책정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국적으로 수준이 같겠네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제가 여기 와서 18개 시·군을 비교해 봤었는데요. 기본 가이드라인은 맞춰가는데, 단 차이가 있다고 하면 수당에 있어서 각 시·군의 조정을 조금 했더라고요.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이 규모 비례해서 인원수는 이것이 적정한 거예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정원도 몇 명 시설에, 얼마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으로 갖추어야할 요양사부터 시작해서 간호사까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할 인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가이드에 나와 있는 책자에 따라서 해주다 보니까 이렇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손을 댈 수가 없다?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8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셔틀버스 교체 1대에서, 사실 이것이 먼저 3회 추경에서는 다 삭감이 됐던 부분이에요. 1억 3,700이. 그런데 이번에 1회 추경에 이것이 다시 또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버스가 지금 몇 인승이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33인승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33인승? 이것이 그러면 몇 년이나 된 거예요? 당초에는 이것이 새 차였나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이것을 작년에요. 기존 차가 노후해서 새로 구입하려다 보니까 복지관에서 리프트가 장착된 차를 구입하려다 보니까, 그것이 단종이 돼서 그때 그 차를 구입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삭감하고 교체하는 차에 이번에 다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이번에 차를 사는 것은 리프트가 장착된 33인승이에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리프트가 있다고 하면 어쨌든, 휠체어 개념 아니에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리프트는 들고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그 리프트가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다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다 보면 인원수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나요? 내부 공간이?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대형버스인데 그래서 33인승인 것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가격도 이렇게 2,700만 원이 올라간 것이고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왜냐하면 장애인복지관 셔틀버스는, 물론 장애인을 위해서 리프트 장착이나 모든 부분은 사실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애초부터 그러면 작년에 사려다 못 샀으면, 작년 당초예산에도 이 금액에 준해서 올라와야 되는 것은 사실 맞거든요. 1회 추경에서 2,700만 원이라는 적다면 적고 크다면 엄청 큰 돈이에요. 그렇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당초예산에 1억 4,200을 세웠었는데 차량 값이 올라서...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거예요. 2,700만 원이 올라갔다는 것은 상당히 큰 돈이라는 말이에요. 그래봐야 몇 개월 사이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왜 이런지에 대해서는 사실 궁금한 부분이 항상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리프트 차에 그것이 장착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올랐다고 봐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이 맞아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당초예산이니까 작년에 10월에 계상할 때는 그때 당시는 1억 4,200 가격이었는데, 금년 들어서 구입하려다 보니까 그 차가 1억 7,000으로 가격이 올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구입을 못하고 있다가 1회 추경에 오른 가격만큼 더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작년 10월 가격에 대비해서 지금 2015년도니까 연식 변경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차종 가격이 그래서...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장애인근로작업장 위탁운영에서, 사실 이것도 인건비 부분인데 이것도 다 그런 폼에 의해서 이렇게 인건비가 책정이 되는 거예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129페이지 장애인근로작업장 신축 부분에서, 이것이 사실 당초에 간담회 할 때는 거기에 경작을 하든지, 신축하는 집이 있든지, 무엇인가 여기에 민원이 있었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민원이 없었는데...

재근

김재근위원

군유지 사용해서 계약기간이 안 끝났다고 하지 않았어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민원 사항은 아니고요. 농경지 조금 배부했는데 그것은 해결이 됐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배부는 어떻게 해결이 됐죠? 계약기간이 만료가 된 것인가요? 아니면...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내년까지인데요. 구두사항... 그분하고 우리가 금년도에, 사실은 이것이 내년 국비를 신청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올해 이것이 배정이 돼서 추진이 1년이 앞당겨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한테 그런 설명을 했더니, 그러면 그것은 올해 경작까지는 하고 내년에는 안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올해 경작할 때까지는 거기에 아무 손도 못 대는 것이네요. 그렇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어쨌든, 대부계약 해지할 때는 계약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대개 보면 공익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했을 때 해지 여건이 된다는 말이에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 부분을 먼저 간담회 때 제가 들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사업을 하려면 민원이 없어야 하는데, 물론 구두상으로 그렇게 잘 말씀됐고 금년 말까지는 어쨌든, 농경지는 사용해도 그분은 관계가 없는 것이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131페이지 중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설보수에서, 어디... 이것은 사실 지은 지는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네. 다문화가족센터, 철문 돼 있는 것을 유리문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철문이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그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문 있죠? 사무실.

재근

김재근위원

예.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사무실 철문을 유리문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오전에도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의원에 당선이 되면서 제가 종합사회복지관에 가서 사실 봉사를 하면서 그때도 많은 얘기를 들었던 사안이 식기세척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예산서를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아서 저는 충분히 그것이 됐으리라고, 참 지금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유영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그래서 예산서도 뒤져보고 다 그랬는데, 그런 사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사실 식기세척기도 필요도 하고, 특히나 거기가 월요일 같은 경우는 점심 때 식사봉사를 하는 요원들이 사실은 상당히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과장님께서도 늘 신경을 쓰시고 계시겠지만 한번 행정에서도 나가보셔서 거기에 어르신들이 와서 식사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도록 단체를 이용해서라도 잠깐 와서 봉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부탁 드리겠고, 세척기 같은 경우는 꼭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상입니다.

이호열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궁금한 거 여쭤 보겠습니다. 115쪽 건축물 석면조사 용역에서, 그것이 조사만 하는 것입니까?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어떤 대상... 사회복지 시설이에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아니, 전체 공공뮬인데, 연 면적이 관공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소유든지 관리하고 있는 연 면적 500m²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석면조사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석면안전 관리법에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우리 주민복지과 소관이 6개 시설이 500m² 이상으로써 조사대상입니다. 그래서 석면조사 용역을 조사하는 용역비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나 저런 쪽에서 하는 그것하고는 중복이 안 되게?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아니요. 환경위생과에서 지침해서 각 실과별로 이렇게 세워서 조사하게끔 해서 저희가...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조사해서 석면이 나왔을 때는 그다음의 대책은요? 어떻게...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그다음에 저희가 리모델링이나 했을 때는 석면제거작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은정

박은정위원

이 석면 문제가 조사는 여러 군데서 여러 번 해요. 그런데 수요라든가 이런저런 문제로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조사에 그치지 않고 그런 사후처리까지 말끔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다음에 125쪽에 장애인신문에서, 제가 먼젓번에 담당 계장님과도 통화한 적이 있는데, 장애인신문 구독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위에서 일률적으로 예산조정이 된 건가, 강원도에서. 아니면 우리가 부수가 줄어서 이것을 삭감 처리하는 것인가...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네, 부수가 줄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제가 먼젓번에 신문사 분하고 여기 장애인 임원 관계 분하고 연락을 받았는데, 저희가 한 30부가 삭감이 됐다고 해요. 360부? 몇 부 정도 이것이 배부가 됐는데, 올해 삭감이 됐는데 그 사람들 얘기로는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어느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배부할 수 있는 대상. 그 대상이 이사를 갔거나 약간 변동이 있을 때는, 어쨌든 장애인을 위하고 이 사람들을 위한 신문이니까 조금 더 완화를 해서 그 부수가 다 소모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한대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깎고 그런다, 이러면서 제가 듣기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장애인들이 그런 신문을 다 지원사업 이거 예산이 확보된 부분이니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신문사에서도 어쨌든,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여기서는 또 조금 더 그 범위에서 약간은 벗어나더라도 그렇게 처리해주면 어떨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타 시·군에는 그렇게 일을 한다.'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감안하셔서 크게 문제가 안 된다면 그렇게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다음에 131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설보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어디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옮겼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사를 또 왔습니까?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예, 갔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어떤 구조적인 변경 때문에 그러나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앞에 철문이...

은정

박은정위원

철문?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그 앞에 철문 있잖아요. 들어가는 사무실 문. 문을 유리문으로, 답답하고 그래서 투명하게 보일 수 있는. 그래서 유리문으로 교체한 것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아,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그리로 이사는 언제쯤 왔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갔습니다. 금년 3월인가 그쯤에 갔습니다. 여기 읍사무소 옆에

은정

박은정위원

거기 있다가?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예, 있다가...

은정

박은정위원

이쪽 1층으로 왔어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상수도...

은정

박은정위원

글쎄, 거기 있다가 복지관 몇 층으로 왔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복지관 3층으로 갔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아.. 3층으로 갔어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3층 전면이요? 후면?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계단 올라가서 바로 사무실.. 이쪽 회의실 말고 옆으로다가...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그 문이 이런 걸 교체하는 부분이에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네, 강쪽.. 사무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래서 이것이 궁금했었어요. 어딘데... 제가 알기로는 그냥 새 건물로 들어가는데 무엇을 보수를 또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옮겼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1쪽 하단에 장기요양수급자 지원 공단예탁금에서, 2억 4,300만 원이나 감액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도비 확정내시 된 것으로요. 2015년 의료급여 부당결정내역에 따른 위탁 지원금이 삭감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26억이었다가 도비가 확정이 되면서 2억 4,300이 줄어든 것입니다.

최성진위원

'26억이었다가'는 무슨 얘기에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기존 금액이.

최성진위원

도비가 지금 추경을 하지도 않았는데, 당초 작년도에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도비가 가내시가 됐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가내시 됐다가 이번에 확정되면서 줄어든...

최성진위원

이번에 확정되면서 줄어들었는데, 여기에 보면 군비도 같이 똑같은 동일 금액이 삭감이 됐어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예, 50:50으로요. 도비, 군비 50:50.

최성진위원

그러면 방금 전에 26억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당초에 합해서 26억...

최성진위원

26억하고 2억 4,300하고는 맞지 않잖아요. 26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네.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당초에 내시됐던, 가내시 됐던 금액에서 이번에 확정돼서 줄어든 금액이 2억 4,300에서 도비 50, 군비 50 해서 줄어든 것입니다.

최성진위원

아, 이것이 26억이 아니라... 아, 26억은 당초에..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아, 죄송합니다. 밑에 21억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위의 숫자를 봤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래서 당초예산이 확정되면서 줄어든 금액이다, 이 얘기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러면 당초에 다른 것도 아니고 공단예탁금이잖아요. 그렇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네.

