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인천광역시 남동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경제환경국의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농수산개발과, 청소과, 환경보전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듣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윤인석입니다. 지역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시고 경제환경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신동섭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승인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전해진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강중기 생활경제과장입니다. 황재중 농수산개발과장입니다. 안화수 청소과장입니다. 김운수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저희 경제환경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총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국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일 자리정책과 2건 기업지원과 1건, 생활경제과 4건, 농수산개발과 2건, 청소과 4건, 환경보전과 2건으로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총 15건의 지적 사항중에서 각 부서에서 자체 세부 계획을 수립 추진한 결과 총 4건은 처리를 완결하였으며 11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의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개선 보완하여 지적 사항이 재차 반복되지 않도록 더한층 진보한 행정을 위해서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총괄 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별 세부 처리 결과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상임위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에 반드시 반영하여 보다 발전된 정책으로 완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백승인입니다. 남동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주헌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이은미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정송도 고용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 두 건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0쪽 연번 26번입니다. 남동구 구민채용 우수기업 예산 지원에 있어 일부 업체에 편중 지원되지 않도록 안배와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아울러 창조경제멘토서비스와도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이라는 건의에 대해서 지난 1월 16일 구민 채용 기업 임금지원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내용중 지원 조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먼저 지난해까지는 채용시점부터 4개월간 지원하던 것을 채용 1개월이 경과한후 4개월간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3년 연속 참여 업체의 경우 최대 인원 20%를 감하여 지원하여 최대 지원 인원을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연동하여 최대 다섯 명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새로이 참여하는 기업체이거나 정규직, 보수가 많은 경우 등을 우대하는 것으로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체를 우선 지원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월 28일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구홈페이지 메일 발송, 홍보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홍보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구민 채용 우수기업 임금 지원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창조경제멘토서비스 지원에 대한 홍보를 함으로써 경영 개선에도 도움을 주기 노력하고 있습니다. 41쪽 연번 27번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저소득 계층에 대한 배려의 성격으로 경제적 자립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일인만큼 취업 교육 및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기 바람이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 취업 컨설턴트를 강사로 위촉하여 취업상담 프로그램 소개, 구직 등록 방법 및 구인업체 안내, 면접 구직기술 특강 등 취업 교육을 연2회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협력 기관과 연계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에 대한 직업 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를 계획하였습니다.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면 12개 사업에 68명이 참여하는 제1기 사업이 지난 3월 2일 시작되었는데 이중 일자리 발굴단 사업은 구인 구직 서비스 알선을 내용으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3일에서 5일가량 워크넷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 등을 먼저 실시하고 사업 현장에 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저 과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일자리 창조경제멘토 서비스가 기존에 기업지원과 있었던 게 이게 일자리정책과로 갑작스럽게 왔습니다. 그게 업무 분장이 이렇게 된 사유는 뭡니까?

저희가 기업지원과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을 저희 일자리정책과로 업무 이관 받은 게 지난 1월 27일인데요 국실장 회의에서 구청장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업무가 이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창조경제멘토서비스 지원단이 그 목적이 뭐냐면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근본 취지는 뭐냐면요 기업을 지원하는 거예요. 전혀 일자리정책과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거 지금 정책을 계획을 완전히 변경해서 지금 이게 창조멘토서비스가 아니라 일자리멘토 서비스에요. 내용 알고 계시죠, 지금 저번에 기업지원과에서 이 멘토를 채용할 때 구의원 두분, 국장님 과장님들이 다 모여갖고 선발했을 때 29명이 채용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날 갑자기요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두분이서 그 멘토를 36분인가요, 임의적으로 다 채용을 했어요. 근데 업종이 뭐냐면은 다 일자리 창출이에요. 1차 때 모집할때는요 일자리 창출 분야에 대해선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2차 모집하면 36명을 뽑으면서 경력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주부 뭐 그런 걸 선별하지 않고 그냥 뽑아들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걸 일자리 창출 분야에 이용을 하겠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제 조례의 목적에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이 조례 또 정의를 보시면 이 창조경제 멘토서비스 지원이라 함은 해서 인제 여러 가지 기술, 경영, 마케팅 등 중소기업의 경영상 애로 사항 등에 자문 및 지원 활동이 있으면서 또 하나 크게 분류가 되는 것은 일자리 창출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제 저희 집행부에서 정책적으로 기업지원과에서 운영하던 것을 일자리정책과로 업무를 조정한 것은 저희가 판단할때는 기존에 물론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도 중요하지만 일자리정책과에서 업무를 이관 받는 것은 그만큼 일자리 창출 쪽에 중요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저희가 일자리 창출 쪽에 좀 강화를 하고 창조멘토서비스 지원단도 일자리창출 분야쪽으로 중점적으로 모집을 해서 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두분이서 갑자기 1차때는 여러분이 해서 검증을 했는데 왜 두분이서 갑작스럽게 이게 언제 뭐 이게 공지된 것도 없고 두분이서 갑자기 면접을 해서 서른여섯명을 뽑은 사유는 뭐에요?

그거는 뭐 특별하게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구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1차때는 기업지원과에서 추진할때는 그 기업체, 중소기업의 경영이라든가 기술 이런쪽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을 채용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업무를 맡으면서 일자리 창출쪽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그렇게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부분 보다는,

자, 여기 조례 보세요.

네.

