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일교차가 큰 요즘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제18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2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의 심사가 진행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안건심사가 될 수 있도록 안건 검토에 신중을 기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산재입니다. 익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희입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545호 2015년 4월 2일자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 익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2건에 대해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시행할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라기보다는 건의이기도 하고 자료요청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종교기관에도 세금부과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시사성이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왕이면 국장님께서 향후에 이 조례를 할 때 보면 대개 조례를 해주시고 나서 저도 대략 조례에 대한 이해는 했다가 오늘 원의원, 보화당, 성모병원, 338건 이런 것은 오늘 보고를 처음 들으니까 좀, 조례를 제출해주시고 나서 해당 부서의 담당자들께서 어떤 조례는 사전에 다 오셔서 미리 다 개별적으로 만남을 가지시거나 위원님들 몇 분 모이게 해서 사전 설명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어떤 조례는 바로 설명을 듣게 되는데, 그래서 원의원, 보화당, 성모병원으로 늘어나는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 금액하고 아까 338건의 현황하고 아까 912만 3,000원 정도 되신다고 했잖아요.

예.

자료는 한 번 제출 부탁을 드리고요. 향후에는 조례에 대한 이해를 미리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미리 제공해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유의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한 번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익산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546호 2015년 4월 2일자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 익산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입니다. 여기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이 5월 28일에 개정이 되고 시행은 2015년 1월 1일부터 된다고 했는데 저희 조례 개정은 왜 뒤늦게 됐는지, 작년이나 좀 일찍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포 시행한 이후 저희가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아, 공포시행 전에는 조례개정을 할 수 없나요?

예.

위원회에서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심사위원회에서 부시장님은 참여를 안 하시게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 하시게 되고 안전행정국장님이 부위원장으로.

예.

그 밑에 재심사기준이 강화됐다는 그런 내용 보면 그 전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나요? 총사업비가 얼마 증가했다 이런 내용이 없었는지, 있었는데 변동된 것인지.

강화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장님도 부시장님이 하던 것을 민간으로 한 것도 효율성 있고 타당성 있게 정확하게 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투자사업비 심사금액이 30% 이상 늘어난 것도 그 전에는 50%였는데 30% 더 강화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내용들이 강화된 기준으로 바뀌어졌다는 말씀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저는 제4조 한 번 볼게요. 지금 4조 2항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그랬어요. 2항 개정을 보면 그렇지요?

예,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예,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상위법 구성요건에 부합하도록 수정한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성별 고려한다고 하는 것은 광장이 추상적인 것 아닌가요? 현재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는요.

여성하고 남성 대 비율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현재는 각 위원회에서 여성들을 30% 내지 40% 이상을 하라고 정부에서는 권유하고 있는데요. 법에도 몇 %라고 하지 않고 성별을 고려해서 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예, 법에 따라서 저희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몇 %…….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넣지 않도록 상위법이에요?

예.

시가 자체적으로 합니까?

상위법에 그렇게 있습니다.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예, 몇 %라고 규정이 안 되어 있고요.

이것을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2명만 넣어도 성별을 고려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법 지침이라고요?

예, 상위법인데요. 저희는 시에서는 40% 이상 하는 것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앞서 말씀하신대로 지방재정법에서 아예 앞으로는 지방재정투자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어져 있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 자체에요.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548호 2015년 4월 2일자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아래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익산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익산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547호 2015년 4월 2일자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 익산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이 조례가 효용성이 얼마나 큰지 의문스럽기도 하고 궁금한데요. 저희가 기금을 조성을 하면 예를 들면 현재 타지자체 군산, 완주, 고창 사례를 얘기 해주셨는데 아까도 국장님께 잠깐 말씀 드렸는데 이것은 더구나 신설조례면 물론 당연히 위원들도 조례가 제출이 되면 저희들이 사전에 공고도 하고 알아봐야하겠지만 당연히 근거자료 같은 것도 첨부해서 주시고 군산이나 완주나 고창이, 전국의 63개 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기금을 어떻게 조성하고 있는지 저는 제공해 주셨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설명이 너무 안 되어 있어서 다른 지자체가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일단 너무 궁금하고요. 우리가 현재 기금이 운영될 때 이자가 어느 정도 받고 있지요? 기금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

우리가 기금 이자를 어느 정도, 기금을 조성하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자를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다른 기금들이요.

