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1차 추경 예산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167억 5873만 1천 원인데 3015만 8천 원이 삭감된 167억 2857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중간부분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토양검정실 운영재료 481만 2천 원, 토양검정실 운영 가스 구입 176만 원, 토양검정실 소모품 구입 750만 원 등 1,407만 2천 원이 증액 됐는데 이 내용은 식량작물 재료비가 1,464만 원이 삭감되면서 이쪽으로 목 변경이 됐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2,210만 원과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재료조성 300만 원 두 개 합쳐서 251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아래쪽에 있는 자산취득비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2,510만 원이 삭감되면서 목 변경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고부가가치식품 가공기술개발 지원 사업 5,920만 원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3개 사업이 선정 됐으나 국, 도비 조정에 의해서 2개소로 축소되면서 5,920만 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사업추진 여비를 사업추진 운영비로 200만 원씩 교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은 식량작물 기술개발 재료비는 좀 전에 설명말씀 드렸고, 지역특화 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서 민간행사 보조사업비가 3,000만 원 삭감이 되면서 행사운영비로 3,000만 원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에 1,129만 원이 증액됐는데 농기계임대 홍보물 제작과 임대농기계 사무실 운영 등 450만 원 증액과 자산취득비 임대농기계 냉난방기 구입과 임대사업장 진공청소기 구입 70만 원 등 해서 1,12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농업인상담소 월액여비가 2만 원이 추가되어서 252만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해리면 농어민상담소 증축공사 여자화장실 및 청소도구를 모아두는 장소 설치해서 2,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민유치 도시민들의 정착 추진사업해서 체류형 농업 창업지원센터 시설부대비 40억이 민간대행사업비 체류형 농업 창업지원센터 조성사업 40억으로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업무추진비 여비가 420만 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체류형 농업 창업지원센터 조성사업에 있어서 당초에는 군에서 시행하는 걸로 해서 진행이 되지 않았는가요?

당초에는 시설비로 해서 저희 기술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또한 여러 가지 인력적인 문제 이것을 감안해서 농어촌공사에 위탁처리해서 시설비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80억 사업이죠?

예.

현재는 올해 예산 40억 세워져 있는데 농촌공사에 물론 법률적 근거 하에서 여기 나와 있듯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46조 및 동법시행령 19조에 근거해서 위탁을 주는데 농촌공사에 주면 농촌공사 자체적으로 또 설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다시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용역을 주지만 저희들도 용역을 주고 거기서도 용역을 주지만 시공 및 감리 이런 것을 농어촌공사에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운영은 최종적으로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완공이 다 된 다음에요?

기술센터에서 하고요. 시설추진만 농어촌공사에서 대행만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을 보면 건물도 있고, 실습 체험장도 있고, 자재보관소, 농기계구입 등 모든 것이 있는데 운영관리하기 위해서는 직접 관리감독한데서 계속 유지를 해줘야 효율성이 있지 않냐 생각하는데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일 좋은 점은 시공이라든가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이걸 군에서 추진해야 되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다보면 기본계획하고 다르게 진행될 수도 있어요. 이것은 협의해서 저희들이 감독하고 농어촌공사를 감독내지 같이 협의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정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신축을 저희들이 하다보면 나중에 문제점도 없었던 것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 방향을 선택을 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농촌공사 뿐만 아니고 책임 감리로 해서 할 수 있거든요. 책임감리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감독을 해도 충분하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최고품질 탑과채 출시 행사가 있어요. 고창의 탑과채는 어느 작물이 포함이 된가요?

지금 현재 수박하고 멜론이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고창의 최고품 탑과채 출시 행사를 하는데 수박만 기록이 되어있어요. 수박만 얘기한 것 같아요. 매년 그렇게 했습니까?

예. 한 3, 4년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멜론도 탑과채라고 하는데 멜론은 출시 생각 안 해요?

멜론은 현재까지는 그렇게 크게 적용은 안했는데 멜론도 앞으로 한번 해볼 가치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고창의 탑과채라면 수박도 명성이 있지만 멜론도 상당히 인지도가 좋다고 생각되는데 단지 수박만 가지고 탑과채 출시 행사를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되지 않느냐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민간융자사업보조 목 변경을 했어요. 목 변경까지 해주면서 바꾼 이유는 뭐에요? 무슨 이유로?

당초에는 이 사업을 백화점에서 추진했는데 이번에는 서울시하고 서울시청 광장에서 행사성으로 추진을 하고자 추진을

그래서 목 변경까지 하셨단 말씀이죠?

예.

그래요. 본 위원 질의의 핵심적인 내용은 목 변경까지 하면서 새로운 이미지 창출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한다고 하는 목표 아래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에 걸맞게 계획을 잘 세워서 탑과채 출시행사가 모든 국민이나 우리 고창주민들이나 서울시민들이 과연 고창수박, 고창멜론의 인지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행사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시고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하고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하는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은 아시겠죠? 무슨 뜻으로 질의하는지요?

예.

아마 그동안 했던 거에 비해서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목 변경까지 하면서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취지에 걸맞게 계획을 잘 세우시란 말씀입니다.

예.

농기계 임대 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읍, 고창, 소성 쪽하고 합쳐서 임대사업을 한다고 본예산 세우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소성 쪽에 세우게 되면 성내나 흥덕 그쪽 농가들이 상당히 유리할 것이다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본 위원이 걱정 되는 게 뭐냐면 흥덕이나 성내, 부안은 삼각지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고창으로 가지러 가게 되면 소성에서 여기까지 오냐 거기서 가져가라 또 소성에 가면 고창사람이 여기까지 오냐,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흥덕, 성내, 부안, 심원 농가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지 않을까 우려 섞인 걱정이 됩니다. 예산은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참고하셔야 합니다. 미리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염려되지 않도록 미리 계획을 잘 세우시라고 질의한 겁니다.