단원의 위촉 자격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전문직종 관련 분야 10년 이상 근무자로, 근무경력자, 퇴직자도 해당이 되구요 두 번째 전문직종 자격증 소지후 5년이상 해당 근무경력이 있는자, 그밖에 구청장이 해당 경력있는 자 이 세가진데요 지금 세 번째로 해갖고 다 3호로해서 접어 넣는데 근본 취지는 전문 여기 보시면, 여기도 1, 2호 보시면 전문성 있는 사람이 주된 사람이 돼야 되고 인제 그 예외정도로 하는 건데 지금 서른여섯을 뽑는데 다 예외규정을 둬갖고 다 이 채용한 게 정상적인 겁니까? 어저께 주민센터를 가니까요 주민센터 행정공고란에 일자리 창출한다고 주부들 모집한다고 두명씩 7만원씩 준다고 공지 나왔습니다. 이게 멘토서비스에요. 그리고 제가 창조 관련해서 그 2차 면접때 채용하신 36분 그 경력 사항을 볼려고 자료 내니까 자료를 안 보내주세요. 다 보면 여자 대부분이 여자분이시고 보면은 뭐 통장, 반장님들도 있고 이분이 무슨 일자리, 아니 구청에서도 못하는 거를 관공서에서 못하는 거를 주부들이 가서 어떻게 일자리를 물고 와요. 말도 안되는 이런 식으로 눈가림식으로 정책을 하시면 안되고 이거 어떻게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이거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가서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해 오는지 동마다 두명씩 뽑아서 뭐 일자리 구걸하러 다녀요. 아이 구청에서 일자리정책과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취업을 일자리를 못갖고 있는데 지역 동 주민들 7만원씩 줄테니까 일자리 찾아와라 알바는, 알바는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구직 이게 일자리 창출인지 그거에 대한 답변 한번 해주세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지원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일자리정책과로 업무가 이관된 거는 사실이구요 저희가 일자리정책과 입장에서는 어쨌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저희가 기업 지원하는 기술적인 이런 부분은 저희 또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조멘토서비스 지원에 크게 두가지 분야중에서 일자리 창출 지원쪽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게 된 거구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은 떨어집니다만 일자리 창출 지원쪽에는 뭐 그렇게 큰 전문성을 요하는 또 그런 분들을 요하는 건 아니구요,

전문성을, 자 이거 보십시오. 제가 지금 창조멘토 서비스 지원 활동 내역서를 뽑아왔는데요, 이거 연락처도 자료 달라니까 다 숨기고 경력 사항 달라면 자료 안주시고 그리고 나서 인제 질문할라 그러면 자료가 없어서 질문을 못하게 해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지원 내역 보면은 하얀나라는 사회적 기업이에요. 사회적 팀장님 계시죠, 여기서 분명히 답변 줄 수도 있는 문젠데 이 기업에 또 여섯 번을 해갖고 7만원씩 지원을 해요. 창조경제멘토서비스 기본 취지는 뭐냐면 단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이쪽 이쪽 이쪽 분야의 전문가들이 단을 구성해서 이 기업의 운영이 잘못되고 있는 걸 전체적으로 컨설팅 해주는 건데 한명씩 보내갖고 이게 1분을 했는지 10분을 했는지 이거 여섯 번 나갔으면 7만원씩 무조건 돈 나가는 거잖아요. 뭘 했는지 이거 피드백 하기 위해서 전화번호 달라면 전화번호도 안줘요. 우선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과장님 계시니까 2차 면접자중에 제가 하나 하나 누구 한번 채용하신 분 경력 한번 말씀해 줘보세요. 한번 나열 한번 해줘보세요. 어떤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요 일자리 창출 거기 멤버에 들어오셨는지 2차 면접 합격하신 분들 그 경력 한번 싹 나열해 줘보십시오, 사람마다. 대부분이 주부란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경력 사항 빨리 얘기하세요, 채용한 사람에 대해서.

위원님 그거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없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저희가 창조멘토서비스단이 취지는 정말 좋고 기업을 살리는 그런 취지는 좋았는데 중간에 하다 보면은 계획이, 사업 계획이 실패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과감히 이 부분을 인정하고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새로운 이걸 폐기하고 새롭게 뭘 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뭐 그런걸 만들어야지 기존에 게 잘못됐다고 이걸 눈가림식으로 해서 숨겨가지고 완전히 근본 취지와 어긋나게 주부들을 상대로 해서 뭐 일자리를 구걸해오는 이런식의 정책을 해서 안된단 얘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은 이 자체도 멘토지원단이 이것도 분명히 나눠야 돼요. 기업지원과에선 기업지원과에 하고 일자리정책과에서는 또 별도로 해서 해야지. 이걸 통합해서 일자리정책과에서 한다는 것도 말도 안되구요 이건 과장님께서 좀 깊이 생각하셔서 잘잘못 따져갖고 이 부분이 잘못된 건 분명히 고쳐야 됩니다. 지금 이거 볼 때 예산 낭비고 이거 실효성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가서 일자리를 창출해 와요. 가서 아르바이트를 물어오라면 물어오는 거지 주부들이 가서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해 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정책적으로 다시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전해진입니다. 평소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신동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광철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지난 3월 9일자 인사발령을 받은 이진호 기술지원팀장입니다. 이영길 산업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총 1건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보고서 42쪽 연번 28번이 되겠습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사항은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시 실적이 많이 날수 있는 기업 위주로 구성하여 계약 성립에 도움이 꼭 필요한 기업을 사절단 파견에 신경을 써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 결과로는 2014년도 무역사절단 선정 평가시 해외무역사절단 사업 및 해외박람회 참가 여부와 전년도 수출 총액 국내외 인증 및 특허 취득 여부 등 6개 항목의 평가를 통하여 선정하였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해외박람회 참가 및 각종 인증 평가 항목의 평가 비중을 낮추고 최근 3개년의 매출 및 수출증가율 실적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를 평가하는 일자리 창출 실적으로 평가 항목으로 조정하여 3월 18일부터 3월 27일까지 13개 업체의 참가 신청을 받아 시장성 평가후 최종 10개 기업체에 대해서 4월 25일 한으로 선정을 통해서 6월 8일부터 6월 13일까지 4박6일에 걸쳐 러시아와 폴란드 등 2개 국가에 무역사절단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무역사절단 파견시 실질적인 수출 효과를 통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무역사절단 파견 종료시 피드백을 실시하고 나아가 필요시 과제 개선을 통하여 관광성 외유라는 사회적 비난과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며 이상으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기업지원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저번에 제가 그 자료요청했는데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현황 관련해서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했습니다. 그거는 언제쯤 되나요?

