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의원 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120만 내외 제주도민 여러분!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도지사와 5,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제15선거구, 한림읍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철 의원입니다. 2015년, 올해 들어 처음 갖는 도정질문의 기회에 순서가 처음입니다. 무척이나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무거운 마음이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참담한 역사와 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1년 전,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이라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끔찍한 국가 부재의 시련을 경험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쳐 버린 정부를 향해 300명이 넘는 숱한 생명을 구조하지 못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믿었던 우리의 어린 생명들은 자기만 살면 그만이라는, 탈출해 버린 우리 사회의 비뚤어진 가치관에 대하여 묻고 있습니다. 오늘 비로소 이런 물음 앞에 부끄러움과 성찰을 해야 할 시간과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호 침몰사건과 우리 제주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혹자는 물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월호에 승선했던 우리 제주도민은 모두 29명이었습니다. 이 참사로 인해 두 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직도 유해를 수습하지 못한 실종자가 세 분이나 계십니다. 스물네 분이 삶과 죽음의 수렁에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생업의 동반자였던 화물트럭 23대와 일반차량 12대 등 모두 35대의 차량도 함께 침몰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제주라는 여행지를 향하던 꿈 많은 수학여행 학생들이었다는 점에서 제주도민 입장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위축되는 슬픔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도정질문에 앞서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제주는 건국 이래 최대의 해난사고라 일컬어지는 남영호 침몰사건의 땅입니다. 한국 현대사의 가장 슬픔이라고 일컬어지는 4·3사건의 땅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공동체 회복 노력과 우리 사회의 안전망에 대해서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사님, 공식적으로 이렇게 두 번 뵙습니다. 지난번 도정질문하고요. 우선 이십여 분의 의원님들의 도정질문이 예정되고 있고요. 제가 첫 순서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 의원은 좀 개괄적이면서도 전반적인 도정 현안과 관련된 질문을 해 보고자 합니다. 지사님께 우선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공약실천계획서도 최우수 평가를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리겠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농지잠식과 관련해서도 지사님께서 먼저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서 농지체계를 관리하시겠다, 이런 발표도 해 주셨고 또한 작년에 한중 FTA와 관련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그나마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 이런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상 최대로 국비 1조 2,000억 원도 확보를 하셔서 도민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도민들께서는……. 지사님이 취임 10개월 정도가 다 되고 있습니다. 다 되고 있는데 세간에 도민들께 이렇게 물어보시면, “우리 지사님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글쎄요.” 이럽니다. “그러면 잘하십니까?” 그래도 “글쎄요.”, “못하십니까?” 해도 “글쎄요.” 이런 부분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지사님께서 ‘원희룡표’의 리더십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제가 잘못 판단했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지사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우선 자료화면 띄워주시고요. (영상자료 보임)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법정률 3%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고 지사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표를 봐 주십시오. 지방세가 폭발적으로 우리 제주가 늘어났습니다. 참고로 민선4기를 비교를 해 주시고 민선5기를 비교하면서 봐 주시면 좋겠는데요.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 지방세 증가율은 한 30% 정도 되는데 우리 제주는 2006년 기준으로 봤을 때 77.2%를 기록하고 습니다.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냐 하면, 지난 2008년 이후에 우리 제주가 과도한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이것으로 인해서 당시―안행부죠―안행부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재정위기에 대해서. 그래서 민선5기가 출범하면서 이른바 4대 위기를 말씀하시며 맨 앞에 재정위기…… 이 재정위기를 탈출하지 못하면, 해소하지 못하면 제주 미래는 없다.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민선5기의 재정위기 성과에 대해서.

평가에 관해서 제가 일일이 사견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계속해 주시죠.

지난번에도 제가 도정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지방세가 9,000억 원 이상 걷히고 정말 제주도가 지방재정의 확충에 있어 정말 타 시도의 모범이 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동의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지사님께서는 우리 재정 확충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를 좀 밝혀 주십사,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게 민선 몇 기의 공이냐, 저는 그런 거엔 관심이 없습니다. 전임 지사님들이 노력해 주신 것은 저희들이 잘 이어받아서 살려야 될 것이고요. 미진한 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것을 백방으로 뛰어서, 보완해서 결국은 우리 도민들의 살림을 두텁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 뜻에서 계속 전임 도정의 노력은 이어가는 것이고요. 특히 앞으로의 재정 확충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우선 역외세원의 확대, 예를 들어서 지금 자동차 역외차량들의 등록이라든지 올해 일몰제도로 끝나는 제주 선박등록제도, 이런 부분들, 우리 특혜를 이용한 부분들이 올해 일몰에 걸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 국회의원님들하고 협력해 가지고 잘 유지를 해야 되겠고요. 그 밖에 지방소비세율이 지금 인상이 됐고 부동산거래가 활성화되는 것에 따른 취득세, 이런 부분들이 늘어난 게 지금 지방세가 많이 걷히는 요인인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조를 이어갈 것들은 더 이 추세를 유지하고요. 과열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격을 가급적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땅을 고르는 작업들을 해야 되겠죠. 사실 세수추계라는 것은 지금 중앙정부도 계속 차질을 빚고 있는 것처럼 미리 무슨 예언가처럼 단언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좋습니다. 어쨌든 이어갈 것은 이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화면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사님 공약이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전임 도정들이 이어져왔던, 가장 성과로 꼽히고 있기도 하고 또한 열심히 했던 부분, 지금 당연히 이어져 가야죠. 그리고 지방소비세율이 5%에서 11%로 인상된 부분들이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사님 지적은 정확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제가 지사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통교부세 법정률을 보완하신다거나 아니면 특단의 어떤 역외세원을 발굴하는 노력들이 지금 지사님이 기획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에 대해서 새로운 노력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지사님 견해를 묻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 특별법에 보장된 국세이양정책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갖고 계신지를 좀…… 지사님께서 갖고 계신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지금 3% 법정률에 대해서는 과연 이게 유리하냐 불리하냐에 대해서 사실 여론이 분분합니다. 그리고 시기별로 유불리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불리한 추세가 몇 년간 계속된다고 한다면 제주도의 책임자로서 가만있을 수는 없겠죠.

지사님, 그것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이를테면 특별자치도특별법에 명시된 국세이양이라든지 우리가 2020년도에 환경수도로 지정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중앙정부를 향해 제안했던 입도세라든지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벌써 10분이 지났습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제안들에 대해서 내부검토는 항상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본격적인…….

앞으로 계획은 없으시군요?

본격적인 실행계획에 올려놓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특별법에 보장된 국세이양 권한은 우리가 가지고 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보입니다.

예.

여기에 세정파트에 계신 공직자분들 많이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중산간 보호방침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작년 7월에. 중산간은 보호되어야 하고 특히 산록도로 기준 한라산 방면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경관과 생태환경이 유지되도록 하겠다. 이 말은……. 다음 자료화면 띄워 주시겠습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원희룡 지사님께서 우리 중산간은 확실하게 보호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또한 많은 제주도민들이 “이제 드디어 우리 중산간이 난개발에서 해방되고 여러 가지 곶자왈이라든지 지하수를 함양하기 위한 정책이 새롭게 짜여지겠구나.” 이렇게 봐서 도민들을 비롯한 여러 관련 단체들도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중산간에는 예정대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선 신규개발은 진행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전임 도정에서 수십 군데에 이미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킬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이 과정에서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경관심의라든지 이런 과정에서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엄격한 기준을 도입하면서 이 부분들을 관리해 나가고 있고요. 제도적인 미비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백방으로, 저희들이 선언한 원칙을 반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지사님, 그러면 중산간이라고 하면 혹시 몇 고지인지 아세요?

200고지…….

예. 200고지에서 약 600고지를…….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는 큰 틀의 줄기를 선언하기 위한 하나의 원칙의 선언이었다고 보시고요. 저것들이 행정적으로 정확하게 정밀한 잣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보다 정밀한 그런 기준과 입법화가 필요합니다. 그 작업들이 지금…….

지사님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의지는 선언이 됐고요.

전임 도정에서 이어져왔던 것이었지만 이를테면 드림타워 같은 경우들도 지사님이 의지를 가지고 재조정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죽 이어져 왔다고 하는데 그것은 허가절차의 일련의 과정일 뿐이지 최종허가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드림타워의 경우는 물론…….

아니, 그것은 예이고요. 지금 중산간과 관련돼서…….

의지와―잠깐만요―그 상대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정말 땀나는 줄다리기 과정을 통해서…….

그렇죠. 존중합니다. 이해하고요.

승복을 얻어낸 그것이 전제가 되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아마 어마어마한 소송에 휘말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사님이 그렇게…… 좋은 예라고 봐요. 진짜로 그렇게 지사님이 의지를 가지고 사업자를 설득하고 “우리 제주 중산간은 이런 연유로 해서 보호되어야 합니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이죠.

예.

지금 전임 도정에서 해 왔던 일이기 때문에 이걸 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은 전 곤란하다고 보고요.

아니, 그런 입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 주십시오. 그렇게 믿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다음은 관광 및 투자 분야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제주도 종합개발계획과 미래비전계획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지금 저희 의회에서도 혼란스러워하고요. 도민들께서도 혼란스러워합니다. 짧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미래비전은 법정계획이 아닙니다. 도지사가 앞으로 의지를 갖고 제도를 개선하고 저희들이 조치를 해 나갈 부분들에 대해서 정밀한, 큰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이것을 법정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법정계획에 정한 나름대로의 절차와 그 권한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때가 되면 법에 정한 대로 반영을 시켜 나갈 겁니다.

즉 말해서, 종합계획은 10년 단위 계획입니다.

예.

지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미래비전계획은 세 단계로 나눠서 계획이 되었습니다, 요번에 착수보고회에 한 것을 보면. 그런데 종합개발계획은 10년 단위 계획, 1년 단위 평가를 하고 3년 단위 주기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올해에도 4억 5,000만 원 정도 추경에 반영되어 있고요. 지금 17억 원 정도가 투입돼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법정계획과 비법정계획이 상충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리라고 보아지는데, 종합계획을 수정·보완해서 1년 단위, 3년 단위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면 될 것을 굳이 미래비전계획을 세워놔서 2030년까지 미래비전계획을 하겠다. 이것은 법정계획도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자꾸 혼란스럽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의원님 말씀 중에 1년, 3년 중간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정의 입장과 그 계획을 집행한 결과를 반영해야 될 텐데 거기에 따른 지침과 기준은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종합계획이 체계적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전제를 깔고…….

그것은 과거에 만들어진 계획이고 그것을 중간에 평가하고 이것들을 수정해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롭게 취임한 지사가 새로운 원칙과 비전을 가지고 환경보전을 강화하고 미래지향적인 제주의 방향을 담은 구체적인 콘텐츠가 있어야 기존의 계획을 평가하고 수정할 거 아닙니까?

예.

그것에 따른 근거를 마련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미래비전계획이 곧바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보완계획 정도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도지사의 재량, 권한을 확충하는 그런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해 4억 5,000만 원, 17억 원, 이게 과연……. 이 계획 자체가 중복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많고, 새로운 계획이 도출될 수 있느냐? 그러면 지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패러다임도 변화되고 적극 변화되는 환경에 적응하려고 한다면 미래비전계획은 30년 계획인데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해 주십시오.

예. 제가 7월에 대형 개발투자에 대해서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게 기존의 종합계획하고는 충돌이 됩니다. 그렇죠? 그것을 지금 열심히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심화된, 구체화된 계획이 필요하죠? 그게 미래비전계획 속에 담기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문화산업, 생태, 공항 이런 것들이 다 담기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어쨌든 미래비전계획을 좀 더 세밀하게 다듬어서 상충되거나 그러지 않고 정말 지사님께서 갖고 계신 미래비전계획이, 제주의 미래비전계획이 법정계획과 맞물려서 제주의 어떤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계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이건 정말……. 유원지와 관련해서 제주도 내에 26곳의 유원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우리 제주도정, 정말 문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JDC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수용재결처분 취소판결에 따라서 지금 상당히 문제가…… 어제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께서도 앞으로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사님,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마침 제가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첫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예. 공식적인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일반적인 입장을 우선 도민들께 간략하게, 포괄적인 입장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원지 지정에 근거해서 토지수용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무효판결이,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행정에 보통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오차 범위를 한참 벗어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요. 거기에는 행정당국, 그리고 관계기관들의 돌이킬 수 없는 과오가 개입되어 있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주민들의 토지수용 과정이나 개발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최소한 2심 판결 때라도 있었는데 그것을 애써 외면했던 불감증과 행정편의주의, 이것은 질타를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심 판결로 무효가 내려짐으로써 사실은 어마어마한 파장과 도민들의 피해, 그리고 결국은 도 재정의 위험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대해서 역시 또 애써 무시한 무사안일주의, 위험에 대한 불감증, 그리고 관성적인 행정태도, 이 부분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는, 물론 당시에 투자유치가 어려웠다는 사정은 있습니다마는 투자유치에만 급급하고 공공의 이익, 그리고 주민들의 주인된 입장, 이 부분에 대한 균형 있는 배려와 신중함을 잃은 편파적인 행정, 이런 문제로 요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워낙 심각한 과오가 이미 현실로 드러났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과오를 저희들이 돌이켜보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대책을 세우고 이러한 일들, 그리고 이러한 것에 내재해 있는, 행정에 내재된 자세를 근본적으로 고치기 위해서 철저한 경위와 원인을 규명하고자 합니다. 이미 그러한 작업이…….

원인까지는 됐고요. 예, 좋습니다.

그런 작업이 이미 내부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사님, 솔직하게 행정의 실패, 과오에 대해서 인정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러면 앞으로의 대책을 갖고 계신 게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금부터는 짧게짧게 해 주십시오. 아까는 솔직한 지사님의 입장을 물었고.

예. 우선 무효판결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는데요. 가장 원만한 방법이라면 결국 우리 주민들의 마음을 얻는 그런 방향에서 원만한 해결책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사실 어마어마한 액수의, 결국은 지방재정의 부담으로까지 연결되는 그런 사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들을 하게 되면 이게 이후의 사태 진행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지사님이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십니까?

원래 벌이는 사람 따로 있고 수습하는 사람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도정이 땅을 고르는 일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미 벌어진 일을 수습하는 일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것은 도민들이 저에게 주신 운명적인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회피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게 지사님의 어떤 정면돌파 방식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더불어서 이번 사태와 관련돼서 JDC의 행태를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님 좀 번거롭더라도 좀……. 제가 이것은 메모를 좀 해 왔습니다. 이 JDC, 가만 놔둬서 안 되겠습니다. 이번 유원지 사태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당사자인 JDC가 우리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출석요구를 무시했습니다. 우리 의회의 출석요구는 그 기관을 질타하기 위해서 출석요구를 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진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출석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JDC는 국가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 출석요구에 불응했습니다. 국가기관의 자세는 아닙니다. JDC 존재 이유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추진하는 우리 제주도가 없었으면 그 존재 이유도 없는 기관입니다. 특별법 제261조에 명시된 JDC의 설립 목적은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가 공기업인 JDC는 우리 제주도민 사회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겁니다. JDC의 유일한 수익사업인 내국인면세점 운영은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우리 제주도가 관광객 유치마케팅을 하면 관광객들은 JDC에 가만히 가서 그 면세점에서 소비를 합니다. 즉, 마케팅 효과이익을 JDC가 고스란히 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JDC가 제주도를 위한 영어교육도시 조성 운영 외의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아주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유원지 문제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금 예래뿐만 아니라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등 현재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앞으로 추진될지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입니다. 도민들은 제주가 나아가야 할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자신들의 토지를 헐값에 강제수용까지 용인하면서 JDC 프로젝트에 협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기상황이 결국 제주의 미래발전과 추진방향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는 JDC에 대해 출석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JDC는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공기업이 도의회 소속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도의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것은 도민을 도외시하고 도민 위에 있다는 것인지, 얼마 전에 도민들께 고개 숙인 유감표명이 과연 진실된 것인지, 이런 JDC의 태도에 분노감마저 듭니다. 향후 유원지 문제 해결은 JDC 태도와 관련해서 의회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향후 의혹이 있는 불법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조사권을 발동해서라도, 또한 국회와의 협조요청을 통해서라도 의회가 취할 수 있는 강력하고 다각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거듭 밝힙니다. 지사님, 지사님이 답변을 짧게짧게 해 주실 줄 알았는데 자꾸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가 너무 많아서, 지난번 도정질문 때는 짧게 하시고 강력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자료를 좀 많이 준비했는데…….