좋은 의견 주셨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좀 염려가 돼서 정읍시하고 충분히 이런 염려가 있으니까 우리 흥덕이나 성내에서 오신 손님들을 정읍에서 온 손님들보다 더 따뜻하게 대접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 우리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느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관심 가지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관심 잘 가져주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기현 위원입니다. 농업인상담소 관리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현재 기술센터 직원이 몇 명이 부족합니까? 결원이 얼마나 있어요?

5명이 부족합니다.

상담소에 소장들 어떻게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상담소장이 부족 할 텐데,

현재 무장 1군데 비어있고요. 본소에 사람이 너무 적어서 상담소장님들을 겸직을 3군데 정도 하고 2군데 상담소장님을 업무를 본소에 와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아직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상담소는 직원을 유지해야 된다. 그런 말씀들이 있고 또 본소는 사람이 없어서 현재는 궁여지책으로 각, 계에서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직원이 보강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인원이 부족하니까 요청은 했죠?

예.

제가 잠깐 동안에 몇 군데를 다니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어요. 의견을 들어봤는데 예를 들어서 아산은 본소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오전에 본소 근무하고 오후에 아산 근무하니까 상관없는데 중복되게 한 상담소장이 해리하고 상하하면 지역주민들 간에 싸움을 일으킨다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이쪽에 가서 일을 하다보면 좀 늦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쪽 지역주민들이 전화하면 거기가 있다 그러면 매일 여기는 비어놓고 그쪽만 일을 한다. 이런 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 본소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이런 불만은 없죠.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은 없을 거예요. 본위원이 의견수렴을 해본 결과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어렵지만 본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오히려 났다.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을 안 느끼게끔 할 것 같다. 이런 의견입니다. 고려해서 인사발령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전체 예산액은 기존 예산액 대비해서 총 6억 79만 2천 원이 증가된 추경에 134억 5,761만 5천 원에 편성했습니다. 주로 증액된 예산액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양고살재, 한옥전시판매장, 운곡 내 화장실 운영 등에 군비를 400만 원을 증액편성 했는데 이것은 양고살재에 저희들이 2009년도에 신축된 화장실을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용수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 인근에 있는 계곡수를 끌어다 사용을 하다보니까 최근에 계곡수가 고갈이 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용수 저장탱크를 구입 설치를 하고 기존 정화조에 대해서는 용량을 키워서 개선을 하고자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보수비 예산을 시급히 400만 원 정도 필요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자체단체부담금으로 서남지역 정읍, 고창, 부안 3개 시, 군간 공동관광개발사업 추진 예산을 1,35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3개 시군이 매년 3,000만 원씩 부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읍, 고창, 부안 3개 시군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사업을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저희들이 정읍과 부안으로부터 부담금 3,000만 원씩 받아서 사업을 주관해서 추진했습니다. 금년 2월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정산을 한 결과 잔액이 총 2,000만 원 정도가 발생 했는데 우리 군비를 제외한 나머지 정읍과 부안군의 부담금을 반납해야 할 1,3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문수사 주변 관광기반 조성사업 주차장 조성 등에 군비 3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동안 문수사 주차장문제가 해년마다 가을단풍 관광철에 겪고 있는 연례적인 행사가 되었는데 그동안 부지문제를 해결을 못 해오다가 문수사 토지 즉 조계종에서 관리하는 토지를 지난 3월 24일 조계종에서 최종 사용승인이 떨어졌습니다. 3필지 6,823평방미터를 활용해서 주차장부지로 조성하고 화장실, 쉼터, 조경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자 3억 2,000만 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연구용역비에 고인돌유적지 주변 관광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고인돌유적지와 박물관, 운곡습지와 연계해서 고인돌유적지 주변에 대해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 등 관광개발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향후 사업을 추진해야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여기에 필요한 용역을 실시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전북민속예술축제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매년 사단법인 전라북도예총연합회에서 주관해서 각 시, 군중에 예총지회가 있는 시군이 9군데가 있는데 이 시·군들이 연번제로 매년 전국민속예술축제를 개최를 해오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도비지원금 2,200만 원을 전라북도 연합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우리 군에 1,000만 원을 부담을 해서 전체적으로 3,200만 원으로 개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본 행사는 군민들에게 전국을 대표하는 농악, 민속놀이 등 예술작품 공연을 통해서 군민들의 다양한 볼거리제공을 위해서 지원하고자 하고 특히 올해 제56회 대한민국민속예술축제에 출전할 전북대표 선발대회도 겸해서 본 행사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농악대상 기록화사업 3,000만 원은 도비가 내시된 사업으로 군비 매칭사업으로 본 사업은 작년 11월 달에 우리 농악이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가 되면서 도에서 신규시책으로 각 시군마다 전체 시군이 해당됩니다. 전주시만 제외하고요. 독창적으로 전승되고 있는 농악에 대한 학술적으로 조사, 연구 및 기록물을 연구적으로 보존 계승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비 1,800만 원을 부담해서 추진하고자합니다. 문화의전당 시설비 공연장 영상안내시스템 설치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의전당 공연장 영상안내시스템은 세월호사고가 난 이후에 국가안전처가 신설되고 나면서 특히 다중이용시설인 공연장 등과 같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안전관리대책을 강화하라는 지침이 있어 공연장내 비상대피로, 관람문화수칙 등 자막영상을 표출을 하여 사전안내와 공지를 하고 필요시 공연내용 이해를 돕는 해설문을 표출을 하는 등 영상시스템 설치가 시급히 필요해서 편성했습니다.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서 2,6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고창 분청사기요지 정비는 신규예산으로 국도비가 예산 새로 내시가 되어 사적 제250호로 지정된 부안면 수동리에 소재하고 있는 분청사기요지에 대한 시굴조사와 주변정리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 도비 변경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문수사 재난방지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에 960만 원을 편성했는데 신규로 국·도비 예산 내시되면서 문수사 CCTV, 화재감지기 등을 보강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수사 주변개발사업 3억 2,000만 원 건입니다. 저는 그쪽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쪽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어요. 주차장 확보가요. 3억 2,000만 원이 문수사 땅이 확정이 된 것 같은데 문수사와는 문구화로 확실하게 승낙을 받았습니까?