오늘 중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지금 보면 저희가 중소기업 육성 기금 관련해서 이자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이거 보면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업체 선정 사유도 다 기재해서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왜 이 업체가 이자 지원 해당이 되는지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무역사절단 파견 업체들은 그 일정에 맞춰서 지금 일차로 나가는 데가 몇월달이죠, 6월달 입니까?

지금 현재 무역사절단 6월 8일서부터 13일까지입니다. 4박6일에 걸쳐서.

그때 나가실 분들은 다 선정이 됐습니까?

지금 이제 13개 업체가 인제 신청을 했어요. 지금 저희가 시장성 평가를 별도로 또 해서 25일날 선정 결정이 됩니다, 10개 업체가.

25일날. 하여튼 그 남동구에 발전에 기여하는 업체로 선정하고 또 박람회에 우리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도록 업체 선정에 좀 절처해 주시고 실적이 많이 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강중기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힘써 주시는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생활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장지원팀 이갑천 팀장입니다. 경제유통팀 김미라 팀장입니다. 친환경에너지팀 김재천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생활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총 네 건으로 한건은 완결, 세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43쪽 되겠습니다. LED교체는 국가에서 대부분 경비를 지원해서 설치를 해주고 있는 사업인만큼 홍보 부족으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라는 사항으로 현재 진행중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등 대상 시설에 대한 맞춤형 홍보로 사업 희망 시설이 누락되지 않기 위하여 2014년 4월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가정복지과, 평생교육지원과 대상 추천을 협조 요청 공문하였으며 소관 부서에서는 해당 시설과의 행정 정보 연계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2015년도 사업 홍보 및 수요 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인복지 시설 10개소 국공립 어린이집 5개소, 사업을 희망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정부의 국비 지원 신청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희망 시설에 대해서 전수 결과 국비 지원이 확정되어 LED조명 총 1,986개 교체 규모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5월중 발주하여 6월중 교체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6년도 사업 대상 발굴을 위해 2015년 3월부터 4월 현재 수요 조사 중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 관내 사회복지시설 141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할 LED조명 교체 사업과 관련하여 절감 효과 분석을 위한 샘플링 조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만수노인요양센터입니다. 만수노인요양센터는 LED설치 전후 8개월간 월평균 전기 절감량이 2,040kwh이었으며 전기요금은 181,000원을 절감하여 연간 24,480kwh 전기 사용량과 전기요금 218만원 절감 효과를 예상됐습니다. 남동장애인 복지관은 LED조명 설치 전후 3개월간 월 평균 전기절감량 790kwh 전기요금은 7700 절감하여 연간 9,480kwh의 전기 사용량과 전기요금 93,200 절감 효과가 예상되며 동부경로당의 경우에는 연간 912kwh의 전기량 사용량과 전기요금 88,000 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보고서 44쪽이 되겠습니다. 착한 가격업소 지정과 관련하여 가격 위주로만 지정하여 가격은 낮지만 음식의 질이 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으로 지정 취소 등 변동 사항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SNS등을 활용해서 홍보에 더 힘쓰라는 사항입니다. 현재 착한가격 업소는 62개소로 4명이 월 1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SNS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구홈페이지 반상회보 남동사람들 등 자생단체 회의시 홍보하고 있으며 아울러 홍보물 제작의 홍보 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5쪽이 되겠습니다. 대부업 통신판매업 등과 관련하여 등록현황, 대부현황 등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하여 지도 단속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사항으로써 현재 진행중입니다. 2015년 2월말 기준 대부업 93개소, 통신판매업 4,016개소, 방문판매업 163개소, 전화권유판매업 37개소 등이 등록돼 있으며 남동구에 등록된 대부업 및 특수 거래 전수 조사를 통해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부업은 2015년 4월과 11월에 2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할 예정인데 2015년 4월 13일 어제죠 중앙부처 금융감독원과 서울전파관리사무소 시와 합동으로 불법 채권 추심 행위 및 불법 광고 행위 등 지도 단속을 실시했으며 특수거래 분야도 2015년 5월하고 11월에 일제 점검하여 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46쪽이 되겠습니다. 인수마을 태양광 발전 시범마을 지정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얼마나 절약이 되는지 데이터를 정확히 파악하여 관리하고 한정된 예산 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바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건의 사항으로 현재 진행중입니다. 지난해 설치한 인수마을 한 가구를 선정하여 2014년 9월서부터 2014년 2월까지 6개월간 월 평균 216kwh 절감하여 53,940원을 절약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업 추진에 기초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 및 홈페이지 반상회보를 통해서 다각적인 대 주민 홍보를 통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경제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남동구에 음식점, 등록된 음식점이 몇 개에요?