그때보다 난이도가 높습니다, 의원님 질문이.

그런가요?

예.

카지노 관련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제 내용에 틀린 내용이 있으면 바로잡아 주십시오.

의원님, 언론의 보도라는 것은 생략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데요. 이것은 도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저희 의회나 본 의원도 그렇습니다마는 지사님께서 분명하게 국제적 수준의 카지노 두세 개 발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혹시나 구체적으로 장소까지 생각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재 8개의 제주도의 이미지를 그나마 떨어뜨리는 영세하고 관리가 안 되는 카지노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많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세 개라는 것은 지금 8개도 많다는 의미에서 줄여서 얘기하는 부분인 것이고요. 두 개를 하겠다, 세 개를 하겠다,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 이런 것은 앞으로 미래에 결정할 문제이고 이것은 도민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가 감독체계를 다 갖추고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저희들이 카지노산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전략을 세워서 결정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 열다섯 개 중에 제주에 여덟 개가 있고 거기 총면적을 합쳐도 1만 5,700㎡ 정도죠. 그런데 지사님께서 ‘두세 개’의 발언을 함으로 인해서 당초에―저도 그랬었습니다마는―제도정비나, 지사님께서 좀 전에 지적하신 대로 비정상적 운영 관행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주가 드라이브를 걸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제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요. 갑자기 두세 개 발언을 하면서 이 두세 개라는 것은 강제로 할 수는 없되 재편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러면 두세 개라고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지사님께서 의회에 제출한 것에는 상한선을 정해 놓으셨는데―물론 통과되지는 않았지만―1만 5,000㎡ 규모의 두세 개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오해를 빚는 의미라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공식적으로 책임 있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덟 개 있는 것을 어떻게 강제적으로 줄이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취지는 여덟 개도 너무 많다, 남발이 되어 있다, 그리고 전혀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딱 두 개, 국제입찰로 붙여서 엄격하게 감독을 했던 것이거든요. 하나의 예시를 든 것이지…… 그리고 면적이 1만 5,000㎡입니까? 그렇게 했던 것도 지금은 하한선만 있지 거의 무제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커져도 이 면적 이상, 싱가포르 이상으로 갈 수 없다고 하려던 취지인데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규정에 대해서 연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의 규정을 보면 지사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양도·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얘기해서. 그리고 신화역사공원의 건축설계는 카지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 조건부허가가 나갔고. 네 개의 조건을 달았지 않습니까, 지사님께서? 그러면 거기에 양도·양수 제약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1만 5,000㎡에 한다. 그러면 2～3개를 한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아니면 조례안에 제출된 대로 상한선 규정을 넣었다는 것은 4만 5,000㎡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8개가 운영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되 대형 카지노가 2～3개 있는데 그쪽으로 몰려버리면 자연히 도태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제가 우려스러운 것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만 과연 그렇게……. 지금 제가 이것은 상상이기를 바랍니다마는 4만 5,000㎡의 카지노가―세 군데―생긴다. 그러면 우리 제주는 뭐냐? 외국인들이 300만 명 왔을 때 결국에는 카지노를 위한 제주관광이 될 우려도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지사님께 “지사님 입장이 무엇입니까?”를 묻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이대로 가면 여덟 개가 전부 대형 카지노로 가겠다고 했을 때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여덟 개라는 숫자도 국제적으로도 너무 많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였고, 이게 두 개다 세 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한 복안을 갖고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의회에서 명확한 책임성을 갖고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도민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자료화면을 넣어 주십시오. 계속 넘겨주세요. (영상자료 보임) 화면을 잠깐 봐 주시고요.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GRDP 25조 전략과 관련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지사님께서 열심히 추진해 주실 것으로 믿고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지역산업평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지금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육성사업 2단계 사업을 했습니다. 올해 4월 30일이면 일몰이 됩니다. 그런데 이 표는 무엇이냐 하면 당초 계획 대비 비율로 나타냈는데 추정치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지역산업평가원이 2012년…… 3년차 사업이었거든요. 제가 회의규칙에 의해서 자료를 주십사 자료요구를 해 봤어요. 해 봤더니 2014년도 자료만 있습니다. 2012년, 2013년 자료가 없더라고요. 없는 이유를 봤더니, 물론 “일몰되어서 없앴습니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평가할 수 있는 팀을 없애버렸더라고요, 우리 지역산업평가원에서. 그런데 도정에서―여기 박홍배 국장님이 자리하고 있지만―여기에 담당할 수 있는 부서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지점들을 잠깐 말씀드리면, 계획 대비 성과 수치는,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추정치를 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에 대해서 거부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료가 없기 때문에 안 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역산업평가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즉, 과거에는 제주테크노파크에 평가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여지기는 합니다마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537억 원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저 사업이. 여기에 우리 제주가 직접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평가기능이 테크노파크라는 집행기관에 같이 있는 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분리를 시킨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방대한 조직으로 운영이 되다가 올해 5월부터 평가단으로 축소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광역선도권사업, 이렇게 있던 어떤 범위를 서로 통폐합하면서 범주들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저희가 들어가서 보니까 일몰이 되면 저희들이 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하고 앉아서 따져봤더니 일몰되는 게 아니라 분류가 달라져서 서로 재배치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좀 이따 그 부분은 말씀드릴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30억 원을 썼어요, 지역산업평가원이. 평가원이 썼는데 여기가 효율적으로 일을 제대로 못 한다. 테크노파크 내에 있던 평가원이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 제주가 직접사업을 발굴하고 지도하고 국가 직접사업을 따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우리 지역산업평가원이 제주 실정에 맞는 평가 기능이 갖춰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제주가 지사님 관할하에…… 어쨌든 우리 제주도정이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했습니다. 이것은 좀 했으면 어떨까, 지금 지사님께 제안드립니다.

양면이 있습니다. 어차피 산자부의 지역투자에 대한 부서에서 예산을 받아오는 면이 크거든요. 그래서 도가 산자부와…….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이게 일몰이 됩니다. 일몰되어서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가냐 하면 경제협력권 육성사업과 지역주력산업 육성사업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비록 의회에서 추정치이기는 합니다마는―저런 성과를 낸 기업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비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경제협력권 육성사업과 관련된 것들은 지방비 7 대 3 매칭비율로 가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필요하다면 지방비 매칭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육성사업에 정말 제주도민들,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지사님도 그 자리에 몇 번 가 보셨을 겁니다마는 정말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들은 지금 일몰사업이 되어서 자칫 잘못하면 그냥 스스로 독자적으로 살아남아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연구개발 예산의 지원을 받으면서 어렵게, 진짜 고군분투하고 있는 지역의 업체들에게 산업적으로 크고 연구개발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획기적인 방안을 지금 많이 다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들은 공공의 역할과 접맥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제조공정, 디자인, 포장, 연구개발 등등 해서 협동화 방향으로 가 주어야 되겠고요. 이런 부분을 대기업의 유치, 그리고 공공의 역할, 영세기업들의 협동화, 이 틀을 가지고 국고 지원을 새로운 틀로 확보해 내려고 현재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릴 테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특히 지금 제주가 정말로, TP도 요번에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전국 2위 해서 상사업비도 받았고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제주도가 관심을 안 가지면 자칫…… 지금 싹이 트고 있는데 제대로 자랄 수 있도록 지사님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관심을 갖는 만큼 그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적극적입니다. 지금 제 아들이 취직 못 해서 난리거든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자료화면 좀 넣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거 화물수송 현황입니다. 지사님께서 지금 공항인프라에 올인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제주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것은 항만인프라입니다. 항만인프라인데 세월호 사태 이후에 소위 자동화물이라고 일컬어지는 차량들이 제주항에 적체되어서 난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당장이라도 차량을 싣고 육지부에 나갈 수 있는 항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귀포항인데요. 서귀포항을 지금 거리제약상 선박회사들이 많이 꺼리는 측면들이 많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우리 제주가 갖고 있는 물동량―예를 들어 삼다수일 겁니다―을 조금만 더 배정해 주시면 그쪽에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물동량을 쭉 봤을 때 제주항으로 집중되고 있고, 연안항으로 되는 것들을 표로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 서부지역의 물류개선과 관련해서는 지사님께서 노력하고 계시고 얼마 전에 장관님께서 오셨을 때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저는 질문시간이 끝납니다마는―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항의 기본적인 상시 물류확보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방안이 나와야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오기 전에 미리 약속을 남발하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심각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특히, 한림항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비용 대비 편익―퇴짜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편익을 키워서 일을 넘길 수 있는 방향으로 무엇을 집어넣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저희들이 머리를 짜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지사님이 현장에 가 보셨지만 포화가 되어 있는 것들은 보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비용·편익 분석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요. 또한 기재부에서 대상사업으로 선정하는데 배후 부지 활용방안이 빠져 있는 겁니다. 제대로 검토하셔서 올해 하반기도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우리 의원님과 같이 협력해서 할 사항이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제주도 교육의원 제5선거구 강시백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120만 내외 제주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원희룡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구성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박원철 의원님께서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하신 모두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저는 오늘 “우리 모두 잊지 말자!” 하는 말로 추념하고자 합니다. 우선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공약실천계획서 부문에서 전국 1위를 하신 원희룡 지사님께 축하드립니다. 저희 도민들은 제주의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극대화시켜 전국, 아니 세계적인 명품 도시로 만들려는 지사님께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원희룡 지사님! 왕벚나무 ‘기준 어머니 나무’ 명명식은 세계 유일의 왕벚나무 자생지로서 그 위상을 세계에 정립하게 되어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지난 4월 9일은 지사님의 제주의 가치 ‘자연’을 실현한 가장 자랑스러운 날 중의 하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제주의 가치 ‘자연’은 제주 전역 산과들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분별한 개발과 파괴로 소중한 자연 훼손은 계속 지적되어 온 것이지만 지금까지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나무재선충병으로 말라 죽어가는 소나무들이 시벌겋게 산야를 계속 물들이고 있으니 큰 문제라는 말입니다. 혹시 지사님께서는 집무실에서 가장 가까운 곳 소나무가 재선충에 감염되어 시들어가는 것, 알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틀림없이 재선충에 감염이 된 것 같습니다. 제주 서북부지역부터 확산되어 제주시 도심지까지 바람 없는 태풍처럼 불어오는 소나무재선충병은 이제 제주도청 안마당까지 들어왔다고 봅니다. 옛날에는 벼슬까지 주기도 하고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기며 대대로 보호하였고,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에도 우리 민족의 굳센 기상을 상징하고 있으며, 전국의 크고 작은 많은 학교에서는 소나무를 교목으로 정하여 그 기상과 품위를 교육할 정도로 역사·문화적으로 우리 민족의 혼이 담긴 나무가 소나무 아닙니까? 특히, 제가 초·중학교 다닐 때 민둥산이었던 오름과 들판에 어린 학생들까지 총동원하여 4월 5일만 되면, 식목일 날만 되면 소나무 심기를 해마다 하였고, 소나무 씨를 받아 학교에 내기 위해 솔똥을 따서 말렸으며, 여름방학이 다가오면 대나무로 송충이잡기를 만들어 산야로 다니며 송충이를 잡아 선생님께 보고하면서 가꾸어 놓은 나무들입니다. 그렇게 가꾼 소나무들이 다 죽어가고 있고, 동내 어귀의 마을 수호신 아름드리 소나무는 물론 학교의 교목까지 시벌겋게 말라가고 있으니 안타깝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구제역처럼 전국을 휩쓰는 전염병에 걸려 시벌겋게 시들어 말라 죽는 소나무를 보면서 교육자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기 그지없어 비전문가이지만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도 소나무 면적은 총 1만 6,284ha, 전체 산림면적의 18% 정도이고 약 1,200만 본으로 단일 수종으로는 제주도에서 최고입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제주도는 ’60～’70년대부터 산림녹화사업과 방풍용으로 소나무를 집중 심어 만들어진 인공 숲이고 나무들이며, 700m 이상의 높은 산악지대는 자연적인 소나무 숲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015년 현재 어떻습니까? 재선충병은 오름이나 들에 심은 소나무 숲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고, 곶자왈 지역으로 서서히 번져 나가고 있습니다. 또 재선충 바람은 제주도 서북부지역에서 출발하여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서귀포시 동쪽에서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산림청에서는 2017년 4월까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완전 방제를 목표로 3대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완전 방제를 목표로 재발생률을 30% 이하로 줄이는 것입니다. 그 3대 전략을 보면 첫째, 방제 품질을 높이고 둘째, 관련 특별법을 개정하여 방제지역·대상·방법 등을 규정하고 셋째, 방법을 다양화하여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소나무재선충 방제 실적을 보면 막대한 예산과 장비 및 인력을 투입하여 벌목하고 훈증하고 운반하는 등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야 되는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1차 방제는 2013년 9월부터 소나무재선충병과의 전쟁이라고 선포하면서 2014년 4월 말까지 전문인력 6만 8,000여 명, 자원봉사자 4만 2,000여 명 등 연인원 11만 명을 투입하였고, 장비와 차량 2만 7,000여 대를 동원하여 총 54만 5,000여 그루를 제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447억 원이나 소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2004년 최초 발생된 91만 본을 제거한 것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이런 전쟁도 실패하여 2014년 8월부터 금년 4월 말까지 2차 방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46만 7,000그루를 제거할 계획으로 시작하였는데 4월 9일 현재 고사목 목표의 84%인 39만 그루를 제거하였고 조합원, 전문 인력, 자원봉사자 등 1일 평균 700여 명의 인원으로 약 15만 명을 4월 말까지 투입하고 총 481억 원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이달 말이면 1·2차에 걸쳐 총 101만 2,000그루의 소나무에 928억 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2차에 걸쳐 약 25만 명의 도 내외 인력들과 중장비들이 동원될 것 같습니다.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달 말까지 재선충병 소나무를 제거하면 재선충병 소나무는 얼마나 남을 것이며, 산림청 계획에 따르면 향후 2017년까지 단 2차례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추이로 보아 재발생률을 30% 이하로 줄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2017년 4월 말이면 1,800억 원 이상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되는데 앞으로 소요 경비는 얼마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지사님! 이렇듯 재선충 방제를 위해 기약도 없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제거하는 일을 반복하면서 막대한 예산과 인력, 행정력을 투입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느 전문가는 재선충병을 태풍으로 비유하면서 태풍이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자연의 재앙이듯이 소나무재선충병도 자연의 재앙이므로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고 잘라 말하였습니다. 일본도 중국도 초기 대응을 잘못하여 실패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과 피해지에 대한 자연적인 생태복원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데 산림청과 제주도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자연의 재앙에 인위적으로만 대응하려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방제에만 집중한다면 벌목과 약품처리로 환경훼손, 자연성 억제, 생태계 교란 등 2차 피해가 가중되어 더 황폐화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지를 자연에 맡긴다.’라는 인식으로 하루빨리 전환하여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층 식생대를 포함하여 자연 생태계 균형을 회복시키는 출구전략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당국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발생지역이 대부분이 난대림 지대라 생물종 다양성이 매우 높으므로 자연회복력에 근간을 두고 생태적 재선충 방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사님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의 말씀하시는 제주의 가치 중 ‘자연’은 어떤 자연입니까? 제주의 산과 들과 바다가 천연의 모습으로 자연 생태계가 이루어져 다양한 생명들이 살아가는 자연이 아닙니까? 따라서 제주는 기후 온난화에 따라 아열대 난대림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인공으로 조성된 소나무 식생을 제주의 기후와 생태계에 맞는 난대림으로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되어 몇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방송에 나왔습니다만 고사된 소나무를 벌목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곶자왈 환경이 훼손됨은 물론이고 수십 종의 다양한 생물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벌목하기 전에 반드시 주변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태전문가로 하여금 전문적 고찰을 한 후에 고사목을 처리해야 되며, 중심부에 있는 몇 그루 정도는 오히려 자연이 치유하도록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둘째, 병든 소나무 100%를 그것도 단기간 내에 제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령이 오래되거나 반드시 살려야 할 가치가 있거나 그런 위치에 있는 소나무 숲은 예산과 인력을 강력하게 집중 투입하여 예방과 치료를 완벽하게 해서 절대로 감염이 되지 않도록 방제하는 것입니다 셋째, 재선충에 감염되어도 생태적·경관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역은 고사목을 그 자리에 절단하여 두고 타 지역으로 나가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기만 하고 난대림 식생으로 변화도록 자연에 맡기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사님이 추구하는 제주의 가치 ‘자연’은 인공을 최대한 배제하면서 자연에 맡기자는 철학이 아닙니까? 다음은 무상급식에 대한 제주도의 복지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서울시가 당시 오세훈 시장은 2010년 말 민주당이 서울시의회의 다수당이 된 상황에서 무상급식 문제로 시의회와 갈등을 빚은 바 있습니다. 근래에 와서 2015년에는 홍준표 경상남도 도지사가 보편적 무상급식이 아니라 선택적 복지로 무상급식을 중단함으로써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OECD 국가 중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북유럽의 핀란드와 스웨덴뿐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한국과 OECD 국가의 학교급식 실태 분석에 따르면 무상급식 지원율은 2010년 기준 미국이 52.2%, 폴란드 13.7%, 한국 13.2%, 영국 11.6%, 일본 1.7%로 조사되었습니다. 더구나 복지국가의 표본이라는 스웨덴의 경우를 보면 1991년 이후부터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최악의 경제위기에 직면하고 과도한 복지 지출로 한계에 봉착해 여러 산업 분야의 성장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 정부는 국민대타협위원회를 만들어 합의안을 도출하여 300여 개의 복지프로그램을 축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세 부담률이 50%인 스웨덴도 이런 실정인데 20%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 특히, 가장 재정 자립도가 약한 제주도는 다양한 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향후 어떻게 무상급식을 실현할 것인지 도민으로서 매우 염려가 됩니다. 따라서 무상급식 복지정책과 관련하여 향후 제주 학생들을 위한 무상급식 복지정책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원희룡 지사님! 다음 사항은 질문하지 않으려 했지만 지사님이 꼭 알고 계셔야 하겠기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질문과 예산 심의 때도 계속 제기했습니다만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건립 보조율 문제가 큰 걸림돌이 되고 있어 보조율을 완화해 주시든지, 아니면 융통성 있게 운용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한때 50명 이하로 내려가 폐교 위기에 직면했던 모 초등학교가 마을과 학교의 노력으로 겨우 54명으로 불려 놨고, 앞으로 빈집 세 채를 수리하면 60명 학생이 다니는 학교가 되어 한숨을 돌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만 있으면 이주하겠다는 희망자가 많지만 자기 자본이 빈약하고 빈집도 없고 공동 임대주택도 지을 수 없어 2∼3년 후면 또 다시 학생들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모두 자부담금 50%, 5 대 5 때문입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이 성과가 적고 신청도 적은 이유입니다. 의욕은 있지만 손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작은 학교는 살아나야 합니다.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단체를 지원하는 기준보조율 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자부의 지방재정 운영제도 개정으로 공모를 통해서 사회단체사업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도에서는 자체적으로 민간단체보조금 보조율 지침을 마련하여 기준보조율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 지침이 기준보조율에 따른 자부담률이 취약한 계층인 사회복지시설이나 교육관련 사회단체를 제외하면 마을회 공동체시설 자부담률처럼 50% 이상 높아서 각종 사회단체들이 민간자본보조금을 지원받고 환경을 개선하고 싶어도 사업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지침은 자기 자본이 축적되었거나 자기 자본 확보가 쉬운 단체는 쉽게 지원 받아 활발한 지역사회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자본형성이 취약한 읍·면·동지역 마을회, 부녀회, 청년회 등은 받을 수 없어 결국 마을발전에 손을 놓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회단체가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하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민간사회단체 지원 기준보조율 지침을 개선해 주셔야 됩니다. 도지사님! 희망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좌석에서 : 예, 괜찮습니다.