예. 조계종 본사에서 선운사를 통해서 요청을 했었고 조계종 본사에서 최종 승낙이 돼서 무상사용으로 10년간 사용승인이 됐습니다. 10년 후에는 자동적으로 더 장기계약으로 또 갈수 있는 부분이라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계약을 해서 바로 설계를 해서 지금 현재 관리계획 군 계획시설결정 주차장으로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절차가 마무리되면 금년 9월말 올해 10월말, 11월 달 단풍철에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공기를 단축해서 완료하고자합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돌아본 바로 한 가지만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저기 쭉 돌아보다보니까 고수에 있는 김기서 강학당을 가봤어요. 거기가 지금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있죠?

국가문화재가 아니고 도 지정 지방문화재입니다.

집 기둥이 썩어서 곧 쓰러지게 생겼어요. 제가 직접 미리 문화관광과에 연락을 했어야 하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살펴봐주세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요구 시에 맞추어서 안 그래도 보수를 하려고 군에서도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배정지원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월 24일 조계종에서 허가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상으로 10년간 사용한다고요.

예. 무상으로 10년간이요.

무상으로 하게 되면 공유재산심의 그런 건 안 해도 되는가요?

예.

무상으로 임대하면요.

취득을 했을 때 대상이 됩니다. 무상으로 임대계약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저희들도 절차를 당연히 밟아야죠.

전북민속예술축제 지원 있잖아요. 전라북도 예총지회에서 연번제로 한다고 했는데 작년 2014년도에 결정이 됐을 것 아니에요.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들어가지도 않고요.

사실은 이것이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작년 말에 얘기가 돼서 편성을 했어야하는데 사실상 시군 연번제로 개최하다 보니까 본예산편성으로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 같아요. 편성하고 나서 시군별로 개최지를 결정하는 경우가 되어서 올해도 그렇게 하다보니까 당초예산에 안되고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부분인데 제도적으로 도에다 내년부터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판소리전수마을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그것은 대표 관광지 육성 사업으로 도에서 10억을 지원 받은 건데요. 총 10억 중에 당초에는 시설비로만 전부 10억을 편성을 했었는데 도에서 사업지침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일정부분을 소프트웨어분야에 투자를 하라고 해서 2억 부분을 행사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앞으로 모양성제와 관련해서 전통문화프로그램을 우리가 운영 한다든지 지금 주말 상설공연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 한다든지 해서 그 프로그램운영을 할 계획으로 고창읍성 주변과 연계해서 관광프로그램을 연결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분리를 해놓은 겁니다.

시설부대비도 고창읍성 주변에 사용하는 것인가요?

시설부대비는 아니고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도?

시설비는 판소리전수마을하고 서문 앞 공터를 활용해서 관광자원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고, 행사운영비는 소프트웨어분야 개발을 위해서 예산 10억을 분리해 놓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의아해해서요.

당초 예산이 변동이 없어서 분리만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인돌유적지 주변 관광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에 있어서 고인돌주변 개발 타당성 용역조사를 몇 회나 해봤습니까? 제목은 다를 수 있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제목은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약 1994, 1995년도부터 고인돌에 대한 시나리오가 나와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 이전에 고인돌공원 개발에 대한 연구용역들이 여러 가지로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처음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제가 정확한 것은 파악을 못했는데 고인돌공원유적지부근하고 유적지 밖 부분은 분명히 구분해서 생각해서 주셔야합니다. 공원에 대한 전체타당성이라든지 기본계획은 당면 공원조성하면서 유적지조성하면서 당연히 했겠죠. 근데 이 부분은 외의 밖의 지역을 아울러서 하려고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해는 합니다. 어차피 한 덩어리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이니까요. 고인돌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이번 주변 사업뿐만 아니고 용역 했던 결과를 과정 있지 않습니까? 용역을 한 내용?