62개소입니다.

62개 말고 전체?

전체, 착한가격업소만.

그러면 이 착한가격 업소를 만든 이유가 뭐에요?

물가 안정이라든지 또 주된 이유가 아마 물가안정에 있는 거 같습니다.

물가 안정이요, 그러면 이 62개소가 지정이 됐는데 신청한, 신청해도 되는데가 있고 안되는 데가 있었죠?

네.

그러면 총 몇 개가 신청했는데 62개소만 된 건가요?

신청은 이게 전에서부터 해왔던 사업, (직원한테 물어봄) 저희가 그 업소에 최근에는 실시한적 없구요 제일 처음에 착한가격업소 처음에 추진할 때 그때 아마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가 언제 생긴 거예요?

착한가격업소가요?

네. (최근 5년 이내라고 답변하는 직원 있음) 그럼 이거는 구에만 이렇게요, 전국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다 구마다 된거예요

네,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해가지고요.

그럼 이게 인증을 이분들이 받으면 어떤 혜택을 받아요?

네, 혜택은요 우리가 일단 착한 가격업소 한 홍보판 그거를 드리구요 거기에 따라가지고 전에는 그 음식물 식당에서 음식물 쓰레기봉투라든지 등등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봉투만 지원해 주고 있어요, 인증했을 경우.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또 뭐 지원해 줘요, 쓰레기봉투 말고?

잠깐만요 홍보물품이라든지 그 그런 등등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과장님 저기, 인증시 혜택 자세하게 자료 찾아서 자료를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착한가격이 지금 5년 정도 되셨다고 했는데 이게 혜택이 좋다면 이렇게 질은 좋고 가격은 좀 저렴하게 하시는 업소 분들이 하고 싶으신 분들도 원하는 분이 좀 계실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인제 몰라서 못할 수도 있고 이게 착한 가격 업소라고 이렇게 막 하기는 하는데 조금 미비한 점이 없지않아 있잖아요. 그니까 좀 혜택 있는 거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뒤에서 팀장님들이 만약 답변을 요하면 앞에 나와서 마이크에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이유경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님도 너무 그 정보가 부족하신 거 같아요. 좀 이렇게 해서 착한 가격 업소가 많이 생기도록 홍보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LED사업을 몇 년도부터 이게 시작한 거예요?

LED 사업이요?

네,

2010년부터

2010년도요? 그러면 2010년도에 그동안에 그 몇 개 업소나 이게 돼있는지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동안에 LED교체한 어린이집이라든가 뭐 노인

아마 그전에는 이제 공공립이라든지 노인 경로당 이런데를 하구요 개인한테도 아마 최근에 만수노인요양센터는 작년에 해주는 식으로

그 1,986개소를 했다는 얘기에요, 지금 이거? 있다는 얘기에요, 어린이집?

아니죠, 1,600개 그 등을 그렇게 교체를 하겠다는

교체를 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은 올해 할 겁니다.

작년에는 그러면 얼마나 했어요, 몇 군데?

작년에 경로당에 130

경로당 전체 다 하셨어요?

네.

작년에?

네.

그럼 작년엔 많이 하셨네. 13년도에도 홍보가 이게 부족한 탓이라서 작년서부터 조금 조금 이게 늘려놓은 거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홍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열심히 하셔서 지금 이렇게 이 정도가 되신 거죠?

네.

왜냐면 국비가 지금 보니까 70% 15% 시비 국비를 15% 15%뿐이 안들어가니까 이거 홍보를 많이 하셔서 전기 절약에 많은 도움이 되니까 많이 홍보를 하셔서 원하시는 그 가게 같은 데도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이유경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문하겠는데요 이 착한 가격 업소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게 맞아요, 그 식당이 신청을 하면은 이걸 검증, 확인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모범업소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다 신청하는 겁니까? 그건 다른 거예요?

네, 위생과에서 모범업소.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착한가격업소 해갖고 1월부터 3월까지 3회에 걸쳐서 모니터링 활동 하셨는데 뭐 지정 취소되거나 뭐 회수되고 이런 사례가 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한 건도 없어요?

네, 올해는요.

그 전에는요?

그 전엔요,

작년에는 어떤, 어떻게.

팀장이 답변하실 거 같으면 마이크로 나오셔서 하세요.

네, 경제유통팀장 김미라입니다. 착한 가격업소는 일단은 지정 공고를 구청장이 하구요 다음에 신청을 업주나 동장 소비자 단체 추천을 받아서 구에서 현지 실사를 가서 그다음에 평가를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해서 선정이 되면 인천시하고 행정자치부에 그걸 상신을 하면은 거기서 최종 결정이 돼서 지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거는 인제 지정이 된 사항이고 취소된 사항?

지정이 되면, 취소는 인제 예를 들어서 폐업을 했다든가, 상호를 바꿨다든가 가격이 인상 요인이 있어서 또 올렸다든가 평균 가격 이상으로. 주변의 가격보다,

적발사례 한번 쭉 나열해, 최근 5년동안 한번?