최성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확히 조사를 하고 판단을 했을 텐데, 왜 이런 착오가 생겼는지. 도비가 삭감된다 하더라도 공단예탁금이니까 우리가 정확히 판단을 했으리라고 믿는데, 왜 이런 현상이 왔어요? 그러면 처음에 판단을 잘못했든가, 조사를 잘못했든가 이런 현상이 나온 거 아닙니까?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장기요양 예탁금은 전년도에 당초예산 했을 때,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추정치를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도비가 어느 정도 소요 판단한 다음에 확정내시 된 다음에 저희가 연말에 쓰고, 또 나머지 정산보게 되어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정산금으로 사용하니까... 그다음에 124쪽 서석장례식장 시설비, 또 자산취득비가 계상이 돼 있는데, 서석장례식장 소송 사건은 종료가 됐습니까?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네, 종료가 되어서, 소송이 안 됐고요. 저희가 위탁을 줬던 신 모 씨하고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소통을 해서 소송까지는 안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식장 관련된 것을 일제히 물건을 빼가고 저희한테 키를 넘겨줘서 지금 현재 리모델링해서 주민들에게 사용할 수 있게끔 실시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런 일련의 사건에 있었던 이후에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계상돼 올라옴으로 인해서,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의회에 추진상황을 보고를 해주셔서, 그러한 궁금증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다음에 128쪽 상단에 장애인복지관 현관 증축을 하겠다고 하고 예산이 삭감된 것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 실제 이중문이 되어 있는데, 아니, 문이 하나 되어 있는데 들어가면 바로 현관하고 데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거기가 상당히 비좁아서 거기를 확장해줬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기둥 있는 데까지 바깥으로 내서 로비를 넓게 해주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거기 난방문제라든가 안전 문제에 그쪽에서는 오히려 안 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취소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취소,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최성진위원

그것이 이제 보수성이 있는 얘기인데, 그러면 당초예산을 계상하기 전에 그런 사항을 사회복지관하고 협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는 것을 타당성 조사를 하고 판단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을 그렇게 계상을 해서 하겠다고 해놓고 불과 몇 달 되지도 않아서 이제 와서 그것이 다른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예산 계상을 위해서 좀 더 정확한 조사와 타당성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식의 예산 계상과 삭감을 주먹구구식으로 한다고 하면 적정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더군다나 이제 우리 복지예산이 군 예산 전체의 10.7% 한 20%를 점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온다고 하는 것은 좀 더 신중치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려다 보니까 저도 가서 봤을 때 로비가 상당히 비좁았던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급하게 예산을 세우고 막상 하려다 보니까 거기 안전문제도 대두가 됐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신중하게 하지 못했던 점 인정합니다. 앞으로 예산 세움에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더 신중하게 예산을 세우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인복지관을 저도 몇 번 다녀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돌연 취소가 됐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참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우리가 정확성을 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한 얹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렇게 본 위원은 경로당이라든가, 기능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처음부터 타당성 조사를 정확히 했어야 되겠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 사항들이 많이 노정돼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특정인들이 요구하고 지시한다고 해서 따를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타당성 조사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철저히 이루어져서 예산이 계상되고, 편성이 되고 이래야지. 그냥 예산편성이 다 끝난 상황, 예산편성이 진행 중인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어디에 무엇을 계상을 해라, 편성을 해라, 하는 얘기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런 조사도 없이 편성을 하고 이런 사례가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긴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우리가 정확히 조사해서 예산을 신빙성과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해주는 이러한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가 그런 데 연연하지 말고 정확히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을 이렇게 보면 그러한 부분이 많이 노정 되어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적극적으로 신뢰를 구축할 수 있고 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이호열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의 냉방기 지원이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죠?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에어컨...

이호열위원장

예.

순자

이순자주민복지과장

지금 정확히는 자료가 없는데 조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장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고석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는 6급 리더과정 3명 증가에 따라서 교육비로 훈련기관 부담금 6,390만 원과 교육여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밑에 부분에 자산취득비로 초과근무 지문인식기를 생명과학관과 태학정수장에 설치하기 위해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4쪽입니다. 중간쯤에 서면 의용소방대 모곡지구대 청사신축이 당초 33m² ~ 40m²로 변경됨에 따라서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통보방위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민·군 협력사업 지원으로 모범장병 문화탐방으로 1,000만 원, 군 장병 자녀 축구교실 운영에 200만 원해서 1,200만 원을 계상했고, 통합방위협의회의 위문품 구입비 부족으로 1,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밑에 부분에 2015년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은 9월 18일 ~ 9월 19일까지 한국어린이재단 주관으로 시행하는 안전체험교실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부수 설치비와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5쪽입니다. 위에 부분에 사무관리비로 사무용 소프트웨어인 한글 사용료로 2,050만 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 도로에 설치되어있는 방범용 CCTV 성능개선을 위해서 차량번호 인식을 하는 41대와 동영상용 21대 교체비로 8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밑에 부분에 국가정보 통신망인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따른 시·군 부담액 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종합운동장 및 체육관 시설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일반운영비는 체육관 등 위탁에 따라서 감액 조치하였고, 밑에 부분에 민간위탁금은 종합운동장, 종합체육관, 군민스포츠센터 관리를 위탁하기 때문에 보전금으로 2억 원을 계상했으며, 공공체육시설 보수정비비로 5억 3,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위에 부분에 자산취득비, 밑에 부분에 야외운동기구는 화촌면 굴운리, 남면 유목정1리, 북방면 성동리 구판장 앞에 3개소를 설치하기 때문에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부분에 서면 농어촌복합체육시설 설치 부지매입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비는 이미 확보돼 있습니다. 148쪽입니다. 체육단체 지원에서 체육회 인건비와 생활체육회 인건비는 기본급하고 수당지급분 인상분과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로 6,261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민간행사사업보조비인 강원도 장애인 생활체육비에 2,500만 원은 주민복지과의 예산을 저희한테 편성한 것입니다. 밑에 부분에 도 및 전국단위대회 개최에 따른 7,913만 원이 증액된 것은 추가 개최 및 전국단위 개최에 따른 사업비 조정 내역에 따라 증액했습니다. 149쪽입니다. 맨 위에 부분에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홍보비는 10월 16일 ~ 10월 22일까지 강릉에서 전국체전이 개최됩니다. 거기에 궁도가 홍천군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궁도종목 개최에 따른 홍보비입니다. 150쪽입니다. 무궁화장학기금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5억 원을 계상하게 된 이유는 무궁화장학기금운영위원회 때 무궁화장학기금을 조속히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5억 원을 추가로 증액했고, 재난관리기금도 추가로 확보해서 재난의 예방 및 재난에 대응하고 또 재난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을 많이 확보할 때마다 좋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9,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호열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 ~ 150쪽까지 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150쪽 상단에 무궁화장학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하는 과정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기금을 더 확보하는 방향이 논의가 돼서 5억 원을 계상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그것이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기금을 출연하고 안 하고 하는 내용을 기금위원회에서 결정짓는 것이 아니잖아요?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예.

최성진위원

그러면 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지을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내용이 있으면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절차이행을 했어야지, 작년 11월 26일인가요? 우리가 기금운영계획과 의결을 했을 때에도 아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제248회 정례회 때도 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벌써 설명을 하면서도, 또 의결을 하면서도 이런 얘기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운영위원회에 어떤 분들이 구성돼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의원도 한 2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가 거기서 주고받았으면 의회에 와서 별도로 보고를 하든지, 이런 절차이행을 하고, 그렇지 못한다면 작년에 금년도 운영계획을 보고 할 때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소홀히 한 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성진위원

예산을 이런 식으로 계상하고 삭감하고 한다면 예산편성과 심의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고 심의를 할 때도 우리가 좀 더 확실하고 폭넓게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기금을 출연해야 된다, 이랬다고 해서 기금을 출연하고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기금운영계획은 왜 하고 의결은 왜 합니까?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절차이행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기금운영위원회와 또 무궁화장학기금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전에 의회에 와서 보고도 하고 의견을 청취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성진위원

