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화자
박화자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앞서안내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오늘의사일정중보건소소관양평군금연구역지정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먼저심의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홍성복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제1항양평군금연구역지정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2항양평군대한노인회양평군지회지원조례안,제3항양평군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4항양평군민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제5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6항양평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군양평쉬자파크관리및운영조례안,제8항양평군산림교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항양평군금연구역지정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류대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13호양평군금연구역지정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5년3월2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13일제22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군민의건강증진과삶의질향상을위해금연환경을조성하고자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2조제6호를신설하여금연지도원에대한용어를정의하였으며,안제7조에서흡연구역을흡연실로용어를변경하였고,안제8조의2를신설하여금연환경조성을위해금연지도원을운영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금연환경을조성해서군민의건강증진과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해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의안번호2015-13호양평군금연구역지정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안건은이종화의원외5명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었으므로원안과함께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안을발의한의원을대표해서이종화의원께서는사회자석에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존경하는동료위원님,여러분발의대표이종화의원입니다. 양평군금연구역지정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의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로는조례의입법체제에맞지않는부분을일괄정비하여상위법및각조항간상호연관성과연속성을유지하기위한것으로써,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제5호중흡연구역을흡연실로하고,안제7조중제3항및제4항을삭제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수정안이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이종화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군수제출원안과이종화의원이발의한수정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수고많습니다. 비도오는데오시는데괜찮으셨어요?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예.
송만기위원
우리양평군의건축물내에서는우리공공기관에서는다금연이지요?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예,다가아니고「국민건강증진법」제9조4항에서정한지역이있고요.
송만기위원
그지역이어디,금연이안되는곳이또어디있습니까?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니까모든건물내가다금연이되는게아니고담배를피울수있는공간이있어요?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일단지금현재금연구역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4항에서정한국회청사라든지아니면연면적1,000㎡이상의어떤사무용건축물이라든지의료기관,학교,지방공기업의청사,그리고「공중위생관리법」에의한목욕탕,사회복지시설등총26군데가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질문하는것은혹시양평군내에우리...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이것은「국민건강증진법」에서정한것이고요.저희양평군에서정한것은9조5항에는여기9조4항에서정하지못한그런금연구역에대해서시장·군수가정할수있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금연구역을제4조에의해서「학교보건법」에의한절대정화구역과그리고「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의한정유소,그리고공원,어린이보호구역이정해져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질문하는것하고조금답이틀려서,이게어떤질문이냐하면우리군청도있고여러외청도있고여러기관이있는데그질문하는거예요.그것은법률적인것말고우리건축물,우리군에서소관하고있는건축물내에서는다금연구역이맞는거지요?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송만기위원
그것을제가질문했어요.그런데지금다른말씀을하셔가지고.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아,죄송합니다.
송만기위원
괜찮습니다. 그렇게되고이제금연구역이다돼있기때문에건축물안에서사실은흡연구역이필요하다는거지요.그렇지요?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예.
송만기위원
우리가뭐정말담배를다안피면좋은데이애연가들은죽으면죽었지못끊겠다고하시는분들이계시거든요.그런분들을위해서흡연구역이좀있어야된다.이렇게생각을하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대처하는다른방안이있습니까?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추가로흡연구역이필요한곳이요?
송만기위원
예,혹시지금보건소같은경우에보건소건물내에서는담배를절대못피지요?그렇지요?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보건소는피울수가없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보건소내뿐만아니라우리양평군청,외청다필수가없는데보건소같은경우에그럼필수없으니까다른분들밖에나가서이렇게피시나요?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는보건소뒤쪽에별도의흡연실을저희가지붕만이렇게설치해가지고파고라처럼만들어서거기서흡연을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거기있어요?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사람들이거기,몇층에있어요?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보건소건물뒤쪽에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뒤쪽에있어요?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예,외부에.
송만기위원
그래서왜이질문을드리냐하면많은분들이무조건밖에서만피우면된다고생각을해서입구에서도피고사람들이지나가는공간에서피고이러니까흡연실을따로만들어주는게확실하게좀보이는곳에,우리여기도지금앞에있거든요.이런것도좀요소요소에만들어주는게어떤가하는생각이들어서,그분들은꼭피워야되니까,그분들의스트레스해소를위해서라도.그질문을제가한겁니다.한번생각해보십시오.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금연구역내에흡연실설치를해주잖아요?우리군청같은경우에도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다른곳에도우리예산을들여서설치해주는곳이있나요,혹시?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저희가예산을투입해서설치해준곳은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군청에한곳이에요?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혹시라도금연구역내에서뭐학교라든가선생님들이라든가이런부분에서요청이있으면해줄수가있어요?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그것은그건물을소유하고관리하는사람이직접설치하도록되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공공시설,제가말씀드린학교같은데.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학교에서도교육청이라든지이런데에보조를받아서해야지저희가해주다보면이많은「국민건강증진법」에서지정한시설에대해서어떤선례를남기게되면저희가다해줘야되는그런문제가있기때문에.