존경하는 강시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선충과 관련된 소나무 방제사업에 대해 여러 가지 각도에서 문제도 지적해 주시고 제안사항도 주셨습니다. 우선, 의원님의 큰 관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주도민들 많은 분들이 자기의 생활 속에서 재선충의 실태를 직접 몸으로 겪고 보면서 많은 의견과 염려들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는 어떤 실태 지적이나 제안사항에 대해서도 겸허한 마음으로 듣고, 또 참고를 하고 있고요. 이런 점에 대해서 산림청 당국, 관련 연구기관들과 함께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 도정에서 기왕에 검토한 결과 중 몇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게 태풍처럼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결국 자연에 맡겨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의견도 많습니다. 특히 일본의 사례를 들면서 일본이 보호수목으로 지정한 나무를 빼고는 사실 전멸을 한 일본의 사례를 많이 들고 계십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코 가볍게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는 이 방제작업을 포기할 수 없다고 보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본의 경우에는 거의 전멸 단계에 이르기까지 재선충의 발생과 그 확대 구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판명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매개라든지 아니면 숙주 또는 거기에 따른 재선충균 자체가 사실은 규명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끝까지 당했던 거죠. 대신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그 원인에 대해서는 밝혀져 있다, 이게 다른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소나무에 대해서 만약 이것을 지금 포기하는 것으로 갔을 때 이게 또 생태계에, 큰 틀에서는 생태계가 결국은 균형을 찾기는 하겠지만 그 균형을 찾는 게 몇백 년이 걸릴지 몇천 년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는 결정도 쉽게 할 수 있는 결정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현재로는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검증을 하고 중간에 보완을 해 나가면서 최선을 다하는 게 현재 중앙정부와 제주도의 방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지금 실제로 제거를 하는 데에 여러 가지 미진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세세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들이 당황까지는 아닙니다마는 실제로 방제작업을 하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육지부에서―산림과학원에서 현재까지 이론의 결과는―10월부터 4월까지는 기온 때문에 솔수염하늘소가 매개활동을 안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 기간에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고사목 제거작업을 그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제주의 경우에는 더 따뜻하기 때문인지, 기후변화 때문인지 이게 12월에서 3월 내지는 2월까지로 줄어 있을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이 부분이 권위 있는 연구기관이나 학자들의 과학적인 검증결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현재 우리가 산림과학원에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해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우리가 고사목 제거작업을 하는 중에도 솔수염하늘소가 날아다니고 있는 게 제주도의 실정이라고 한다면 전면적으로 방제전략을 재검토해야 되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산림과학원과 심각하게 검토 중이고요. 그에 따라서 책임 있는 결과가 나오면 그때에 본격적으로 판단할 문제이고 저희가 가설만 가지고 정책 전체를 바꾸기에는 너무 앞서 나가는 느낌이 있다. 그래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대체 몇 그루가 발생하고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작년에 세워놓은 추정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할 뿐이고 올해 방제작업이 끝나면 다시 심각한 중간평가작업에 들어가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원님들께, 도의회에 저희가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고 대책 마련에 혹시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의 고사목 제거작업은 원래 4월 15일이 내부 기한이었습니다마는 며칠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대신 부분적으로 듬성듬성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사목 제거작업을 하는 중에 발생한 고사목들도 저희 예상과는 달리 생겨났기 때문에 100% 제거작업은 조금 어려울 거다. 부분적으로는 조금 남겨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솔수염하늘소의 활동이 시작되었는데 저희가 고사목 제거작업을 본격적으로, 대대적으로 하게 되면 이게 오히려 재선충을 더 확산하는 데 우리 제거작업이 기여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마감일을 언제 할지에 대해서 지금 일일 작업을 가지고 가급적 빨리 마쳐야 되는데 요새 고사리장마로 날씨 때문에 작업을 쉬는 날들이 많아서 애로점이 좀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주 학생들을 위한 무상급식 복지정책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는 복지정책은 그 나라의 경제발전 단계에 따른 재원마련의 여력, 그리고 국민들의 공감대로 이루어져 있는 복지요구 수준, 또는 국민들의 공감대에 의해서 확립되어 있는 국민적인 합의 수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문제이지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의 경우에도 학생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급식을 하는 나라는 적습니다마는 그 경우에는 학부모들의 모임, 또는 지역 공동체에 의해서 어떤 식사라는 체험으로 이게 교육프로그램이 따로 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재원이 조달되는 것이지 우리처럼 재원이 없어서 그것을 복지에서 배제시킨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전반적인 급식은 하지 않고 대신 자녀수에 따라서 급식비 이상의 재원이 포함된 아동수당을 주기 때문에 급식은 부모들의 선택사항으로 맡겼을 뿐만 아니라 대학을 무료로 다니도록 한다든지 나라마다 그 철학과 정책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현재 초·중학교에서의 급식 문제는 단순히 무상급식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세금을 재원으로 의무교육의 내용의 하나로서 실시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의무교육기관에서의 급식은 유지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일반적인 학습준비물이라든지 아니면 급식물 정도가 아니라 아침을 굶고 나오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의 건강과 학교공동체에서의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더 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런 각도에서의 검토가 오히려 필요하고 그런 점에서 저희가 재원이 허용하고 제주도 내에서 공감대가 마련된다면 저는 오히려 더 전향적으로 확대하고 심화시키는 정책을 쓰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작은학교 살리기를 위한 공동주택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 제주도가 하고 있는 저출산, 또는 인구 감소, 그리고 시골 살리기, 여기에 대해서 가장 효과가 큰 정책이 저는 작은학교 살리기를 위한 공동주택 건립정책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당국과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저희들이 어떻게든 대책을 마련하겠고요. 대신 어려운 점은 그게 있습니다. 지금 보조율을 일률적으로 풀거나 선별적으로 적용하려면 그동안에 부담해서 지은 마을들은 “우리는 뭐냐?”라는 문제가 생기면서 행정체계 전체가 사실 교란이 되고 만인의 만인을 위한 투쟁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혜롭게 지향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몇 가지 복안은 있습니다마는, 정책 결론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완성도에는 아직 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강시백 의원님을 비롯해서 도의회와도 저희가 아이디어를 서로 교환하면서 이 부분을 확실한 지원 대책을 빠른 시간 내에 세워서 좀 더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약속으로 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지사님, 잠깐만……. 오래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처음 말씀하신 재선충 방제에 대해서 도의 노력이나 산림청의 방향을 들어서 충분히 공감이 가고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자연생태계는 인위적으로 복원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스스로에 맡겼을 때 복원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 산하에 있는 작은 소나무 숲들은 원래는 그냥 가만히 놔두면 난대림 숲으로 전부 변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50∼’60년대, ’70년대에 산림녹화를 인공적으로 조성을 하면서 생긴 것이다. 이런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온난화 현상이 계속 지속됨으로 인해서 제주도는 그냥 놔둬도 아열대 난대림으로 바뀐다. 그렇다면 아까 재선충이 활동하는 시기를 고려해서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을 연구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지금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가급적 한두 달 내에 잠정적인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결론을 내는 게 산림과학원이 결론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고.

오래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산림과학원에서는 제주도에만 국한해서 연구를 하지 않고 있을 것이고…….

제주도에 대한 것을 따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따로 하고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방향으로 재선충병에 대한 대처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전문가들이 갖고 있고, 저도 들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식생대로 복원시키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는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에 대해서 공감해 주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심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또 성공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예.

지금 각 마을마다 작은학교에는, 이장님이나 또는 주민자치위원장의 수첩에는 육지부에서 들어와서 살겠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빼곡히 적혀 있어요. 선택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 초등학교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부담 능력이. 아까 얘기한 것은 서귀포시 모 초등학교입니다마는. 자부담 능력이 없고 공동주택을 지을 만한 여건들이 성숙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반 동창회라든지 지역주민들을 통해서 모금을 한다 해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자부담률을 조정해 주시든지 아니면 융통성 있게, 이 마을에는 공동주택 8억 원짜리를 짓겠다. 10억 원짜리가 아니라 8억 원짜리를 짓겠다고 하면 4억 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3억 원밖에 못 만들어요. 그러면 못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법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예, 마련해 주십시오.

어떤 방법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는 지금 도정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고민하는 게 각각의 마을들의 자주재원을, 지속적인 자주재원을 어떻게 마련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의 여러 가지 공공자원을 놓고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순서를 앞당겨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외지에서 오는 수요자들이 이미 구체적으로 확보되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LH와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구체적으로 곧바로 착수에 들어갈 수 있는 타당성이 명확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개별적인 대책에 합의를 못 할 이유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하나, 보조금 기준보조율 관계 있지 않습니까? 마을회라든지 자생단체들에게 지금 보조율 적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럴 계획으로 보고 있는데, 특히 이런 부분에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 경상보조비 말고요. 자본보조비 같은 것은 시설환경을 개선하거나 마을, 또는 어떤 단체의 기능을 보강하는 사업들이거든요. 이건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도 취약한 계층을 빼고, 취약한 계층은 보조율을 높여 주니까 그런 대로 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들은 상당히 힘들다 이겁니다. 이것도 고려 좀 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보조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결을 할지 아니면 마을에, 예를 들어서 풍력이랄지 물이라든지 공공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농지라든지 여러 가지 택지들을, 공공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의 일정 부분을 자치의 발전, 또는 주민들의 자주 재원으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금 연구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마을 살리기, 작은학교 살리기 공동주택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방법도 있고, 이것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게, 힘들게 지금 직면해 있다. 지금 신청한 마을도 한 마을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마을도 그렇지만 앞으로 떨어지거든요, 학생수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좋은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속방안에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도2동 을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희현 의원입니다. 지난 겨울 소위 예산사태를 겪으면서 의회란, 의원이란 무엇인가, 다시 한 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마는 결론은, ‘의원은 도민의 대리인이다. 의회가 갖는 권한은 도민에게 위임받았다.’로 귀결되었습니다. 도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제주도가 하고 있는 일을 지켜보고 또 제주도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제주도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도정질문 또한 이러한 직분을 충실하게 수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사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이제 원희룡 도정이 출범한 지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선거 때 60%의 높은 지지율로 제주판 3김시대를 청산하고 변화와 개혁을 이끄는 도민의 기대가 낳은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 지사님께서는 도민들이 원 지사님의 이미지를 어떻게 평가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젊다, 아니면 개혁적이다……. 혹시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지사님께 생각하시는 이미지.

제가 저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조금 거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잠깐 젊다, 혁신적이다, 또 삼관왕이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결과로 보면 큰 인물―중앙무대에서 큰 역할을 하니까―또 개혁과 혁신을 통한 새 인물, 이렇게 좋은 이미지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10개월밖에 안 돼서 평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오늘 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님께서 10개월 동안 지내왔던 과정이 방송에 나가면 도민들이 공과 사를 따로 평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해군기지 갈등문제에 대해서 우선 첫 번째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화면 띄워 주시죠. 군 관사 행정대집행 관련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행정대집행이 있기 전 서귀포시에 연두방문을 해서―한 10일 전입니다마는―백방의 노력을 할 테니까 반드시 해결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할 때까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죠?

예.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까?

예.

그런데 안 됐죠?

예.

10일 만에 이렇게 행정대집행이 시행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중앙에서 큰 무대의 정치를 하셨고 사무총장까지 하셨던 분인데 10일 후에 일어날 일을 약속을 하고 책임질 테니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그 답변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저는 내일 운명이 갈리는 일이고 그것을 알 수 없는 것이라 해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했다?

예.

최선을 다한 것은 맞을지 모르겠지만 결과론으로 보면 저희들이 봤을 때 그렇지 못했다. 제가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것이고요. 또 그 이후에 강정에 설명을 했습니까? 최선을 다했는데 이렇게밖에 안 됐다는 설명을 혹시 하셨나요?