자금운영계획이라든가 운영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할 때도 아무런 얘기가 없었어요. '2015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 이러한 얘기도 없이 그냥 임의로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정말로 예산 편성이라든가 추경에 예산을 세우고 이런 것도 유효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경에 예산 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모든 절차이행을 무시하고 예산을 무조건 계상, 편성하는 이런 사례는 앞으로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물론 이 하나의 과의 업무지만 홍천군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 부분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절차를 소홀히 한 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이호열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중간 부분에 차세대 글로벌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실 때 6급 3명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어느 분들이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강원도 공무원교육원에 가는 것이 있고요. 서울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차세대 글로벌 리더과정이 있습니다. 거기 가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당초에는 3명이었었는데 6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훈련기관 부담금하고 교육여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것은 몇 개월 과정인가요?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약 10개월에서 11개월 과정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모든 비용을 전부 다 지원해주는 것이네요? 일련의 모든 것을?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교육을 갔다 오면 어떤 혜택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정해놓은 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인사운영을 할 때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요. 1억 3,000 이상에 대해서는 많은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에 필요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초과근무 지문인식기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생명과학관하고 태학정수장에 설치한다고 하셨잖아요?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고, 생명과학관에는 꼭 우리가 이것을 해줘야 될 사안인가요?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생명과학관하고 태학정수장이 지문인식기가 없으면 야근을 하고 이럴 때 본청에 와서 지문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거기에 설치해놓으면 야근할 때 바로 거기서 지문인식을 하고 퇴근할 수가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그것이 생명과학관이나 태학정수장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는 계속적으로 와서 찍고 가고 그런 상태였고요?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상수도사업소나 군청에 와서 하고 갔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왜 그때 당시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는가요?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있었습니다. 물론 있었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이번에 보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아니, 그때도 불편은 했었겠죠.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여기 말고 할 곳이 또 있는가요? 추가적으로 해야 될 곳이?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지금 한두 명이 근무하는 데는 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아직까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어쨌든, 해주려고 생각을 했고 또 그런 시설물이고 그런 인원이 근무를 한다고 하면 한 번에 일괄적으로 다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말이에요. 어쨌든, 향후에는 또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한 명이 있다고 해서 안 해주고 두 명이 있다고 해서 해주고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분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 기름 값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그런 시설물이 있다고 한다면 어쨌든, 군청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리도 있고 그것도 시간을 다투는 것이잖아요. 몇 시에 근무가 찍혔다, 안 찍혔다, 이것이 시간인데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왕에 해줘야 될 것이라면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딱 해서 마무리짓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리고 또 이것은 한 대에 150만 원이죠?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설치를 해서 근무여건을 개선해주는 것도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게시용 태극기, 도기, 군기 구입에서, 당초 4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증액이 됐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이것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태극기 같은 경우에는 관공서에 많이 달고요. 도기, 군기 같은 경우에도 가로기로 많이 달고 있는데 그것이 낡았기 때문에 낡은 군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 읍·면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 많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10개 읍·면에?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주로 읍·면사무소 위주로 가는 것이네요?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읍·면사무소에 가로기를 달 수 있게 만들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중간에 보면 이렇게 길옆에 세우는 데?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왜 제가 이것을 여쭤보냐 하면 금년에 태극기 다는 마을 지정해준 곳이 있죠? 태극기마을.. 태극기 달기 운동해서..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 데는 보급이 안 되는 것이죠?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보급이 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제가 그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비용이 3,000만 원이라는 돈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들은 바가 있고, 또 이 정도라면 그렇게 지정만 해주지 말고 이런 태극기를 보급을 해줘야죠.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올렸는가 했더니 지금 과장님께서는 물론 자료에는 있지만 어쨌든, 거기도 이제는 지원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말로만 우리가 지정을 하지 말고 그런 분들한테, 특히나 청솔아파트가 지금 그렇게 돼 있죠?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청솔아파트 지정돼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죠?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많은 예산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지정해줬으면 전 가구가 달 수 있게끔. 특히나 또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이 전개운동은 지속적으로 될 것이라고 보고 군민들의 태극기를 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점차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44페이지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먼젓번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의용소방대 있죠?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청사신축 부분, 물론 필요는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내용과는 좀 동떨어졌지만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도 차량, 특히나 홍천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 차량이 너무 노후화 돼서 그것을 교체해줬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청사신축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화재가 났을 때는 초기에 가서 대처할 수 있는 운반,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사실 태부족하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잘 보셔서 여건이 된다고 하면, 또 법에서 허용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한번 지원해줘야 하는 그런 것도 짚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예, 먼저 의용소방대에 와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예, 그래서 검토를 잘 하셔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고하신대로 2015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에서, 이것은 지금 찾아가는 어린이... 그쪽에서 주관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예, 한국어린이재단에서 주관을 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한국어린이재단?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이 어린이들은 우리 관내 초등학생 대상인가요?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관내 초등학생 대상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관내 초등학생?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안전체험교실은 주로 어디 가서 해요?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토리숲에서 만들어놓고 하려고 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토리숲에 안전시설이 있어요?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부스하고 체험할 수 있는 체험시설을 설치를 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 안전체험교실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교통안전을 생각하게끔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그런 개념인가요?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종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교통안전도 물론 들어가고 다른 체험시설도 들어가게 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종합운동장 입구에 교통안전시설이 돼 있죠?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그것을 활용해서 거기다 부스를 차려놓고 거기다 그거 외에 다른 안전을 교육하는 것이, 물론 거기도 이제 공간도 넓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토리숲보다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아이들이 와서 교통안전교육도 받고 지금 말씀하신 종합적인 어떤 교육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예, 장소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145페이지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에서, 한 6,500만 원이 돼 있죠?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이거 구매하는 목적이 뭐예요?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사무용 소프트웨어인 오피스나 한글이나 이런 것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라이센스 사용료로 1년 단위로 지급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1년 단위로요?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이런 돈은 1년 단위로 어디다 주는 거예요?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한 업체요. 개발한 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라이센스 사용료기 때문에 거기 개발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사용료를 주는 것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개발업체에 준다고요?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쓸 때 개인이 쓸 때는 왜 저희가 컴퓨터 살 때 그것을 하나씩 사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공공적으로 한꺼번에 쓰기 때문에 하나하나 사는 것이 아니라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사용료를 내는 것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데 여기는 구입이잖아요. 구입.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예, 물론 구입으로 돼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구입을 한다는 것은 산다는 거 아니에요?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제가 볼 때는 CD 1장에 3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정품 CD는.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예, 개인적으로 살 때는 저도 그렇게 사서 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죠?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또 그렇게 샀어야 되는 것이 것일은 법적으로도 맞는 것이고. 윈도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그러다 보면 한 220장정도 되는데, 이것을 개인적으로 지급을 하려고 그러는지 본 위원은 구입이라고 써있어서 10개 읍·면에 지금 이것을 다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거든요.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예,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다음에 방범용 CCTV 성능개선에서, 8억 7,000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기존에 했던 거하고 중복된 사항들이 있는가요?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방범용 CCTV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차량 번호인식이 잘 안 돼서 경찰서에서도 교체요청이 있었고, 또 저희가 실제로 시험을 해봤습니다. 시험을 해봤더니 인식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교체 대수가 몇 대죠?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차량번호인식기 41대, 동영상용이 21대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동영상이요?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교체하는 것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죠?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교체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근

김재근위원

아니요. 지금 달려져 있는 거. 달려져 있는 것을 치우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거잖아요? 교체한다고 했잖아요. 교체.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달려져 있는 것을 재활용하지는 못합니다. 그대로 폐기처분해야 되고요.

재근

김재근위원

그 정도로 재활용할 수 없는 그런 인식이 안 되는 CCTV가 지금까지는 달려있던 것이죠?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호열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신동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용소방대 지원, 김재근 위원님도 말씀해주셨는데요. 지금 아마 군에서도 의용소방대하고 별도로 건의가 돼서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자율방범대도 어려운 지원체계를 모색을 한 만큼 의용소방대도 같은 조건으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원도 조례에도 지원에 대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데 아마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는데, 지원할 범위는 제일 중요한 것이 지입차일 것입니다. 소방차는 소방서에서 인력이 나가져 있는 것은 소방장비니까 우리가 관여할 필요는 없겠지만 제일 문제가 지금 홍천읍이거든요. 홍천읍의 지입차는 갤로퍼가 다니는데 25년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소방차량이 원주서에서 폐기처분한 것을 가져다 놨어요. 무상양여를 받아서 가져다 놨는데, 소소하게 수선하는 비용을 어디서 마련할 데가 없어서 아주 전전긍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음적, 양적으로 우리 행정을 많이 도와주고 있는 의용소방대라고 하면 차제에 얘기 나누어서 전향적으로 지원체계를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그다음에 군의 군민화운동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결국은 군 부대도 우리 군민이라고 행정에서부터 시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신병교육대 활용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쪽에서도 필요로 하는 행·재정에 지원에 대해서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전향적으로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군의 군민화운동 차원보다는 신병교육대는 우리 홍천군의 중요한 관광자원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춘천의 102보충대도 아마 내년에 해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와 관계없이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신병교육대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그리고 145페이지 중간 CCTV 통합관제센터 비가림시설에서, 비가림시설을 어디다 설치하시는 것인지 궁금해서.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냉난방 실외기가 있는데요. 그 실외기 보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먼저 이제 체육부서 쪽에는 실외게이트볼장이 정상적으로 부지가 군유지화 돼 있다든지, 마을 땅으로 돼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 많아요. 국유지라든지, 하천부지라든지 이런 데는 연구시설을 못한다는 것 때문에 행정에서 많은 고민을 했지만 성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 생각은 인조잔디는 나중에 걷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영구시설로 볼 것이냐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국유지나 하천부지 이런 데 게이트볼장 쓰고 있는 데는 큰 법적 걸림돌만 없다면 인조잔디는 한꺼번에 못하겠지만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를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이트볼장 중에서 기존에 이미 활용하고 있는 곳, 이미 게이트볼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인조잔디만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그래서 하여간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은 아주 학수고대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예.

동천

신동천위원

147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서면 농어촌복합체육시설에서,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사업하는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업 내용 간단하게 말씀해주시죠.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서면에서 생활체육공원을 모곡에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면적이 좁다고 해서 넓은 곳을 구하다 보니까 반곡리지역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모곡 지역에 하려고 그랬을 때 체육관이 이미 확정돼서 지특기금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특기금만 받아놨지 실제로 착공조차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반곡지역으로 옮기고 그것이 이번에 용도지역도 변경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우선 체육관을 지을 수 있는 부지만이라도 사서 체육관을 착공하기 위해서 체육관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매입비를 계상해놓았고 건축비는 이미 확보돼 있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그러면 이것은 결국 서면이라고 하지만 반곡의 얘기...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네, 반곡에 지어지게 됩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알겠습니다. 150페이지 아까 최성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무궁화장학회 운영위원이기도 합니다마는 운영위원회에서 분명히 얘기가 나왔습니다. 절차 문제는 간과하신 것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5억을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별도로 얘기하신 바가 없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아쉬움이 있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궁화장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불할 때에는 무궁화장학회 운영위원도 배석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무궁화장학회 운영위원회 구성 목적이 선발만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발을 했으면 무궁화장학금을 지급을 할 때도 박수라도 가서 같이 쳐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무궁화장학회 운영위원 중에서 몇 분만, 장학금을 실제로 지급하시는 분만 참석을 하셔서 지급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행사를 가지셨던데 앞으로 잘 검토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호열위원장

신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거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43페이지 홍천아카데미 운영홍보에서, 홍보비를 560만 원 이번에 추경에 세운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존의 홍보가 플랜카드 설치하고 이런 정도잖아요. 홍보를 어떻게 획기적으로 하시려고 계획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기존의 홍보방법 이외에 다른 홍보방법을 저희가 아직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현수막 및 배너를 더 설치하려고 증액을 한 것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런데 그 현수막하고 배너하는 데 이렇게 예산이 좀... 그전에 많이 드는 것입니까?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1회 할 때 한 7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수막 하나 하는 데도...

은정

박은정위원

여러 군데 설치하니까요?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예, 여러 군데 해야 됩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연간... 그동안 홍보비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그동안 홍보할 때에 현수막하고 배너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무관리비에서 별도로 썼기 때문에...

은정

박은정위원

저는 없던 예산을 신규로 써서 기존의 방법을 탈피해서 획기적인 홍보방법을 구상하셨나, 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하여간에 일반인 참여들이 어려운 것이 있죠? 아카데미에 많이?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TV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본 강사가 오면 일반인들이 많이 오시고요. 주로 교수님 같은 분들이 오시면 참가율이 적고 그렇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운영은 우리가 지금 강사료 때문에 직접 못하죠?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저희 강사료 지급 기준으로는 할 수가 없어서...

은정

박은정위원

예, 맞지를 않으니까.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강사를 공급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랑 위탁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다음에 144쪽 위에 업무용 직원 수첩 제작에서, 한 160만 원 증액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수첩을 말하나요?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당초... 작년 연말인가, 금년 초인가 제작되지 않았어요? 부족합니까?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네, 부족분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신규로 우리가 뽑으려는 인원이 약 60명이 넘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신규 인원 뽑는 거에 대한 주문 때문에?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저는 이제 생각할 때 이것이 직원을 한번에 다 제작을 해서 줘야지, 이것이 왜 이렇게 부족했든가, 무슨 예측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보려고 저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호열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청원경찰 피복비에서, 청원경찰이 지금 관내에 몇 명이나 되죠?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48명이 있고요. 신규채용하려고 하는 부분이 4명이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청원경찰이 나가면 나가는 대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옛날보다는 채용인원이 많이 줄어들었죠?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전보다는 신규채용은 지금 나가시는 분들이 충원하는 것입니까? 나가셨을 때?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올 상반기에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충원하기 위해서 뽑는 것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 청원경찰이 어디에 근무하시는 분들이죠?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주로 읍·면사무소에도 있고요. 상수도에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거기 상수도죠? 상수도 위주로 뽑았다가 인력이 남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까?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상수도에도 있고, 그다음에 하천관리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덕

유영덕위원

하천 쪽에도?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실과로 보면 상수도와 건설과 이렇게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상수도, 건설과 쪽에... 145쪽에 정보통신 기반시설 구축 있잖아요. 그렇죠? 방범용 CCTV랑 설치하는 거.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지금 이것이 8억 8,000만 원 예산이 추경에 들어왔는데, 이거 8억 8,000만 원정도 되면 당초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수요가 되는 것을 미리 파악을 한 후에 당초예산에 집어넣어서 해야지 추경에 집어넣기에는 너무 예산이 많은 거 아니에요?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방범용 CCTV 중에서도 도로에 설치되어 있어서 차량에...