기존에 공원조성하면서

그렇죠. 용역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용운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예산사업설명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2014년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상사업비로 2,000만 원이 도비 상사업비가 와서 2015년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1회 추경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및 청사관리입니다. 공유재산관리 시설비로서 2,300만 원을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흥덕 보건진료소 방수가 누수로 인해서 방수층 및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800만 원, 부안면 상암보건진료소가 이사를 갔는데 마을주변 경관회손 등 주민들의 안전사고문제가 도출되어 보건진료소를 철거했습니다. 1,500만 원을 합쳐서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징수 우수실적 상사업비로 2,000만 원 받아서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 및 징수직원 피복비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가 당초에 5,517만 6천 원이 계상됐는데 수수료 인상분에 대해서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인건비로 시간외수당을 5급 이상 읍·면장, 실과소장 것을 관리업무 수당으로 삭감해서 중간에 관리자 업무수당으로 신설해서 계상됐습니다. 도로보수 수로원이 당초 계상에는 도비가 미확보 됐습니다. 당초에 군비를 세웠다가 도비 1억 2,066만 3천 원을 추경에 세워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경정예산 세입 세출예산 명세서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이종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통합방위업무 유공 시상금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하천정비사업 국비가 10억 3,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92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주진천, 갈곡천, 용산천, 해리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방하천정비사업 도비보조금 3억 4,333만 3천 원 증액되어서 30억 9,43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관리에서 917만 2천 원을 감액해서 원전 방사능 재난대응능력 강화 부분에 과목을 변경시켰습니다. 비상대비 분야에 통합방위 업무 추진 운영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전 방사능 재난대응능력 강화에 6,55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방사능비상시접결지 및 대피로 현황판 제작비에 350만 원, 원전안전관리 업무추진 여비와 원전 방사능방재 훈련 및 교육에 1,4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원전 방사능 방재합동훈련 기자재 구입, 원전 방사능 방재합동훈련 소모품 구입, 원전 방사능 주민보호훈련 기자재 구입 및 임차료, 원전 방사능 주민보호훈련 소모품 구입, 방재계획서 및 행동매뉴얼 발간, 방사능 비상시 주민행동요령 팜플렛 제작, 방사능방재 교육 교재 제작에 총 1,4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부분에 원전 방사능방재 업무추진 출장 여비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설정관리 예산에 4,52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설정 지도 제작,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대피소 등 안내판 제작입니다. 갑상선 방호약품 구급함 구입에 195만 원, 연구개발비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방사능방재계획 및 행동매뉴얼 용역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재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10억 3,000만 원과 도비 3억 4,333만 3천 원 이에 따른 군비부담 3억 4,378만 4천 원으로 17억 1,711만 7천 원이 증액된 232억 8,26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수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중에 2,870만 원을 감액해서 감리비로 2,8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하천정비사업 보조금입니다. 국비 10억 3,000만 원과 도비 3억 4,333만 3천 원, 군비 3억 4,333만 4천 원 등 17억 1,666만 7천 원을 증액한 154억 7,16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주진천 사업과 갈곡천 사업, 용산천 사업, 해리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종합계획 변경 수립에 사업비 45만 원이 부족해서 45만 원을 증액해서 10억 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10만 원 증액된 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2015년도 추경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원전 방사능에 대해서 주민들의 관심도도 높아지지만 역으로 이야기하면 집행부에서 고창군청에서 대응을 지금까지는 소극적으로 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예산문제나 여기에도 보면 용역비도 2,800만 원 세웠는데 그건 기존의 방사능 계획구역 확대로 인해서 안전조치를 취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외부에 방사능 방재 계획이라든가 훈련이라든가 이런 대응부분에 있어서 외부로 많이 표출되는 이러한 업무를 추진 안했습니다. 내부적으로 비상계획구역 10Km 이내에 국한된 방제계획을 추진하다보니 외부에는 소극적으로 추진하는 것 같이 보여 질 수 있었고 앞으로는 우리 고창군 전체가 비상계획구역 관할에 포함될 예정으로 되어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행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준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정비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특히나 다른 해보다 많이 있죠?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어쨌든 우리군 고창군민이 잘 먹고 잘살고 행복하게 사는 이런 지향성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보면 규모가 큰 사업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는 불법이 아닌 하도급을 받게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다보니 업체에서 민감하게 달려들고 아마 과장께서도 난처한 상황도 많이 처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요. 부탁이나 청탁이 많을 거라 예상을 합니다. 본위원이 당부하고자하는 얘기는 원칙은 지키되 고창 우리 지역 업체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외주업체가 만약에 고창업체가 원청으로 되면 가장 이상적이고 외주업체가 됐을 때는 최소한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당신들이 고창에 와서 일을 하면 힘들다 지역 업체 줘라 대신에 지역 업체를 지정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청탁 이런 문제가 아닌 그렇게 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거든요. 자재를 써도 가격이 비슷하면 지역 업체 것을 이용해 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냐 오늘 예산문제지만 꼭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지역 업체가 낙찰이 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외부업체가 오면 원청업체가 우리지역에서 사업을 할 수 없을 때는 우리 고창 지역업체를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지역 자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위원입니다. 민방위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까?

원전부분으로 과목을 바꾸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과장 김원기입니다. 항상 우리 건설도시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하여주시는 존경하는 박래환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순서는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 세입예산입니다. 경지정리 환지청산금 수입 200만 원입니다. 무장면 대산마을 배수로 정비공사로 시, 군 조정교부금 시책추진보전금으로 2억 원이 추가 배정되었습니다. 금년 3월에 확정된 배수개선사업 국고 74억 원으로 실시설계비로 배정된 국고보조금 2억 원입니다. 지방도 도로보수원 인건비 1억 2,066만 3천 원 등 도비보조금 2억 3,044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지방도 교통량 조사 인건비입니다. 군도 교통량 조사 인부임 군비 330만 원을 삭감해서 지방도 교통량 조사 목으로 변경 도비 내시 373만 7천 원 포함 703만 7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죽림교, 하갑1교 정밀점검용역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종, 2종 시설물로 등록된 교량에 대해서 죽림교, 하갑1교 2개소로 금년에 정밀점검을 실시하기 위해서 추경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산 선운사간 사후환경영향조사입니다. 아산 선운사간 군도 확포장공사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로 2014년도까지는 공사 미시행으로 공사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2015년도부터는 공사를 다시 착공함에 따라, 기완료된 구간 2.7Km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와 공사 환경영향조사를 추가해야하므로 용역비 2,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관정 이용시설 설치공사입니다. 2014년도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일환으로 개발한 중형관정 이용을 위한 관로 매설을 요구하는 민원입니다. 민원을 해소하고자 이용관로 매설을 위한 5,000만 원을 금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대체 관정 개발 사업입니다. 가뭄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극심한 가뭄 시 지역주민의 관정개발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급한 지역 관정개발을 위해서 2억 원을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부안면 송현지구 2015년도 배수개선 실시설계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창읍 동리로 간판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3월에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도비 4,6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군비 4,400만 원, 자부담 1,000만 원 포함 총사업비 1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도비 4,600만 원에 군비부담 4,400만 원 포함 9,000만 원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무장읍성 옆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무장 해리간 도로 일부구간이 무장읍성 복원사업에 포함되어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4년도 12월 22일 무장읍성 옆 도로개설 시책추진보전금 3억이 미개설, 12월 31일 특별교부세 5억원 확보된 것이 미개설 되어 금년 추경에 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 용역수립입니다. 2020년 7월 2일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미집행시 자동실효 됩니다. 2020년 7월 2일까지 연도별 집행계획 수립 및 공고하여 집행토록 하고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재검토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군계획시설을 해제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 수립용역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입니다. 2015년 군민과의 대화시 건의하는 사업과 각 읍면에서 건의한 소규모숙원사업에 대해서 총 193건에 17억 5,200만 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안내표지판 설치입니다. 현재 고창읍성 주차장을 안내하는 표지판이 눈에 띄지 않아서 고창읍성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창읍성 주차장 입구에 주차장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서 주차질서를 확립하고자 금번 추경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객터미널 개선사업입니다. 2015년 여객자동차 터미널 개선사업으로 작년 9월에 전라북도에 신청한바 있습니다. 도비 2,000만 원과 군비 2,000만 원 포함 추경에 4,000만 원 계상한 것인데 흥덕터미널 화장실, 대합실 리모델링을 추진하고자합니다. 가로등 조도개선 사업입니다. 고창읍에 설치된 2,860개의 가로등 중 87% 차지하고 있는 낙후된 램프 복원사업입니다. 설치가격이 저렴한 반면 효율성이 낮아서 수명을 다한 낙후된 램프는 일부 어두운 지역 800개소를 선정해서 수명이 길고 효율성이 높은 CDM 램프로 교체해서 고창읍 가로등 조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흥덕터미널 개선사업 간략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줘요?