적절한 방식으로 대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정주민들은 원 지사님께 많은 실망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뭔가 확실한 해명이 안 됐다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강정주민들이 기자회견에 나와서 원희룡 지사께 섭섭하다, 실망스럽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른 말씀 하실 게 없습니까?

적절한 방식으로 대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다?

예.

그러면 공약사항인 강정마을 갈등 해결 문제, 그다음에 진상규명 문제, 이렇게 해서 공약을 했는데 관심의 초점이 해군 관사 문제거든요. 그런데 관사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이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제가 앞서 나가면서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답변에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 방향에 대해서 강정마을회를 중심으로 강정주민들과 다각도로 이야기가 진행 중이고요. 어떻게든 저희들이 강정주민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이라도 해결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강정주민들의 신뢰를 잃어서 지사님 말씀을 안 믿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좀 전처럼 반드시 해결할 테니까 기다려 달라. 그런데 더 이상 안 될 때까지 하겠다고 한 것이 10일 전인데 언제 포기한 겁니까? 행정대집행이 집행되는 것을 포기한 시점이, 지사님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 그 당일 날입니까?

김무성 대표와 해군 참모총장의 담판이 거의 성사되었다가 결렬이 된 순간 저희로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강정마을회가 중심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주민이 하자는 대로 따르겠다는 말씀하고 비슷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이 마을회에서 진상조사 수용여부를 지켜보고 기다렸다가, 행정은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제 말을 달리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책임 있는 도지사 입장에서 제가 뱉은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 단계가 아니면 저희들은 발언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사님께서 책임질 수 있는 말씀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혹시 강정에 현장도지사실을 운영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 갈등해소지원단이 있고요. 저희들이 강정마을회와 모든 대화의 형식이나 시점에 대해서 의논하면서, 그 의사를 서로 합해 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만 그동안에 다른 데 11군데인가 현장도지사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강정에도 현장도지사실을 운영해서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도 강정마을회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정인데요. 지금 지지부진한 거 알고 있죠? 2단계 제도개선에서 11개월 걸렸는데 지금 5년이 걸려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지난번에 영어교육도시의 이익 배당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국회에서 여야 간에 의견이 갈리면서 사실 결렬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취임한 이후에는 임시국회 일정 때문에 몇 달 늦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봐서는 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좀 간략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많아 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오래 걸려서, 저희들이 처음에 기대할 때는 지사님께서 중앙 무대에서 활동을 하셨고 큰 무대에서 놀다 오셨기 때문에 중앙절충 문제는 우리 원희룡 지사가 최고다, 이렇게 도민들도 인정하고 있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걸리고 있고, 또 5단계 제도개선 문제도 금방 법안소위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4월 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는 겁니까?

국회 일정은 대통령도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처리할 수 없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지지부진하고 상황이 별로 진행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기대했던 만큼 기대효과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정부의 무관심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부가세 환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알 겁니다. 부가세 환급 문제도 불투명합니다. 올해 분명히 시행하겠다고 해 놓고 이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법상 개인정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됨으로 인해서…….

제가 인계받은 업무인데요. 그것을 시행하는 데는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제도적인 장애가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신 지 벌써 1년 되는데 그동안에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어야 되는데 전혀 없이……. 이제 와서 올해 안에 시행된다고 답변 받았었는데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불투명하다. 이렇게 보여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편으로 답답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4·3추념식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미참석을 하셨는데 공식적으로 추념일로 지정되었죠?

예.

그런데 참석 안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공식적인 답변은 없으셨습니다.

결국은 재심사 문제와 연관되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나왔었는데…….

그렇게 저희들이 짐작하고 있습니다.

짐작하고 있는 것이고, 원희룡 지사께서도 재심사 발언 때문에 곤욕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심사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질문드리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재심사 관련해서 원 지사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의 희생자는 국가기관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는 것을 전제로 저희가 어떤 입장이나 행정을 취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도 났고 행정소송도 끝난 상황에서 자꾸 재심사 논란이 나오는 것은 문제가 많다. 그리고 원 지사께서는 절대 재심사 관련해서 언급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제가 확신하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죠?

언급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요번에 4·3 노래 합창 관련해서 ‘잠들지 않는 남도’가 배제되었고, 또 하나 더 있지만……. 이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행사가 국가추념일 지정되기 전에는 제주도가 주관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행자부의 행사로 넘어가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의 입장을 그렇게……. 제주도의 자존심인데요. 아무리 정부가 곡명을 바꾸라고 했다 하더라도 제주도에서는 종속적인 관계도 아니고, 또 4·3의 문제인데, 이게 대중음악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도 입장에서 충분히 고려하고 4·3 유족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해야지…….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행사를…….

행정자치부에서 아무리 주관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시키면 다 할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시키면 안 하죠.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관을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도는 주관 권한이 없습니다. 국가추념일로 넘어갔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시고, 중앙에서 지시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반론의 기회를 펼쳐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시하거나 반론할 기회 자체가 없었고요. 행자부의 행사가 그렇게 진행되었을 뿐입니다.

다른 문제도 아니고 4·3의 문제 아닙니까? 제주도 4·3이 어떤 겁니까?

국가추념일로 지정되어서 법 규정에 의해서 행자부가 모든 실무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그리운 금강산’ 노래가 나올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거기에서 ‘그리운 금강산’이라는 노래가 4·3의 노래로 나올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자존심, 제주도민의 자존심을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 지사님께서는…….

만약에 제주도가 주관한다면 이번처럼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서는 많은 논란이 있고요. 지사께서는 이런 논란들을 스스로 키우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중앙 절충을 제대로 해서 도민사회에서 “역시 원희룡 지사다.” 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새 인물로서 가지는 기대, 아까는 큰 인물로의 기대였는데 새 인물로서 가지는 기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인사 문제입니다. 그동안 전전 도지사, 전 지사, 이렇게 해서 구시대적 인사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고, 새로운 지사가 오면서 혁신과 개혁에 대한 아이콘을 가지고 원희룡 지사님께 새 인물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 인사문제 관련해서는 아주 문제가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승진 후보자 두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능력이 있어서 꼭 승진해야 될 사람이고 한 명은 능력이 없어서 승진을 못 할 사람인데 능력이 없는 사람이 승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승진을 해야 될 사람이 승진을 못 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분은 “아, 나는 일을 잘해도 승진을 못 하고.” 다른 분은 “나는 일을 못 해도 다른 일을 잘하니까 승진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면 그 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조직에 있는 분들은 그것을 보면서 ‘능력이 없어도, 일을 못 해도 승진이 되는구나. 나도 일 말고 다른 것을 고민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과거에 있었던 현상입니다.

과거에 있었다고 말씀하시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조직에서 일을 잘하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일 말고 다른 것을 고민해야 되겠구나.’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인사행태를 보면서 인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제가 볼 수밖에 없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저기 보시면 아실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원 지사께서는 후보 시절에 선거캠프에서 참여자들에게 인사와 관련한 서약서를 작성했죠? 아시죠?

예.

서약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자리에나 영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그렇게 보도되었고요. 그런데 제주도민들이 그 서약서를 보면서 대혁신, 제주도정의 개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난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딱 보면……. 한번 보십시오. 보고 난 다음에 느낌이 어떻습니까? 잘했습니까?

말씀을 하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이 서약서 내용이 거짓이다, 아니면 실천을 안 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보시면 전부 다 연관된 분들이고, 제주도민들이 전부 점쟁이가 됐습니다, 점쟁이. ‘아, 이번에는 누가 온다.’ 하면 거의 100% 맞았습니다. 저까지도 점쟁이가 됐습니다. 저는 점쟁이가 아닌데 거의 100% 맞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공모절차를 거쳤을 때 공모한 사람들의 명단이 접수되는 날 모두가 공개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추측기사가 나오고 결과적으로 맞았던 경우들은 있지만 공모서류가 접수되기 전에 단 한 명이라도 비슷하게라도 맞춘 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은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도민들이 그것은 평가할 겁니다. 제가 이 정도 던지면 제주도민들은 전부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사님이 답변을 아무리 그렇게 해도. 제가 점쟁이가 됐다는 말은 온 도민이 다 점쟁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온다고 하면 거의 결정 100% 났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사님은 절대 그런 일은 없다고 하더라도 “도민들은 모든 것을 인정합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인사 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도 도민들이 평가할 것이라고 저는 봐서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말 바꾸기, 여론 호도,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선거캠프 사람은 아무도 안 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결론은 그러지 못했다. 이것에 대해서는 원 지사께서도 마음 속 깊은 곳에…….

최소한의 정무직과 보좌진을 어떻게 안 데리고 다닐 수 있습니까, 의원님!

최소한의 보좌진은 데리고 다니겠죠. 전체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두 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최소한의 보좌진을 데리고 다니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나 하나쯤이야, 나 한 번쯤이야 괜찮겠다.’는 것이 지방정가 여론에―언론에―터져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인사문제가 최악이다. 전 도정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23년간 선거공신 문제 때문에 제주도에 갈등과 반목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원 지사님께서 고쳐 주기를 바랐고 저 또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기대가 무너졌다는 데서 오는 안타까움, 그래서 하는 소리고요. 다음 장면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십시오. 아까 말씀대로 원 지사에 대한 지나친 저평가이고 “저를 이해 못 한다. 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솔직히 저는 지사님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말씀은―솔직한 얘기로―아주 제대로 하시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모든 게 다 틀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마 도민들이 평가를 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2014년부터 공모로 인해서, 보시면 한 달 전에 이미 기사화되었던 분들이 전부 다 내정설로 결정 났고, 또 지사님이 “모르는 소리다. 그것은 나를 모르고 하는 소리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행동으로 좀 보여 주었으면 하는 게 저의 솔직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사는 신뢰와 연관되어 있고,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을 때 신뢰가 가는 겁니다. 저는 그 신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도민들이 보는 신뢰, 원희룡 지사가 새 인물, 큰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저는 도정질문에서 지사님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 도정질문 때는 “역시 원희룡 지사다. 역시 새 인물이다. 큰 인물이다.” 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들을 조정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겠습니까?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마는 그 주문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사실관계 부분은 저도 그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도민들이 평가하기 때문에. 다음은 행정시장 직선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 당선 이후 줄곧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협치를 보면 수평적 논의와 참여, 권한에 관한 공유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저기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제일 밑에 보면 어차피 도지사의 정책결정과 정책 집행권한을 통해서만 효력을 갖는다. 결국은 협치 과정을 겪으면서도 도지사의 정책결정과 집행권한이 아니면 이것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요즘 시중에 흔히 나도는 제왕적 도지사, 이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7,000여 공직자를 도지사님이 모든 관리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전체 출자·출연기관, 공기업, 모든 기관에 도지사님의 힘이 안 미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시·군이 있었지만 그런 게 다 폐지되었고 해서. 행정시장 문제가 지난 민선5기 때도 말씀이 나왔었는데, 앞으로 수평적 논의를 위해서 진행하는 것은 협치의 과정이겠지만, 물론 제도적 과정 속에는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정책결정이 되어서 협치가 진행되는 과정이지만 결론적으로 모든 권한은 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에 정책결정 과정이나 집행과정도 도지사의 결정권한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고, 특히나 후보시절에 지사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시장 직선 문제는 이번 임기 안에 마무리 짓겠다. 이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행정시 권한강화를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행정시장 직선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고요. 지난번 임기 때, 의회 때, 이 부분이 도민사회의 뜨거운 현안이 되면서 도의회에서 부결되었던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시장 직선제라는 제도 자체를 논의의 중심으로 올려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매우 신중한 입장입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해합니다. 그것은 작년 민선5기 때 행정시장 직선 문제에 대해서는 때 행정시 권한강화를 우선으로 하라,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도 진행을 한 바가 있는데 그 당시의 정치적 해석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의회에서 찬반양론이 분명 있었고, 찬성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시기적으로 다음 선거가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부활 문제를 꺼냈기 때문에 정치적인 것 아니냐. 일단은 보류해라. 그리고 행정시장 권한강화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집행을 해라. 이렇게 해서 이 문제가 수면 아래로 잠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보면 1년 된 시점에서 어쨌든 행정시 권한강화라든가 행정시장 직선제 부활 문제에 대해서 지사께서 지금쯤은 논의의 단계로 갈 단계까지는 왔다. 그것을 하라 말라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시장 직선제 부활을 하라 말라 하는 게 아니고 논의구조를 가질 의향은 없습니까?

현재로 제가 주력해야 될 일은 행정시 권한강화를 제가 약속을 했고, 이미 연구결과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최선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하고 그다음에 도민들의 평가를 받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마는 당장 도입한다, 안 한다……. 행정시 권한강화가 우선입니다.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그런데 시기를 놓쳐버리면 다시 2년 지나서 3년째 되면 이것도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판단이 서거든요. 그래서 논의구조는 제가 봤을 때 어느 시점이 되면, 빠른 시간 안에 일단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또 아까 말씀대로 권한의 집중,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논의구조는 가져가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행정시 권한강화를 책임지고 추진하고 있는 입장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부활이라는 논의를 제기함으로써 이 사업의 성격 자체를 바꾸는 그러한 조치를 제가 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의도는 알겠고요. 논의구조는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의구조에 대해서는. 제가 가라 말라 말씀 드리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지사님, 도민사회 내에 중국자본에 대한 우려가 팽배한 것을 지사님이나 도민사회가 모두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자본에 대한 옥석을 가려야 되겠다고 저번 도정질문 때 저에게 답변했습니다. 좋은 자본, 투기자본이 아니고 투자자본에 대해서는 옥석을 가려서 하도록 하겠다. 저도 그것에 동의합니다. 투기자본과 투자자본은 분명히 구분 지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투기자본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중국자본이 많이 옴으로 인해서 제주도가 예속화되는 과정 속에서 지금 도민들이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집세 오르고 땅값 오르는 과정 속에서 도민의 삶이 피폐해지고,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저보다 우리 지사님께서 더 많은 공감을 하고 있는데, 좀 전에 말한 카지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중국자본에 있고. 그런데 처음에 좋은 자본, 투자자본, 이렇게 했는데 중국자본에 대해서 기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올 1월 달부터 지사님께서. 작년에 처음 할 때는 중국자본에 대해서 옥석을 가려서 좋은 자본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 1월 달부터는 기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좋은 자본이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기조가 지금 안 바뀌었습니까?

기조가 바뀐 적은 없습니다. 어차피 양면이 있거든요. 투자는 받아야 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은 저희들이 해소를 시켜야 되는데, 작년에는 진행되고 있던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은 제동을 거는, 그리고 틀을 만드는 것이 주된 것이었다면 어느 정도 땅을 고른 상태에서는 이제는 진행할 부분은 진행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대중국 수출이라든지 투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부서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처시스템을 갖춘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그래서 투기성 자본에 대해서 저번 질문할 때도 좋은 자본을 옥석을 가려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나왔습니까?

그 입장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안은 나왔습니까?

제가 계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농지에 대해서 경자유전 원칙을 지키겠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모두 중국자본과 연결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국제대학교―탐라대학―아시죠? 부지 문제.

예.

그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알고 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가 내년 1월 달까지 정상화 과정 속에서 시한으로 잡혀 있는데, 나머지 25개 과정은 다 갖췄고 이거 한 가지만 못 갖췄는데, 문제가 내년 1월까지 시한이기 때문에 탐라대학 부지를 팔아야 되겠다고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10만 평입니다. 경관도 아주 좋고. 경치나 경관이나 말할 것 없이……. 10만 평 정도 부지가 있는데 이 부지를 팔게 되면 중국자본이 손 댈 의향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지금 상명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연수원을 팔았는데 중국자본에 넘어가서 거기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토지가 사실은 하원리 마을 주민들이 교육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기부하거나 아니면 매매한 토지거든요. 그런데 10만 평이라는 토지가 중국자본에 넘어갈 위기에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또 제주도가 어떻든 사립대학에 대한 권한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떤 방향에서 정상화를 하려는지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워낙 중요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선 탐라대학교 부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현재로는 교육용 부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용도변경이나 다른 사업용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 적당한 사용처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400억 원이 조금 넘는 대금에 대해서 계속 유찰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앞질러 갑니다마는 외부 자본들의 제주도 토지잠식에 대한 우려가 이렇게 큰 상황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원칙을 확고히 지킬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을 저희들이 마련할 수 있도록 백방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은 긍정적으로…….