요찬
송요찬위원
그분들은세금을내지않느냐,그런논리로말씀을하시거든요.“그러면어떤이러한권리도존중해줘야되는것아니냐?.”그래서금연구역내에서제일심각하게얘기가되는곳이학교거든요.이런부분들은또학교에서는일절학생을위해서안된다고말씀들을하시고또피시는선생님들은세금을내고정당하게피는데그러면이러한부분을마련해줘야되는것아니냐.어쨌든담배세같은경우는지방세이기때문에그런말씀들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우리현재는그런조항이없다는얘기지요?
정순
윤정순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의원님과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이종화의원외5명이제출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양평군금연구역지정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이종화의원외5명이제출한수정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양평군대한노인회양평군지회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류대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18호양평군대한노인회양평군지회지원조례안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5년3월3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13일제22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대한노인회지원에관한법률」에서정한사단법인대한노인회양평군지회지원에관한사항을조례로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4조에서군수가지원할수있는지회의지원대상및내용을규정하였고,안제5조에서대한노인회양평군지회에공유재산을무상으로대부하거나사용·수익하게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으며,안제6조및제7조에서보조금등의지원절차와보조금의사용결과를보고및검사토록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노인의권익신장과복지증진에노력하고노인의사회활동참여를활성화하기위해상위법령에서지원토록한내용을조례로규정한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의안번호2015-18호양평군대한노인회양평군지회지원조례안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지금까지우리대한노인회양평군지회에지원을해줘야되는데해주고도있었는데사실어떤이런적법한절차가없었지요?그래서이번에이렇게조례안을만드시게된거아니에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이금복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확실한근거를지금마련하는것이개정안이고요.조례개정이안돼서지원해야되는데못한것은현재까지파악한것은없다고판단이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없어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다른우리주민복지과관련단체들이굉장히많잖아요.우리보조금나가는데가,그렇지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혹시그중에서라도아직지원근거라든가절차라든가이런부분이부족한부분은없어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제가아직다파악은안했지만저희가지금법령이나어떤조례를근거로해서지금확인하는중에있지만아직까지는제가보기에는정비가안된곳은지금없다고판단이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현재로써우리보조금지원하는데는다시검사하고감사를다하고계시지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정산검사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정산검사하고계시지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일부시설들,또복지시설이런부분에서사실경미하게사고가나는부분이있어요.이게아마정산문제에서그러한놓치는부분도있고또어떤그분들의도덕성의해이때문에이런부분이있기때문에관리를좀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지도·감독을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과장님171쪽에제1조목적좀봐주실래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여주시조례말씀이신가요?
이종식위원
예,그게지금그밑에것보시면또“여주시지회의지원에관한사항에대하여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이렇게돼있는데이게문구가맞습니까? 그러니까여주것을예를들어서우리양평군에이조례를갖다여주시것을이렇게해서우리양평군도이번조례를하는것이여주시의회와같이부합해서만든그내용이냐이거예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저희가이조례를제정을하면서타시·군의노인회지원에관련된조례를저희가2개시·군사례를들어서지금여기수록한것이지우리군은이런문구를쓰지않았습니다.