영덕

유영덕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그런 문제점을 미리 파악을 해서 당초에 집어넣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예산이 1차 추경이 46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8억이라는 예산은 추경에 넣기에는 많은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사전에 파악을 하셨다가 당초예산에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추경예산도 없는 데서 이렇게 8억씩 예산이 들어가니까 다른 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나누어 쓰기에는 예산편성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쪽으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하여튼 유관기관이랑 협조를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큰 예산들은 당초... 뭐 추경에 예산이 많다면 모르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적잖아요. 그렇죠?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랬을 때 여러 가지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면.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리고 146쪽에 실외게이트볼장 있죠, 그렇죠? 인조잔디 교체.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건의 드렸던 사항인데, 지금 그 실외게이트볼장이 홍천군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다 파악이 되셨나요?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죄송합니다. 지금 그것은 자료를... 없는데, 실외게이트볼장에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 인조잔디가 없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예, 실외게이트볼장이라는 것이 지금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나신 것 같은데 게이트볼장 인조잔디를 깔게 되면 밑에 배수로라든가 이런 거 다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인조잔디를 깔 때 이런 배수로 같은 것을 안 하고 위에만 평탁작업을 해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옆에는 배수로를 해야 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해야 돼요?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래서 이 실외게이트볼장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이 앞으로는 거의 실내게이트볼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이 보통 내촌에 보면 부지가 없어서 지금 이런 형태로 실외게이트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지가 없는데, 토지주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실내게이트장을 짓거든요. 겨울에는 운동을 못한다는 말이에요. 눈이 오거나 그랬을 때는. 그래서 이것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을에서 토지를 구입한다든가 아니면 임대를 한다든가 해서 게이트볼장을 지어서 하는 것이 낫지, 이 실외게이트볼장에 전부 잔디구장을 깔아주면 나중에 이중투자가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이런 장기적인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지금 실외게이트볼장에 잔디를 까는 것은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법률적인 요인에 의해서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을 때에 실외게이트볼장에 인조잔디를 깔아준다는 이야기고요. 그렇지 않고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으면 건축물을 지어서 실내게이트볼장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건축물 지었는데 그 앞에 또 실내게이트볼장 있는 데가 있어요.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보조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예, 그런 데도 해주십니까?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그런 데는 인조잔디 해주는 데는 없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실내게이트볼장. 이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내게이트볼장. 예?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몇 군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조로 밖에 하나 해놓은 것은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것이 실외게이트볼장 한 면 만드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잔디만 할 때 6,000만 원정도...

영덕

유영덕위원

6,000만 원?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배수로까지 다 하면?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그거 포함해서...

영덕

유영덕위원

포함해서 6,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요?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분들이 실외게이트볼장에서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이것을 다 깔아주시려면 예산도 아마 검토해보셔야 될 거예요. 실외게이트볼장을 영구히 그 동네에서, 실내로 못 지었는데 한해서만 해주시고. 만약에 실내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데에는 보류를 하셔서 하셔야 될 거예요. 선택을 잘 하셔서.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실외로 하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게이트볼장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법률상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어서 애를 먹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것을 검토를 잘 하셔서 이중 투자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리고 145쪽에 생활체육 중심도시 육성에서, 102억 5,000만 원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102억 5,000만 원.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네, 전체 금액은 이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것이 지금 여기에서 보면 민간위탁으로 가지고 가는 금액이 다는 아니죠? 지금 여기에 보면 종합운동장, 종합체육관, 군민스포츠센터 관리운영, 이거 체육회에다 이것을 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네.

영덕

유영덕위원

이것이 100억 정도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이 사업들을 다 집행하는 거예요?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생활체육 중심도시 육성해서 100억이라는 이야기는...

영덕

유영덕위원

군에서 집행하는 것 다 들어간 거예요?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여기 생활체육에 관한 예산이 다 포함된 것이 그것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홍천군체육회에서 지금 2억이 이번 추경에 증감이 됐는데. 그러면 이쪽에서 가져간 사업들은 전부 얼마입니까?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여기 2억에 포함된 것은 종합운동장하고 종합체육관, 군민스포츠센터의 관리운영비가 2억이라는 것입니다. 거기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예,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영덕

유영덕위원

그것까지 해서 지금 2억이라는 얘기인가요?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2억에 그것을 다 지금 위탁을 줬다는 것인가요? 아니, 여기 보면 체육단체 지원에 인건비가 별도로 있잖아요. 그렇죠? 체육회 인건비. 2억 9,700만 원.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것은 별도로 있고, 여기 2억은 이것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거기 체육단체 인건비는...

영덕

유영덕위원

민간위탁금 2억이 있고 뒤에 보면 체육회 인건비(정액) 해서 2억 9,700만 원 또 있잖아요. 그렇죠?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이것이 어떻게 따로따로 돼 있느냐, 이것이죠. 이 민간위탁금이 체육단체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체육단체 인건비는 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팀장, 대리, 경기지도자, 이런 분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민간위탁금에 있는 것은 거기에 소속되지 않은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가 거기에 포함되셨다고 보면 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홍천군체육회에다가 지난번 설명을 할 때 위탁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위탁을 준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기주를 만들어서 이렇게 딱 하는데, 그 기구에 들어간 것이 체육회 인건비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인건비에는 사무국장, 팀장, 대리, 경기지도자, 그분들의 인건비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위탁금에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기간제근로자들의 인건비도 여기 위탁금에 포함돼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헷갈려서 그러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지도별 보면 다. 한꺼번에 이렇게 기구별로 봤을 때 인건비가 한꺼번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기간제는 별도고 팀장 별도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까?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왜 별도로 이렇게 해놨습니까? 어차피 체육회 한꺼번에 한 덩어리로 운영하려고 체육회 쪽으로 다 모든 걸 몰아가서 기구를 개편 했잖아요. 지금 두 군데로 인건비가 되어 있어서, 이것이 보기에는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이 제가 설명을 해주셔도 확실하게 잘 머리에 안 들어와요. 이것의 정확한 것을 체육회 인건비에 쓰는 액수하고 여기 민간위탁금 이것에 쓰는 것하고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인건비하고 공무원인건비가 생활체육회나 체육회 인건비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천정비를 한다고 하면 하천정비에 들어갈 수 있는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여기 위탁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것이 참... 그래서 지금 홍천 군민스포츠센터 운영도 인건비를 이것이 다 삭감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민간위탁금으로 전환이 된 거예요?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아.. 이것이?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리고 맨 뒷장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에서, 이것이 재난관리 운영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죠?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기금하고 예비비의 관계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물론 예비비에서도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복구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씩 들어가거나 아니면 기존에 이미 예상이 돼서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이 될 수가 있겠고, 갑자기 큰 폭우가 내려서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 복구기간이 필요한다고 그럴 때는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을 쓸 때는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어디에 쓸 것인가.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어디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이런 거 심의를 할 때는?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올해에 이미 편성이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 이미 편성돼 있는 것은 7억 7,5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사무관리나 장비임차료, 그다음에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비, 이래서 약 2억 5,000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응급복구비에 2억 원, 그다음에 자동 우량경보시설 개선사업에 1억 5,000. 그리고 지진가속도 계측기 및 면진장비 구축사업에 1억 7,500은 이미 계상이 돼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이것이 재난대비해서 재난예방사업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큰 재난이 났을 때는 예비비를 쓰는 것이고?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예방사업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응급복구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소규모 복구도 하고?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소규모 복구도. 네.

영덕

유영덕위원

이 재난관리기금이 예비비하고 용도차이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호열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례

최창례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창례입니다. 재무과 소관사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379억 8,126만 1,000원에서 25억 70만 원이 증액이 된 404억 8,196만 1,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군유재산 관리 201-01에 군유재산 측량수수료로 400만 원, 군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로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201-01에 공유재산 관리 업무 추진비로 1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02-01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소송수행비로 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청사 시설개선 401-01 공용차량 차고지 배수로 설치에 5,000만 원, 본청 창고 신축부지 매입비로 11억 원, 홍천군의회부지매입 4억 8,000만 원, 화촌면사무소부지 매입 6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05-01에 2급관사 텔레비전 100만 원, 민원실 안마의자 120만 원, 차량사무실 가구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202-01 부과업무 추진에 180만 원을 감을 하고, 그 밑에 복식경리회계제도 운영 202-01 복식경리 업무추진비로 180만 원을 조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개선사업 101-01에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지원비로 1억 5,750만 원,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비로 6,000만 원,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 사업비로 1,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호열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 ~ 154쪽입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박은정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아마 먼젓번에 민원실 환경개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얘기가 있어서 민원실 안마의자 4대를 구입하시는 것이 있는데,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좋은데 제가 민원실 가보니까 굉장히 좁더라고요. 상황이. 그래서 어떻게 배치해야 되나,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그것이 궁금한데요.

창례

최창례재무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사무실 자체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민원실 리모델링 사업비로 5억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리모델링이 완료가 되고 그러게 되면 지금보다 상당히 앞에 민원인...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재무과 사무실하고 이쪽 종합민원실 사무실 그 뒤에 서고 쪽을 다 터서...

창례

최창례재무과장

그렇죠.

은정

박은정위원

그렇게 하시면 공간이 나오니까?

창례

최창례재무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그런데 그럼 리모델링이 언제까지 완료하실 생각이신지.

창례

최창례재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창고부지 신축의 매입비 11억을 지금 여기서 반영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도의회에서 승인이 되게 되면, 저희가 바로 매입하게 되면 그 부지에다가 서고를 신축을 하게 됩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뒷 부분?

창례

최창례재무과장

예. 그래서 지적서고가 다 뒤로 옮겨간 뒤에 리모델링이 진행이 바로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빠른 기일 안에 다 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창례

최창례재무과장

예, 그것은 시간은 좀 차이는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이런저런 절차로 하면...

창례

최창례재무과장

예. 그 진행과정을 봐 가면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호열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안마의자 4개를 놓는 것이 아마 민원실이 처음이죠? 그렇죠?

창례

최창례재무과장

예, 처음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처음이면 군청만 놓을 것이 아니고, 면에도 하나씩 놔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검토 안 해보셨어요?