최근 5년이 아니고 인제 작년 사례를 보면은 주로 폐업이 많습니다. 근데 가격 동향은 저희가 가급이면 영세한 업체를 일단 지정을 할 때는 전제가 가격이 우선이기 때문에 최대한 가격을 인상할 요인이 없구요 대부분이 인제 영세한 업종이다 보니까 뭐 폐업을 한다든가 이사를 간다든가 이거에 의해서 폐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얘기는 결국에는 착한 식당이 뭐 경쟁력 있는 식당이 아니라 가격이 싼 데만 우선 지정했다는 얘기네 그럼?

일단 우선 가격이 우선입니다. 모범업소하고는 좀 차별이 되구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격만 싸다든가, 어차피 다 폐업할 식당이 가격 싸다고 뭐 선정해주고 이게

일단 가격이 있고 그다음에 환경 그다음에 위생 그다음에 이런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중지된 상탭니까, 이 사업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

추가로 지정되는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제 물가모니터 네분이 행정자치부에서 고용을 해서 수시로 돌고 있고 주변에 추천을 의뢰해서 저희가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름 추세이다 보니까 최근에는 그 지정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지정 요청이 오면 계속 상신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신할 때 기준이 무조건 가격맞으면, 경쟁력 있어야지 그게 기준이 돼야지 무조건 가격 저렴하다고 영세업체 뭐 이렇게 뭐 음식의 질도 떨어져서 이렇게 상신하는 거는 남동구 이미지 오히려 더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질도 저희가 가급적이면 청결 부분이라던가,

아이 가격 위주로 하신다면서요, 무조건 가격이 최우선이라면서요.

현재 그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물가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그런 점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구요 되도록 저희가 인센티브를 많이 제공하고 싶은데 아까 이유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 말씀처럼 인센티브가 좀 약합니다. 구 자체, 지자체마다 예산 편성 범위 한도내에서 인센티브를 주문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홍보, 적극적인 관에서 이렇게 지자체라든가 주변 관공서 주변에 홍보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가 홍보물품이라고 하면 뭐 쓰레기통, 뭐 수저통 해서 예산이 총 쓴 게 작년 대비해서 600만원 정도에요, 62개소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원이 열악하고 이분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거는 세제혜택 또 대출이라든지 실질적인 혜택을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 여건이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분야는 저기 보면 기업지원과에서 중소기업 기금 관련해, 그것도 연결할 수 있잖아요.

연결은 하고 있습니다. 그거 혜택은 되는데요, 그 이외에 인제 제한 조건은 기업지원과에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겠지만 저희 과에서 강제적으로 뭐 그 이상의 어떤 인센티브 직접적인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사실 조금 열악한 면이 있습니다.

팀장님께서 인제 이 업체가 분명히 경쟁력있고 괜찮다 그러면 기업지원과에 협의해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이자 지원해 주는 방안이 그런 게 있는데,

네, 좋습니다.

그런 데는 혜택을 못받고 뭐 다 남동공단만 갖다 주는 것도 이것도 말이 안되는 거 같아요.

세제혜택이 필요한 업체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알선해드리고 지원해 드릴려고…….

작년에 그럼 62개소 중에 폐업한 업소가 몇 개소에요?

폐업이 제가 알기로 15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거요?

근데 이제 신규 지정이 한 20개소가 돼있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하면은 그래도 이렇게 62개소가,

아니 62개소중에 15개 폐업할 정도면 완전히 그거는 경쟁력이고 뭐고 우선 가격만 보고 뽑았단 얘기 아니에요?

그니까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구에서 상신한다면서요, 구에서 하는 거지 그게.

일단은 우려와 같이 저희가 착한가격업소가 사실 모범업소라던가 위생과에서 하는 그런 일반 음식점에 비해서 여러 가지 조금 여건이라든가 주변 상황을 고려할 때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좀 애로 사항이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식 자체가 착한가격이라고 하다 보니까 조금 경쟁력에 있어서 조금 약하고 그렇지만 이제 구에서 제가 이거를 권장을 안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저희가 물가라든가 일반 저희가 공공요금이라든가 평균 그 물가를 서민들 입장에서 판단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조금 국가 정책 차원에서 운영하는,

아니 국가 정책 차원이라 그래도 60개소 업소 중에서 20%가 넘는 게 폐업을 할 정도면 이거는 이게 과연 지정의 의미가 있는지 저는 의문이 들구요, 앞으로도 인제 이런 지정할 사유가 생기더라도 분명히 그거는 가격만 치중하지 말고 이 업소가 지역을 발전을 위해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아니면 이 기업, 이 식당이 정말로 진실하고 뭐 깨끗하고 뭐 경쟁력 있다고 이럴 때 올려야지 그냥 행자부 하니까 무조건 따라하는 식의 이런 거는 절대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정 선정을 해서 올리면 이거 어떻게 보면 남동구 얼굴로 붙인 거거든요. 그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지고

알겠습니다. 개소수를 늘리는 거 보다 실질적으로 좀 영세하지만 열심히 또 성실하게 또 가격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영세한 업체더라도 우리 남동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것도 적극 검토하셔서 또 사업 계획에 넣으시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 마무리하면서 그 일단 뭐 과장님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이 네가지인데,

네.