흥덕터미널 개선사업으로 작년에 도비 보조 2,000만 원을 했습니다. 작년 12월 10일 도비가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못 세우고 내시된 2,000만 원과 우리 군비 2,000만 원 포함해서 흥덕터미널 화장실하고 대합실 리모델링을 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화장실하고 대합실이요?

예.

작년 추경 때도 예산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대합실이 누수 돼서 지붕누수보수 공사를 일부 한 것입니다. 많은 예산은 투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문제가 나와서 이번 1차에 담당자하고 만나서 이야기 할 거 아니에요. 지금 터미널 화장실을 저녁 차량이 끊기는 시간에 잠가 버려요. 어떻게 보면 공중화장실이죠?

공중화장실로 봐야줘.

공중화장실로 봐야줘? 그러면 밤 9시나 10에도 화장실 사용을 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다 잠가져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볼일 있을 때 화장실 어디로 가겠어요? 그 근방에 볼일을 다 봐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흥덕 소재지가 화장실이 되요. 쉽게 말하면요. 그 부분을 회사측하고 잘 절충을 하셔서 일과시간이 끝나도 화장실이라도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할 사항이 군수님께서도 흥덕 화장실이라든가 또 흥덕이 실질적으로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많이 생기면 잘 할 텐데 수입이 좀 부족하고 하다보니까 거의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여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특별조치를 강구를 하고 직원이 매일 나가서 관리하려고하는 계획도 수립중에 있고,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기 때문에 화장실 리모델링이 되면 깨끗이 정비가 될 거에요. 그러면 상시개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봉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 주민과의 대화시 군수님 공약사업이나 소규모 숙원사업이라 하셨어요. 과장께서 각 지역주민들에게 의견을 들어서 참고한 사항도 있고요. 주민과의 대화시 군수님이 그 자리에서 확답을 하신 사업도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확답을 했어도 안 된 것도 있죠?

그렇습니다. 왜냐면 군수님은 확답을 했을지라도 예를 들어서 군, 우선순위가 뒤로 빠진다거나 아니면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금년보다는 내년에 하는 것이 났다든가,

현장조사를 누가해요?

저희 실무자들이 다 했습니다.

실무자들이 해보니까 지금 안하고 다음에 해도 괜찮겠다?

그것도 있고 우선순위가 밀리는 것도 있고요.

우선순위가 밀리면 다음에 추경 때 올라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하고는 큰 문제는 아니지만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안면에 봉암선이 있어요. 봉암선이 10시에서 10시 30분에 없어서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참고하셔서 시내버스와 조율을 하셔서 봉암선 노선에 10시에서 10시 30분 사이에 증차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고창터미널도 건설도시과에서 관리하십니까?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창터미널이 언제 준공해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상당히 오랜 된 일이라

아니 올 여름에요?

화장실이요?

예. 화장실이요.

화장실은 구정 직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창터미널에 신축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예산이 화장실하고 리모델링까지 하는데 8,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1억 들었다고 한줄 알았는데?

신축입니다. 철거를 하고 새로 지은 겁니다.

근데 예산이 적어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부실공사가 많은지?

그렇습니까.

흥덕터미널도 이렇게 부실공사를 해놓으면 다시 재 보수해야 되는 예산 이런 것들을 혹시 고창터미널 안가 보셨죠?

매번 갔습니다. 사업 할 때

사용하고 나서는 안가 보셨죠?

2번 정도는 갔었는데 그 뒤로는 못 가봤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가서 사진을 찍어오기도 했는데 문짝이 떨어지고 몇 달 사용했다고 문짝이 떨어지고 이런 공사를 계속 발주를 하실 건지?

문짝이 떨어진 것이 가만히 보존이 잘되면 떨어질 일이 없는데 아무래도 사용중에 험하게 쓴다거나 아니면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가 조금 조잡하게 됐다거나 하는 사항은 있을 수 있지만 문짝이 떨어질 정도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리도 잠금 문고리도 하나가 아니고 몇 개가 떨어져서 없어요. 그렇게 안전하지 않는 화장실에 가서 일을 처리할 때 마음이 불안해요. 그런 공사 안하게 해주세요.