창례

최창례재무과장

예,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것을 군청에 놓게 되면 또 면사무소 나름대로 또 민원인들 편의시설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수준이 올라가서 군청에도 4개씩 놓잖아요. 안마의자를. 그러면 면사무소에는 하나 정도는 놔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창례

최창례재무과장

저희가 일단은 군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고 여건이 되면 읍·면 민원실부지라든가 면적,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리고 내면 면사무소 관사 신축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나요?

창례

최창례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청사서고라든가 지금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매듭이 지어지면 하반기 정도로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것도 어차피 부지매입 같은 것을 미리 이루어져야 청사를 짓더라도 짓는데, 그것을 이렇게 늦게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내년 당초예산에도 못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해서 부지가 한 군데 당 여러 군데를 검토를 해봐야 되니까 미리미리 서둘러 주셔야 내년도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그냥 가져다가 갑작스럽게 하려고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창례

최창례재무과장

예, 그것은 하여튼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무 쪽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네, 김재근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하단부 공용차량 차고지 배수로 설치공사에서, 이것이 일반적으로 설계에 배수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지 않나요?

창례

최창례재무과장

통상 그런 것이 다 감안이 돼야 되는데요. 보니까 이번에도 준공하면서 보니까 주변이 그런 배수로 설치가 전혀 돼 있지가 않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게요. 이런 것은 설계 검토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안인 것 같은데, 차고지는 지금 어느 정도 다 됐죠?

창례

최창례재무과장

예, 준공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아, 준공 됐어요?

창례

최창례재무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선행되어야 할 사업이 이렇게 늦게 이루어지는 것은 준비단계에서 많이 미흡했지 않은가,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해주시고. 만약에 배수로를 설치하게 되면 배수로 연결할 수 있는 공간도 지금 다 거기에... 있어요?

창례

최창례재무과장

예, 그것은 기본적으로 돼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다 돼 있죠?

창례

최창례재무과장

연결만 시키면...

재근

김재근위원

연결만 시키면 되는 것이죠?

창례

최창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민영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당초예산보다 10억 2,371만 7,000원이 증액된 122억 1,79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기반구축을 위한 홍천 문화센터 운영에 문화센터 주차장 ~ 도서관 쪽으로 올라가는 계단 비가림막 설치를 위해서 1,000만 원, 문화센터 지하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교실 운영시 소음 발생으로 영화관람의 지장을 초래해서 소음방지시설을 위한 방음벽 설치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홍천시네마 상영작 예고, 홍보를 위해서 현관에 디지털홍보, 광고 모니터 1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이용권사업 운영비 편성 권고에 따라 기간제 인건비에서 300만 원을 감액해서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고, 문화이용권 카드발급 및 재단운영비로 66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노후화된 홍천향교 동재 및 서재 보수를 위하여 도비 4,8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려 중기 문신인 최충의 영정과 위패가 모셔 있는 노동서원 영정각 단청 및 내부벽제 보수를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타사 옥수암으로 올라가는 진입도로 포장을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사무실 집기가 노후 되어 교체 사업비로 54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강원도 주관 사업으로 평창동계올림픽 등 국제행사 대비를 위해서 1시군 1대표 문화예술 프로그램 육성사업비로 도비 포함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하였던 VR 사이버투어 관광콘텐츠 구축사업비 2,500만 원은 홈페이지 운영 등 시스템 미비와 다수의 테스트와 계절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점이 노출되어 삭감하게 되었으며, 호수문화관광권협의회 공동사업 및 관광안내소 운영부족분 875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하반기 문화관광해설사 국·도비지원에 따른 활동비로 1,3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국어 등 다국어 종합관광안내지도 제작을 위해 도비를 포함해서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군부대 등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를 위하여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 재정 보전금 지원에 따라 용소계곡 탐방로 조성사업에 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오안리 먹거리촌 주차장 가로등요금과 주차장 자투리 토지매입비로 1,5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소규모 관광지에 화장실 등 편의시설 추가설치 및 보수를 위해서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편의시설 보수사업비 750만 원은 설치 및 보수사업비로 일원화 운영을 위해 삭감하였습니다. 내면 은행나무숲 주차장 조성지 조경작업 증가와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서 5,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으며, 두촌면 괘석리 바회마을에 추진 중인 화전민 테마마을 조성사업이 전문성이 요구되어 시설비에서 1,200만 원을 감해서 감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서면 팔봉리 나무와 새 한옥펜션이 문화체육관광부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국비 1,749만 원을 지원받아 2,6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164쪽, 홍천강 꽁꽁축제 지원예산 13억 중 5,000만 원을 삭감해서 군이 직접 추진할 수 있는 행사운영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홍천 레포츠사업단에서 홍천강 일원에서 실시하던 카약체험 및 카약투어는 자격을 갖춘 인력확보의 어려움과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8,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서면 반곡리에 추진 중인 자라바위 청소년에코레포츠 파크 조성사업이 전문성이 요구되어 시설비 700만 원을 삭감해서 감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장항리 군민여가캠핑장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피복비 80만 원을 예산과목에 맞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스포츠클라이밍센터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어 인건비 494만 5,000원과 부족분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 9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7월부터 개장예정인 가리산레포츠파크 건축신고 등 인허가대행 수수료로 450만 원과 전기, 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사추진이 길어지면서 민간위탁기간이 줄어 2억 2,000만 원이 민간위탁금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안전감시용 CCTV 10개소 설치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발권을 위한 발권기 2대 구입을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천읍 상오안리 며느리고개 인근에 조성 중인 숲속통키마을 이정표 설치를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7월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수캠핑장으로 선정된 장항리 캠핑장에 조경 및 놀이시설 설치를 위하여 도비 3,0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 원을 편성하여 와이파이 무선 안테나, 단호박하우스, 어린이물놀이 시설 등을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4쪽입니다. 홍천강 겨울축제 지원예산 13억 중 5,000만 원을 삭감하여 162쪽 군에서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홍천강 꽁꽁축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비 및 생태계보전협력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홍천강 꽁꽁축제의 강원도 우수 축제 선정으로 도비 2,000만 원을 지원받아 캐릭터상품개발 및 제작을 위해 2,000만 원과 평가분석 및 장기발전 계획 수립용역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중·장년층의 노인들의 취약한 교육환경을 보완하기 위해서 성인문해 평생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군민 1취미 갖기 운동을 추진 중인 토리숲무대 음향장치 구입 잔액을 감해서 강연대와 청소기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벽화체험마을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당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목을 정정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을 위해서 2014년 홍천강 꽁꽁축제 집행잔액 외 3건으로 3,583만 7,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 ~ 165쪽까지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보고 자료에 따르면 157페이지 홍천 문화센터 운영에 있어서 계단 비가림막 설치하고 문화교실 천장 방음벽 설치라고 했는데 계단 비가림막 설치는 어느 쪽의 비가림막이죠?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주차장 쪽에서 문화센터 올라오는 쪽이요. 계단 있는 쪽이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중간에 넓은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것이 전체는 아니고요. 전체적인 그것은 너무 면적이 넓고요. 저희들이 사람이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비가림 시설이 전혀 없어서요. 어떤 공연이나 보는 사람들이 거기서 전혀 피할 길이 없어서...

아니, 그쪽... 문화센터 쪽 보면 지하에서도 올라가게끔 되어 있잖아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바깥쪽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 그 부분도 늘 주위에서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곧 있으면 설치하려고 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글쎄, 필요는 하겠지만 그렇다 보면 우리가 홍천 관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에 그런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 해줘야 할 상황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거기에 비가림 시설을 한다는 것 자체도 어느 정도 폭이 나오기 전에는 그것이 비가림막 설치를 해도 큰 유명무실한 어떤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어떤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하통로로 가는 주차장 앞쪽은 그만둔다손치더라도 저쪽 도서관 뒤쪽에서 오는 부분도 사실은 거기부터가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제가 지금 위원님한테 거꾸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서관 있는 쪽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죠?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방음벽 있죠?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이것은 지금 전 교실에 다 해드릴 것인가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지하1층만. 지하1층에서 사물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울려서 영화 관람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그런 얘기가 늘 있어서요. 어차피 사물놀이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지하1층에 2개소에 대해서 방음벽 설치를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럼 지하에 2곳을 한다는 것이죠?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리나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붕붕!

영화관하고? 일단 당초에는 이런 시설물이 들어온다고 다 예상은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물놀이든지, 아니면 드럼연주라든지, 동아리 분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활용을 한다는 것은 기존에 사실은...

동아리들이 운영을 하는데 동아리 운영도 난타라든가 이런 것이 소리를 울림으로 하는 동아리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다소 예측이 덜 됐던 것 같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게요. 당초에 그런 방음시설이 애초에 설계가 돼서 사전에 반영이 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상영작 예고 디지털사이니지에서, 이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사전예고. 그런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리 상영작 예고. 프로그램이 나가는.

재근

김재근위원

이거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네, 그 디지털... 그 앞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큰 광고모니터라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지금 군청 앞에 설치돼 있는 그런 전광판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그거보다는 저희들이 어떤 영화의 예고상영이라는 것이 미리 표출이 돼서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미리 예고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영화관에 들어가기 전에.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시네마 앞쪽 전면에 설치하게 되나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안에 들어가서요.

