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식 의원 발언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덕근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 및 정비계획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 변경 및 정비계획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주민공람을 거쳐 구의회 의견을 청취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정비구역 변경 및 정비계획지정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상정하게 된 사항으로, 민간제안으로 우리구에 사업신청이 들어와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를 거쳐 금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연산1 도시환경정비구역은 당초 구 도시개발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3-161호(2003.06.19.)로 도심재개발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으로서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됨에 따라 경과조치규정에 의거 현재까지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대상지 내부는 25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이 다수 산재해 있어 금회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본 지역은 도심환경이 열악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토론하기 전에 슬라이드 준비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개략적으로 올라온 안 설명을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최상호입니다. 연산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변경 및 정비계획 지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의견청취사항, 제안사유, 사업의개요, 정비구역 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청취사항입니다. 연산동 1452번지 일원의 연산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변경 및 정비계획 지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사유로 이 지역은 25년 이상 된 노후 불량건축물로 이루어져있으며, 폐･공가로 인한 범죄위험 등 주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지역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시의 미관, 경관 등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회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고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해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연산동 1452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5,695㎡입니다. 다음은 대상지 도시관리계획 현황입니다. 현재 일반상업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대상지와 연계하여 도로 4개소, 소공원이 1개소가 결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전경사진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비구역변경 및 정비계획결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결정된 구역에서, 도로 개설을 위해 남동 측 중로 3-296호선과 북측 중로 1-335호선을 구역에 일부를 편입하였으며, 시설선과 맞지 않는 부지는 제척하였습니다.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를 정형화하였고, 이로 인해 기존 소공원 일부를 편입하고 줄어드는 공원면적을 구역 내에서 없어지는 도로 일부를 공원으로 편입시켜서 당초 구역면적은 13,731㎡이며 금회 변경코자 하는 면적은 당초 면적에서 1,964㎡가 증가한 15,695㎡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정비계획결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역 내 토지이용계획은 복합용지는 12,165㎡ , 정비기반시설 중 도로 3,113㎡, 소공원 417㎡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사항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총 4개 호선으로 이중 중로1-335호선과 중로 3-296호선은 구역 내 편입하여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더불어 소로 3-1호선과 소로 3-5호선은 구역 내 노선을 축소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당초 결정되어 있던 연화공원을 구역 내 일부 편입하여 복합용지로 활용하고 구역 내 일부 토지를 연화공원에 편입시켜 소공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공원 면적은 2,127㎡로 면적의 증감은 없으며, 공원 구역이 일부변경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존 건축물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은 건축물 총 57개동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입니다. 건폐율은 60%이하로 계획하였으며, 용적률은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기준용적률 700%에서 공공시설(도로, 공원 등) 2,189㎡를 개설함에 따라 완화 받을 수 있는 완화기준을 적용하여 계획용적률을 888%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높이는 110m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주용도 등에 관한 계획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 환경보전 및 재난방재에 관한 계획 등은 배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계획안입니다. 오피스텔 187세대, 공동주택 741세대로 총 928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계획은 향후 건축심의와 사업시행 인가 시 상세하게 결정될 부분으로서 지금은 참고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건축배치 계획안도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06월 19일『도시재개발법』에 따라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 되었고, 이후 2006년 시청사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인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결정되었으며, 2014년 12월 1일 정비구역변경 및 정비계획지정을 신청하여 관련부서 협의 후 주민설명회 개최 및 주민공람공고를 시행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용을 위원입니다. 여러 번 이렇게 설명을 듣고 간담회에서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공원 부분이 도시관리계획변경 도면을 보면 이 부분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폐도 되는 부분 빼고 나머지 폐도 외의 공원에서 시행사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톱니바퀴처럼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도로 면적을 빼고 약 417㎡ 정도 됩니다.

평수로 계산하시면 몇 평대죠?

평수로 하면 150평에서 200평 사이로 하겠습니다.

지금 소공원이 부산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연제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부산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관리 주체는 우리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폐도 되는 이 부분은 면적과 평형으로 하면 거의 공원하고 면적 차이는 크게 어느 정도 납니까?

면적 차이는 지금 10미만으로 되고 있습니다.

거의 동일하다고.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폐도가 다시 정비사업계획안에 보면 폐도를 시행사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현재 소공원이 부산시로 되어 있으니까 부산시로 기부체납 하겠다 목적은 그 목적이시죠?

일단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폐도 위치에 어떤 공원을 구체적으로 안이 제시된 부분이 있으십니까?

지금 상세하게 제시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추후 상세하게 특화공원으로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다?

예.