예. 바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이 아직 준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부실공사 군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장애인화장실 문짝은 떨어져 한쪽으로 누워있고 안에 문고리는 몇 개가 떨어져서 없고 이런 공사 이제는 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핑계를 대면 구정 전에 해서 사용한지 2달 됐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문짝 떨어지고 문고리 떨어진 것은 제가 봤을 때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사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험하게 사용한다고 봐야하는데요. 군수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고창군의 주민의식도 조금 제고해야 되고 그리고 화장실이 몇 십 년 노후 된 화장실을 군수님이나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노력을 해서 새로운 화장실을 지었거든요. 그러면 나름대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계도 좀 많이 해주시고 저희도 바로 보수하겠습니다.

보수를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업자들이 다시 A/S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아니요. 업자한테 얘기해서 다시 시킬 겁니다.

그런 업자한테 일주지 마십시오.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감독을 다해야하는 입장이잖아요. 매번 제가 부실공사를 지적을 하는데 이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공공사 들어오면 바로 처리할겁니다.

일은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귀기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추경 1회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없습니다.

산림공원과 추경 1회 세출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89억 624만 3천 원에서 1,563만 6천 원이 증액된 89억 7,587만 9천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산림자원 및 경영기반 확충 사업은 본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 도비 조정 등 645만 9천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헬기계류장 유지관리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흥덕 용반에 있는 산불진화용 헬기계류장 관리사 화장실 오수관 정비 공사비로 현재 화장실 오수관 파손으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가로수정비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비는 본예산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많은 읍면에서 가로수보식, 점검 등을 요구하여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성내면 복지회관 화단 조성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최근에 신축한 성내면 복지회관 화단에 벤치의자 3개, 소나무 3본, 느티나무 2본, 청단풍 2본, 이팝나무 2본을 식재하는 사업비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도시공원팀이 신설되고 선운산관리사무소가 문화관광과에서 산림공원과로 소속이 변경됨에 따라 신설팀의 운영비, 여비 등 1,0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선운산관리사무소 예산 4,358만 4천 원을 사업추진 받는 실과소로 이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산림공원과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조경 사업비로 현장에 가봤는데 화단조성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공사차원에서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조경차원에서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 되서 성내면장께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요청해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예.

녹지직이나 산림직이 어떻게 보면 전문가 인데 그분들이 하는 것이 훨씬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해양수산과장 이강수입니다. 저희 소관 패류망 공동구입 지원 사업 1억이 새로 편성된 1건입니다. 패류망 공동구입 지원 사업에 대하여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8억3,000만 원이 계속 지원되고 있었는데 금년에 도에서 예산 수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의원님들하고 도 의원님들이 도에서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도비 3,000만 원, 군비 3,000만 원, 자비 4,000만 원해서 총 1억 하전어촌계에 패류망 공동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사업이 실제 2년에 걸쳐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사업비 예산을 작년에도 반납을 했고, 그 전에도 반납을 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도에 수립을 해주지 말라고 했는데 도에서 예산편성하면서 혹시나 해서 조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받았다 반납해야 될 사정입니다.

올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비상대책자금이어서 발생하지는 않는데 가지고 있다 반납할 수 있는 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강창엽입니다. 2015년도 축산과 추경 제1회 세출예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운영 재료비에 방류수 적정수립 확보를 위해서 활성탄 여과재 구입비 1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주변진입로 포장에 400만 원, 보관창고 출입문 보수에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로 가축전염병예방약품구입비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국·도비 변경 내시로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약품 구입비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 건으로 살처분 보상금 18억 1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 건으로 매몰지 사후관리 2,88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 국·도비 변경 내시 건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시비로 4,396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국·도비 변경 내시 건입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에 1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 도비 변경 내시 건입니다. AI 검사 시료채취비로 1,331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AI 방역 추진 거점소독시설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8,475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구제역, AI 거점소독시설 3개소를 예비비로 운영을 했는데 4월 달, 5월 달 운영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축사시설 현대화시설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군비 부담 없는 순수 국비사업입니다. 국비 14억 6,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축산농장 안내판 설치 사업으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개소 당 150만 원 정도를 축산 농장 안내판에 20개소를 5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축산농장의 입간판의 크기가 제각각이고 노후화로 규격화 등 통일화가 필요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성남입니다. 환경위생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에 따른 진공로면 청소차 운행이 조직개편으로 건설도시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일반운영비에서 1,075만 원과 재료비에서 623만 원을 삭감해서 건설도시과에 추경 요청하였습니다. 위생업소 명품화사업 친절운동을 전개하고자 친절운동 배지 구입비 210만 원과 강사수당 1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서 11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조직개편시 부서운영 정원감소로 인해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친절운동을 계속 교육을 시키고 직원들이 나가서 계도를 해도 안하는 경향이 있어서 우선 배치라도 달면 자기들의 부담감이라든가 책임감이 따라서 할 수 있게끔 유도 하려고 하려는 것입니다.

가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해보고요.