재근

김재근위원

내부에?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1층 들어가서 거기 전면에?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이것은 시네마 쪽에서 해달라는 사항은 아니죠?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늘 저희들이 봤을 때 다른 지역이나 시설을 둘러봐도 그런 게 있는 것이 또 저희들만 설치가 안 돼 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인가 취약해보였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용어가 아주 처음 듣는 용어라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159페이지 하단에 호수문화관광권 공동사업, 호수문화관광안내소 운영에서, 이것은 지금 내용을 설명을 해줄 수 있나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이제 호수문화권이라고 해서 홍천을 비롯해서 춘천, 화천, 인제, 양구, 저희 군하고 좀 떨어져있지만 가평까지 해서 호수문화권이라고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동사업을 하는 것이 관광안내라든가, 공동 관광홍보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어떤 공동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홍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광홍보를 춘천역을 비롯해서 김유정역,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분담금이 2,500에서 3,000으로 늘어나면서 그거에 대한 부담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것은 그 지역의 총체적인 분담금이라 이것이죠?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같이 공동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분담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 대신 우리가 관광홍보이미지나 문안 같은 것은 그쪽으로 줘야겠네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같이 공동으로 다 모여서 같이 제작을 하고 같이 참여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다음에 뒤에 160페이지 밑에 용소계곡 탐방로 조성에서, 이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당초예산이 한 5억 정도가 편성이 됐었는데, 지금 그와 유사한 5억 정도가 또 예산이 증가가 됐어요. 그렇죠?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재정보전금이라고 해서요. 도세를 많이 징수했을 경우에 인센티브로 도에서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 주는 것을 저희들이 받아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도에서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자체 재원은 아닙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하오안리 먹거리단지 주차장 가로등요금에서, 이것이 지금 준공 됐죠?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공사는 준공이 됐고요.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이관은 여지껏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아시다시피 여기에서 현황측량을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게 되면 현황측량이라든가, 분할측량을 해서 제반 절차가 되면 못해도 7월이나 그때쯤이면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운영계획은 나와 있나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모든 것이 행정절차가 마무리되게 되면 이것을 유료주차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교통과로 이관하는 것으로 일단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빨리 추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161페이지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이것은 어떤 자투리 토지가 지금 남아있는 것인가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거기에 보면 전 모 씨 소유의 땅이 한 18m²하고 그 형님인 전 모 씨가 2m² 정도가 됩니다. 아주 조금. 그것이 한 650만 원 정도 감정가가 나와서 그것을 아예 매입을 해버리려고 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것이 지금 포장이 돼 있는 데 속해 있는 것인가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포장 돼 있는 데? 지금 주차장 조성돼 있는 데 속해 있는 땅이에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데 왜 당초에 그거 할 때는 협의가 안 됐었나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이거 아주 자투리입니다. 전 모 씨가 아직 구획을 지은 땅이 아닌 귀퉁이에 박힌 그런 땅입니다. 어차피 그 부분은 주차장으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것을 어떤 현황을 가지고 가려면 정리가 돼줘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매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어쨌든, 모든 것은 매사에 정확히 하고 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빨리 정리를 하셔서 말씀하신대로 행정절차를 빨리 마무리해서 그 부분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게끔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163페이지 보시면 가리산에 있어서 안전감시용 CCTV 설치해서 지금 20개소라고 그랬죠?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이것이 지금 20개소 설치하신다고 그랬죠?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10개소.

재근

김재근위원

10개소에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10개소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10개소. 이것은 지금 하려는 것은 짚라인이나 새로운 시설 쪽에 전부 다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짚라인 시설 쪽에 한 7개소가 설치될 계획이고요. 챌린저시설에 한 3개소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산악지역이라서요.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제기되기 때문에.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이것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관리사무실에서 일괄적으로 다 볼 수 있게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지금 가리산 이쪽에 있어서도 발권기가 지금 2대가 돼 있는데, 이것은 홍천군에서 관리를 하실 것인가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여기도 예산에도... 있지만 어차피 위탁으로 가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모든 준비가 시운전이라든가 모든 것이 위탁과정이 거치려면 7월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위탁체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진행속도에 따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민간으로 가야겠지만 하려는 대상자는 있나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상당한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격 요건을 갖춘 데에서는.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 협의가 오는 데가 있어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한테 문의는 오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이 마련되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마련되면 어차피 공고절차라든가 이런 절차를, 선정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또 관리비나 운영비, 이런 것까지도 모든 것이 전반적인 것이 이제 타이트하게 나와 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숲속통키마을에서,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이것이 금년 7월에 개장목표 가지고 계셨다고 했죠?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이정표는 어쨌든, 저쪽 며느리터널 앞쪽으로 하나 할 것이고, 나머지는 이쪽 버섯마을인가 그쪽에다 하실 예정이신가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정확하게 위원님도 알고 계시는데요. 하여간 며느리고개터널 전 44번국도 앞에 국도 입구에도 해야 되고, 숲속통키마을 우측 입구에도 해야 되고, 버섯마을 전골 그 집도 앞에 설치해야 되고, 통로박스 앞에도 설치해서 한 4개소 정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이제 7월이라고 하면 지금 한 3개월 남짓 남았는데, 통키마을 하면서 당나귀 수급은 다 이루어진 상태인가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위탁사가 결정되면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사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위탁사는 지금 어느 정도...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선정심의 거쳐서, 이것도 원가계상용역을 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위탁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산정이 된 후에 업체가 선정이, 이것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정이 될 계획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여쭐게요. 제가 먼저 당초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버섯마을로 해서 진입을 해서 터널을 버스가 충분히 통과한다고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직접 버스를 가지고 통행을 해봤는데, 1.5m의 폭을 가지고 여유 있게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여유 있게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통행에는 지장이 없겠죠?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쪽에 이용함에 있어서.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여기까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열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네, 신동천 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61쪽 맨 하단에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지원 사업에서, 이것이 혹시 구만리에 한옥마을 하시는 분하고 연관이 있는 것인지.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거기가 아니고 서면 팔봉리.

동천

신동천위원

팔봉리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동천

신동천위원

혹시 북방면 구만리에 한옥교육시설이 있거든요. 그쪽에서는 고용노동부 쪽에서 지원을 받아서 정자라든지 이런 것을 원생들이 지어요. 그래서 만약에 홍천군에서 필요하다면, 어차피 거기는 자재비를 정부로부터 받기 때문에 설치하는 공간하고 모델만 있으면 유입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 관광지를 총괄하시는 과장님 입장에서 그쪽하고 윈윈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홍천군에서 별도로 이렇게 재정지원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그쪽에서는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어서 참고하겠다고 그랬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 맨 하단에 장항리 캠핑장이 아마 얘기로는 한 달 전에 예약을 해야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도 엊그제 애들이 이용하는 데 한번 갔다 왔는데 꽉 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장항리의 인터넷 지원에 관한 사항 때문에 굴지리 사람들이 또 반발이 있어요. 그래서 기왕에 장항리의 행정 쪽으로 지원을 해서 관광객들한테 인터넷 서비스지원 체계를 갖출 때 굴지리도 포함시킬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그래서 어차피 KT나 이런 데에다 얘기하는 것은... 그래도 말 한마디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굴지리 분들이 장항리만 그렇게 하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관심 중에 있기 때문에 굴지리도 염두에 두셨다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쪽 상단부에 꽁꽁축제 관련해서 본 사업비하고, 또 그다음에 영향평가 용역비 관련해서, 본 사업비에서 5,000만 원 감해서 이쪽으로 5,000만 원 신규 예산 편성인데 별도로 5,000만 원을 신규예산으로 하지 않고 왜 깎아서 이쪽으로 하셨는지.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솔직히 표현할게요. 이것은 홍천강 겨울축제 13억에서 5,000만 원 삭감하는 것은 어찌 보면 보조금 총액기준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깎아서 우리 군에서 집행할 수 있는 데다가 편성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위원장

신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지금 홍천시네마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지금 세외수입을 보면 1,174만 9,000원이 수입금으로 들어왔어요. 그것은 어떻게 된 얘기죠?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수익배분을 모든 제반비용을 제외한 3:7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3:7로?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수익금을?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위탁금을 할 때 우리가 받고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수수료 나누어 먹기로 하는 거예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홍천시네마 가지고 있는 분은 10%면 한 7,000만 원 정도는 그 사람도 수익이 나왔다는 것이네요. 그렇죠?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다음에 159쪽에 VR 사이버투어 관광콘텐츠 월드나우 김종두의 사건이죠?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웹 VTR콘텐츠 제작 관계로 인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VR시스템이라는 것은 정적인 장면처리를 해서 공간적...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7개 시·군에서 기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현재 국내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로드뷰라든가 거리뷰 서비스하고 연계가 돼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다 보니까 당해 장소 다수의 포스트라든가 계절변화에 따라서 그 자료를 계속 백업을 시켜주고 이래야 되는데 저희들의 인력으로는 거기에만 매달리기 전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설치한 시·군에서도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예산을 세웠지만 현 시점에서는 아니다 싶어서 과감히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월드나우하고 계약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런 VR콘텐츠 제작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이것이 어찌 나중에 추진을 설사 하더라도 이것은 어차피 공개경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본인이 그 업자가 되리라는 보장도 없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영덕

유영덕위원

입찰을 봐서 해야 되는데?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당연히 그렇죠.

영덕

유영덕위원

마치 자기가 수위계약을 한 것처럼?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 식의 이의를 보내고 그런...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다만 이런 것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무자들이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정도에, 물어본 것뿐이지, 그것이 그 업체 쪽에서는 당연히 우리하고 한번 계약이라도 하려는 그런 뉘앙스로 받아들였던 사항 같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 쪽의 얘기는 그쪽하고 됐죠?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다음에 가리산레포츠파크 운영에서, 이것이 163쪽에 보면 2억 2,000만 원이 삭감이 됐잖아요. 그렇죠?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이 가리산레포츠파크가 어떤 식의 운영을 하는 것을 가지고 가리산레포츠파크라고... 총괄적으로.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3가지입니다. 통틀어서 가리산레포츠파크라고 하는데 짚라인, 그다음에 서바이벌, 챌린저 시설을 통틀어서 가리산레포츠파크 운영이라고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원가계산용역이라든가 저희들이 일정으로 봤을 때 금년 초부터는 운영이 가능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어차피 그것도 7월부터 운영이 되기 때문에 1년치 위탁운영금을 세웠던 것을 7월부터 운영하기 때문에 그 전에 운영 못한 부분은 미리 예산을 삭감하고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3개를 묶어서 한 군데다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그래야 챌린저 시설 같은 것은 크게 수익창출은 되지 않고요. 가장 수익창출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서바이벌이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 밑에 숲속통키마을 운영에서, 이것이 백두대간 사업이죠?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이 백두대간 사업이 왜 홍천읍 쪽으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사업 명칭은 사실은 그렇지만...