되도록 그 과장님이 일괄 그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게끔 다음부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착한 가격업소에 좀 관심 많으니까 생활경제과에서 우리 총무위원회가 한번 방문을 한번 하겠으니까 전문위원님과 상의해서 우리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할테니까 그것도 전문위원님하고 파악해서 일정을 한번 잡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수산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수산개발과장 황재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수산개발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 사항은 건의 2건으로 1건은 완료 1건은 진행중입니다. 배부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연번 33번입니다. 해수 사용료 인상과 관련하여 소래포구 발전협의회와 주민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적절히 인상하라는 지적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작년 11월 7일 9개 해수 사용 상인단체와 해수 사용료 조정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같은해 12월 17일 우리 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수 사용료를 톤당 2,500원에서 3,500원으로 1,000원을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조례 시행 규칙 개정에 대한 입법 예고 및 유관부서 의견 조회를 거쳐 금년 3월 1일부터 개정 내용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연번 34번입니다. 소래포구 GB해제와 관련하어 주민과의 마찰을 방지하여 위해 주민간담회 또는 설명회 등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하라는 지적 사항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지난 7월 주민 의견 청취 및 유관 기관 협의 8월에는 수협관계자와의 협의를 개최하고 12월에는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바 있으며 금년 3월 27일에는 구청장 주관하에 소래어시장 상인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래 GB해제 진행 사항 공유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을 적극 청취 수렴하여 GB해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농수산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수산개발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거 저 해수 톤당 단가, 톤당 당가 원래는 집행부에서 원래 얼마 인상안이었죠?

저희 그 내부적으로 얼마라고 꼭 그 금액을 명시하지는 않았고,.

저번에 우리 업무보고시에.

가장 많이 올리면은 4,500원 정도로 해야 적당하지 않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4,500원인데 3,500원 정도 됐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수산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수산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안화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섭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청소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윤수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강정화 재활용팀장입니다. 조완석 자원화팀장입니다. 박홍순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청소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 연번 35번부터 52쪽 38번까지 4건의 지적 사항 중 1건은 완료하였으며 3건은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연번 35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쓰레기봉투 위조 판매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예방 대책을 강구바란다는 건의 사항으로 현재 종량제 봉투 제작시 종량제 봉투 불법 유통 여부와 재고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바코드를 포함한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코드 스캐너가 없더라도 홈페이로 접속하여 바코드 일련번호를 입력하면 누구나 종량제봉투의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핸드폰을 이용하여 바코드를 QR코드로 인식하고 위조 봉투 여부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봉투 제작시 제작 업체에 상시 지도 감독으로 위조 불량 봉투 처리 여부를 감독하고 체크하고 있으며 위조 봉투 유통 여부 확인을 위해 쓰레기봉투 지정 판매소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쪽 연번 36번 지적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문제는 일거에 효과를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현재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RFID 사입은 현실적인 검토를 통하여 존속 여부를 판단하고 타 구에서는 쓰레기 봉투에 바코드를 활용하는 사례도 있는 바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건의 사항으로 현재 우리 구에서 시행중인 RFID 사업 시범 사업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 및 효율성과 타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4월중 분기별 감량 효과 분석을 실시하고 7월중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실시 결과를 철저히 분석하여 사업의 지속 시행 여부와 확대 및 전면 시행 여부에 대해 검토 판단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쓰레기봉투에 바코드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은 이미 공공용 봉투를 제외한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바코드를 제작 인쇄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1쪽 연번 37번 지적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을 동에서 직접 선발하여 배치하는 방법과 구에서 정확한 추진 절차에 따라 모집하여 동으로 배치하는 방법을 비교하여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검토하고 퇴직금 적립 제도를 도입하여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하게 되어 예산의 부족이 나타나는 경우가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달라는 시정 사항으로 환경미화원을 동에서 선발하여 배치하는 사항은 2015년도 1월 환경미화원 근무규정 개정과 공무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개정으로 청소 행정에 지역 책임자를 위하여 관리감독 부서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선발 배치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퇴직금 예산 반영시 당해 예산 정년퇴직자를 고려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있어 현행 예산은 부족하지 않으나 예상치 못한 퇴직자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퇴직금 지급에 부족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연번 38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에 설치돼 있는 의류수거함 처리와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는 등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건의 사항으로 2013년 시 자원순환과에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개정을 건의하여 2015년 1월에 시 도로과에서 의류수거함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2015년도 하반기에 의류수거함 관리 조례를 제정할 예정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4년 3월 도시경관과와 협의하여 의류수거함 처리 방안 및 향후 관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4년 12월 의류수거함 일제 조사 결과 정비 대상이 1,886개소로 조사되어 일제 정비 전담반을 구성하여 자진철거 홍보 및 강제 철거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연번 37번 보면 퇴직금은 퇴직금 적립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일시에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제도를 지금 도입하고 계십니까?

환경미화원에 대한 그 2015년도 퇴직자가 한 열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반영이 돼있고 그 인제 개인의 신상이라든가 그 타 직종으로 가길 원하는 사람도 인제 예상치 못하게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에는 이분들에 대한 퇴직급여는 예산 추경에 반영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그동안 또 운영을 했고 앞으로도 인제 그렇게 운영할 예정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그 본래 퇴직적립금이라는 거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한달씩 달달이 이렇게 적립해갖고 일시적으로 나가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달달히 적립해 나가는 부분인데 그렇게 안하고 뭐 올해 열분이 퇴직할 거니까 열분에 대한 예산을 먼저 그거는 좀 잘못된 게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일반 회사에서 인제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게 인제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나갔을 때 사장님이 부담스러우니까 회사 오너가 부담스러우니까 그런 제도를 이용해서 적립했다가 인제 지급하는 사례가 인제 대부분이구요, 저희 행정기관에 공무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분들은 매년도 퇴직자를 예상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형태로 그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법적으로는 문제가 전혀 안되고 있단 얘긴가요?

