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수진
정수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협의할 안건으로는 제15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수 결정의 건이 있습니다. 1. 제15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5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성욱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제15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성욱입니다. 먼저 정수진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께 말씀드릴 것은 4월13일부터 연말까지 고정환 씨가 기간제 속기사로 채용됐습니다. 저희들도 지도를 잘 해서 연말까지 의원님들을 잘 모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정환 씨, 잠깐 인사말씀 해 주세요. (속기사 고정환, 의원들께 인사) 지금부터 제15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 다룰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되는 의안으로는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울주군 명예군민증 수여 의결의 건 이렇게 하여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 3건, 예산 1건, 승인 1건, 기타 1건해서 총 6건의 안건이 접수될 예정입니다. 제15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는 2015년4월20일부터 4월30일까지 총 11일간의 일정으로 하며, 4월20일 10시30분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5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울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제15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시고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산회 후 4월29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하며 그동안은 현장방문, 조례안,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4월30일 10시30분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의결하시고, 제15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를 마치는 것으로 의사일정안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최길영위원
사무과장님, 지금 153회 임시회 일정을 보면 총 11일간이거든요. 전년도도 이렇게 11일간 했습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는 사실 7일간으로 잡혔습니다. 7일간으로 잡혔는데 추경이 있다 보니까, 당초에는 21일부터 30일까지 하려고 했는데 하루 앞당겨가지고 20일부터 30일까지 11일간으로 되었습니다.
최길영위원
11일간으로 하니까 사실 이 일정 중에 보면 현장방문을 당초예산도 아니고 이틀이나 해야 되는지, 하루 정도는 줄여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추경 해봐야 예산 600몇 십억 되는데 이걸 이틀간 현장에 다녀야 되는지, 다른 이런 것은 놔놓고, 또 다른 임시회는 7일짜리도 있고 한데 하루 회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쪽에 늘리고, 임시회 11일간은 조금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정도 줄여서 10일간으로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그렇게 회기일정을 짜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지금 현재 21일 화요일에 현장방문이 있고 수요일은 물론 조례안 심사하고 현장방문을 일단 같이 넣어놨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면서 한 번 더……
최길영위원
아니 협의는 그렇게 하는데, 사무과장님이 일정을 짜면서 조례도 몇 건 되지도 않는데, 제가 알기로는 임시회를 11일간 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는데.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이번 차가 조금 긴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장방문을 이틀간 잡아놓은 것은 우리 계획서상에 된 대로 그렇게 한 계획입니다.
최길영위원
다른 위원님들과 한 번 의논을 해보고 그렇게 변경을 했으면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님.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자료에 153회 임시회 의안접수현황을 보니까 지금 접수는 6건 되어있고, 그 밑에 의안보류현황에 보니까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있는데, 이게 보류된 이유가 뭡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당초 152회 할 당시에 현장방문이라든지 공청회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안건 때문에, 지금 현재 주민여론수렴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류 중에 있는데, 이게 이번 회기 때는 아마 상정이 좀 힘들고 5월28일 제154회 때 의안으로 접수해가지고 처리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현재 상임위도 현장방문을 다 다녀왔고, 현재로서는 주민여론 수렴중입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현재 행자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번에 부의장님도 질의를 한번 하시던데 공청회라든지 이런 과정을 좀 거쳐야지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현재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행자위하고 상의를 해보고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어쨌든 공청회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빠져있는 부분 같아서 계획을 한 번 잡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님.
김민식위원
김민식 위원입니다. 최길영 동료위원께서 11일간의 회기를 10일간으로 조정하자고 했는데 이것 관련해서 잠깐 정회를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의견을 공유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5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수 결정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은 제153회-본회의 제1차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15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수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5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그 구성에 앞서 위원 정수를 협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수의 구성은 우리 울주군의회 의원수를 감안하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장 1명 추천, 행정자치위원장 3명 추천, 경제건설위원장 3명 추천하여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전문위원도 예결위원 순서 보고를 한번 해야지, 복사해서 안 주나?
경일
윤경일전문위원
그게 결정된 것이 아니라서 이 회의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통상적으로 하던 순서대로 주고 결정을 하도록 해야지, 우리가……
경일
윤경일전문위원
일단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면 행자위에서는 최길영·정수진·박기선 의원님, 경제건설위에서는 권영호·김영철·김민식 의원님, 의장 추천으로 대상자가 되는 분이 박동구·한성율·이동철 의원님인데, 일단 의장 추천 순서를 따지면 이번에는 행자위원회 쪽에서 추천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 보고에 이어서 이걸 지금 사무과장에게 물어야 되나, 다른 의회에서는 상시적으로 예결위가 설치된 의회도 있고, 또 의원 숫자가 적은 의회에서는 의장 빼고 전원이 다 참여하는 의회도 있는데, 이런 기회에 토론이니까 이것도 향후 조사를 한 번 해서 어떤 것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건이다, 행자다, 의장 추천 한 명을 놓고 회의에서 여러 번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없애고, 그러면 나머지 9명이 다 예결위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해서 이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당장 이번에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기간을 두고 내년 당초예산 할 때부터라든가 이런 것을 의회에서 자료를 지자체별로 요구를 해서 그것을 한 번 보면서 검토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사실 이게 우리 의회 운영규칙에 정해져 있지요, 그지요? 몇 명으로 한다는 그게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되면 바꾸어야 되는 그런 사항도 되고……
최길영위원
그런 것도 있는데, 왜냐하면 전체가 경건이다, 행자다 이렇게 해서 올 초에도 논란이 있었지만 이런 것도 없애고, 예결위가 별도의 기간 동안에 2～3일 하는 이런 것보다는 전원이 다 참여를 해서 예결위원회를 해도 그것은 관계가 없다, 우리가 조례만 변경하면 될 것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바꾸면 됩니다.
최길영위원
그런 것도 있는데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타 구·군에, 광역시라든가 우리와 유사한 규모의 구에서는 어떻게 예결위를 운영하고 있는지 이것을 집중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한 번 해 보자, 토론을 한 번 해 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수집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른 지자체도 먼저 검토를 해보고 한 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한 번 조사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식 위원님.
김민식위원
김민식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하려고 하면 회의규칙 부분은 어차피 변경해야 되거든요, 그지요? 그래서 지금 1년 단위로 해서 상시 예결위원장을, 운영체제를 1년 체제로 하거든요, 그지요? 그것 아시지요, 시에도 그렇게 하고 있고, 맞잖아요? 그지요? 그 내용을 못 접하셨구나. 어쨌든 그런 부분이 효율적이라면 그것도 우리가 충분히 좋은 제도로써 도입할 필요가 있거든요. 어쨌든 동료위원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울산시가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데 각 구에는 나름대로, 제가 한 번 조사를 해보니까 이걸 1년 단위로 하자는, 양면성이 약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 조사를 한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토론을 해가지고, 그것도 효율적인 방법이 돼요,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자료를 빨리 한 번 해가지고 다음 회기 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이 때 한 번 다룰 수 있도록 빨리 자료 수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김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5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수의 건은 의장 1명 추천, 행정자치위원장 3명 추천, 경제건설위원장 3명 추천하여 7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