영덕

유영덕위원

그 백두대간 사업이요. 내면에서도 어떻게 되어서 내려온 사업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명계리나 광원리 쪽이 백두대간법에 묶여서 이것이 거기에 따른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랍니다. 지난번에 산림청에서 와서 설명을 할 때. 그런 사업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내려오는데 피해는 그쪽에서 보는데 수익은 이쪽 홍천읍으로 사업이 떨어졌다, 그래서 그쪽에서 많은 성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백두대간 사업을 하는 쪽에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인접... 거기다가는 못 줍니다. 광원리나 명계리 쪽에는 사업이 못 가고. 인접, 가까운 쪽에 이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홍천읍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서 지금 많은 문제제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이 나오게 되면, 아마 내면에다 통키마을 같은 것을 한다고 해서 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사업 말고 다른 사업의 연계사업이 백두대간하고 된다면 인근 지역으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이호열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홍천강 꽁꽁축제 있지 않습니까?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얼마 지원이 됐죠?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13억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작년에요? 금년도 그러면 똑같이 지금...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린 대로 축제기금에 지원되는 것은 12억 5,000이 되고 5,000만 원은 홍천군에서 행사경비를 군에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5,000만 원은 홍천군에다 편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작년도 예산을 보면 15억에서 이제 추경에서 더 추가가 되는 것이죠? 당초에는 10억이었는데 예산을 더 추경해서 3억을 올린 것이죠?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3억을, 예. 그래서 총액은 13억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금년에도 작년 대비해서 13억을 배정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있지 않습니까?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이것은 연도별로 계속 받아야 되는 것인가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의무사항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의무사항이에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축제는 물론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할수록 예산은 절감을 시키고 축제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데 이것이 매년 이렇게 행사가 동일시 가다 보면 행정에서도 이런 부분은 축제위원회에 한번 짚어서 이런 부분은 좀... 저도 금년에 축제장을 나가 봤지만 어떤 시설물을 만들고 어떤 강변에다 무엇을 만들어놨을 때 어떤 필요한 부분은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인위적으로 만들어놓은 부분은 자연적으로 없어지기 전까지는 그래도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특히나 강변 저쪽 건너편 쪽으로 이렇게 위에다 제방을 쌓아서 이렇게 길을 평탄작업을 해놨던 부분은 그쪽으로 이제 산책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모로 효율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끝나고서 전부 다 또 평탄작업을 다 해놨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었으니까 했겠지만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시설물 같은 경우도 어떠한 교통안전시설물도 쇠파이프 이런 것으로 제작을 해서 이번에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어떤 시설물... 그렇게 제작을 한다고 하면 많은 예산이 아마 들어갈 거예요. 플라스틱으로 하는 것보다. 그런데 쇠로 한 것을 보니까 투박한 면도 있고, 안전에도 그것이 더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시설물을 만들 때도 한번에 1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축제가 끝나더라도 군민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설물들은 망가지기 전까지는 활용을 해서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모색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것이 진정으로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축제위원과 행정에서 같이 논의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꽁꽁축제 외에도 한우축제 등등 많은 축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예산만을 자꾸 달라는 대로 주는 것보다 다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쪽 축제위원회에서도 어떻게 하면 예산절감 사례를 해서 포상규정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전환을 시키고 획기적인 부분을 이제는 만들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호열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159쪽에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1시군 1대표 문화예술 프로그램 육성이 평창 동계올림픽과 연계해서 이것이 예산이 선 부분이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 것이죠?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시·군마다 하나씩 이렇게 1시군 1대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육성한다고 해서 도에서 추천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홍천군은 1대표로 해서 홍천무궁화합창단을, 남녀혼성 합창단을 그러니까 고전과 현대를 한다고 해서 무궁화합창단을 저희들은 신청해서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18개 시·군 중에서 어디는 합창단, 어디는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 18개 시·군이 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홍천군은 무궁화합창단 남녀혼성합창단을 육성하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은 올렸어요. 그런데 다른 시·군하고 중첩될 법한데 합창단 육성은 유일하게 홍천군이 하나고, 시·군마다 다 특성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홍천이 어떻게 특출하게... 지금 당초에 그렇게 했다가 그것은 너무 그렇다고 해서 다시 변경 통보가 내려왔는데 보리울 발방아소리라고 해서 민속공연으로 다시 사업이 변경돼서 내려왔네요.

은정

박은정위원

보리울 발방아라고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보리울 발방아소리로.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그것을 하는 예를 들면 옛날 삼현 물통방아처럼 하는 마을이 있습니까?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예.

은정

박은정위원

전통을 잇는 마을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고증해서 선정을 해서 인원을 우리가 육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서면 모곡리에서 그것을 한번 해보겠다고...

은정

박은정위원

아.. 모곡리에서. 그러니까 그 동네를 집중지원을 해서 육성을 해서 이것이 예를 들어 평창올림픽 개최할 때 시연도 하고 그런...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입니다. 시·군의 어떤 경유지에서 공연할 수 있을 때 공연할 수 있도록 그렇...

은정

박은정위원

보리울? 발방아?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덕경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09억에서 26억이 증액된 236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환경감시대 운영에 3,900만 원이 증액된 9,800만 원을, 생태교란종 제거 사업 4,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태탐방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2억 원을 감액해서 시설비에서 민간대행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가축분뇨징수보상금 1,600만 원을,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지원 사업비로 700만 원이 증액된 2,700만 원을, 공중화장실 신축 3억 원이 증액된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녹색생활실천평가 업무추진(포상금) 100만 원을,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잠금장치 구입비 5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폐품수집 장려금 1억 2,400만 원을 증액한 5억 9,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 및 개보수 2,000만 원을 증액한 6,800만 원을, 파쇄설비 광역피뢰침 설치 1,000만 원, 대형폐기물 및 파쇄품 보관시설 부지매입 및 설치비 3억 원을 진입도로, 대형폐기물창고 부지매입 및 설치비로 부기를 정정해서 편성했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비로 3억 4,800만 원이 증액된 28억 4,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배수펌프장 유지보수비로 4,000만 원이 증액된 6,000만 원을, 홍천 및 양덕원 하수처리장 정밀점검비로 2,000만 원을, 홍천 하수 등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38개소와 분뇨처리시설 운영원가조사비로 1,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 홍보물 구입 5,000만 원을, 173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수질검사비 6,000만 원을 감액해서 앞에 있는 5,000만 원을 홍보물 구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 복원사업 검율리 토지매입비로 12억 5,700만 원을, 그다음에 전출금으로 환경기초시설 대수선비, 하수처리장 확충, 그다음에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사업비로 4억 3,600만 원을 증액한 43억 6,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3쪽,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85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성과평가에서 우수시군으로 확정되면서 시상금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환경기초시설 하수관로 운영비, 환경기초시설 대수선비, 하수처리장 증설비,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사업비로 3억 7,400만 원이 감액된 76억 원이 편성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당초 10억 원에서 15억 원이 증액된 2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전입금으로 환경기초시설 대수선비, 하수처리장 증설비,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 16억 원이 증액된 6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6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사업추진 및 시설점검 여비로 720만 원이 증액된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하수관로 준설 운영비로다가 7,200만 원이 증액된 3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수계기금 미지원 대상사업 대수선 수리비로 26억 원이 감액된 4억 5,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수계기금 지원대상 대수선비 2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7쪽이 되겠습니다. 수계기금 미지원대상 대수선비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변경수리 용역비로 1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수처리장 확장, 증설사업비로 기금이 2억 원이 감액되고 군비가 2억 원이 증액된 3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북방면 소매곡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13억 8,600만 원을 시설비에서 민간대행 사업비로 변경해서 편성하였습니다. 288쪽이 되겠습니다. 대곡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32억 원을 과목을 변경해서 민간대행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28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마을하수 개량 정비 10억 원을 감액해서, 289쪽 상단에 민간대행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내면 자운지구 침사지 7억 1,400만 원을 감액해서 민간대행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흙탕물저감사업 민간위탁 운영에서 3,500만 원을 감액해서, 290쪽이 되겠습니다. 흙탕물저감시설 준설사업비로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검율리 토지매입비 14억 3,200만 원을 편성해서 4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친환경농업 미생물 생산플랜트시설 8억 6,900만 원을 감리비와 부대비로 2,000만 원을 각각 나누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호열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신동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1쪽 맨 하단에 거기는 부기내용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서로 감하고 신규편성했는데, 대형폐기물 및 파쇄품 보관시설 부지매입 및 설치에서, 그 밑에 보면 진입도로, 대형폐기물창고 부지 매입 및 설치 이렇게 해서 용어선택이 잘못된...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이것이 당초에 3억 원이 섰는데요. 진입도로... 도로심의를 받으면서 도로폭이 좁다 그래서 용씨 문중의 땅을 도로로다 편입하고자 진입도로를 해서 부기를 정정하는 것입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보면 여기에 당초에는 시설비로 예산 세웠다가 민간대행 사업비로 전환된 것이 많은데, 그러면 당초예산에 어떤 선택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되는지..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아니, 그것이 수계기금이요. 11월에 가내시가 되고요. 그다음에 수계위원회에서 3월에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가내시에 확정이 됐던 사업이 금액이 조정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주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사업이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 수계기금은 많이 헷갈립니다. 당초하고 많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확정 조정되면서 그 조정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그것이 이제 사업비가 변하는 것은 어차피 내시에 의해서 변화가 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과목을 정할 때 시설비로 해놨다가 왜...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당초에 우리가 가내시 될 때는 시설비로 올리는데요. 보통 다 사업이 환경공단에서 다 위·수탁관리가 돼 있기 때문에 추경에 위·수탁사업비로, 민간대행 사업으로 전환시킨 것입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처음부터 민간대행 사업비로 하시면 되잖아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처음에 우리가 올릴 때는 가내시로 받을 때는 시설비로 받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아, 시설비로 받는다고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동천

신동천위원

아니, 그래서 어차피 여러 가지 사업이 그렇게 과목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당초예산에 처음서부터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왜 이렇게 했나...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항상 매년 그렇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매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위원장

신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예, 유영덕 위원입니다. 170쪽에 공중화장실 신축은 어디다 하는 것이죠?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갈마곡리하고요. 두촌 자은리에 하는 것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갈마곡리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네, 갈마곡리 주공 있는 데요. 거기 닭바위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2개소를 하는데 하나는 거기다 하고, 하나는 두촌 자은시장에다 하는 것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두촌 자은시장이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자은시장 중간에다가 하는 것인가요? 어디다가...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토지를 당초에 2억 원을 예산확보를 해서 토지를 구입을 해서 금년도에 토지만 구입하고 내년도에 시설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닭바위공원은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이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냥 하게 되면 토지매입은 안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자은리 시장터에는 설치 땅이 없어서 그것이 버스종점 있는 데 그 사람이 땅을 내놓겠다고 해서 그쪽에다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두촌은 땅을 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에 받아서?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그것은 땅을 사는 것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내놓는다는 것이 산다는 거예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분할해서 한 70평정도 사려고 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화장실 짓기 위해서?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버스정류장 화장실 얘기하는 것이죠?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아니, 그 집이 땅을 내놓는다고 해서 그쪽의 밭을 사는 것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화장실 짓는 이유가 버스정류장 때문에 짓는 거예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시장에 공중화장실이 현재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있는데, 거기 너무 좁아서 화장실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지를 넓은 데를 물색하다 보니까 땅을 구입할 데가 없는데 토지지주가 땅을 분할해서 팔겠다, 그래서 거기다 짓는 것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전에 짓던 것은,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은...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그전에 있는 것은 철거를 한다고 면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덕

유영덕위원

그전 땅은 그러면 어디 땅이에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땅은 개인소유 땅인데 지금 전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땅이 크기 때문에 분할을 해서 한 70평정도...

영덕

유영덕위원

아, 그전에 있던 화장실.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그 당시 구화장실은 철거를 해야 되겠죠.