그것은 언제쯤 결정이 되십니까?

저희들 진행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건축심의를 통해서 별도로 계획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라든가 소공원을 만드는 모든 경비라든가 이런 것은 어디서 시행사에서?

사업자가 다.

사업자가 다 시설해 주시겠다?

예, 그렇습니다.

대략적으로 금액이라든가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협의 된 사항은 없으시죠?

지금 현재로서는 앞으로 추후 그런 관계를 협의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관에서 충고높이라든가 고도높이라든가 지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최종 고도높이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층간 고도높이가 이렇게 나올라고 하면 약 2m 70∼80cm정도 밖에 높이가 안 됩니다. 한 층이, 그럼 전체 층이 38층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8층이면 계산을 해 보면 최종 고도높이하고 층간 층수하고 계산하면 2m 70∼80cm밖에 안 됩니다. 38층이면 최종 고도높이하고 층간 층수하고 계산을 하면 여기가 1층부터 5층까지 상가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상가가 과장님 생각에 2m 70∼80cm 가지고 상가가 형성될 수 있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가 같은 경우는 충고가 약간 높아야 어느 정도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정확하게 결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심의라든지 측량평가 심의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본 안의 소공원 부분에 대해서 폐도라든가 톱니바퀴처럼 일부 시행사로 들어가는 부지와 폐도 부분에 우리 과장님 생각과 집행부의 생각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폐도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연결되는 사항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단절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별도의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굳이 이걸 존치하여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아마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사 가지고 기부체납 하는 그런 부분도 고민 할 부분이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구청 입장에서 보더라도 폐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존치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불법주차라든지 관리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항을 해서 충분히 그 계획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정비계획결정 부분에 대해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타당성이 다소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과장님께 조금 전에 말씀하신 폐도 부분은 우리 부산시 소유로 되어 있고 본 위원이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우리가 구의 행정으로서 구의회가 존재하는 부분에서 물론 공생이란 부분도 있습니다. 상생이라는 부분도 있고 물론 정비사업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거기에 주거환경이라든가 연약한 부분에 의해서 완화될 수 있는 시설이 깨끗해 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다소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느 부분이 더 우리구를 본다면 구민입장에서 윤택해 질 것인가 복지부분이라든가 생활부분이라든가 어떤 면적부분에도 구에서 조금 더 욕심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여러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 드렸고 또한 이 도로가 폐도화 됨으로 인해서 이대로 가만히 놔둬서도 안 될 뿐더러 이 예산을 시에서 받아 가지고 구에서 공원화사업을 추진한다든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부분은 현재의 부산시 소유로 되어 있는 땅을 시행사에서 땅을 사가지고 다시 또 부산시로 기부체납하겠다 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다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시행사에서 땅을 사셔 가지고 다시 공사를 공원화 사업을 해 가지고 부산시로 기부하겠다 하면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소공원 자체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나 어느 부분이 우리구로 볼 때면 좀 더 이익이 되는지 이런 부분도 심도 깊게 앞으로 챙겨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공사를 하는 중에도 정말 흙만 메우게 해가지고 소나무 몇 그루 심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우리 부산시를, 일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부산시의 상징물이 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이루어진다면 그것 또한 나쁘지는 않겠다 생각을 해 보며 그러나 면밀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시행사도 이렇게 이익을 남겨야 될 것이고 우리구 입장에서도 어느 부분이 더 월등히 나아질 수는 없습니다마는 좀 더 공원화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폐도 부분이 제가 설명듣기로는 조금 전에 이야기 중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주차문제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폐도 부분을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계획에는 그렇게 되어야 되죠. 그런데 왜 과장님은 여기에 폐도가 됨으로 인해서 주차문제를 하셨는지

포함이 안 될 경우에 방치할 경우에

안 되면 안 되죠. 되어야죠.

나중에 방치할 경우에 사업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여기는 제가 지나다니다 보면 우리 연제구 주민이 이용하는 것보다 연금공단이나 길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많이 쉬어요. 그래서 공원이 사실은 좀 더 커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야기 했는데 그래도 길이 폐도가 되어 가지고 공원으로 조성이 된다고 해서 저 역시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차문제를 걱정하셔 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포함 안 되었을 경우에 안 나타나겠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함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김용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도 충분히 수긍이 되어 집니다. 거두절미하고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을 변경을 했을 때 몇 번 지적도 있었지만 도로를 우리가 시행사에서 매입을 해서 다시 기부하고 저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정비를 해서 어쨌거나 사업자에게는 상당한 이익이 돌아가진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 저 상태에서 애초 원안대로 하는 것 하고 변경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수익의 차이가 상당할 거라고 보여 집니다.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봤지만. 그렇다 라면 사업자로부터 우리구의 뭔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물질적으로 그런 데에 대한 협의 같은 거나 제시된 바가 있습니까?