이종식위원
아니,그러니까이것은안하고그냥타시·군것을자료로다제출을하신건데우리양평군조례에서도타시·군과비교해서이번에조례를제정함에있어서양평군대한노인회양평군지회지원에관한조례에대해서부합하는게있냐이거지요,타시·군것과비교했을때.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크게차이나는점은없지만다른시·군을저희가한번31개시·군을다파악을해보니까현재노인회지원에관련된조례를제정한시·군은한10개시·군이되고요.아직까지미제정시·군은한21개시·군이됩니다. 그런데저희가이조례를좀제정하면서다른시·군하고비교·검토해봤지만지금저희조례제정하는그안에대해서는저희가보편·타당하게,특별한어떤내용은가미하지않고요.지금현재우리군재정을지원하는것이라든지공유재산무상대부라든지그런점을좀조례를제정해서근거를명시하고자필요한사항만을저희가제정하게됐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아까송요찬위원님질문하셨습니다만비슷한내용일수있습니다만,과거에보면노인회지원예산에대해서유야무야이렇게넘어간경우가좀있었는데앞으로그런경우가없을것이라고생각이되는데그런예산사용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투명하게잘될것이라고믿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여기대한노인회양평군지회에저희가직접지원을그쪽으로해서노인회가운영비라든지관리하는인건비가일부지원이되고있고요.또노인회와관련된각읍·면의분회라든지각읍·면의경로당같은그런데에는저희가직접지급합니다,지급을. 그래서노인회에직접지급하는것은여기예산수반사항도표시가되어있지만한9,000여만원정도가사실상직접지원이됩니다.그런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지금까지도그렇게해왔지만관리감독을철저히해서불필요한예산이낭비되지않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잘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제가표시를해놓고빠트렸습니다. 우리성별영향평가분석에서원안에동의하고특별한사항이없다고결과가나왔어요.그렇지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여성경로당은없어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여성만있는경로당은저희가별도로없고...
요찬
송요찬위원
없어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남성과여성이같이있는경로당안에구분을해서지금사용하고있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다문2리같은경우에는여성경로당따로지급하지않으세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다문2리에다른경로당이지금별도로2개있는거는제가아직확인을못했는데요.같이남성하고사용하는것으로지금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따로운영되고있어요.따로운영되고있고그래서지금어제도우리법무담당팀한테말씀을드렸는데성별영향평가분석을분명히하셔야돼요.형식적으로하실게아니라이러한부분은과다하게어르신들이많아서여성노인분들따로계시고남성노인분들따로계신데있어요. 그래서그러한부분들도좀지원을따로해달라.또등록도따로한사람들이있거든요.이러한부분은어떻게생각하세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지금말씀하신대로다문2리같은경우에는저희가분리해서지금경로당이운영되고있는것으로지금확인이됐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는성별영향분석평가를위원님말씀하신대로좀세밀하게해서문제가발생되지않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다음부터는이렇게성별영향분석평가를꼭해주시기바랍니다.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155쪽봐주시면제4조에서5호노인발전을위한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해서있는데국제교류등의업무이렇게있습니다.국제교류등의업무는예를들면어떤것이있을까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그런예는아직우리노인회에없는데요,노인의발전을위해서사단법인양평군노인회가어떤다른국가하고연령층이같은노인,어떤이런분들하고의어떤교류가있을것으로예상을해서여기다가표기를했는데요.현재까지는양평군은없는것으로판단이됩니다.
이종화위원
9호에노인의사기진작을위한선진지견학및문화체험이런거는물론우리국내에서위주로하게되는거지요,9호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양평군대한노인회양평군지회지원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류대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19호양평군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5년3월3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13일제22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보훈회관의사용자단체를4개단체에서8개단체로확대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게용어를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4조에서보훈회관의사용자단체를기존대한민국상이군경회경기도지부양평군지회,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경기도지부양평군지회,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경기도지부양평군지회,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경기도지부양평군지회에서대한민국전몰군경유자녀회경기북부양평군지회,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경기도지부양평군지회,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경기도지부양평군지회,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경기도지부양평군지회로확대하고자하는것이며조례제명등기타조항은「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게용어를정비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조례안은보훈회관의사용자단체를확대해서이용대상을확대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게용어를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의안번호2015-19호양평군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맨처음에4개단체만들어갔는데이렇게좋은단체들이있었는데왜안들어갔었지요?맨처음들어갈때.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이금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양평군보훈회관이2014년도에새로신축을해서준공을했습니다,지금현재위치에.그래서종전에는읍사무소앞에보훈회관이있었는데단체가거기다들어가지않은단체가있었고해서좀어려운점이많았습니다,사무실도협소하고. 그래서2014년도에신축을해서완공을봤습니다.그래서지금8개단체가보훈회관신규로설립이된지역에다거기서지금지내게돼서지금8개단체를지금저희가설치조례에다추가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더이상앞으로더추가로들어갈그런단체는없습니까?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없습니다.