지금 2%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단히 낮은 이자를 받고 있고 기금이 실제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기금 조성할 돈이면 부채를 갚으면 되는데 다음 회계년도에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편성을 해서 갚으면 되는데 기금해서 도대체 무슨 효과가 있는지 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에요. 취지는 이해하지만 효용성이 전혀 없는 조례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를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지자체가 기금을 얼마나 잘 조성하고 그것을 실제 부채를 갚거나 하는데 얼마나 잘 쓰고 있는지 사례를 주셔야 하는데 그런 것이 현재 없는 상태고요. 예를 들면 갚을 돈도 없는데 무슨 기금을 조성하느냐 하는 생각이 쉽게 해서 드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떤 취지로 말씀을 좀.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저희 운영조례 제2조에 기금외 조성 항목에 보면 익산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 그 다음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세 번째 항목에 그 밖에 수익금 때문에 사실은 지방채상환기금 운영조례를 제정하게 된 계기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그 밖의 수익금은 저희 익산시의 지방채 채무가 많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일조를 하겠다고 할 때 시에 지방채 상환하라고 돈을 준다고 해도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밖의 수익금을 준다고 해도 저희가 기부금 심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로 해서 심사를 받고 저희가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밖의 수익금이 어떤 사항이 어떻게 발생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점 때문에 이런 조례제정을 하게된 그런 사연이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수익금이라고 하는 아까 예를 들어주셨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그 밖의 수익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예산 이외에 이런 예산이 생길 수 있는지.

지금 당장 현 시장께서 매달 봉급에서 100만 원씩을 적립을 해서 지방채 상환을 하겠다고 했을 때 저희 시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 이외에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사례가 발생될 수가 있겠지요. 어떤 민간단체든지, 어떤 기업이든지, 향우회원이든지 이런 단체에서 라도 익산시 채무상환을 위해서 어떤 돈을 기증을 하겠다고 할 때, 기부를 하겠다고 할 때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못 된 그런 상황에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하신대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지방채상환을 위해서는 예산편성을 해도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금이 쌓이게 되면 빨리 상환하는 것이 나으니까 수익금이 얼마 되는 상황이 못 되지만 3항에 있는 그 밖의 수익금 항목 때문에 그런다는 상황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말씀하신 사례는 기부의 사례를 말씀하신 것인데 현재는 기부금이 예를 들어서 어느 A라고 하는 사람이 익산시 부채를 갚도록 해서 돈을 후원하고 싶어도 우리가 받을 수 없는데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인가요?

예.

받아서 다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기금을 전수 시키거나 용도를 변경해서 갚는데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기는 한가요?

예.

그런 취지라고 하면 말씀드린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요. 이럴만한 기부가 얼마나, 지방채 상환하라고 얼마가 있을지는 궁금합니다. 저는 타지자체의 사례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63개라고는 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채상환기금은 대다수 상당히 무력화되어 있고,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폐지하는 추세가 많다고 저 개인적으로 파악을 했어요. 그런 추세인데 우리는 물론 부채상환이 중요한 일이기는 한데 별 효용성이 없는 조례를 또 하나 만드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청소년육성기금이랑 여성기금 있는 기금도 없애고 부채상환하신다고 있는 기금도 없애는 마당에 이 기금이 실제 효용성이 있을까 하는데에서 많이 의문스럽습니다. 만들어놓고 실제 사용도 되지 않는 조례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숙 위원님.

여기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일정률이니까 정해진 율은 없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사항도 아니고.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지방채상환기금 설치가 다른 타시·도에는 폐지된 사례로 알고 있었어요.

예.

갑자기 익산시 조례로 다시 상정이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박 시장께서 100만 원 지방채 상환에 대한 기부금 가지고 아마 항목에 안 되기 때문에 설치를 한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예.

그렇습니까?

그것이 가장 최근의 예입니다.

지금 작년 경우에도 모 단체에서 지방채 상환을 위해서 기부할 뜻을 비쳤는데 이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받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시·도는 지금 거의 폐지되다시피 해요. 63개 아까 검토 위원님이 하셨는데 다른 곳을 보니까 폐지되는 자치단체도 많더라고요. 하여튼 익산시는 필요하니까 조례제정을 하는 것일텐데 이상입니다.

박종대 위원님.

제가 한 번 물어 볼게요.

예.

이 조례가 타자치단체에서 폐지된 사례가 있다 그래서 구태여 사장될 조례를 또 다시 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의견인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보시지요.