현재는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구에서 별도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일단 사업주가 스스로 어떻게 할 경우에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걸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변경하는 데에 대한 결정권자가 우리구의 집행부가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굳이 저렇게 안 해도 우리구로서는 문제될 것이 없는데 사업자 편리를 봐주고 수익이 그만큼 더 생겨지는 차원이라면 그걸 충분히 논의할 수 있지요. 사업자 입장에서 자기들이 자진해서 제시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우리 구민들이 사실상 이용을 하는 빈도로 보면 김옥란 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주변 시청 하고 다른 연제구 외에 사시는 분들이 공원을 이용을 많이 합니다. 이게 주변 환경 개선이 되고 외관상 우리 주민들이 다니는데 편리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지지만 어쨌거나 민간사업자가 이런 변경을 통해서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해 낼 때 그 사회공원 상생이라는 말씀도 나왔지만 지역의 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가져가면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걸 우리 의회에서 지금 평상시 의원님들 하고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걸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 그 사업자들과 협의를 하실 때 충분히 우리 주민들에게 여기가 정비되어 지면서 또 사업자가 흔쾌히 우리 지역을 위해서 좋은 일 기부를 하는 구나 하는 것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막연하게 이 사람들이 수익을 위한 우리구에서 무슨 혜택을 주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오해가 있거든요. 충분히 합법적으로 되어 지는 일이지만 그런 이면에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유도하고 그렇게 해서 더 나은 지역이 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위원님들이 공원에 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시는데 대해서 저희들도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폐도에 있는 이 부분이 당초의 사업부지에 보면 가로 지르는 도로가 폐지가 되면서 이 도로가 잔여부지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유가 부산시로 되다 보니까 이 공원을 이렇게 개발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 도로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원으로 해서 관리를 하면 좋지 않겠나 라는 사업주의 계획이 있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는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공원의 특화된 문제는 저 역시 이 공원이 우리구나 시에 중심적인 위치에 아주 작은 공원이지만 뭔가 특화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지금은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시의 도시건축위원회가 다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또 다루게 되고 시의 녹지부서나 건축심의나 교통이나 이런 심의에도 같이 다루어집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공원에 부산이 상징하는 그런 곳에 가서 봐야 될 것을 우리 이 공원에 오면 조금만 미니추어라도 만들어서 부산의 명소가 한 곳에서 다볼 수 있는 특화된 공원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아니면 유명한 작가들의 조각공원이라든지 뭔가 테마가 있는 그런 쪽의 공원도 필요하지 않겠나 개별적으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시의 위원회나 이런 관계의 최종 결정하는데 대안의 부분들이 저희들이 어떻게 제시가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사업주도 고민해야 되고 집행부도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계없이 공원을 연제구에서 얼마만큼 주민들이 즐거워하고 볼거리 있고 외부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특화될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위치적인 장소적인 부분도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협의도 해서 우리 연제구에 작지만 테마가 있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정덕근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특화공원, 부산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공원이 되기를 기대를 드리면서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폐도가 된다고 말씀 하시고 그 폐도는 시행사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다시 기부체납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것은 적절치 못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기존의 시행사에서 들어가는 도로 외의 공원이 과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평수와 도로 평수가 거의 같다고 본다면 바꿔치기입니다. 바꿔치기 하고 바꾼다는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기부체납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리고 당초의 시행사에서는 공원을 특화하겠다 이 부분의 사업은 시행사에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폐도가 기존에 있습니다마는 시의 땅으로 되어 있었고 만약에 이 도로가 시행사에서 매입하지 않아도 장기적으로 본다면 폐도를 놔 둘 수는 없는 거고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구에서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공원을 언제든지 만들어야 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폐도가 되지 않나 싶고요. 정리를 하자면 이 도로와 기존의 소공원 일부를 이렇게 시행사에서 바꿔치기 한다는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공사는 시행사에서 몇 억을 들이든지 하는 게 그렇게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렇게 동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의견 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결정안의 핵심은 사실 저는 공원에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원은 후속처리와 관련해서는 공원의 논의가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기적으로 그렇다고 보지만 이 사업의 핵심은 사실은 이 공간을 개발하는 사업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부적인 공원이나 녹지 이런 문제보다는 실은 개발상의 이익을 더 높여주는 지역에 대한 구역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을 이렇게 의견청취안을 올리게 되고 의회에서 특별한 의견 없이 통과하게 되면 그야말로 우리는 개발사 그리고 사업주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으로서 밖에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어보고 싶은 것은 만약에 아까 말씀하실 때 사업주가 자신이 얻는 개발이익에 따른 일정한 이익을 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또는 기부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서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그게 현행법상 가능합니까? 집행기관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까?