좋은 안이 있으면 좀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게 417억 원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교육용 자산이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용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투기성 자본이 사서 어떻게 바꿔 보려고 하는 요량으로, 아니면 중국자본이 계속 매도, 매도하는 형식으로 해서 살 확률이 있다. 그리고 내년 1월이면 6～7월에는 결정을 내야 될 상황입니다, 탐라대학교에서도. 그러면 이것을 백방으로 자기네도 정상화 부분을 이행하기 위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만약에 이게 수익용 재산으로 바뀐다면 수천억 원의 재산으로 갈 수 있는 게 있고, 또 서귀포에 대학교를 유치한다든가 산남·북 균형발전 차원에서 봐서 제주도가 매입할 수 있다고 하면 매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토지비축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제주도가 10만 평이라는 큰 땅을 가져서 앞으로 제주도에 필요한, 아니면 산남·북 균형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땅의 경관적 가치나 효용도,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가치가 있다고 하면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매입할 의향은 없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예를 들어서 이게 민간투자자의 영리용 자산으로 가는 것은 매우 신중한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명대학교 수련원 부지가 교육용 부지를 전제로 해서 진행된 사항들이 지금 외국자본에게 넘어가 있고, 팔았던 그 돈을 또 다른 투자용으로 쓴다는 얘기들을 듣고 있는데 이런 일이 제주도에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어날 것 같은데요.

특히 권력자와 연관된 맥락 속에서 진행되어서는 이것은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탐라대학교 부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제주도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적인 그런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요. 공적인 용도로 검토를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용 재산도 중국자본이 팔아서 다시 또 다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7～8월 달까지 확정이 안 되면 저기는 다방면으로 알아봐서 매도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쨌든 지사님께서 공적 개념이나 이런 개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외지인에게, 특히 중국인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책임지고 막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학교 과실송금 문제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었고 어저께도 의원들 간에 찬반양론이 있었고, 이렇게 됐는데 지사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 논란의 해답을 가져갈 것인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난 10일 열렸던 토론회에서도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 수용하겠다라고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님께서 발표를 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원 지사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찬반 어느 쪽으로 정리하고 있습니까?

이게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소관업무입니다. 거기에서 지난번에 서면의견을 물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5단계 특별법에 포함시켰을 때는 5단계의 다른 제도들까지 야당의 반대 때문에 모두가 기약 없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5단계에 넣어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차상 반대를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매우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현재 야당의 반대당론이 아직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이 부분을 밀어붙이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매우 신중하고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입장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대신 내용 면에 들어갔을 때는 저희가 국제영어교육도시가 제대로운 국제학교를 유치하려고 했을 경우에 현재처럼 원금에 대한 회수만 인정되고 이익배당이 허용이 안 될 경우에 과연 투자가 유치될 수 있겠는가.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용적으로는 많은 검토의견들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제 행정부지사님께서, 또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님께서 찬성한다고 의견을 발표하셨는데 지사님이 찬성이냐 반대냐를 말씀하셔야죠.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든 어쨌든 지금 반대입니까, 찬성입니까?

학교의 충실한 운영을 보장하는 안전장치에 논의의 초점이 있어야 되고, 그게 전제된다면 저희들은 전향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현재로는 절차적으로 신중해야 된다는 게 저의 공식 입장입니다.

결국은 도정의 입장은 찬성으로 바뀐 것 같은데요.

바뀐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런 입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도지사님께서 사인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인했는데, 5단계 제도개선과제 동의 시 제외된 과제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차기에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서 6단계에 하겠다는 명시를 해서 지사님께서 사인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글자를 집어놔서 차기에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5단계에 투입을 하겠다는 말씀인데,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는데 공론화 과정은 거쳤습니까?

지금 공론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저희는 현재 5단계에서 진행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기했던 의견을 그대로 저희는 제출할 겁니다.

어떻게요?

서면의견이 오면 똑같은 내용으로 저희가 다시 제출할 겁니다.

그러면 도지사님하고 부지사님하고 과장님하고는 다 다른 의견입니까, 아니면 지시가 안 먹히는…….

제도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 내부의 의견을 얘기한 것이고요. 지원위원회에서 도에 공식적으로 답변을 요청했을 때는 지난번에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했던 그 내용이 나가게 됩니다.

어쨌든 지사님은 지금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시는데, 찬성의견을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시네요. 지금도 두루뭉실……. 아마 저거 오늘 답변 안 하면 후에 계속 답변하시라고 요구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무리 질문해도 저의 답변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찬성하는 건지 반대하는 건지 아주 애매하게 답변하시는데 좀 솔직하게 답해 주십시오, 이럴 때는. 왜냐하면 지금 이게 도민갈등을 일으키고 교육청도 갈등 일으키고, 또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그렇습니다. 공론화라는 것은 찬성을 전제로 해서 토론하는 것이 공론화 아닙니다. 공론화는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이 공론화인데…… 찬성의견을 전제로 해 가지고 이번에 토론회를 했거든요, 도에서. ‘그러면 도민들은 다 찬성하고 있구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정략적이라고 합니까…… 정치적으로 해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사실 지사님께서는 반대의견을 표명했다가 안전장치를 전제로 해서 도민을 설득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국가하고 협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찬성하겠다고 해 버리면 안전장치의 협상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질문드리고 싶은 거고요. 저번에 지사님께서 공항문제에 관련해서 저에게 답변할 때 “아, 이것은 압력행사다,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정치적으로 협상하기 위해서는 해군기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덥석 받아놓고 나니까 정부에서 아무것도 안 줘버리는 거예요. 사건의 발단이 이런 겁니다. 뭐든지 집행과정에서는 조금, 지사께서는 제가 봤을 때 조금 뒤로 밀려나 있다가 ‘아, 나는 도민들이 반대해서 반대하겠다. 공론화를 거쳐야 되겠다.’ 하다가 아까 말한 안전장치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꼭 해야 될 상황이 온다고 그러면 도민을 설득해 보겠다고 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과정 속에서 충분한 안전장치나 부작용 방지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략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정무부지사 수준의 조언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현재 도의 공식입장은 절차적으로 신중해야 된다라는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지금도 찬인지 반인지 좀 헷갈립니다, 저는. 우리 의원님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신중을 기해서 찬성할 부분은 찬성하겠다, 이런 부분 같습니다. 안전장치나 이런 부분 다 고려해 가지고 모든 것들이 되면,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지사께서 답변을 함부로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중앙에다가 “찬성이 아니다. 안전장치를 잘 만들어라. 그러면 도민들을 설득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대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찬성 입장이 나간 것은 없고요.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몇 가지 있는데―연삼로변 건축물 높이, 용적률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우 지사한테 질문을 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것은 제가 보냈기 때문에 알 겁니다마는,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워낙 잘 아시니까……. 도시기반시설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도시계획들을 종합적으로 하는 데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긍정적으로요?

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이번에 도시계획 7월 달인가 8월 달에 하는 것이 있죠?

그 안에 검토내용으로 포함되었고요. 대신 도시기반시설과 조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저희의 고민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위원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감사위원장으로 된 후에 답변석에 처음 섰습니까?

예, 처음입니다.

어떻습니까, 느낌이? 시간이 없어 가지고 인사말도 못 나눌 것 같고. 제가 오늘 아침에, 조금 전에 보니까 4·3평화상 문제 올라와 있던데, 지금 중앙에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하라고 지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시는 아니고요. 감사의뢰가 왔습니다.

감사의뢰가 왔습니까?

예.

감사의뢰가 감사지시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의뢰가 오면 어떤 절차를 밟죠?

관련 법이나 규정에 보면 중앙부처에서 제주도 감사위원회에다가 감사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감사를 해야 되고요. 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할 예정입니까?

예.

그런데 제가 참 이거……. 아까도 좀 전에 원 지사께도 그런 질문을 했는데 중앙정부가 우리 제주4·3에 대해서 너무 폄훼하고 너무 그러는 거 아닌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 놓고 갑자기 김석범 선생님의…… 초대 평화상인데 평화상에 대한 어떤 이미지 손상이라든가 그분에 대한 명예훼손,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감사의뢰를 한 것은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그러한 부분에서 만약 의뢰가 온다고 하면 제주도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진행절차상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법적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면 이게 언제 내려왔습니까?

그제 공문이 왔습니다.

그제 내려왔다?

예.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려온 이유. 거기에다가 뭐뭐 때문에 감사하라, 이런 감사이유는 적시해서 왔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감사하라고는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제1회 4·3평화상과 관련해서 수상자에 대해 시민단체나 일부 언론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4·3평화상 제정취지, 근거, 집행예산 관계를…… 평화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 달라고 의뢰가 온 겁니다.