네, 그 부분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연번 38번에 보면은 의류수거함 관련해서 보니까 전수 조사를 2014년 12월 하셨는데 1,886개소에 지금 의류수거함이 있는 거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의류수거함의 운영 주체는 누구에요? 다 다른가요?

운영주체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뭐 장애인단체라든가 해서 한 43개 단체 이렇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단체에서 그렇게

네, 도로라든가 사유지 또 그 아파트 단지내 이런데 뭐 이렇게 해놓고 헌 옷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관리 협약 체결을 이제 하실거라고 계획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건지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 부분이 인제 도로점용 문제가 그동안 해결이 안돼서 저희 구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문제를 많이 지금 담당자도 검토를 하고 전임 근무하시는 분들이 검토를 했지만 이번에 그 시에서 도로과에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례를 제정해서 정비할 부분은 정비하고 또 도로라든가 사유지에 승낙서를 받아가지고 신청을 하면은 허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례를 제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조례안을 제출해서 추진하는 거로.

그러면 점용료도 받고 그러실 거예요?

네, 네 도로는 점용료를 부과해서 원인자 부담에 원칙에 의해서 사용료를 좀 내셔야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인제 아웃트라인이 잡혔을 거 같은데 그럼 점용료 부분 인제 비용을 받을 거고 그럼 설치 개수는 어떻게 뭐 계획이 잡혀 있어요?

한 반 정도 해서 한 900개 정도,

900개 정도 설치하시구요.

그래서 이게 헌옷수거함이 인제 저희 청소과 그다음에 도시경관과 그다음에 건설과 이게 삼각파트에서 협조해서 인제 경관과에서는 불법 정비 사항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허가 사항, 그다음에 건설과에서는 도로점용료 부과 이렇게 해서 3개 과에서 협의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인제 조례 제정이 될 때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의류수거함이 도시 미관상 또 흉물스럽긴 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방안도 있나요?

현재에 의류수거함을 그대로 해줄 거냐 아니면

녹색으로 이렇게 덮으면,

도안을 다시 해서 크기도 좀 작게 하고 아니면 또 모양을 저기 지역에 따라서 다양성 있게 뭐 이렇게 도안해서 할 거냐 이 부분까진 아직 검토가 안돼있구요 인제 실질적으로 이거 헌옷 수거하시는 분들이 장애인 단체에 계시죠, 어려운 단체에서 인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너무 거창하게 도안을 하면 비용적인 측면도 있고 해서 적정하게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인제 설치할때도 한 900여개소를 설치한다 했는데 이것도 인제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거 보다도 좀 도시 미관을 생각해서 배치 장소도 좀 잘 고려해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인제 보행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적정한 장소에다가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이외에 질문인데요 지금 밖에 구청 앞에서 시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내용에 뭣 때문에 저렇게 시위를 하시는지?

그거는 인제 저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하는 업체 근로자분들이고 아시지만 생활폐기물이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을 이제 수집 운반하는 대행업체입니다, 대행업체인데 2014년까지는 수의계약 방식 형태로 인제 계약을 해서 추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인제 너무 특히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음식물 수거가 잘 안된다는 민원인이 많아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일반경쟁 입찰을 봐가지고 업체도 긴장을 하고 또 그동안 주민들 불편 사항도 좀 해소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원가 계산을 지금 진행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확정적인 사항은 이제 그 용역이 끝나서 이렇게 또 검토를 해서 할 사항이구요 그다음에 인제 그 업체 근로자들은 수의계약을 하면 아무래도 좀 안전한 측면이 있고 또 일반경쟁 지역 제한을 둬서 일반경쟁을 하다 보면 그 업체가 안되면 또 자기의 일터 문제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반대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 어쨌든 노사간에 그 집회와 관련한 노사간에 좀 뭐 다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청소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다는 걸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과도기니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운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크신 신동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환경보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수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조원구 산업환경팀장입니다. 신현천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신연희 오수관리팀장입니다. 박승원 기후대책팀장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 사항은 2건으로 1건은 완료처리됐고 1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먼저 진행 사항은 11페이지 연번 39번으로 19년째 동결된 분뇨처리 비용 인상을 적정한 인상폭이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달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면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는 노무비 차량유지비 유류비 등의 요소를 감안하여 책정되는 수수료로 현재 수수료는 노무비를 예를 들면은 연봉 950만원이 96년 단가 기준으로 책정된 수수료로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주요 원가 상승 요인을 적용하고 타 공공요금과도 비교 분량하여 적정한 수수료 인상안을 책정하여 금년 10월중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0번으로 유기동물 사체 처리는 일반쓰레기로 분류 단순 소각 처리하고 있는데 보건 환경 측면에서 관련 조례를 지정하여 처리 근거를 마련하라는 지적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1항에 의하면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로 규정하고 있고 남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에 의해서도 배출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바 별도의 처리장을 만들거나 혹은 별도의 처리 방법을 강구하려면 법률 개정이나 조례 개정이 필요하며 이 또한 소관 부서에서 논의돼야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연번 40번 유기 동물 사체 관리에서 소관 부서란 어느 부서를 말합니까,

청소과입니다.