이번에 앞치마도 나가거든요. 앞치마 앞에다 같이 달아서 보기 좋게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그것은 손님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종업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형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사업 외 1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9,400만 7천 원, 기금 1,677만 3천 원, 도비보조금 1,534만 1천 원에 총 1억 2,612만 1천 원이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용반보건진료소 건강증진실 증축사업은 다양한 건강생활 실천사업 운영을 위한 공간조성을 위해서 연면적 22평 규모로 1억 3,745만 1천 원이 투입되어 추진 중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진료기능 외에도 건강생활실천사업, 노인체조교실, 실버댄스교실 등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관할지역 주민이 건강증진활성화에 기여하고자합니다. 보건지소 관리에 월액여비입니다. 금년도 조직개편에 의해서 보건지소직원 13명이 보건소 소속으로 전환됨에 따라 면사무소 편성금 월액여비를 보건소로 전환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어린이 예방적 건강관리지원 사업으로 어린이에게 필요한 영양제를 구입하여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제공하고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으로 암 환자에게 지원하는 의료비를 확대 지원 실시하고자 49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로당 노인건강관리지원 사업으로 60개 경로당에 노인건강운동기구를 지원하고자 본예산 3,000만 원을 자산취득비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사업으로 치매환자 치료비 지원으로 월 3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기정액 1억 6,380만 원에서 1,609만 2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모자보건 사업에 출산장려금지원 사업으로 저출산을 장려하고자 출산장려금지원조례 개정으로 4자녀이상 700만 원에서 5자녀이상 1,000만 원으로 지원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차액 750만 원을 증감되었습니다. 산모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조기진통, 분만시 과다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등 고위험 임산부들을 지원하고자 신규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 취약지역 임산부 이송지원 사업으로 산부인과가 없는 우리군 임산부들에게 출산 및 산전관리시 교통보상비로 518만 1천 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직원 1명이 감소됨에 따라 인건비 2,008만 원을 어울림 건강디딤돌, 건강신호등 길라잡이, 행복그림 건강고창 등 사업비로 목 변경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봉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창군민 건강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신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열심히 해주세요. 민간자본사업보조 노인건강기구 지원에 3,0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경로당에 지원한다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도에서 지침이 경로당당 150만 원씩 내려와서 편성했었는데 민간자본보조로 편성 집행하면 안 된다고 해서 자산물품취득비로 원래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해서 집행하자는 얘기가 있어서 변경한 것입니다. 그것은 기구를 경로당에서 사는 것입니다.

도비도 지원 하는 거죠?

예. 50만 원씩 지원됩니다.

도비로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물품 주는 것이 아니라.

예.

그 사람들이 각 경로당에서 필요한 물품을?

예. 주로 좌식 자전거를 많이 얘기하는데 경로당에서 필요한 운동기구를 경로당 별로 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지원이 안 되고 정해져있어요?

기준이 정해져있습니다.

산부인과 분만이송지원. 본 위원도 업무 보고 때 질의한 걸로 기억하는데 고창군에 산부인과가 없었잖아요. 근데 있으면 좋겠다고 소장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고창군에 산부인과가 생긴다는 말씀 들으셨죠?

예.

언제 개원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설명할 때는 분만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갈 때 이송비 지원이라고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고창군에 산부인과가 개원하는데 다른 지역으로 아기를 낳으려고 가면 분만지원을 해준다하면 고창 산부인과를 이용 안할 경우도 있다는 말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를 알겠습니다. 분만 취약지 이송지원 사업은 산부인과 없는 지역만 지원이 됩니다. 우리지역에 분만 산부인과가 들어오면 이 사업은 없어집니다.

그래요. 군비가 책정이 됐어도

분만 취약지 병원이 운영되면 이 사업은 없어집니다.

그렇죠. 고창병원에 개원이 된다면 자동으로 폐지된다고요.

예. 도에서 지원을 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추이를 봐서 한 것이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예산 산출상 추계를 한 것 입니다. 올해 작년보다 적게 낳을 수 있고 더 많이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변동이 있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5명 출생아가 생길 것이지 추계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전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 드렸다시피 다자녀 출생은 일괄지급 하던 것을 1, 2회에 걸쳐서 분할지급하기 때문에 이정도 예산이면 금년도에 큰 차질이 없을 거라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당초에 조례를 할 때 4자녀 이상으로 했었는데 조민규 의원님이 5자녀를 신설을 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많이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계에서 형평상 적절하게 조절하게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생물권사업소장 이현갑입니다. 201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곡습지 생태관광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1,500만 원과 운곡습지 생태관광지역 홍보 및 육성 5,500만 원 등 7,000만 원이 국비예산이 확보 됐습니다. 운곡습지 생태복원 사업비 11억 2,000만 원에서 1억 원을 삭감하고 생물권보전 건립센터 건립비 1억 원을 세웠습니다. 운곡습지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비 2,000만 원을 삭감하여 운곡습지 생태관광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1,000만 원과 운곡습지 생태관광지 홍보 및 육성에 1,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운곡람사르습지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도비 1억 원 입니다. 1 시군 생태관광 개발비로 1억 원 입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생물권보전지역 기념 홍보행사 등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토론회와 기념행사를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운곡습지 생태습지 복원사업으로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렸듯 지특 1억 원이 삭감되고 군비 1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비 기금 2,000만 원과 군비 2,000만 원해서 4,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운곡습지 생태관광 홍보 및 육성 활성화 사업에 편성하기 위해서 삭감하였습니다.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건립비로 지특 1억 원과 군비 5억 원해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토지 매입비와 설계비가 반영된 사업비입니다. 국가 생태 탐방로 조성 사업으로 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림저수지에 수변산책로, 조류관찰대, 전망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지질공원 인증사업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전라북도에서 2개 권역 고창과 부안, 진안과 무주 2개 권역에 지질공원을 주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억입니다. 도와 4개 군이 1억 원씩 부담하여 용역비를 하기 위해서 세우는 사업입니다. 생태관광 활성화에서 연구용역비입니다. 운곡습지 생태관광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기금 1,000만 원과 군비 2,500만 원, 국비 1,500만 원 등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곡습지 생태관광지역 홍보 및 육성입니다. 1억 1,000만 원입니다. 국비 5,500만 원, 기금 1,000만 원, 군비 4,500만 원으로 용계마을 생태 활성화사업으로 주민협의체 구성과 생태체험 프로그램운영, 교육 및 홍보 마을가꾸기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운곡람사르습지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으로 도비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운곡저수지 주변에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사무실 차량 유지비로서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에서 사용했던 차량을 우리 사업소에서 운영하도록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기현 위원입니다.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6억이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계신가요?