송만기위원
보훈단체는이제전체다들어간건가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
송만기위원
맨처음부터들어갔으면하는아쉬움이좀있지만다행히합쳐지니까,우리대한민국을위해서정말살신성인의정신으로대한민국지키신분들인데늦게나마다행이라고생각되고이분들이생활하는데는거기서불편한건없겠지요?보훈회관에비새고이러는거다고쳤습니까?어떻습니까?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준공이되면서저희가비가좀새가지고좀어려운점이있었는데수리보수를,하자·보수를전부완료했기때문에지금은없는것으로파악이되고있습니다. 다만8개단체가지금거기서사용을하고있는데사실상보훈단체8개단체가굉장히군에위원님들한테도그렇고고마움을느끼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8개단체에서특별히사용을하기때문에사용료내는거뭐있습니까,혹시?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저희가보훈회관은아직까지위탁이나이런것은하지않고우리주민복지과복지기획팀에서직접관리를하고있기때문에저희가건물운영이나이런것을직접다하고있습니다.그래서불편함이거의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100%다모든거지원해주시는거지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화장실의휴지부터모든게지원되는겁니까?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분들은오셔서편하게담소하시고운동하시고이렇게즐기다가시면되는거네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운동기구실도있고편안하게지금지내고계십니다.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민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상정합니다. 류대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20호양평군민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5년3월3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13일제22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민원담당공무원의과실로인한피해를대비하기위하여보험또는공제등에가입할수있는근거를조례로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2조에서보험가입대상민원담당공무원의범위를정하였으며,안제3조에서보험가입최소범위를설정하였고,안제4조부터제6조에서보험료의납부방법및청구,보험증권의확인및관리방법등을정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민원담당공무원이민원업무처리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각종사고에대비해보험또는공제에가입하여민원담당공무원이안심하고맡은바직무에충실할수있도록하기위한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의안번호2015-20호양평군민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우리담당공직자들이지금업무수행하면서이렇게과실이나부주의로인해서피해가발생된적이있어요?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지금강상면에서인감사고가나가지고소송중에있는게1건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소송중에있어요?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최근에인감부분이에요,주로?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예,인감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인감부분이에요?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러한부분은어떻게돼서그렇게발생이됐나요?본인확인이안돼서그런거예요,아니면...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위원님그건은지금소송중에있는거는위원님한테정확하게더내용을적어갖고...
요찬
송요찬위원
보통사고가나는게본인확인이안돼서그러는거아니에요?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그렇지요.그게잘못된거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그러한부분을확인을,우리직원들이민원이많이대기하거나폭주하거나이래서확인을하다보면또그런경우가있어서이런공제를드는거지요?보험을들고.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주로인감이라는얘기지요?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과실이라고정해지면또본인이부담해야되는거아니에요?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그래서지금인감하고주민등록관련만하다가지금지적관련하고여권관계업무하고다확대시킨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민원업무에계신직원들이이게사람상대하는거기때문에사실어느부서보다많이힘들거든요.좀힘들더라도좀관리를철저히해서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수고많습니다.우리양평군에800여명의전체공무원이다보험에들어가는건가요?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아니요,63명만지금해당이됩니다.
송만기위원
63명은어떤분들인가요?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주민등록담당,인감증명담당,여권담당,지적업무담당,통합민원담당이렇게해서민원하고직결되는부분만...
송만기위원
그럼지금그외에도지금하천담당도있지않습니까?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그건저희가여기에는해당이안되는겁니다.
송만기위원
왜해당이안되지요?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그건실과소마다별도로...
송만기위원
실과소에서따로?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여기는지금그쪽과에서따로한다는말씀이시지요?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전체공무원이다들어가나아니면또그필드로나가시는분들만또하시나,이런것이궁금했는데보통1인당얼마씩보험료가들어갑니까?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지금63명해갖고1,270만원지금예산측정됐습니다.
송만기위원
1년에1,263만원?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63명에관해서.
송만기위원
63명에대해서1년에보험료가얼마들어가요?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1,200만원정도요.
송만기위원
1,200만원정도,1년.그래가지고어디까지혜택이됩니까,보통?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그러니까주민등록담당업무,인감증명...
송만기위원
아니,어떤사고가났을경우에...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여권같은경우에는한도액이1억원이고인감증명같은것은4월10일부터10억원까지됩니다.
송만기위원
10억원까지.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우리가31개시·군에서지금한28개시·군이보험공제에가입돼있지요?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데우리양평군은왜이렇게늦어졌습니까?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양평군에서도지금늦어진게아니고계속보험은가입이됐는데이번에더확대해가지고지적담당관련공무원이고통합민원관련담당공무원이이번에별도로추가로더들어간겁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지적하고통합민원하고관련돼서보험가입을넓혀주는거지요?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그렇지요.대상을더넓히는겁니다.
이종식위원
그럼당초에도이렇게우리보험가입에돼있지는않았었잖아요?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예,안돼있었습니다.