청소과요? 청소과는 욜로 넘기고 여기는 청소과로 넘기고 계속 그러시는데,

아니요 여기 폐기물 관리법에 2조1항에 보면 동물의 사체는 저 폐기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쓰레기봉투에,

얘기 들어보세요. 저기 자기가 집에서 개, 강아지를 기르는데 일반 쓰레기통에다 버리는 게 이게 한국인 정서에 맞습니까?

아, 그건 본인이.

다들 묻어주죠.

본인이 뭐 묻어주거나 자기 땅을 구입해서 묻어주거나,

묻어주면 불법이잖아요.

아니 자기 땅을 해서 묘를 만들어서 묻어주거나 아니면 뭐 화장장에 가서 소각 처리를 해야 되겠죠, 애지중지하는 동물이라고 한다 그러면.

아니 그런데, 아니 그런데 일반 땅에 묻으면 불법이에요. 땅에 자체 묻는 게 불법이라니까요, 동물 사체를 어디 땅에다 묻어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 화장을 한다 그러면 그 화장터에 가서,

아니 저희가 행정감사에 문의한 거 보면 이런 동물에 대해서 이렇게 쓰레기봉투에 버리니까 이거에 대안을 마련하라고 하는데 이거 뭐 이걸 답변이라고 해갖고 오신 겁니까, 지금?

아니 쓰레기로 폐기물 관리법에 규정이 돼있으니까 할 수밖에

아니 그걸 조례로 개정하는 거를

아니 법률에

강구하시란 얘기죠.

법률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아, 법률이니까 조례든 뭐든 한번 강구하란 얘기지 이걸 갖고 그냥 이런 법률있으니깐 이렇게 해 버려요

글쎄 조례에도 아마 청소과의 소관 부서로

타 구에도 이런 사체 동물에 관련해서 이거 이런 조례가 있어요 타 구 한번 알아보세요.

네,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거 뭐 확인도 안하시고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이거 행정 감사 처리한 방식이 이게 맞습니까, 그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동물 사체가 정서상 쓰레기 봉투에 버리는 건 부당하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일괄 수거하는 방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동사무소에 가면은 폐기물 접수하는 그런데 있잖아 그런데 문의해서 그쪽에서 신고하면 수거해 가는 방향 이런 방법도 강구하고 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수거해서 소각을 하든가 이렇게 하자는 얘기지

글쎄 저희

그냥 법에 이렇게 있다고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잔 얘기 아니잖아요.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개인이 처리하는 게 옳다고,

개인이 어떻게 처리를 해요? 쓰레기 봉투에다 버려요 결국은?

네, 아니면 자기가 소각 처리한다든가 화장장에다 자기가 애지중지하는 동물을 자기가 처리를 해야지 그걸 뭘 구청에서 그것까지 처리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충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뭐 우리 남동구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구요 타 구청도 마찬가지고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원론적인 얘기를 환경보전과장이 한 사항이고 폐기물 관리법에 동물의 사체는 일반폐기물로 보니까 지금처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항이고 요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뭔가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을 개정하고 좀 그런 사항들을 저희도 좀 건의를 해야 되구요

아니 저희가 법을 개정하는 차원을 떠나서 저희 자체적으로 그걸 수거해서 처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자체적으로 처리를 한 방법도 소각을 시키는 거거든요. 일반 개인사업체한테 돈을 주고서 소각을 시키는 방법이 있겠죠, 별도로요. 그런 방법이고 지금 현재도 폐기물 봉투에다가 집어 넣어서 버리면 그게 인제 소각장에 들어가서 다 소각이 되거든요. 근데 인제 처리 방법은 똑같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일반폐기물을 소각 처리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 방법은 옳지 않고 뭐 저기 사람이라든지 다른 어떤 그런 유기체들을 처리하는 그런 위생적인 방법으로 또 이거는 그렇게 법률이 좀 개정돼서 해야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시간을 좀 주고 저희가 좀 개정할 수 있도록 건의도 좀 드리고 시간을 좀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좀 국장님 과장님 타 시도나 인천의 각 구 좀 자료를 좀 수집 분석해서 좀 대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시구요

네.

요 사항은 별도로 저희가 좀 파악해서 앞으로 대안들을 좀 이렇게 강구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또 현 상황은 조례나 각종 현재는 거렇지만 또 그렇게 문종관 위원님 대안을 좀

네,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구요 이거 뭐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 저도 인제 환경보전과 보니까 아주 각종 민원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뭐 분진 소음, 뭐 오수 등등 남동구에서 굉장히 3D과에 속한 쪽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아니까 좀 열심히 하시고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총무위원회를 4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예산실, 혁신전략추진단, 안전총괄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도시관리공단의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산회 11:50 산회 11:50 출석위원( 7 명) null 문종관 null 박인동 null 신동섭 null 임동희 null 임순애 null 이유경 null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민식 출석공무원( 9 명) 경제환경국장 윤인석 일자리정책과장 백승인 기업지원과장 전해진 생활경제과장 강중기 농수산개발과장 황재중 청소과장 안화수 환경보전과장 김운수 경제유통담당 김미라 친환경에너지담당 김재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