수요간담회 때 말씀드렸습니다.

정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요청한건 없었잖아요?

사업부지 설명 때,

위원장님 혹시 아세요?

6억에 대해서요.

알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선구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300만 원 삭감 됐습니다. 가내시가 2014년 10월 30일 가내시가 됐지만 2015년 3월 20일자로 여가부 확정 내시가 와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상입니다. 기정액이 86억 2,467만 원입니다. 9,800만 원이 증액된 87억 1,475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엘리트체육 육성종목 대회개최 3,500만 원을 이번에 신규로 올린 예산입니다. 지난 3월 22일에서 28일까지 7일간 전국 배드민턴 대회 초등부 대회에서 선수 한 2,000명과 가족 한 1,000명이 7일간 있으면서 15억의 경제효과가 있어서 이번에 새로 3,500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군립체육관 숙직실 에어컨설치 공사입니다. 200만 원입니다. 2013년도에 군립체육관을 준공을 했지만 이제까지 숙직실에 에어컨이 없어서 근무여건이 연약합니다. 해리 초파정 보강 공사입니다. 6,000만 원입니다. 제2회 고창군수배 궁도대회가 9월 중에 해리 초파정에서 있습니다. 고전막, 운시대, 전기시설 등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산악자전거공원관리 및 출장 여비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조직개편 때 우리 사업소로 사업이 와서 예산을 92만 원을 삭감한 180만 원입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입니다. 국가보조금이 300만 원 삭감해서 매칭사업으로 군비도 300만 원 삭감하게 됐습니다. 민간이전 CYS-NET 운영비로 400만 원 증액을 하고 CYS-NET 구축사업에 410만 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돈은 사용하지 않고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해서 우리 체육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이자로만 활용할 수 있어서 체육진흥기금을 의원님들한테 협의를 해서 1,300만 원을 썼습니다. 이자수입만으로,

지금 3,500 예산 쓴 것은 9월 중에 전국 배드민턴 대항전 유치가 있습니다. 한 4월 정도에 저희가 하거든요. 그 사업과 전국 중학교 하계 농구대회 유치 7월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5일간 정도 합니다. 축구 유치를 8개소해서 하반기 중에 유치하려고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섭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사업소 소관 201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로 나누어져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국비 1억 6,30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소 일반회계 총예산은 당초 대비 10억 9,746만 5천 원이 증액된 185억 7,423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노후관로 정밀조사로 인한 지반침하방지 및 노후관로 교체에 따른 국비확보 근거 마련을 위해서 정밀조사비 국비 1억 6,300만 원과 군비 7,000만 원 등 2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경상 전출금 6억 6,446만 5천 원,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자본 전출금 2억 원 등 8억 6,44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입으로 타회계 전입금수익으로 6억 6,446만 5천 원, 타회계 건설 보조금수입으로 2억 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3,798만 9천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대비 9억 245만 4천 원이 증액된 106억 8,198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 누수지 보수공사비로 당초대비 2억 원이 증액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관로 정확한 기술진단으로 노후 수로관 개량사업에 국비확보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상수도관망 지술진단 용역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표준시스템 유지보수비로 당초 550만 원 대비 245만 4천 원이 증액된 79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관로매설로 인한 노후도로 덧씌우기 공사비로 당초대비 2억 원이 증액된 7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조용호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중 자원재활용 장려 포상금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감량 촉진을 위해서 지난해 평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시설사업소 예산은 46억 9,500여 만 원으로 기존 예산보다 7,003만 2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폐기물 침출수 이송관로 보수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쓰레기매립장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이송관로 등 일부가 노후화 되서 이를 보강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재료비 침출수 약품구입 1,650만 원 감됐는데 이는 침출수 음식물 탈리를 위탁처리 관계로 약품비가 적게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자산취득비 등 청소차량 대차구입비 9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조달가격이 인상되어서 970만 원이 부족하여 증액하였습니다. 악취진단수수료 3,000만 원과 기정액 1,470만 원 개상 하였으며 3,000만 원 소요에 대해서 1,53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재료비 음식물 탈리액 처리 약품구입비 또한 음식물 탈리를 위탁처리 관계로 인해서 감되었습니다. 시설비중 컨베어 이송벨트 교체로 6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2002년도에 설치했지만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교체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안정적인 분뇨처리를 위한 약품구입비 7,500만 원 정도가 감됐는데 음식물 탈리를 연계처리 하는데 약품비가 위탁처리 관계로 삭감되었습니다. 분뇨 등 연계저장조 주변 정비공사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 저장고를 설치하였지만 주변이 암반으로 되어있어서 경사가 심하고 상태가 불량하여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 음식물수거차량 대차구입비 기존에 계상하였지만 1,150만 원 정도가 조달가격 인상되어서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면 재활용 분리선별장 편의시설 설치 4개소가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고수, 대산, 심원, 성내면에 대한 4개소에 대해서 분리선별장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합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기기설치입니다. 88만 원을 15대 계산해서 1,1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는 각 면단위 경로당에 설치하여 음식물쓰레기 조절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는 2014년도에 19대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기현 위원입니다. 음식물 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요?

악취진단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악취방지법 16조 등 규정에 의해서 매 5년마다 1번씩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2015년 2월 26일 한국환경공단에서 사전조사를 실시했고 이 관계로 의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방법이 기기로 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합니까?

기기가 있습니다. 기기로 악취 수치를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저희들이 요청을 했을 때 기기를 가져와서 해줍니까?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