이종식위원
조례로돼있지는않았지요?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조례는주민등록담당하고인감증명담당하고여권담당만돼있는데...
이종식위원
3개만돼있었고?이제확대해서?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예,그런데지금확대해서더추가로하는겁니다.
이종식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주민지원과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민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류대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21호양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5년3월3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13일제22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기존의군세감면조례가2014년12월31일로종료되고「지방세특례제한법」이일부개정되어이를조례에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3조에서종교단체의료기관에대한재산세감면율을“100분의100”에서“100분의75”로규정하고,안제4조에서「문화재보호법」제27조에따라지정된보호구역에있는부동산에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55조제2항제1호에따른재산세추가감면율을“100분의50”으로하고,제2항을신설하여「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에따른보호구역의부동산에대해서도이를준용토록하였으며,안부칙에서이조례의적용시한을2016년12월31까지로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취약계층등저소득및민생경제와관련된분야는기존수준으로감면을연장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의개정내용을조례에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다음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의안번호2015-21호양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양평군관내에종교단체의료기관이있어요?지금.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세무과장이대규입니다.현재는양평군은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없어요?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위탁받은교통병원은그것은별개예요?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별개예요. 그리고우리「문화재보호법」에따라지정된보호구역에서부동산에대하여감면해주는이런지역도있어요,지금우리?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저희가문화재보호구역감면현황은현재토지같은경우는28필지에66만4,000㎡되고요.건물은한4동정도지금혜택을보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금액은어느정도가돼요?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금액은세부적으로는아직안나왔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수고많습니다.송만기위원입니다. 그감면율을100분의100에서100분의75로하면25%는돈을받는다는얘기네요?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예.
송만기위원
아주참다행입니다. 그리고재산세추가감면율「문화재보호법」이쪽에보면100분의50으로한다니까전에안받던것을50%받는다는얘기인가요?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문화재재산세면제는100%다받은건데이게「지방세특례제한법」이생기는바람에100분의50으로됐습니다.그래서보존못하는것을추가적으로이렇게50%더받아가지고세금감면되는것은다똑같습니다.100%다받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럼지금사실「문화재보호법」,용문산같은경우에입장료참많이받아서엄청난수익이나는데그부분에대한세금받는건가요?어떻게되는거예요?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거기는저희하고는상관이없고요.「문화재보호법」에의해서지금양평군에서는네군데만지금해당이됩니다.
송만기위원
어디어디됩니까?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문화재는광주이씨동고파종회하고요.한국철도공사에서운영하는구둔역쪽에요.그다음에김병호고가하고대한불교조계종용문사국가지정문화재로돼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세무과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류대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12호양평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5년3월2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13일제22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안전행정부,현재행정자치부의「지방자치단체금고지정기준」에맞게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2조제2항에서금고2개를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지정할수있도록하였고,안제3조제2항관련별표에서평가항목중“BIS자기자본비율”을“총자본비율”로변경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현재행정자치부의「지방자치단체금고지정기준」에맞게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의안번호2015-12호양평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금고수2개를초과할수없도록개정하였습니다.그런데2개가어디지금있지요?어디어디.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세무과장이대규입니다. 현재는양평농협은행만저희는계약을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럼농협한군데지금하고있지요?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예.
송만기위원
한군데더할수있네요?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할수있는데지난해에이렇게공고를냈는데처음에공고를내면입찰공고를냅니다.그래가지고저희관내에국민은행이나여러군데이렇게입찰이들어오면저희가입찰공고해서결정을하는데작년에한군데만들어왔습니다.여기송요찬위원님이심의위원으로계시지만,어째든심의위원회에서적격심사해갖고이렇게선정을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럼현재농협만하고있는거지요?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다른금융기관에서저한테하는얘기가양평군에서그돈만주면우리도이자율을내릴수있다.이런얘기를하더라고요.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글쎄요.일단은지난해경기도이렇게사례를보면두개를지정을해서이렇게할수가있다고지금돼있는데처음에한곳은일반회계하고,저희같은경우는한380억정도의일반회계가됩니다. 그런데특별회계같은경우는일반회계의10분의1,한38억정도이렇게되기때문에다른데는이렇게엄두를못내는것같습니다.
송만기위원
어쨌든지금은두개를초과할수없는개정안이마련된거지요?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예.기존에는다수가다참석할수가있었는데요.두개이하로책정할수있도록나온겁니다.