의뢰 와서 지금 감사준비 단계에 들어갔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초대 평화상으로, 4·3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내놨던 김석범 선생님께서, 이것에 대한 감사의뢰가 와 가지고 제주도민들의 가슴을 다시 한 번 아프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애통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시간이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지사님,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도정질문에서 제가 한 기대 이하라는 평가가 사실 혹독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 이하’라는 의미는 알고 계실 겁니다. 지사님이 큰 인물, 새 인물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쓴 법입니다. 저 또한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더 분발하라는 뜻으로 이해하시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변화란 눈으로 보여지고 몸으로 느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더 늦지 않고 결국엔 변화한다면 그 과정은 더욱더 빛날 것이고 지사님한테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도민의 대리인으로서 저 또한 사명감과 참을성을 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언제나 제주도의회의 의정 활동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정을 펴 나가시는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기붕 의원입니다. 오늘 제329회 임시회 회기 중 도정질문에 앞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것은 도정질문이 끝난 후 도민들의 반응은 피상적인 질문에, 형식적인 답변에 지나지 않다는 지적을 받을 때마다 이 단상의 무거움을 더 느끼곤 합니다. 오늘 질문에 앞서서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답변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먼저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질문의 요지는, 첫째로 국가명승지인 방선문 보전방안 및 복구대책에 관한 사항과 둘째로 인구 증가에 따른 동 경계의 조정 문제, 셋째로 해안도로 개설에 따른 제반 문제점, 넷째로 제주아트센터 확장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명승지인 방선문 보전방안 및 복구대책에 대하여 지사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방선문은 2013년 1월 제92호 국가명승지로 지정된 이곳은 행정구역상 오라동과 오등동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2005년 3월에 도시자연공원으로 용도 변경되면서 공원조성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방선문은 모두 다 아시다시피 영주십경의 하나로 영구춘화의 발상지로서 옛 선비들이 봄이면 만발한 참꽃을 감상하며 시조를 읊고 글을 쓰며 풍류를 즐기던 곳으로서 주변의 기암절벽과 울창한 수림은 제주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알려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낙석 위험으로 인해서 지난 11월 10일부터 도민이나 관광객들에게 개방을 하지 않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통제만이 최선은 아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문제를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선문 일대에는 옛 선인들의 글씨가 바위에 새겨진 ‘마애명’이 30여 군데 이상에 이르고 있고, 이 ‘마애명’을 통하여 옛 선인들의 기지를 느낄 수 있으며, 옛날 효성이 지극한 초부가 신선과 만났다는 전설이 있는 ‘우선대’를 복원하여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 보는데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훼손되어가는 ‘마애명’ 보존계획과 ‘우선대’ 복원계획 등 제반 문제점을 지사께서는 향후 어떻게 실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지역 주민들은 매년 방선문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많은 도민과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방선문 부근인 오라2동 161번지에 소재해 있으며 1971년 10월 22일에 개청된 제주교도소 이설 문제도 검토되어야 하리라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동 경계 조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행정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제주도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면서 이에 따른 인구의 증가와 도시 규모의 확대로 동세가 확장되는 곳이 있는 반면에 과거에 도심의 근간을 이루던 동의 인구가 날로 감소를 거듭하면서 발전은 고사하고 침체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동 간의 불균형 현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제 도민이나 시민들의 생활 편익과 행정의 능률적 수행을 위하여 동 간의 합리적 경계 조정을 통한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이를 위해서 도민과 각계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적으로 동 경계는 소로와 농로, 하천을 경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역사성도 중요하겠지만 도시화되어버린 현재에 와서는 대도로 중심으로 조성되고 인구 과밀·과소 지역의 편차를 줄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이는데 지사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제자유도시인 제주가 향후 10년 후에는 우리 제주도의 인구도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는 시점에서 광역도시계획을 위한 종합도시 발전의 비전 제시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 대한 종합 프로젝트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또는 부분적 조정만으로는 제주의 미래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중앙무대에서 정치를 하셨기 때문에 큰 틀에서 제주의 발전 전략이 무엇인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무분별한 해안 도로 개설과 개발로 인한 해변의 모래 유실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 제주도에는 국내 어느 곳보다 아름답고 이국적인 풍경의 해변을 간직한 곳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많은 관광객들이 제주도의 해변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해변에 쌓여 있던 모래가 해풍에 날려 올라와서 해안가에 많은 모래 언덕의 사구를 만들었고, 그 모래 언덕에는 해풍 내구식물인 숨부기낭이 있어서 모래 유실을 막는 역할과 해풍에 모래가 마을로 날려 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은 물론이고 태풍 때 해일의 피해를 막는 자연방파제 역할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모래 언덕 숨부기왓 위로 해안도로를 개설하고 방파제 등 인공축조물들이 들어서면서 해변의 모래 유실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인공이 만들어 놓은 자연 재앙인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구좌읍 김녕리 성세기해변은 넓은 모래밭에 하얀 모래와 맑고 파란 바닷물이 아름다운 해변을 이루었으나 모래 언덕 위에 방파제가 설치되면서부터 해수욕장 모래가 바람에 날려 주변 도로와 밭을 뒤덮는가 하면 파도에도 많은 모래가 유실되어 곳곳에 앙상한 바위가 드러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 월정리 해변 역시 매우 아름다운 해변이었으나 최근에는 SNS를 통해서 유명해져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면서 지금은 하루가 멀다 하고 해안가에 새로운 건물들이 지어지면서 얼마 남지 않은 모래 언덕은 건물을 짓기 위해 파헤쳐지고 있으며 난개발로 인해 아름다운 제주도 경관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해변의 모래 유실을 막기 위한 숨부기나무 심기 등 자연 경관 보존을 위한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아트센터 확장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아트센터는 지역주민은 물론 내·외국인들이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와 문화에 대한 욕구 충족의 전당입니다. 또한 2010년 5월 19일 개관한 이곳은 예술인들의 왕성한 창작 활동을 통해 지역 문화 예술 진흥에 이바지함은 물론이고 제주도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섬 지역이라는 특성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서 각종 공연과 예술활동 등 문화적 혜택을 누리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숨길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제주도민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해 주는 것 역시 도정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첨단 시설을 갖춘 공연 전용 제주아트센터의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은 도민들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해 주는 공간으로 더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개관 이후 대관 및 공연 횟수와 관람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 제주아트센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월 평균 대관일수가 22일, 공연 횟수가 17회, 방문인원은 월 평균 약 8,000명에 이르고 있으며 몇 년 후에는 분명 포화상태가 될 것이라고 판단해 보는데, 인근 공원지역을 매입, 아트센터 부지를 확보하여 보조 공연장인 별관동 등 시설을 확충하고 도립제주예술단 등 여러 예술단체들의 연습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장기적으로 제주도민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본 위원은 남은 임기 동안 도민 입장에 서서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제주도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기붕 의원님께서 집중적으로 한정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질문해 주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반영해야 될 내용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고요. 꼭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질문들에 대해서 몇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선문 보전방안 및 복구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당부 사항을 주셨습니다. 이기붕 의원님께서 지역에―어떻게 보면 관심에서―앞으로 더 집중적인 배려가 필요한 이 사항을 짚어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경의를 표합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방선문 계곡이 바람의 풍화현상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바위가 균열되고 마모되면서 낙석사태 등 안전관리, 그리고 여기에 있는 마애명이라든지 우선대 등 문화자원들에 대한 복원 및 이 부분을 선양시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시급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해 11월 출입제한 안내판을 설치하면서 문화재청과의 업무 협조를 통해서 해당지역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을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 달까지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원형을 가급적 보전하는 취지에서 출입을 제한하기로 하고 대신에 그에 따른 마애명을 관람할 수 있는 전망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토사 유출이 우려되는 위험구역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해서 현재 문화재청과 총 1억 5,000만 원 상당의 국비 확보 절충사업을 진행 중이고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단정은 못 짓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도 사업으로 최우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표현해 주신 마애명 보존계획, 그리고 우선대 복원계획은 워낙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곧바로 전문가들의 자문과정을 거쳐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선문 인근의 국가시설인 제주교도소에 대해서도 하나의 제안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법무부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의 이설에 대해서는 사실은 검토와 교감이 있는 것을 전제로 거론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칫 무책임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의 발전에 따른 동 경계 조정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장기적인 도시 발전의 전망을 놓고 염두에 두도록 하겠고요. 구체적으로 동 경계를 조정하는 문제는 워낙 행정의 기본 단위 공간이고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워낙 밀접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있어 왔던 몇 가지 동 경계의 사례에 있어서는 100% 주민의 합의를 전제로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들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주민들의 합의를 이끄는 것을 전제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앞으로 열어 놓고 검토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년 후에 제주인구 100만을 산정하신 큰 틀의 발전 전략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인구 추정에 대해서는 견해들이 좀 다릅니다. 주민등록 인구만 두면 10년 후의 인구가 과연 몇인가, 이 부분이 전문가들도 전망치의 차이가 좀 큽니다.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주의 경우에는 관광객을 비롯한, 그리고 일시 거주자들을 비롯한 방문객, 일시 체류 인구가 다른 지역보다 매우 비중이 큰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체류인구도 사실은 경제활동 인구에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15만 명 정도로 환산되는 체류인구가 앞으로 20만, 30만 늘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총 경제 활동 인구로서의 100만은 그렇게 먼 미래만의 일은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트래픽, 이런 유동인구가 생겼을 때 도시공간의 배치와 기능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미래계획을 세우는 데 비중을 높이 두고 계획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인구 변화의 전망과 그에 따른 도시공간과 도시기능의 재배치 또는 개념, 설계, 이 부분이 우리 제주 미래 비전 수립용역에도 이미 과업지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올해 하반기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좁혀져서 나오면 그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해안도로라든지 해안에 인공 축조물들로 인한 모래 유실을 비롯한 해안선 보전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로 오름과 곶자왈을 보전대상으로 얘기합니다마는 해안선도 매우 중요한, 어쩌면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도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해안의 모래 유실뿐만 아니라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육지의 토사물들이 인근 연안어장에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해안선 주변의 환경에 대한 보전대책을 어떻게 지금보다 한 단계 강화할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보다 체계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지적해 주신 해변의 모래유실 또는 모래의 분포지가 바뀌면서 해안의 경관과 식생, 그리고 해안의 공간구조가 예측 불가능해지는 문제에 대해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앞으로 관련 시설들에 대한 심의나 이것들이 사후 관리되는 과정에서 사계절 모니터링을 지금보다 강화된 그런 제도를 통해서 도입하겠고, 특히 해안도로 등 모래 유실이 우려되는 신규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도나 현장 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주아트센터 확장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특히 제주의 문화예술기능이 강화되면 앞으로 문화 공간에 대한 수요, 그리고 그에 대한 저희들의 어떤 관리계획, 이 부분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미 있는 시설을 확장하고 활용도를 높이고 그들의 품격을 높이는 것이 우선적으로 있어야 될 내용이겠는데요. 그런 점에서 제주아트센터 포화에 따른 확대 또는 이 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유념해서 계획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주도민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문화 공간뿐만 아니라 사실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주민들의 여유와 생활습관, 또 이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문화를 향유하는 것은 결국 문화를 창작하고 문화를 유통하는 이런 주체적인 영향에 연동되는 문제이지 시설만 앞서가고 또는 프로그램과 그에 따른 예산만 되었을 때에는 사실은 이게 전시성 사업으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문화공간과 문화 창작·유통·향유활동, 그리고 다양한 문화 활동 주체들의 주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구호만이 아니라 실제 문화가 파도치고 예술이 바람처럼 휘감는 지붕 없는 미술관, 그리고 매표소 없는 365일 극장으로 제주도를 만들기 위한 문화제주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문화계 또는 의회와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서 올해에는 구체적으로 수립해 나가겠고요. 그러한 내용들을 포함한 문화제주 선언의 내용들을 전문가, 관계자들과 의논해서 빠르면 5월 20일 전후에 제주포럼 때에는 제주의 문화선언이 다양한 문화주체들과 함께 선언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 그 내용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제주도민의 문화적인 혜택을 향유하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염두에 두고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안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서홍동·대륜동을 지역구로 하는 이경용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가시는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원희룡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도정질문 시간을 이용하여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오직 제주의 발전을 위한 도민의 목소리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도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지사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유원지의 향후 방향에 대한 문제 부분인데, 제가 느끼는 바는 도나 JDC가 유원지 사태에 대해서 무언가 감추려 한다는 느낌이 상당히 들고 있습니다. 감춘다고 감춰지는 것이 아니고 또 감춰서도 안 되는 중대한 사태임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어제 잠을 못 자면서 전개 과정을 전부 도민들에게 이해시켜 드리고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지난 3월 20일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법령상, 구체적인 법령은 구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46조, 현행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유원지에 대해서 이미 개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주로 주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로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도 이 법문의 문헌에 충실하게 유원지 개념을 받아들였고, 행정청이 실시계획을 인가하려면 유원지 시설이 법령상 유원지 개념에 적합해야 되고 또 그 실시계획이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유원지 결정, 구조 및 설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된 시설 등이 주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로 볼 수 없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현지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주거 또는 장기 체제를 위한 분양형 호텔이 산재해 있는 상태이고 대다수 주민의 이용이 제한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공공적 성격이 요구되는 도시계획시설 유원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무효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서귀포시장은 JDC가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사업을 실시하려는 시설이 법령상 문헌에 분명히 유원지 개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근거 없이 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원지 실시계획 인가처분을 하였고, 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서 무효라고 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인가 처분에 기초한 강제수용 재결처분도 무효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토지 강제수용 처분을 받아서 토지를 JDC에 매매한 토지소유자 등은 유원지 내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과 아울러 유원지 실시계획 승인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또 토지를 매매한 부분에 대하여 공익적 부분에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수용법상 인정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토지소유자가 JDC가 아니라 버자야 제주 리조트로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법령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해서 우리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환매권 행사 불가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렇게 되면 그 손해배상가액은 현재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은 종전 감정가의 4.2배로 배상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 초래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소송을 제기한 4명의 토지주 외에 강제수용 당한 나머지 토지주와 협의매수에 응한 모든 토지주까지 소송에 가세하면 3월 20일 자 대법원 판결을 기초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해배상금은 엄청난 금액에 이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와 유사한 절차를 거쳐 사업을 진행 중인 헬스케어타운, 당초에 헬스케어타운 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려 했지만 지금은 중국 녹지그룹에 매각되어 분양형 주거시설이 대다수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이 역시 유원지에 해당되지 않고, 신화역사공원 3,600여 실의 호텔과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들어설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역시 유원지 개념 시설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동일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많아진 것입니다. 아울러 유원지 지구로 지정된 제주도 내 타 사업지 26개 유원지에 대해서 유사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 이 파장은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원지 내 사업이 좌초될 경우에 유원지 내 사업을 시행하는 버자야 그룹이나 중국 녹지그룹, 겐팅그룹이 JDC와 제주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파장은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유원지 지구로 지정된 개발지역 내에 발생되는 파장, 제주도 행정의 신뢰추락, 막대한 손해배상 문제, JDC 조직과 사업에 대한 신인도 추락으로 인한 재검토 문제,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 신뢰도 추락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 제주도는 행정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JDC는 이미 공개석상에서 공식사과를 한 번 하기는 하였지만 제주도에서는 “현재까지 법리 검토 중에 있다.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고 지금까지 사과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다만, 오늘 도지사께서 최초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다. 무사안일주의다. 편파적인 행정이다. 투자유치에만 급급하고 공공의 이익과 주민의 이익을 무시한 처사다.”라고 하면서 반성의 자세를 언급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오 인정이 사과의 표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지금 의구심이 들 지경입니다. 도민사회에서 유원지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혼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제주도의 개발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담당하고 그 책임을 지는 제주도에서 발 빠른 대응을 하여야 하는데, 제주도정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많이 피곤하시죠?

괜찮습니다.

눈을 보니까 많이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제주도에 오신 거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향인데요.

저도 서울에서 한 15년 동안 살다가 제주도에 처음 왔을 때 제주도의 지역정서, 또 인간관계들 때문에 다소 어려운 점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살아지고 나름대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제주도에 일단 오셨으니까 제주도의 발전과 제주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JC 나오셨습니까? JC 출신 아니십니까?

예, 맞습니다.

“인류에의 봉사가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사업임을 믿는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말을 기억하면서…….

말씀 주셨으니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예.

처음에 제주 고향에 가서 봉사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를 걱정하면서, 왜냐하면 고향에서는 동네 심방 안 알아주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워낙 인간관계들이 얽혀 있다 보니까 기대가 큰 만큼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렸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걱정했던 것보다는 훨씬 많은 애정들을 주시고, 시간이 가면서 많이 서로 다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했던 각오라면 충분히 잘해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꼭 잘 헤쳐나가리라 저도 믿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현행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에서는 유원지 개념을 명백히 하고 있거든요. 주요시설이 주민의 복리와 관계된 오락·휴양시설에 해당되어야 된다고 개념 정의를 명백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칙을 없애지 않는 한은 제주도 내에 지금 설치된 유원지의 사태를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다만, 같은 법 제58조제5항에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제주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으로 정하는 유원지에 대해서는 유원지 시설규정 중에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여기에 지사님께서 제주도에 적합한 유원지 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과연 제주도 유원지에 어떠한 시설을 해 놓고 그 주요시설이 유원지 개념에 적합한지 안 한지를 해야 될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한이 없는 내용인데요. 도민 여러분께서 알기 쉽게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유원지의 개념에 대한 규정은 국토부와의 협의사항입니다. 그 점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유원지 개념을 벗어날 수는 없고, 다만 제주특별법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로 법 조항을 완전히 벗어나든지 아니면 예외시설을 많이 허용함으로써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에서는 인정해 준다는 어떤 조항이, 이게 규칙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제주도에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내부 검토하는 것을 일일이 거론하는 것은, 현재 상황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말이 씨가 되고 이게 빌미가 될 수 있는 점 때문에 저희가 공식 답변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점, 잘 감안하겠습니다.

JDC하고 똑같은 답변을 해 주시는데, JDC도 다수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환경도시위원회에 출석을 하지 못하겠다고 말씀하는 것과 똑같은 답변으로…….

JDC 입장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발언의 한 단어 한 단어가 최악의 경우에는 법정에 증거로 제출될 수가 있고, 그것이 우리 제주도의 재정과 도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저희들이……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서 말을 아끼는 것이지, 숨기거나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의원님께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의 답변보다는 정치가의 답변으로 들립니다. 일단 수용하겠습니다. 지난 4월 6일 환경도시위원회에서 긴급 현안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때 JDC에 참석을 요구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JDC는 다수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당시 제주도의 행정부지사님도 참석했고 관계 담당 국장님이 다 참석해서 제주도는 법리 검토와 함께 별도의 TF팀을 구성해서 대응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안이 제주도는 제주도대로 가고, JDC는 JDC대로 가고,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가야 될 사항이 아니라 국토부와 JDC와 제주도와 그리고 도민의 대표기관인 제주도의회, 그리고 관련 전문기관이 모두 합심해서 컨트롤타워 밑에서 종합적인 TF팀을 구성해서 협의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감안하겠고요. 그런 것들이 만약에 공개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된다면 책임범위가 나중에 확산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더 이상 제가 언급은 안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JDC하고 충분한 협의과정이나 논의는 되고 있습니까? JDC는 문 걸어 놓고 자기네끼리 TF팀을 구성해서 논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얘기는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제주도에 손해배상을 하려는 의도는 아닌가? 또 한편 다른 생각으로는 현재 소송 중인 원고 4명을 무마함으로써 사건을 종결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최악의 경우에는 JDC가 제주도랑 원고·피고가 될 수 있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배제할 수 없죠. 유원지에 대해서 지금의 사태가 발생된 것은 종전 대법원 판례와 같이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법적·제도적인 문제가 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령을 찾아보니까 제주특별법 제222조에 JDC는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수립할 수가 있는데, JDC가 자체 수립하는 시행계획은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따라야 되는데, 특별법상 제266조제2항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JDC 자체 시행계획은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다만 제주도지사는 의견을 개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문을 정확히 찾아보면 JDC나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JDC가 시행하는 사업은 우리가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제주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또 의회의 통제를 받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 법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법적 구조에서는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JDC 자체 시행계획에 대해서 제주도지사가 의견 개진을 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고요. 또 JDC가 자체 시행하는 부분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한 예산 부분도 중앙에서 지원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JDC 이사장이나 감사 등 임원의 선임도 중앙정부의, 일명 요즘 VIP의 입김이 작용돼서 인사가 배치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제주도지사께서 과연 어떤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제주도 내에서 시행되는 모든 개발사업의 상위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것은 제주특별법에 나와 있고.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변경에는 특별법 제223조제2항에 의하면 제주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중요하고 제주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JDC는 물론이고―다 따르게 되어 있고,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JDC가 자체 시행계획하는 모든 계획에 대해서도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JDC가 제주특별법에 의한 한시적인 조직입니다. 영원한 조직이 아니고 한시적인 조직이고, 그 조직과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JDC의 조직과 사업에 대해서 지금 당장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중앙부처와 협의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다만 JDC 자체 시행계획이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적어도 도의 승인, 즉 도지사의 승인과 도의회의 통제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제주국제자유도시와 관련된 종합계획에 대해서는 모든 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권한 이양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군다나 JDC 자체 시행계획은 도의회와 도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으로는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JDC가 세우는 국제자유도시의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나름대로는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계획을 수립했고 투자유치가 안 되던 시절에 그나마 참 어려운 조건에서 노력했던 것은 인정을 해야 될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지금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그 노력 자체를 저희가 깎아내려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지금 시대적인 환경이 바뀌었고 도민들의 수준이 달라졌습니다. 국제 투자의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공공성과 민주성, 이 두 가지의 통제를 여기에 붙여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수단은 제주도민들의 자치기관인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민주성과 공공성을 각각, 그리고 서로 상호 협조하에 담보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요. 이러한 방향성을 놓고 저희들이 지금…… 비록 당장 저희가 이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적인 권한은 없지만 문제 제기, 또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저는 중앙정부와도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JDC가 외자 도입한 부분에 대해서 성과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자도입을 해서 그 사업계획을 자체적으로 시행했으면 좋았는데 토지를 매각해 버리고 또 그 매각한 시설사업이 유원지 사업과 전혀 동떨어진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지금 제주도민들에게 상당한 원성을 듣고 있고 지금 유원지 사태와 같은 중대한 파장에 이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님도 똑같은 생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JDC가 창설될 당시의 사정과 지금의 사정은 상당히 많이 바뀌었고, 또 JDC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던 7대 선도프로젝트가 이미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다른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JDC가 나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이 인정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도의 승인과 제주도의회의 승인을 거치는 절차를 우리는 그냥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제주특별법에 명문화하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 개정의 절차를 거치더라도. 그래서 6단계 제도개선안에 포함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제주의 공공자원에 대한 어떤 공적인 관리, 이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면세라든가 공항이라든가 또 앞으로 제주에 새로 일어날 미래산업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투자 및 사업 주체들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이번 기회에 다 모아서 나름대로 이 시점에서 저희가 다듬을 원칙은 다듬고, 대신 많은 부분이 아마 중앙정부와의 권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충분히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또 도지사의 일방적 추진이 아니라 통제기관인 도의회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을 같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버스 운영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지역 공영버스 운영현황이 약 53대로 88명의 운전수로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도표를 보여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에 보시면 공영버스 운영예산 소요현황이 연간 평균 90억 원, 그리고 4년간 약 360억 원이 투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 공영버스 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보시면 세외수입과 세출예산을 대비했을 때 연간 약 7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느냐 하면 지방이 직영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자동차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보면 이런 경우 자동차운송사업을 할 경우에 보유차량은 30대 이상이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와 같은 연간 70억 원의 적자가 발생되는 상황에서 개발공사라든가 에너지공사 등이 나서서 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면서 공기업화가 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공영버스에, 특히 비수익노선, 수익이 안 나는 노선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연간 70억 원 가까운 적자가 매년 나고 있는 게 제주의 현실입니다. 결국 이게 공적인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개발공사다 에너지공사다 이렇게 특정할 수 없는 것은 현재 이 비수익노선을 지금처럼 공영버스로 가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마을버스 체제로 가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중교통체계개편용역 속에 과업지시로 포함되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광역, 그리고 마을버스, 그리고 지선까지 포함한 교통체계 속에서 방향이 서게 되면, 어차피 적자 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메울 수 있는 재원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나름대로 수익을 내고 있는 공기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환승터미널이라든지 아니면 대중교통체계와 연결된 또 다른 부가가치를 냄으로써 이 재원을 자체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구조로 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설계를 올해 하반기까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친 다음에 선택의 폭이 좁혀지면 그때 저희가 의원님을 비롯해서…….

