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인 의원 발언

문화복지국장 이정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다하고 계시는 김용인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문화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영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윤효영 희망복지과장입니다. 양찬석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은이 여성보육과장입니다. 김상찬 인재육성과장입니다. 전성택 문화관광체육과장입니다. 이상 문화복지국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보장과장 정해영입니다.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추가편성 사항은 당초 3백 66억 3천 4백 54만원에서 1.,53%가 증액된 3백 71억 9천 6백 49만원입니다. 3월 6일 조직개편과 관련된 사업이 인수인계에 따른 사항과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분에 대하여는 보고를 생략하고 세출부분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기초수급자 교복비 지원사업비 1천 7백 50만원 증액사항입니다. 시비는 1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구비 1천 8백 50만원 증액된 사항으로 수급자중 중고교 신입생에 대하여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족분에 대한 추가 반영된 사업입니다. 168쪽 맞춤형 복지급여 추진 급양비 2백 35만원입니다. 2015년 7월 개정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제도 확대에 따른 준비를 위하여 3월 중순이후 상황실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토․일요일 비상근무 운영체제의 지원을 위한 급식비 3개월 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69쪽 호국 보훈의 달 위문행사비용 1천만원 및 콜롬비아 참전기념비 참배행사 지원 5백 57만원은 당초 예산과 동일한 사업비로 사업비의 운영비 및 행사참여자의 급식비를 구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0쪽 자산취득비 2백 84만원입니다. 3월 6일 조직개편에 따른 1국 신설에 따른 국장실 집기가 필요하여 필요 취소물품을 구입한 사항입니다. 금번 추경 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사항으로 꼭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복지과장 윤효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본예산 80억 3천 8백 19만 1천원 대비 1.02%가 증가한 81억 1천 9백 72만 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4쪽입니다. 자원봉사 관리시스템 운영비는 자원봉사자 전담인력 비정규직 두 명에 대한 인건비 및 명절휴가비 등 시비보조금이 2015년도 본예산 편성 후 내시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3천 5백 16만원입니다. 푸드뱅크 지원사업 그리고 푸드마켓 지원 사업비는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 1명씩 각 4명에 대한 인건비 및 임대료 공과금 등 사업장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5쪽 자활센터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장려수당 2백 16만원입니다. 서구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보다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코자 월 3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인 자활센터에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드림스타트 행사운영비, 드림스타트 사업프로그램 지원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수당은 국비 3억원 내에서 통계 목간 금액 변경으로 전체 금액에는 변동사항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176쪽은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지난 3월 9일자 부서신설에 따른 기본경비 편성 및 사무집기 구입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찬석입니다. 저희 과는 세입․세출 부분인데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와 시비 변경으로 인해서 확정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을 하고 세출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당초예산 9백 59억 3천 5백 22만 1천원 대비 7천 8백 59만 1천원이 감액된 9백 58억 5천 6백 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 사업 내역으로는 18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노인 돌보미 기본서비스 사업으로 인해서 당초예산 2억 5천 2백 50만 8천원에서 2천 8백 25만 6천원이 증액된 2억 8천 7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노인 돌보미 기본서비스 사업을 위한 생활관리사가 18명에서 21명으로 3명이 증가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노인대학 운영 지원비로서 당초예산 1천 5백만원 대비 12만원이 증액된 1천 5백 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구 노인지회에 노인대학 운영 관련해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장려수당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2억 9천 3백 40만원 대비 4천 4백 85만 6천원이 감액된 2억 4천 8백 5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중 시설이 변경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운영신고시설 운영비 6천 5백 33만 4천원에서 1천 4백 25만원이 증액된 7천 9백 5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을 위한 인건비로서 당초예산 1억 1천 2백 50만원 대비 3천 2백 50만원이 감액된 8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인원이 30명에서 20명으로 10명 줄어든 인건비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운영사업을 위한 인건비 당초예산대비 4억 4천 1백 10만 2천원 대비 7천 3백 10만 2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또한 당초 25명에서 22명으로 3명이 줄어든 그 부분에 대한 보수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는 당초 6백만원에서 1백 50만원이 감액된 4백 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인 가구 중에서 19세 미만의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술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사업비 당초예산 1억 6천에서 4백만원 증액된 1억 6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저희 조직개편을 해서 우리 과에 캐비닛과 파티션 구입을 위해서 72만원과 1백 3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2015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 편성은 25억 2천 7백 73만 6천원을 증액한 1천 2백 25억 5천 3백 11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은 증액이 큰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4쪽 출산 및 입양 축하장려금은 2014년에는 둘째아 백만원 셋째아 3백만원이 지원되었으나 인천시의 재정악화로 2015년부터는 셋째아 이상 백만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편성된 예산은 2014년도에 미지급 된 셋째아 지원 아동에 대해서 3억 4천 6백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만 0세부터 5세 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지원대상이 증가 예상되어서 2억 8천 5백 60만원을 증액한 2백 6억 4천 5백 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0세부터 2세 아동에게 지원하는 보육료로 지원대상이 증가 예상되어서 본예산 대비 6억 3천 6백 32만 1천원을 증액한 5백 28억 4천 9백 1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교사근무 환경개선비는 영유아반 담임교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도에 1인당 