송만기위원
앞으로계획은그럼어디한군데를더정할것입니까?아니면지금한군데농협으로우리금고를마칠것입니까?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그것은일단은저희가입찰공고를내서그거에맞춰서저희가6개항목을들어옵니다.그러면그거에맞춰서심의위원들이결정을하게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세무과장님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정회를하겠습니다. 휴식을위해서11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양평쉬자파크관리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류대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22호양평군양평쉬자파크관리및운영조례안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5년3월3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13일제22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금년에개장하는양평쉬자파크의효율적인관리와체계적인운영을위하여조례를제정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4조에서양평쉬자파크내에서의사업범위를설정하였고,안제7조에서쉬자파크시설사용료의징수근거를마련하였으며,안제9조에서쉬자파크의시설사용료에대한감면규정을두었고,안제12조에서쉬자파크의시설물에대한고의또는과실로인한훼손시변상근거를마련하였으며,안제13조에서쉬자파크시설에대하여전문성을갖춘비영리법인이나단체또는개인에게관리를위탁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양평쉬자파크의효율적인운영과체계적인관리를위하여조례를제정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의안번호2015-22호양평군양평쉬자파크관리및운영조례안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안건은송요찬의원외5명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었으므로원안과함께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안을발의한의원을대표해서송요찬의원께서는사회자석에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존경하는동료위원님,여러분발의대표송요찬의원입니다. 양평군양평쉬자파크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의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조례의입법체제와맞지않는부분을「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게정비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13조에서양평쉬자파크의관리·운영에필요한경우시설의일부에대하여전문성을갖춘비영리법인이나단체또는개인에게관리를위탁할수있도록했으며,안제14조삭제에따라일부조항순서를변경하였고,안제16조를안제15조로하고,제15조에서관련법준용규정을명확히정하는것으로수정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수정안이발의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군수제출원안과송요찬의원이발의한수정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쉬자파크를만든목적이무엇이라고생각됩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산림과장황순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쉬자파크는당초에2004년도에도시양평지역에큰공원이없어서저희가백안리지금현시설에그때부터국비를지원받아서우리가자연과더불어물소리나나무,어떤쉴수있는그런공간을만들기위해서쉬자파크지금현위치에다가하게됐습니다.
송만기위원
원래테마가있는공원을만들려고목표를했던것이고.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송만기위원
상당히쉬자파크로인해서우리군민들이여기저기참입방아가많았습니다.그렇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송만기위원
지금총들어간금액이얼마가들어갔어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지금도로부분에115억정도,또그리고공원부분에한85억,그리고지금거기에치유의숲,치유센터가지금50억사업으로진행이되고있습니다.그밖에군비일부가지금한주차장외에리모델링비용이나캠핑장,또이런보완시설이지금있어서전체금액으로따지면한...
송만기위원
300억정도.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300억은지금안되지만250억에군비투입된것을하면...
송만기위원
우리군비얼마나들어갔어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군비는제가지금계산을안해봤습니다.지금우리가35%정도,200억중에서는35%가군비가들어갔고요.기타아까말씀드린캠핑장이나시설일부보완시설이런것은지금계획중에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115억에85억에50억이면250억에다가군비가어느정도들어갔는지밑에보면모르시나요?팀장님모르시나요?
종분
홍종분산림과산림문화팀장
50%.
송만기위원
지금들어간250억에50%가군비라고보면되는건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거기토지매입비가있으니까아마그렇게된것같습니다.