그런데 조례는 각 지차체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폐지된 사례가 있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폐지가 된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요. 저희 시는 정부에서 부채가 가장 많은 시로 대두가 되고 있고 시민들도 상당히 논란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상환을 위해서 세입자원을 여러 방면으로 잡기 위해서 지금과 같이 기금재원 조성과 관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이나 기금에 따른 수익금 그 밖에 수익금 등 우리시는 현재 전 시적으로 부채에 대해서 논란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특성이 있는, 우리시만의 특성이 있는 다른 시·군은 지방채상환기금 설치조례를 폐지하더라도 우리는 이 시기에 맞는 조례이기 때문에 제정해가지고 일부라도 독지가나 향우회 단체나 일부들이 기부 의사를 표시하면 여기에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경우이기 때문에 타지자체하고 비교하는 것은 우리시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558호 2015년 4월 2일자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 익산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아래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76호 2015년 4월 2일자 익산시장이 제출안 안건명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취득재산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설명 말씀은 잘 들었고요. 설명해주신 대로 왕궁 배수지의 경우에 왜 사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어떤 승인이 없이 본예산에 편성이 됐는지 아마 어떤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행히 지난해까지 클러스터추진단장을 맡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에 보시다시피 여기가 배수지 위치입니다. 그리고 이게 송수관로로 되어 있거든요? 당초 계획에 송수관로는 이쪽 산내 쪽에서 오는 송수관로로 계획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송수관로의 이 직경입니다. 현재 500mm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500mm냐, 600mm냐에 따라서 이 배수지 위치여부의 결정도 영향을 주게 되고, 그 다음에 배수지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또 가압장 설치여부도 결정이 되는 사항인데 이 배수지를 건설하기 위한 용역을 2014년 4월 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지금 용역을 완료해야 하는 기간이 금년 4월이 되어야 하는데 이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시는 배수지만 건설하면 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송수관로를 여기까지 공급하는 부분이 사실은 더 중요성이 크다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수자원공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송수관로의 직경, 그 다음에 배수지 위치 이런 것들을 결정 못하는 과정에 또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민선5기 전북도청에서는 1시·군 1프로젝트 사업비를 시·군에 10억 원씩 지원을 해왔었습니다. 그것이 민선6기로 바뀌면서 1시·군 1프로젝트 사업비가 중단이 된 상태인데 저희가 저희 시비 배수지를 저희 시에서 건설하기로 한 이후에 사업비 부족성을 이유로 전라북도에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지원비를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은 사업에 지원하던 것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하고 계속적으로 도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지원을 해줄 땐 1시·군 1프로젝트 사업비로 명목을 못하니까 이것을 어디에 쓸 것이냐, 배수지 건설에 도비로 보태서 써야 하겠다 하는데 중요한 것은 예산 통과되는 시점까지 몇 억 원을 줄지를 결정을 못했습니다. 저희는 계속 10억 원씩 줬으니까 10억 원을 달라, 도에서는 안 된다. 익산하고 다른 시·군 하나만 추가로 더 지원을 해주기로 했는데 당시 의결되는 과정에서 5억 원만 주기로 한 것을 7억 원까지 상향조절을 하고 진행되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린 곳과 같이 절차상으로는 전년도 12월 달에 위치를 결정을 해서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맡아야 될 상황입니다. 작년 12월까지도 수자원공사가 협의가 안 된 상황 때문에 위치결정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위치결정은 이 지역인데 이 지역하고 이 지역이 검토가 됐던 대상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든 이 지역이든 저희가 정하고 공유재산취득심의를 받고 다시 위치변경 결정을 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겠고, 또 그런 것 하나를 결정을 하게 되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것은 또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도 있고 그래서 최종위치 결정할 때까지의 용역진행 수자원공사의 협의 이런 것들이 지연된 상황 때문에 불가피한 점을 위원님들께서 인정을 부탁드리고, 예산은 사전에 편성이 됐던 것은 도비 7억 원이라도 어떻게라도 받아오기 위해서 사전편성했던 그런 의미가 있다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이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런 것은 한 문제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대로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굳이 1, 2, 3안으로 하자면 후보지 중에 어디 하나라도 일단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하신다든지 여러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의회의 어떤 심의를 받으시고 본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이 맞을 텐데 항상 저희들이 의회가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하실 때 이런 것들을 확인 없이, 특히 우리 부서일도 아니고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주관하는 위원회에서 그 예산에 대해서 실제 공유재산취득이나 이런 것 한 것까지 우리가 그쪽 예산까지 다 살펴볼 수 없는 또 실제 형편이고 공무원분들이 설명을 해주지 않는 이상 본예산 때 다 편성해놓으시고 지금에 와서 공유재산 승인을 하라고 하면 의회는 그냥 거수기하라는 것이거든요. 