지원기준이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변경되어 본예산대비 6억 8천 6백 19만 2천원을 증액한 34억 4천 2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정지구 어린이집 신축사업비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비로 국비 2억 5천 1백 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주요업무보고에 보고하였듯이 위치는 가정공동주택지구 내에 연면적 257평 보육정원 120명 정도의 규모로 건립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2억 5천 1백 46만원, 시비 8억, 구비 8억 이상의 예산비율로 편성을 해야 하나 시의 재정악화로 시비부담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마침 2014년 11월 LG복지재단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사업 공모가 있어서 우리 과가 참여하여 2015년 2월 건립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LG복지재단에서 제시하는 건립내용은 설계, 건축, 설비 등 건축공사비 16억을 부담하여 220평 규모의 건립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국비 2억 5천 1백 46만원을 추가로 투입해서 연면적 250평 규모로 건립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5년 6월에 착공 2015년 12월에 준공 내년 3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여성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 김상찬입니다. 인재육성과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 총액은 42억 4천 9백 57만 1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19억 9천 6백 1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5쪽 국고보조금 사항입니다. 검암도서관 건립비로 특별교부세 20억원이 지원되어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과 청소년관련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액 총액은 1백 69억 4천 7백 72만 3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23억 13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쪽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26억원을 74개교에 지원하였으나 각급 학교에 금년도 교육청으로부터의 예산지원이 미흡하여 지자체에 대한 지원요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꼭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일부 지원코자 3억원을 증액 편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교육환경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예산 편성될 수 있도록 요청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어광장 운영과 영어말하기 대회, 비바잉글리쉬 골든벨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진행요원 식비 및 다과비 등을 행사실비보조금 과목으로 분리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산액에는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 203쪽 검암도서관 건립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설명 드린 특별교부세 20억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다운 도서관 운영 사항입니다. 정다운 도서관 화장실 설비 보수공사로 서곶근린공원에 위치한 정다운 도서관 화장실의 환기구가 없어 이용 주민들로부터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이 자주 접수되어 통기관 공사를 시행코자 하는 사항으로 95만 7천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과 청소년관련 동아리 지원 사업, 청소년 참여위원 운영, 청소년 수련활동 지도인력 배치 지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 등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증 감액한 사항입니다. 이상 인재육성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전성택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예산규모는 본예산 대비 9억 4천 8백 72만 2천원이 증가한 97억 1천 9백 2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문화시설 위탁관리로 오수정화조 브로워 및 배기휀 교체비 7백 1만 2천원, 소화전 및 스프링클러 노후 밸브 교체비 1천 7백 85만원, 강의실 마루 교체비 1천 9백 26만원 등 총 4천 4백 1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 홍보물 설치 및 관리로 2015년도 문화관광체육부의 관광안내 구축 지원 사업으로 국비 1천만원 지원에 따른 구비 1천만원을 반영하여 총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으로 우수선수 3명 유치 인건비 부족분 1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원당 게이트볼장 확충으로 검단3동 원당중학교 인근에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증진을 위한 게이트볼장 건립비용 8억 6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경인빌딩 이전에 따른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2천 1백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본예산 4천 7백 89억원보다 1백 85억원이 증액된 4천 9백 74억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79억 9천 3백 99만 1천원이 증액된 3천 3백 48억 5천 9백 97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70.19%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 1천 1백만원이 증액된 63억 4천 65만원 1천원입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 부서별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는 기정대비 5억 6천 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사업비 배분과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계상한 사업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희망복지과도 기정대비 8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사업비 배분과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계상한 사업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기정대비 7억 9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여기 또한 조직개편에 따른 사업비 배분과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계상한 사업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여성보육과는 기정대비 25억 2천 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검토사항으로 196쪽 가정어린이집 신축 총사업비는 35억 5천 46만원인데 반하여 추경예산에는 국비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억 5천 1백 46만원만 계상하였으므로 LG복지재단과의 사업추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인재육성과는 기정대비 2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검토사항으로 203쪽 검암도서관 총사업비는 54억 9천 6백만원으로 특별교부세 20억원을 확보하였으나 부족한 사업예산 29억 9천 6백만원 중 시비 27억 4천 8백만원의 확보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기정대비 9억 4천 9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검토사항으로 211쪽 원당게이트볼장 건립비는 신규사업으로 사업추진 목적과 배경 그리고 사업효과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복지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재운 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에서 보면 가정어린이집 신축사업이 있습니다. 가정어린이집 신축 총사업비 중에서 시비가 삭감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비에 대해서 혹시 추가 요청하고 하는 사항이 있나요. 지금 시도 추경이 있을 텐데.