송만기위원
아까제가쉬자파크를만든목적이뭐냐고물어봤더니공원은쉬는것이고이렇게얘기를하셨는데제가볼때쉬자파크를만든목적은우선공원을만듦으로해서물론쉬는공간도되겠지만이것으로인한고용창출도분명히말씀을앞에전임,전임군수님도얘기를하셨고그것으로인한고용창출뿐만아니라그것으로인한또수익창출도만들어야되는것이라고얘기를해야된다고생각을하고그다음에그것으로인한또관광객유치도,그러니까이것을우리가돈을200억,300억을그냥쓴다는것은잘못된거지요. 맨날어떻게그돈100억,200억,300억돈쓰면서그냥공원만만듭니까?그것잘못된거거든요.그리고이목적을제가볼때는고용창출,수익창출그다음에관광객유치이정도세개만보더라도이것을성공하는것으로보는데지금테마가있는공원해서굉장히시끄럽고이것없애야된다.뭐해야된다.그러는데본위원이작년6·4지방선거에당선되고서처음으로간곳이쉬자파크인데제가가서보고깜짝놀란것은기존시설,도로시설이니뭐니너무잘돼있는상황이었습니다,제가봤을때. 그래서제가그때도얘기한게뭐냐하면이제는하드웨어는이정도됐으니까소프트웨어쪽에좀신경을씁시다.해서제가사슴도집어넣고여러동물도집어넣으라고말씀을드렸고여러가지제가우리팀장님이나과장님한테말씀을드렸는데물론준비는하고계시고제가말을한다면좀흉내를내고계시긴한데지금이부분이다만들어지고서5월에개장이안되는것도제가알고있습니다.개장식을안하고서개장을가는것이고그다음에여러법적인문제로인해서개장식은나중에하는거예요.맞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렇게진행이되는데지금이것이또개장하면서입장료를받는게아니고한1년여동안지켜보다가나중에입장료를받겠다.이렇게말씀을하시고계세요.맞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여기에또우리쉬자파크에입구에서부터의자로해가지고특별하게입구부터좀의자가있는테마로또가는거예요.그렇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것도제가알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이부분에있어서관리부분이문제가되는데지금관리는어떻게되는겁니까?거기커피숍이있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아니요.지금은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식당은?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식당도아직없고요.그래서그거를위탁을한번할그런계획으로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위탁도여기13조관리·운영에보면297쪽에“군수는양평쉬자파크의관리·운영에필요한경우시설의일부에대하여「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및「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등관계법령에따라전문성을갖춘비영리법인이나단체또는개인에게관리를위탁할수있다.”이렇게하셨는데본위원이생각할때는여기에“단체또는개인에게전체및부분에대하여위탁을할수있도록한다.”이문구가들어가면맞을것같아요.“전체및부분에대하여위탁을할수있도록한다.”이부분이지금“단체또는개인에게관리를위탁할수있다.”저는그런생각을가지고있거든요.전체및부분에대하여그렇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걸다줄수있는거고부분적으로도위탁을하실거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그런데지금전체로본다면범위가무척크고또거기에서연관된우리시설또치유의숲도앞으로개장이될테고그러다보면그래서일부거기에우리가캠핑장같은거는또캠핑을할수있는전문가를또하는게...
송만기위원
거기서문제가뭐가발생이되느냐하면쉽게해서여기식당이하나생기고캠핑장입구있으면화장실은한군데를쓰잖아요.그러면이업체하고이업체하고다른데인데화장실은공동으로돈내야되나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화장실은그쪽부분에는우리숙박체험시설초가원은그쪽부분에또시설이다돼있습니다.그쪽에아래부분은아래부분대로또화장실같은게같이있고요.
송만기위원
다따로돼있어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제이런부분이지금개인에게준다는것보다도지금우리가청운골생태마을이사실적으로망한게,망했다고표현을합니다.거의1년에픽스하는돈만해도2억,3억씩돈이들어가는데겨우받는돈은겨우5,000만원이거말도안되지않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송만기위원
완전히잘못된거지요.그많은돈들이고.이것도지금이번에잘하지않으면똑같은꼴이나거든요.그러면부분위탁이아니라지금사람을거기관리할사람을잘못뽑아서그러는거예요.대한민국에이정도가지고관리를못할,관리잘할팀들이있어요.엄청많습니다.이거가지고또나눠서나눠서해가지고무슨구멍가게돈받듯이하면안되는거예요. 지금이번에관광진흥과에서도청운면생태공원관리자뽑는거보니까아주까다롭게잘하고있습니다.제가굉장히지켜보고있습니다,세부적으로. 여기도쉬자파크도부분위탁에대해서저는반대합니다.전체위탁을잘할수있는대한민국에그런단체가있습니다.그걸한번찾아보시라는얘기지요.그런거신경을좀쓰시고. 관광·문화·예술제가항상관심많이있고평생해왔던거라고말씀드렸는데어디내가알기때문에,누구개똥이알고홍길동이알아서거기다부분으로줬다가는또인맥으로인해서거기고친데돈들어가고뭐하고,누구한팀이들어오면이제부터시설부분에파손되고뭐하는부분부터당신들이다해라이런식의강력한것을주지않으면이거또망하는거예요. 그렇게자신있게해서사람을불러들이고관리할사람을해놓으면그래도줄섭니다,그래도.하겠다,하겠다.왜?좋으니까.그런식으로우리배짱있게가자는얘기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그말씀도맞습니다.그렇지만은저희가아까도말씀드렸듯이우리가치유센터나치유의숲도있고또산림교육센터도있고그렇게되면도로문제도또같이써야되는그런문제도있고해서저희가뭐일부준다고그래서그게잘못되거나전부를다줘서잘된다거나어떤그거는있다고보지만그런시설이복합적으로운영되다보니까그래서저희가캠핑장이나아니면초가원하고그거를개인에게위탁을하든가아니면비영리단체나그런뜻으로지금...