영덕

유영덕위원

그 땅 주인이...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땅 주인, 그것은 군유지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군유지인데, 그렇게 군유지가 조금밖에 없어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시장통에 나가면서 도로로 다 나가고 아주 여자화장실 2개, 남자화장실 하나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조그맣게 돼서?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거기다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리고 닭바위 있는 데 짓는 것은, 공중화장실 신축하는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지어야 되는 거예요? 산림과에서 지어야 되는 거예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어린이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영덕

유영덕위원

공원은 산림과에서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공중화장실을 지어달라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부지를 물색하다 보니까 없어서...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고 나니까 산림과에서 지으면 서로가 업무협조를 안 해서 놓칠 수가 있는데 산림과에서 가지고 있는 땅에다 지으려면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산림과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고...

영덕

유영덕위원

아니, 산림과에서 지금 협조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업무협조를 잘 하셔서 행정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또 나름대로 부서가 다르니까, 산림과에서 지으면 서로가 편한데 왜 굳이 그렇게 또 하시느냐, 이 얘기죠. 하여간 그것은 그렇고요. 172쪽에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에서, 이것이 어디에 들어간다고 했죠?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소매곡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지금 국비나 도비는 그대로 있잖아요. 기정예산하고. 그런데 군비가 3억 4,800만 원이 더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여기다 홍보관을 설치를 하는데, 그것이 마침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관을 설치를 하면서 군비가 한 3억 4,8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국비는 한 24억 정도가 추가로 확보가 돼서 금년도에 아마 내려올 것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아, 지금 아직까지는 내려온 것이 아니고 있다, 이것이죠?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다음에 172쪽에 음식식품위생사업소 수질 검사 지원했던 것을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 홍보물 구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식품위생업소 수질검사 지원은 안 하는 거예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선거법 관련돼서 지원을 해줄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비 1,000만 원을 삭감해서 5,000만 원으로 해서...

영덕

유영덕위원

아니, 계속 지금까지 해왔던 것 아닙니까?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으뜸업소하고...

영덕

유영덕위원

예?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으뜸업소. 모범업소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있는데, 요것은 지하수를 사용하는 모든 식당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라서,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것이 선거법에 걸린다고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그렇게 저기 우리가 질의를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것은 어떤 조례를 통해서도 안 된다?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담당계장하고 얘기를 해서요. 조례를 제정해서 차후에는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질검사 비용하고, 그다음에 협회서 또 지원해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 홍보물은 그러면 어떤 것으로 구입을 하실 계획으로 세웠습니까?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마스크... 먼저도 꽁꽁축제할 때 우리가 위생상 안 좋다고 해서 마스크를 지원해주려고 하는데, 식당에서도 마스크 안 쓰고 조리를 하고 이래서 비위생적이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같은 것을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마스크를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다음은 287쪽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비에서, 13억 원이 책정이 됐어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이것이 군비인가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용역비 이것은 하수도기본계획이 5년마다 한 번씩 변경해서 수립을 한다, 해서 이것은 순수 군비로 세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것이 당초예산에서 없었나요? 이것이 13억 원을 상당히 많은데, 군비로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것을 올해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이것이 만료가 2017년도인데, 지금 소규모 하수처리라든가, 그다음에 양덕원하수처리장 이런 것이 좀... 그다음에 처리계획 같은 것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영덕

유영덕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애당초에 당초예산에다 왜 안 집어넣었냐 이것이죠.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아, 당초예산에...

영덕

유영덕위원

이 13억 원씩이나 되는 돈을.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이것은 2017년도에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되는데, 용역기간이 한 1년 6개월 정도 걸린답니다. 그래서...

영덕

유영덕위원

아니, 어찌되었든 13억 원 정도 됐으면 당초예산에 넣었어야 정상적인 것이 아니느냐, 이 얘기죠. 이것이 끝나는 줄 벌써 몇 년도에 끝나는지 다 계획됐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지금 13억 원이라는 돈을 왜 추경에다 집어넣었냐 이거예요. 이렇게 상당한 액수를. 예산 편성을 할 때 계획적으로 했으면 당초예산에 집어넣어서 가야 되는 거 아니느냐, 이것이 당장 급한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급하게 할 일도 아니고 다 계획됐던 일 아니에요. 이것이 계획이 돼서 내려왔던 일 아닙니까?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몇 년도에 용역을 줘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당초예산에 집어넣어서 편성하십사 하는 것입니다.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것이 그리고 또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지난번 PTL 사업처럼 그렇게 하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다 포함이 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하수처리하는 것까지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마을단위 하수처리하는 것까지 다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그 하수처리계획구역 같은 것이 계획구역이라야 하수도처리, 소규모처리시설이라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변경되면서 그렇게...

영덕

유영덕위원

그래서 이번에 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 하수처리를 못해서 상당히 하수물이 하천으로 빠지는데 이런 데들을 우선순위로 해서 가구 수가 또 해당이 된다, 몇 명이서 한다, 이런 것을 다 따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 것을 어떻게 완화될 수 있으면 완화시켜서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하수를 이렇게 무단방출하지 않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노력하지 말고 그것을 해주십시오.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왜냐하면 상류지역 같은 데 아주 맑은 물 먹고 그러는데, 집에서 오폐수가 다 나갑니다. 그런 것이 7, 80가구가 한꺼번에 나가고 상당히 오염을 시키거든요. 그런 데를 선정을 하셔서 1순위로 넣어 주십사 하는 거예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저희 환경부에서 계획이 승인이 나는 것인데요. 그래서 하여간 적극적으로 해서 최대한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호열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286쪽에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수계기금 미지원 대상 대수선비 수리에서, 이것이 도저히 정립이 안 되는데 당초예산에서 31억 원을 계상하였다가 26억 8,000만 원을 감해서 4억 5,5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한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수계기금 미지원 대상사업이라는 것이 당초 11월에 가내시 될 때는 사업에 편성이 됐다가 수계위원회에서 확정을 하면서, 조정하면서 미지원 대상사업이라는 것은 하수... 수처리하고 관계없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사업비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수처리장 방수공사 등 이런 수계위원에서 줄 수 없는 돈이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금년도 3월 18일 확정이 됐는데 여기서 이렇게 감액이 된 것입니다.

최성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서 감액을 했든, 저기서 감액을 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방금 전에도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 동료 위원이 지금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비 13억 원에 대해서 당초에 하나도 없었던 예산이 추경에 13억 원이나 지금 계상이 됐다는 말이에요, 편성이 됐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 편성도 그렇고 당초 특별회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할 때도 이런저런 사항들이 다, 그 당시에는 논의가 됐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본예산에는 계상이 하나도 안 되고, 추경에 이런 예산이 과한 금액이 예산이 계상된다는 것은 이런 편성된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시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담당부서만이 아니라, 이것이 예산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무조건 실과에서 올라오면 다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수질 특별회계를 전출된 것은 생태하천복원비 14억 3,000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13억 원이 별안간에 추경에서 튀어나왔다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예산편성에 적절성을 기하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 홍천군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계속 지속을 한다고 하면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이거 추경에 많은 금액을 올리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성진위원

그리고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예산을 소위 말했을 때 정립해서 설명해주셔야 돼요. 이 못 본 것도 많고 이 금액이 1억짜리도 아니고 10억 단위 그런 예산이 목변경이 막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목변경이 되고 이렇게 됐다는 설명을 드려야지, 설명을 해줘야 우리 위원들이 알지 무조건 이 실효를 위해서 삭감을 하고, 민간대행 사업비에서 계상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우리는 잘 모른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농어촌 마을하수도에서 시설비로 돼 있던 것을 민간대행 사업비로 넘김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는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예산부서에서는 이런 일이 자꾸 재발돼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아니, 이 예산부서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예? 추경에 13억 원씩 어떻게 예산이 별안간에 편성이 되는 이런 사례가 빚어집니까? 더군다나 특별회계에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부분을 과에서도 그렇고 해당부서에서도 그렇고 적정성을 기해서 편성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이호열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네, 김재근 위원입니다. 171페이지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잠금장치 구입에서, 이것이 지금 왜 구입하는 것이죠?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이것은 2,000만 원은 당초에 수거함 120개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수거함하고, 금년도에 구입한 120개하고 거기다 잠금장치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음식물쓰레기가 하나가 놓아져 있으면 예비로 가져다 놓는데, 예비에 있는 것이 시건장치가 안 되면 잡다한 쓰레기 같은 것을 막 넣어놓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잠금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파트 같은 데도 이렇게 다 설치하는 그런 것인가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까지 아파트나 일반주택이나 수거함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금년도서부터 우리가 개별 계량기기를 구입하는데, 그래서 도입을 하게 되면 이 수거함은 숫자가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맨 밑에 대형폐기물 및 파쇄품 보관시설해서 부지매입비 있지 않습니까?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이것이 먼저 간담회 때 올라왔다가 지금 안 한 것이죠?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 내용 아니에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이것은 당초예산에 3억 원이 섰는데, 진입도로가 너무 좁아서 도로심의 받으면서 진입도로의 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기를 바꾼 것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생태하천 복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것은 먼저 간담회 때 말씀하셨던 그 부지로 확정이 되어가는 것이죠?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먼저 생태하천 관련해서 검율리 한 4,000평이 좀 빠지는... 한 3,000평정도 되는 것인데요. 상수원보호구역 밑으로는 사실 도시가 홍천 갈마곡리나 이쪽으로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적정한 부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있는 것인데, 제일 가까이 있는 부지가 그쪽인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부지를 택했습니다, 장소를.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저 위에 야수교 부지 있지 않습니까?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야수교 부지요.

재근

김재근위원

그쪽에 대한 활용 검토는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야수교 부지를 당초에 거기를 체육공원 이런 것으로 검토를 했는데, 거기가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서 그런 어떤 시설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쪽에다 해보려는 그런 생각은 못해 보셨느냐는 얘기죠.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그리고 그것이 또 생태하천 사업이 환경부에서 사업이 조정되면서 그쪽에는 적정한 부지가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렇게 사업으로...

재근

김재근위원

아니, 적당하지 않은 것이 우리 군에서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우리 군에서도 그 부지가 하천에 너무 인접돼 있기 때문에 거기... 어떤 시설을 할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검율리도 인접 돼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기나 여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거기는 체육공원 쪽으로 해서 가족들이 머물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야수교 부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연재해, 거기에 걸려서 어떤 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못하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내려왔던 얘기고요. 지금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는 부분을 하려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하려다 보니까 군비가 너무 많이 예산이 나가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 꼭 그 장소여야만 되느냐, 그것을 여쭙는 것이거든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그래도 그 장소가 제일 적정하다고 환경부에서도 판단했고요.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환경부에 그렇게 질의를 했던 거예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서를 올리면 기술검토를 받습니다. 기술검토를 받는 과정에서 그 부지도 적정하다는 것을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문서 시행된 부분을 본 위원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상입니다.

이호열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산림과, 축산과, 경제협력과, 건설방재과, 도시교통과, 토지주택과의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4월 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