작년에 통보받았을 때는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시비부담을 하지 않겠다 라고 통보를 받았고 추경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우겠다는 의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게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이었죠?

네.

그러면 그 나머지를 우리 구비는 예상이 되어 있었는데 시비가 이렇게 삭감되었으면 여기 LG복지재단에서의 사업비를 16억요?

네.

그것을 받아서 저희 구비 가지고 약간 모자라는 것을 또 추경에 지금 세워서 이렇게우리 가정어린이집을 신축하겠다는 그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국비 2억 5천하고 저희 구비는 부담은 없고 LG복지재단에서 요구하고 있는 16억을 다 여기에 함께 추가로 투입하는 것입니다.

저희 구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은...

발전소기금으로 저희가 토지매입비로 해서 16억은 저희가 예산에 들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땅은 매입을 한 상태이고 그 다음에 건축비만 설계하고 건축에 관련된 부분은 16억하고 그 다음에 국비 2억 5천을 합해가지고 건축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과 우리 인재육성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검암도서관 26억, 26억 시구 매칭사업인데 지금 시에서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해서 깨져서 그 예산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 특별교부금 20억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구비를 아까기 위해서 또 시에다가 지금 추경을 또 올린 상태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이 사업이 조금 거기에 검암도서관하고 지금 가정어린이집하고 생각해 보면 어폐가 서로 좀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검암도서관은 그렇게 해서 시에다가 또 요청하는 사항 26억을 또 요청한 사항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시비가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또 깨졌는데 다시이렇게 LG복지재단과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솔직히 어느 곳에다 어떻게 쓸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투입이 안 되고 더 중요한데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비하면 지금 가정어린이집과 검암도서관이 생각해보면 적극적으로 좀 더 시에 다가 요청을 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추가질문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이 16억을 지금 받은 것입니까? 받을 것입니까?

아니에요 거기서 기부체납 형식으로 해서 LG복지재단에서의 제시요건은 220평에 16억 예산 규모는 16억에 220평을 지어서 기부체납 형식으로 저희한테 해 준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지어서 준다고요?

네.

그래서 그 금액이 16억이다 그 말씀이시죠?

네 거기에다가 저희가 국비 2억 5천을 더해서 규모를 더 크게 해 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