송만기위원
우리생각이굉장히경영적인측면에서...잘못된거에요.
화자
박화자위원장
송만기위원님수정안발의를한사항이기때문에본질에좀벗어난것같습니다.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과장님,이거지금한번개인적으로다시한번대화를나누고요.이부분은정말우리가배짱있게가도될만한공간입니다.여기에뭐가들어가서그러지마시고제가아까말씀드렸던단체또는개인에게전체및부분에대하여위탁을할수있도록한다이부분이좀수정이됐으면하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한번참고해보시기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별표1에299쪽이요. 별표1보시면은입장료보시면거기1인당,성인1인당,중고생1인당이부분은우리「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과용어순화정화에따라서“1명”으로자구수정을해야된다고보는데과장님어떠세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1명당?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지요?자구수정해야되겠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안제9조에서보면은요.감면시설사용료의감면에서면제할수있는규정을뒀어요.각호별로또「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에의해서국가유공자라든지65세이상노인이라든지이런경우가있는데잠깐말씀을했지만다음에도이조례를검토해야된다면학생이나군인이런걸보면어디를가봐도창경원이나고궁이런데를가봐도단체할인을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그렇습니다. 그런데여기서할인규정이없거든요,감면규정은있는데.그래서이부분도함께검토를해주셨으면해서질의를드립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쉬자파크입장시관내주민은다무료고시설물을이용할경우에는또무료가되고이러는데시설물을사용하지않고위원님이말씀하신단체학생이나군인이런데는지역사람들을우리가대부분감면하는그런사항이있어서그런데,그사항은검토해보겠습니다,학생이나. 그러니까지금위원님이말씀하시는거는단체가시설물을사용안하고,그러니까입장만해서보는3,000원에,입장료만내는그런부분을말씀하시는거지요?
이종화위원
예.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제가금방입장료문제한번만짚어보겠습니다. 서울에공원이,서울에서만든공원이많거든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송만기위원
서울사람무료로되는거하나도없습니다.아시지요? 우리양평은양평사람이라고다무료해야됩니까?쉬자파크무료해야됩니까?양평사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저희도의견에서용문사나이런데도무료로하고있기때문에그건...
송만기위원
이제는좀깨어납시다.왜양평사람이라고우리돈많이들여가지고다무료합니까?1,000원이라도받자는얘기지요.서울에서서울사람이라고무료하는거단한군데도없어요. 왜항상무료라고,무료라고이제생각을바꿔보자는얘기예요.왜그렇게수고하고돈들이고다했는데거기서돈이라도나오면그돈가지고우리가어려운사람도와주면되는거지.같은양평사람이라고다무료무료,이거언제까지이렇게가야됩니까?이렇게못살면서무슨,이상입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공익차원이다보니까,이제.
화자
박화자위원장
송요찬위원님과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송요찬의원외5명이제출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양평쉬자파크관리및운영조례안은송요찬의원외5명이제출한수정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양평군산림교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류대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23호양평군산림교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5년3월3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13일제22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에서설치한산림교육센터의효율적인관리와체계적인운영을위하여조례를제정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3조에서산림교육센터의사업범위를설정하였고,안제7조에서시설사용료의징수근거를마련하였으며,안제8조에서시설사용료에대한감면규정을두었고,안제9조에서시설사용료의구체적인환급규정을마련하였고,안제10조에서산림교육센터에대하여전문성을갖춘비영리법인이나단체또는개인에게관리를위탁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산림교육센터의효율적인운영과체계적인관리를위하여조례를제정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의안번호2015-23호양평군산림교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안건은이종식의원외5명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었으므로원안과함께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발의한의원을대표해서이종식의원께서는사회자석에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존경하는동료위원님여러분!발의대표이종식의원입니다. 양평군산림교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의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조례의입법체제와맞지않는부분을「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게정비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안제11조를삭제하고,안제12조를제11조로,안제13조를제12조로,안제14조를제13조로하고,안제14조를“이조례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로수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수정안이발의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군수제출원안과이종식의원이발의한수정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의원님과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이종식의원외5명이제출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양평군산림교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은이종식의원외5명이제출한수정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송요찬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4월16일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서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