좋은 말씀이신데요. 검토하는 과정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수익이 나는 제주개발공사의 법인세 납부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개발공사의 법인세 납부현황이 3년간 374억 원을 납부해서 매년 증가율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법인세라는 것은 법인으로서 이익이 나면 당연히 부담해야 될 세액입니다. 하지만 법인세액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 지방공기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이렇게 버스운송사업을 제주개발공사가 지방공기업화해서 운영함으로써 법인세도 줄이고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를 절약하는 아이디어로서 의원님의 연구·노력에 저희는 경의를 표합니다. 대신에 제주개발공사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 회사이고 앞으로 비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많은 연관된 문제들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영버스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적자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감수하는 것으로 설계를 할 건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충당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각적인 검토를 한 후에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입니다.

다음은 제주의 주택정책과 관련된 주차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일명 원룸주택이라고 합니다. 원룸주택이 2009년도에 도입됐습니다. 이명박정부 시절에 도시 주거민의 주거 공급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시하고자 도입되었는데, 여기에는 주차장 시설기준 완화, 그리고 각종 층간소음기준 완화, 모든 시설기준 완화가 포함되어 있어서 도시 서민들에게 주택 공급하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은 측면이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도시형 원룸주택은 상당히 높은 가격에 매매가 되거나 또는 상당히 많은 임대료를 제공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됐고, 또 지난 1월 10일 날 경기도 의정부의 화재사건 아시죠? 이것도 역시 도시형 생활주택의 문제인데, 여기에서 다섯 명의 사망자와 139명의 부상자가 발생됐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됐던 것은 도로가 비좁고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서 소방차가 진입을 못 했다는 사례입니다. 우리 제주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시에 여러 번 지적해서 주차 관련 조례를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 추진하라고 여러 번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개정을 하고 있는 건지, 추진 중에 있는 건지,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예리하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금 원룸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나왔는데 그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50㎡당 주차면이 하나 정도 되다 보니까 원래 넓은 집이면 세대당 한 면이 맞지만 여러 개의 원룸으로 쪼개지다 보니까 다섯 집에 주차장이 한 면 정도 되는 이런 결과로 되어서 심각한 문제로 되고 있고, 이런 것을 틈타서 원룸이 아주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제주 같은 경우는 주택 공급이―특히 시내에―부족하다 보니까 평당 900만 원 이상의 분양가까지 가는, 현재 이런 사각지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차장 관련 규정―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2분의 1 내에서 가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2분의 1을 가중해서 주차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겠고요. 저희들이 제주도에서의 특례를 활용해서 현재의 주택 공급이라든가 주차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강화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검토하실 겁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조례안은 현재 곧바로 입법예고 해서 입법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올라왔습니까?

아직 입법예고까지는 안 돼 있고 내부적으로는 거의 막바지 단계입니다.

막바지 단계인데, 그래도 지적을 한 의원한테 와서 보고는 해 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도정질문 끝나면 곧바로 담당 국장님이 가서…….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지사님, 생활형 숙박시설 아십니까? 일명 레지던스호텔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예.

주거와 호텔 기능을 동시에 갖추고 취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방기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원룸형 주택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제도든지 다 비용을 줄이고 이익을 늘리는 쪽으로 이용하려는 인간의 심리가 항상 있는 거기 때문에 악용될 소지가 항상 있습니다.

주택 허가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는 당연히―아까 말씀드린―주차 문제까지 따라다니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룸형 주택으로 변질되면서 여기에 주차난이 가중되고 원도심 내에 있는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상당히 악화일로에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까지 포함해서 주차장 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타당하신 지적이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도 있지만 평화로 문제가 중요한 것 같아서 평화로 문제를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이 평화로 운전해 보셨습니까?

예.

직접 운전해 보셨습니까?

예, 여러 번 했습니다.

운전했을 때 뭐 느끼는 거 없었습니까? 지사님의 앞길을 막는 것은 없었던가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었는데요. 안개가 끼었을 때 위험하다는 생각은 아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은 워낙 잘나가시는 분이니까 막힘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저번에 의회에 올 때 집에서 아침 7시에 출발했는데 10시에 개회가 되는데 9시 59분에 도착한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결빙이 되는 바람에 사고가 나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지 도로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자료를 보며) 우측에 보면 식수대라고 해서 나무를 심는 곳으로 돼 있는데, 무수천부터 중문까지 나무 한 그루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사각이 져서 비상상황 시 대처할 수도 없어요. 그다음에 보시면, 중앙선 부분이 나올 텐데요. 왼쪽에 보시면 중앙선입니다. 중앙선의 저 차단장치가 어디까지 이어졌느냐 하면 무수천에서 정확히 테디벨리까지 중간에 전혀 끊어짐이 없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 시설이. 그래도 중간중간에 화단이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중간중간 비상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는데 가보면 저게 시멘트로 고정화되어 있어서, 물론 사고 염려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한 것도 인정은 됩니다마는, 1차로하고 2차로에 버스라든가 자동차 두 대가 추돌해서 사고 일으켰다면 이 1차로하고 2차로는 완전히 차단되게 돼 있습니다. 차단되면 저기에는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가야 되는 분, 또 응급상황 시에…… (사무처 직원을 보며) 그만 해 줘도 좋습니다. 응급상황 시에 병원에 가는 분, 그다음에 지사님같이 갑자기 귀빈을 만나려고 서귀포에 있다가 서울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응급상황에 도저히 대처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봤더니 우측에 있는 식수대는 철거하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저것은…… 고속도로 타 보셨죠?

갓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고속도로에도 비상시 대비해서 갓길 같은 데에 식수대가 없거든요. 또 저기 식수대의 폭이 넓어서 비상로에 있는 길을 상당히 차단시켜 버리기 때문에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듯 말 듯하고, 그다음에 간격이 좁기 때문에 비상시에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90도 회전을 해야 되는데 90도 회전이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식수대 부분은 전문가 의견을 구해서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 중앙에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주민들한테 여러 번 의견을 물어봤는데 저게 원래 중간중간에 끊어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법 유턴을 하는 차량이 생겨서 막아 놓은 것 같은데, 완전히 고정시설로 막아 놓는 것이 아니라 저것을 일시적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해 놓으면 경찰요원이라든가 안전요원이 배치된 상황에서 일정 구간만 이렇게 해 두면 차량 사고가 났을 때 그 정체된 부분만 빼내면 나머지는 소통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제가 저번에 도하고 도의회하고 유관기관이 참여해서 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께서 특히 체험에 바탕을 해서 지적하시는 부분이고, 저는 그 문제 제기 자체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평화로는 도로 설계할 때 갓길로 설계된 것이 아니라 자전거도로로 설계가 돼 있고, 그래서 갓길 운행으로 아예 할 수 없게끔 의도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시의 피차 기능은 입체교차로와 비상 정차대, 이 간격을 좁히는 것으로 설계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설계를 했을 때 나름대로 도로의 특성과 기능에 대한 연구가 다 있어서 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사실은 원점에서 취지와 지금 제기되는 문제를 놓고 전문가들이 정말 심도 있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의원님이 문제 제기하고 도지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갈 차원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로도 일단 지금 제기하시는 문제가 있어서 비상 정차대의 간격이 지금 한 700m 정도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을 350m, 거의 두 배로 늘리는 거죠. 이런 부분이라든지 입체교차로의 기능, 이런 부분으로 원활하게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식수대 간격의 중간중간 하나를 철거한다든가, 중간중간에 간격이 비좁게 돼 있지 않습니까? 관리하기도 상당히 힘든데, 그것을 중간중간을 철거한다든가 그다음에 중간에 가변시설을 설치해서 일시적으로 소통하게 한다든가 하는 조치가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전문가들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전문가와 검토해야 되고, 사실상 저게 고속화도로입니다. 고속화도로에 애초에 자전거 시설을 설계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잘못돼 있고, 지금 제주도 해안가별로 다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있는데 그쪽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중요한 시설인 비상시 대피시설이라든가 비상시 운행해야 되는 비상용 자동차 시설이 통과하지 못하게 하면서 받는 불이익은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상황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관리사업과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도로관리사업과 관련된 구조가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도로관리사업소로 세 개 기관으로 분화되어 있습니다. 분화되어 있어서 하나의 조직 속에서 통솔되지 않는다는,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로관리의 조직도 문제가 되겠고요, 무엇보다 예산이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현재 과거의 국도, 그리고 지방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이고, 다음 시도에 관련된 도로들과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일단 구조적인 문제는 현재 국토교통부에 특별자치제도 5단계 내용으로 국도에 준하는 지원을 받는, 그런 것을 개선하고 있는 것처럼 전반적인 체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를 저희들이 감안해서 관리체계와 예산 확보를 더 잘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단계 개선된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도로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가 약 150억 원의 도로예산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 서귀포시가 약 50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배정된 금액은 제주시에 현재 21억 원, 서귀포시에 8억 원이 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도로관리예산이 상당히 부족해서 도로관리 하자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제주도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가급적 확대할 생각입니다.

예, 그 부분에 예산을 많이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빨리 끝내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2분 정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지사님, 감사합니다. 도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경용 의원 서면질문서 첨부) (이경용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첨부)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도1동·삼도2동·오라동을 지역구로 하는 새누리당 이선화 의원입니다. 제주가 가파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관광객이 증가하여 지난해에 제주관광객 1,200만 명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런 양적 성장만큼이나 질적 성장이 이뤄지고 도민들에게 그 이익이 제대로 오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많습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가지가 무성하고 또 열매가 많은 법입니다. 오늘의 제주를 있게 한 제주의 정신인 관덕정과 목관아지 등은 구도심 또는 원도심으로 불리면서 사람들이 점점 떠나는, 잊혀진 곳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원도심은 제주의 정체성이자 역사이고 문화입니다. 우리가 원도심 부활을 이처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제주의 뿌리를 지키고 제주의 자존을 회복하는 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과거의 도심 재생이 재개발·재건축이라는 하드웨어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기존의 커뮤니티를 보전하고 지역민들의 살아온 이야기를 통해 마을의 부활과 커뮤니티의 재활력이라는 개념으로 원도심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그동안 말할 기회가 없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제주도 행정 역사상 처음으로 문화라고 하는 어젠다를 도정 목표에 포함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으로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원도심에 대한 문화정책에 대해서 노력하고 계시죠?

예.

가장 무게를 두는 정책이거나 방향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원도심이 과거의 역사와 우리 제주도민들의 어떤 생활문화, 이게 살아 숨 쉬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되겠다는 거고요. 이게 콘텐츠라고 한다면 이것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아마 트래픽, 즉 사람들이, 많은 인구가 다녀갈 수 있도록 이 공간을 저희들이 만들어 내는 게 과제일 겁니다.

과거에는 원도심이라고 하게 되면 일도1동, 삼도2동, 건입동 이런 식으로 원도심 지역의 영역을 행정의 경계로 했는데 전문가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행정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이를테면 우리가…… 기억의 자산이지 않습니까,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그 기억을 지킬 수 있는 랜드마크를 중심으로 원도심의 경계를 지어야 한다, 이런 얘기들도 하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기존의 커뮤니티를 보전해야 하기 때문에. 지사님께서도…… 올해 연말에 원도심 관련 용역이 나오죠?

예.

그런데 2007년부터 원도심 관련 용역이 열세 번 정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런 용역들이 열세 번―탐라문화광장을 포함해서―했는데 그다지 큰 차별화가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원도심이라고 하는 정책이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부산 감천동의 도시재생, 그리고 대전에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 프로젝트, 나주에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 프로젝트들의 콘텐츠들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이를테면 앞에 제주냐, 부산이냐라고 하는 지역에 대한 타이틀이 없으면 이런 콘텐츠들이나 용역의 결과도 좀 비슷해서 이 부분에 대해 제주형 원도심 정책에 대해서 지사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현재로는 거의 아이디어 내지는 개념 구상 수준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모처럼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되는 것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되는 것, 있는 것.

있는 것, 되는 것. 그러니까 없는 것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만든다고 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원도심 내에서, 그럼 바깥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가 얘기를 안 해도 가는 곳은 어디일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동문시장이라든지 현재 탑동 또는 크루즈항과 연결된 이런 것일 겁니다. 여기를 앞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는 아마 관덕정, 목관아지 광장, 그리고 옛날 도립병원이 있던 골목들에 발길이 닿을 수 있는 동선과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거기에서 특별한 감동 내지는 재미를 주는 그런 특별한 체험을 줄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것을 기본적으로 채워놓으면 그다음은 자생적인 논리에 따라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되는 것, 그리고 있는 것. 비슷한 개념으로 여겨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제주도민들이 사실 산업화시대에 그리고 관광조차도 감귤…… 이렇게 오면서, 쉽게 말하면 먹고 사는 데 바쁘다 보니 문화가 돈이 된다, 문화가 경제가 된다, 또 문화가 관광산업의 아이템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도민의 피부에도 안 닿아 있고, 사실 이 부분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공직자분들도 이 부분에 대한 노하우나 소신이 약간 약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사님 말씀하는 부분,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되는 것…… 그래서 그동안 루틴처럼 반복돼 왔던 동문시장, 재래시장, 산지천, 목관아지, 탑동 주변 이렇게 오는 그림도 좋지만 임팩트가 약하다 이겁니다. 이를테면 삼도2동―저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마는―빈 점포에 문화예술을 하는 아티스트를 넣어서 인사동 거리처럼 간다고 하는 그런 그림까지는 갔거든요. 그런데 고만고만한 예술 가게들의 나열이고 그리고 한쪽에는 창업보육센터요, 또 이쪽에는 스마트그리드라고 하는 비문화적인 공간, 그리고 거기의 3개 층을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12억 원이 드는 구 현대극장을 어떻게 생산적인 문화생산 인프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그림에 대해서는 되는 것, 있는 것의 그림이 아니라 문화 잠재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될 만한 것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난주에 제가 급한 전화를 받고 파주영화학교에 급히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아시겠지만 2012년에 ‘건축학개론’이 명필름에서 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제주에 대한 애정이 큽니다. 왜냐하면 제주는 카메라 앵글이 가는 곳마다 로케이션 현장이고, 그리고 제주에는 다양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노비자 중국인분들부터 문화이주자들, 그리고 현대와 그리고 20세기, 19세기 삶을―마치 해녀처럼―그런 삶을 이어 가고 있는, 이 제주라고 하는 이 공간에 대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잠재력이 놀라워서 제주에서 사실 영화학교를 하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파주시에서 출판 도시와 영화의 융합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파주영화학교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건축학개론’이라고 하는 영화는 제주를 배경으로 제주의 호흡이, 오히려 추억이 영화로 돼 있는데 우리가 가진 것은 ‘서연카페’라고 하는 위미리의 커피숍 하나뿐이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분들의 제주 사랑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을 제가 확인했어요, 지난주에 가서. 그래서 가능하다면, 제주 로케이션에 대한 장점을 당신들이 포기할 수 없어서―명필름에서―가능하다고 하면 문화예술 공간이 있다면 영화학교에 대한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다. 그래서 제주의 젊은이들에게 영화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이 부분을…… 왜냐하면 현재 제주에서 영화를 현지 로케이션 하려고 하면 조연이나 동원되는 인력조차 다 중앙에서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영화 인력을 훈련시키면 그 인력들을 영화의 일자리로 창출이 가능한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이야기입니다.