사정은 알겠지만 원래 절차대로 행정이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자꾸 저희들이 다른 것 이야기하면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항상 행정이 그런 답을 주시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53억 원이라고 하는 이 큰 예산을 하는 사업을 아, 이것 나중에 이런 사정 이야기하면 의회는 당연히 동의할 거야 라고 하는 것 밖에 안 되는 것 같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업은 해야 되지만 항상 이런 중요한 사업을 의회는 그냥 나중에 그래놓고 저희가 이것 문제 있다고 부결시키거나 하면 의회가 안 도와줘서 사업을 못했다고 하고 참 이런 일들이 계속 왜 이렇게 반복되는지 행정의 관행이 좀 번거로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딘가를 후보지로 정해놓고 그것에 대한 어떤 공유재산 승인을 받으신 다음에 본예산에 올려서 통과를 시키셨었고 그리고 이번에 그것을 후보지를 변경하는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이 저는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 절차를 항상 안 거치시니까 의회는 왜 있나, 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고 심의의 역할인데 다 해놓으시고 나서 의회는 그냥 예산편성 됐으니까 승인 해 달라 하면 그런 곤란함이 저는 한두 해 쌓인 문제가 아닌데 왜 이런 일이 항상 반복될까 하는 것이 너무 행정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절차를 너무 간과하시는 것이 아닌지 안타까움도 들고요. 아니면 저는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이것이 원래 이렇게 하는 것인가? 행정은 원래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의회는 당연히 찬성해주는 그렇게 익산시의 행정의 관행이 굳어 있는 것인가도 의문스럽고요. 참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의문스럽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당연히 옳으시고요. 그러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도 당연히 옳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이런 설명 과정을 거칠 때 저희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도비 7억 원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 또 위치결정에 의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느 일정 부분을 지정을 해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게 되면 나중에 따르는 사후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당초 공유재산을 취득승인을 여기에 받아놓고 실제 사업은 다른 곳으로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도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공유재산을 받게 됐을 때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당연히 토지용도가 또 변경해야하는 절차도 있는데 그러한 여러 기관, 특히 저희 익산시와의 관계가 아닌 외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서 장소를 결정해야 될 때 공유재산취득승인에 따르는 문제점은 상존해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저는 안타까운 것이 이미 저질러진, 항상 엎질러 놓은 물을 그냥 의회가 주어 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원래대로 했으면 당연히 우리 업무협의 하잖아요. 공식적인 행위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담당하시는 국장님께서 기획행정위원회에 사전에 업무협의를 하셔서, 편성 전에 이러한 사정 때문에 확정은 못하지만 도비 확보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차후에 공유재산승인을 요청할 것이다 하는 저는 그 협의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항상 그런 것 없이 나중에 딱 와가지고 거수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저는 왜 자꾸 반복되는지. 50억 원이 넘는 이 중대한 사업이 그리고 다 예측되어 있고 그 부서는 다 알고 있고 이 절차가 어떻게 가야하는지 다 알고 계시는 공무원분들께서 왜 그런 것을 간과하고 나중에 의회는 당연히 동의하는 집단으로 저는 행정의 관행이 왜 그렇게 굳어있는지를 저는 초선으로써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문제에 대해서 물론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겠지만 향후에라도 그 사정을 저희가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정에 대해서 미리 업무협의라도 해주셔서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신 후에 이전에 인지해주실 수 있도록 설명한 후에 오늘 이 일이 있었으면 이것에 대해서는 순탄하게 당연히 동의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향후에라도 꼭 좀 잘 유념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있을 때 문제이기 때문에 챙기지 못한 점을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핑계 같지만 7억 원 확보가 거의 전라북도 의회 마지막 시기 때 결정이 되어가지고 그 시기는 저희도 마지막 예산 때문에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한 점을 충분히 사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이 그 당시 국장님이셨고 그 일의 맥락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실 텐데 저는 행정이 너무 그런 절차에 대해서 간과하는 것이 아닌지. 만약 의회가 이것 승인 안 해줘버리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놓고도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의회가 할 수 없이 찬성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이후부터라도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