요구라기보다도 예를 들어 가지고 인가 시에 구를 위한 여러 가지 법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조건으로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아직 건축계획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계획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법상 제약은 많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어차피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터치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러한 특약사항을 만약에 걸게 되면 계악 당시에서부터 일정한 기부체납 받는 부분이라든가 건축도서를 가지고 특약을 요구하게 되면 그것은 부당행위입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법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일정하게 이익을 편취한다는 발언하고 비슷한데 그래서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그건 답을 해 주셔야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조차 그냥 통과를 시키면 개발사의 이익에 손들어 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멀쩡한 공원을 파손하고 기존 도로를 눈 가리고 아웅 식 이라고 매입해 가지고 다시 기부체납 한다는 방식으로 화제를 약간 녹지공간을 새롭게 구성하겠다는 것으로 비본질적인 내용으로 돌리면서 사실은 개발사의 이익에 대해서 그것은 물론 사기업의 이윤이지만 자기경영 영업활동 이익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구를 위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이 지역에 정비되는 상황에서 얻어내야 될 또는 취해야 될 포지션으로는 너무 저자세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계획대로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용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8인이 서명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90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바지 하기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본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 안제4조 및 제5조는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안제6조에서 제12조까지는 연제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위원회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수당에 관한 사항을 안제13조에서 제19조까지는 연제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 지원센터의 위탁, 대한교육기관 지원 후계인제도, 지역사회협력체제 구축, 지도점검 등 시행규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8인이 제출한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을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큰 틀에서만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집행부서에서 의견조회 결과가 올라와 있고 본 위원이 살펴보기에는 무리 없이 잘 정리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대표발의자께서는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존경하는 노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법률이 작년 2014년 5월 28일 제정하여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5월 28일부터 시행이 됨으로 인해서 본 조례가 5월에 조례를 제출하는 게 맞지 않냐 하는 그런 부분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38개가 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빠르게는 2011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먼저 상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의견제출서를 본다면 사실은 제가 조례의 어떤 내용 상 부분도 조금 구청장님께 책무에 유연성이 있게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마는 현재 내용상에 보시다시피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수립 시행 하여야 한다 강화되어 있는 부분도 느껴집니다. 이 부분에 위원님께서 충분한 말씀이 있으시면 이 조례에 부분적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면 충분하게 검토를 할 수 있다 그런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 시행이 5월부터 법은 제정이 되었고 시행령도 제정이 되었고 5월부터 이게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5월 29일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서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이게 법과 령이죠. 이게 시행시점이 5월인데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발휘해서 통과하게 되었을 때 시간차는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원영식입니다.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부칙에서 시행시점을 5월 29일로 연기할 수도 있고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조례에서 부칙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죠?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게 검토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부칙으로 법령의 시행시점과 함께 공포시행 한다 이렇게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이대로 갔을 때도 사실은 일정하게 충돌은 발생하지만 그게 심각한 수준이 아닐 경우에는 경과를 두어도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을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조례가 공포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조금 수정을 한다면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조정을 해도 충분한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 현재 집행부 의견에도 있고요. 우리 김용을 의원님께서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매년 실태조사 이 부분이 들어가 있고 법률하고 시행령 안에 의하면 이 안에는 3년마다 시행하도록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법률 제6조에 따라서 3년마다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3년으로 맞추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38개 자치단체 중에서도 매년으로 하는 데도 있고 3년으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 조금 더 심도 있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의 생각으로 매년으로 넣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 하고 의논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3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이게 시작 시점이 통상적으로는 조례가 공포되면 그 해나 아니면 그 해가 끝나가는 시점이면 그 다음연도 이렇게 시행하기도 하는데 시행시점을 규칙에서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공포되는 그 해에 첫 해로 잡고 만 2년마다 한 번 하든 3년마다 하든 그렇게 주기를 잡아야 될 것 같거든요. 이거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인데 조례는 굳이 안 넣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집행부서에서 이 부분은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당해연도에 바로 시행을 하겠다고 하고 그 조례에 나와 있는 확정된 주기대로 시행하겠다 이것만 확답을 하시면 이 부분은 정리를 할 수 있을 수 것 같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인 박재식 의원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서 의견은 다 저도 읽어봤고요.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추정가격 하는 부분은 수정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노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