좋은 이야기인데, 예를 더 들겠습니다. 이처럼 제주도를 사랑하고 있는 문화 전문가들이 제주를 사랑해서 제2의 인생을 또 제주에서 보내고 싶어서 와서 공무원분을 만나세요. 만나면 반응이 지사님 방금 하신 그 반응입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고서는 블랭크, 침묵이에요. 또 두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틀 전에 제 방을 저녁 늦은 시간에 찾아온 시나리오 작가가 있었습니다. 서희정 작가라고 3년 전에 한림으로 오셨대요, 제주가 좋아서. 이분이 도의 문화정책과를 방문하고 아까 같은 반응 때문에 저를 찾아온 거예요. 본인이 노희경 드라마 작가도 알고 드라마스쿨을 제주에서 본인이 운영하고 싶다. 이익이 목적이 아니라 본인의 인맥이 아까워서. 그리고 아시겠지만 제주 출신의 드라마 작가도 있습니다. 김사경 작가, ‘당신만이 내 사랑’, 요즘 인기인 고봉황 작가 이렇게 드라마를 쓰고 싶고, 또 배우들이 와서 네트워킹을 하고 싶은데 가서 얘기를 했더니 “좋은 얘기입니다.” 하고는 딴 데를 봤다는 거죠. 좋은 얘기 이상의 이 부분에 대한 정책 전략이거나 하실 말씀이 있으면 좀 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쭉 본인의 나름대로 어떤 체험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셔서 제가 동의를 하는 뜻으로 좋은 얘기라고 한 거고요. 그냥 형식적으로 응대하는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직자들도 만약 그런 식의 ‘왜 이렇게 왔냐?’ ‘귀찮다.’ 이런 태도를 가진 공직자라면 저는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제주의 앞으로의 문화적인 가능성을 보고, 사실 저한테도 직접 또는 우리 부서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많은 국제적인 수준, 또 국내에서의 많은 제안과 아이디어들이 옵니다. 영화제를 하자는 것만 해도 지금까지 거쳐 간 것만 해도 한 20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당연히 검토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결과 저희는 돼야 되는 거다, 이런 하나의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모든 것을 개방을 하고 받아들이는데 저희는 그중에서 정말로 본인들의 역량과 제주도의 여건 속에서 말씀하시는 임팩트 있는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그다음의 후속 제안을 기다리고 있는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성이 있고 제주에 걸맞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조금 더 대폭적으로, 획기적으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주의 문화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가 원도심에서 이를테면 제주시를 봤을 때, 제주시라고 하는 도시를 봤을 때 연동이나 노형동은 신도시의 콘셉트이고 원도심은 사실 우리가 지켜야 될 제주인의 정체성과 제주 삶의 원형을 갖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문화라고 하는 부분은 원도심에서 실험이 되고 문화가 돈이 된다고 하는 부분들이 원도심에서 이뤄지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구 제주대병원이거나 구 현대극장에 아까 같은 명필름의 아카데미 분교나 드라마센터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제가 드린 것이어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원도심 정책에 있어서는 사실 행정이 열세 번의 용역을 해서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는 게 좋지만 그 동네 골목골목의 기억과 자랑스러움을 갖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 또 중요합니다. 그동안 주민들의 의견은 사실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일임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경향보다는 동네 주민들 중에서 이런 문화적 욕구가 있는 분들을 통한 원도심문화발전주민협의체가 결성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사님께서 하고 싶은 원도심 재생 정책은 아시겠지만 도로교통과나 건설만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정책, 그리고 탐라문화광장에 있는 김만덕에 대한 콘텐츠는 또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이 부분을 해야 되는, 다양한 국의 연합이 되는 것이거든요. 대전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추진본부’ 이런 부서가 있어요. 만약에 지사님께서 원도심 도시재생과 문화에 대한 실험을 소신 있게 추진할 의향이 있다면 도지사 직속의 도시재생전략과 문화예술이 복합된 도시재생의 콘트롤타워로서 원도심 문화예술 및 도시재생추진단을 마련하는 것은 어떤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직진단 용역에 그게 과업지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반갑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되기를…….

결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은 제가 감사한 마음이 계속 이어지도록 해 주셔야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가 잘되려면 용역에 의해서가 아니라, 용역에 의한 조직 진단이 아니라 지사님의 소신, 지사님을 몇 번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사 임기 내에 이런 것을 이룩해내고 싶다라고 하는 꿈에서 또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문화행정에 대한 조직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소개해 드리고 싶은 사례가 있어서 또 이어가겠습니다. 일본의 문화행정 조직 사례입니다. 일본 요코하마시에 2002년에 37살의, 아주 스마트하고 야망이 있는, 꿈이 있는 젊은 시장, 나카타 시장이 당선되었습니다. 이 나카타 시장은 요코하마 항구도시에 문화의 옷을 입히고 싶었던 거예요. 아까처럼 조직 진단도 하고 용역을 거쳐서 2004년에 국 단위의 조직을 만듭니다. 문화예술도시창조사업본부라고 하는 명칭의 조직인데 그 밑에 요코하마매력만들기실을 만들었어요. 우리 같으면 제주매력만들기실이죠. 요코하마매력만들기실을 둬서 자기가 리더로 있는, 행정의 당신이 수장인 그 도시의 매력을 창조해내는 일조차 본인과 본인 조직의 업무로 인식을 했던 것이죠. 행정업무로. 그래서 이처럼 공격적이고 집요하게 문화예술을 통해 도시를 새롭게 재창조한다, 이런 개념으로 갔는데 이것 역시 조직 개편할 때 지사님이 조직 개편에 이게 나오든 안 나오든 제주매력만들기실이라고 할까, 업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좋은 지적으로 머물지 말고 살아 있는 정책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문화행정은 이렇게 조직도 유연해야 되지만 그 일을 하고 있는 공직자의 업무에 있어서도 열린 마음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 또 제가 겪은 사례인데, 저의 지역구에 목관아지가 있습니다. 이 목관아지에 제주관광공사와 CJ엔터테인먼트가 공동주관으로 국내 유명 셰프들 그리고 제주의 요리 명인들, 김지순 향토요리 명인인 분, 그리고 제주의 재료들로 해서 제주형 대장금을 목관아지에서 CJ에서 촬영하고 싶었던 거예요, 올리브 채널과 함께. 제주형 대장금 프로젝트는 두 시간짜리로 제작이 되면 올리브 채널로 국내만이 아닌 중국·일본·동남아시아·베트남까지 아시아 전역으로 각국의 언어로 제주판 대장금이 방송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욕에 불타던 제주판 대장금 목관아지에서의 촬영은 좌절이 됩니다. 왜냐하면 목관아지의 제주 전통한옥의 아름다운 단청 아래서 제주 재료와 갈옷을 입은 요리 명인들과 국내 유명 셰프들이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목관아지 업무 담당자가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목관아지는 아주 중요한 문화재여서 커피 한 잔도 못 들고 가고 물 한 방울, 불 한 조각도 못 쓴다. 아무리 소방차 몇 대를 스탠바이 시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본 의원은 과연 그게, 우리가 긴장을 해서 소방차 몇 대를 스탠바이 시켜 놓고 제주판 대장금이 전역으로 탐라 1,000년의 인프라를 자랑하면서 갈 수 있었는데 이게 좌절이 되고, 이게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결국 신라호텔 내부에서 찍기로 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제안이 있어도, 떡이 오면 뭐합니까? 우리가 그 떡을 받지를 못하는 거죠.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데. 그래서 결국은 호텔신라 내부에서 호텔신라 외부의 전경을 소개하면서 이게 아시아의 제주판 대장금이 아닌 럭셔리한 제주의 어떤 요리로 탈바꿈해서 콘셉트가 뒤집혀 가서 제작자들도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지사님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1조를 제가 찾아봤어요. 1조 목적을 보니까 「문화재보호법」, 이 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 도모, 그리고 문화발전에 기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문화재를 너무나 잘 보존하고 어느 정도 계승까지는 가는 것 같은데 활용에 대한 마인드가, 지사님은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보고 좋은 생각이라고 하면서. 그런데 공직자분들은 실수와 실패와, 업무분장을 잘해야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유연하고, 열린 마음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처음 듣습니다마는 그 담당자가 과연 원칙을 지킨 것인지 막아진 것인지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마 일선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일상적인 관리지침을 벗어나는 것을 스스로의 권한으로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문화재 또는 자연환경의 활용도를 사실 높여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존하면서도. 이런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 토론을 통해서 앞으로는―만약 그게 막아진 경우였다고 하면―그런 부분들 우리가 지침을 내려서 예를 들어서 위의 지휘자의 지침을 받고라도 일단 회의에 부칠 수라도 있는 그런 절차는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것은 목관아지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일출봉에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와서 피아노를 치면 일출봉을 열어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경우에도 있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앞으로 우리 제주 문화의 가치를 높여나가는 데 있어서 요리는 매우 중요한 테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완벽주의적인 업무 자세를 꾸짖기보다는 그동안의 방식에서…… 적어도 민선6기는 문화를 통해서 제주의 가치를 높이겠다고 했고, 또 목관아지를 포함한 원도심에서 문화가 경제가 되고 돈이 된다는 것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또 갖고 계신 거잖아요?

예. 이번 지적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게 지사님과 지사님 수뇌부 몇몇의 목표가 아니라 관련 업무를 하시는 공직자들과 그 목표가 공유되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정확하신 지적입니다.

계속해서 목관아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목관아지에 사람이 별로 안 가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목관아지 앞에 전세버스가 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는 또 지하상가로 가는 거예요. 지사님이 선거운동 기간에 원도심의 목관아지를 포함한 몇몇 군데를 필수 관광코스로 하겠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노력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는 입장료 문제도 있고요. 만약에 저는…… 우리가 봤을 때는 관덕정 목관아지가 어마어마한 역사를 가진 문화재이지만 관광객이 와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중국 자금성을 본 사람들이 여기 왔을 때, 또는 한옥마을이나 경주를 거쳐서 온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떨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고립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골목에서의 음식문화라든지 예술창작 공간이라든지 뭔가 제주만의, 그리고 이곳에는 반드시 들러서 두세 시간은 골목을 누벼야 되는 이런 것으로 앞으로 어떻게 설계를 해서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런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시간상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 목관아지에 대한 제안을 ‘나의 유산문화답사기’에서 했는데 야간에도 개방을 하고 여기는 문화행사 공연장으로 쓰라는 제안을 합니다.

저도 밤 문화가 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계속해서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오라동의 교통난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지금 나오고 있죠. 지금 연미마을이라 불리는 오라2동 지역이 1999년 개발제한구역이 전면 해제되면서 오라동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됩니다마는, 도로사정은 전혀 변화가 없어서 지역주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혹시 지사님께서는 최근 오라동 인구가 어느 정도로 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통계는 아직 안 갖고 있습니다.

3년간 35%의 인구 증가율을 보였고 이것은 같은 기간 제주도 전체 인구 증가율 5.4%의 일곱 배에 육박하는 숫자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저 가운데 동그라미 센터인 연미·사평마을 같은 경우의 인구 증가율은 제주도 내에서 가장 최고의 인구 증가율인 1년 동안 26%의 인구 증가율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표를 보게 되면 ’99년에 도시계획도로로…… 지사님, 저기 좀 봐주십시오.

예, 보고 있습니다.

저 동그라미 지역이 ’99년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돼 있었는데 작업이 전혀 안 이뤄지고 있고요. 인구 증가는 제주도에서 최고로 높은 증가율인 26%, 1년에. 그리고 교통량이 신제주 중앙중에서, 어디입니까? 오남로로 가는, 행정타운으로 가는 길들이 신호등이 없으니까 다 저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이 교통량이 많은데, 지금 동그라미 지역에는 오라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있어서 젊은 세대들이 많아서 등하교에 어린이들이 교통에 너무 노출돼 있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상황이지요. 그리고 지사님, 저기 하나 더 보시면 위에 빨간 줄 있죠. 저기도 ’99년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되었는데 저기에도 예산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오라동은 인구 증가율은 제주시에서 높은 속도인데 교통에 있어서는 섬 속의 섬처럼 고립되어 있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왼쪽 초록색 선을 보면 연오로라고 해서, 존경하는 고충홍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다섯 번을 했는데도 저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오라동에 대한 도로상황이 이렇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주민들 입장에서 자기 동네, 자기 집 앞에 도로가 확장 또는 개설이 안 될 경우 답답한 마음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셔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제주시 관내 도시계획도로의 미집행 노선만 592개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도시계획도로사업만 해도 34개 노선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의 문제에 항상 부닥치고 있는 것인데, 아무튼 모처럼 운영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으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을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덧붙이지만 제주도에서 인구 증가율이 최고예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책을 보이며) 이 책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다큐멘터리 사진가 그룹인 ‘매그넘’에서, 특히 거기 부회장께서 지난해 일부러 오셔서 제주도의 해녀를 찍으셨고, 매그넘 홈피 메인에 들어가면 데이비드 알란 하비 부회장이 감동을 받은 제주도의 해녀와 제주도의 자연과 제주문화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외국인이든 또 국내 유명작가든, 또 제주의 사진작가분이든 이렇게 해녀작업이 사진으로 나와요. 그런데 책이 나오면 이것으로 멈춰버리는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일본과 해녀에 대한 문화전쟁이 있었을 때 저희들이 뒤졌던 것은 일본은 자신들의 해녀인 ‘아마’를 르몽드지 제1면에 할 수 있는 글로벌 홍보에 대한 마인드, 그리고 우리가 해녀는 얼마나 위대한가라고 하는 텍스트, 정보에 집착할 때 해녀가 왜 감동일 수밖에 없을까라고 하는 비주얼한 아름다움의 미학적인 것으로 접근하는 일본의 문화적인 세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아무래도 감각이 떨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 이에 대한 자료를 제주도 메인 홈피든 제주국제공항 들어오는 데 제주해녀에 대한 왜 상징은 또 없는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런 것을 제주포럼에 왔을 때, 제주포럼에 국내외 인사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엽서든 제주도의 캘린더든 만들어서 정보가 아닌 아름다운 카피로, 21세기 여성이 지향하는 카피로 이 부분을 좀 하면서 우리가 미학적이고 글로벌적으로 이 부분을 세련되게 홍보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답변드립니까?

예, 답변해 주십시오.

해녀가 제주의 ‘있는 것’, ‘되는 것’ 중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유명인사들이나 리더들은 제주에 오면 반드시 해녀를 직접 체험하고 싶어 합니다. 해녀 문화를. 그런 점에서 저희는 이것을 잘 보존하고 앞으로 이 부분을 살려서 홍보도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특정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다른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작업한 분이 데이비드 알란 하비만이 아니고 뉴욕의 사진작가인 브렌다 백선우 씨도 작업을 하고 준초이 씨, 또 서재철 작가님, 김흥구 작가님, 이렇게 많거든요. 그리고 우도에서 진짜 가장 피부에 와 닿게 작업하고 계시는 이성은 작가님, 이런 작가분들도 많은데 이분들의 콘텐츠를 제주포럼 중에는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로 아름다운 카피를 좀 놓고 정보 위주가 아니라…… 사실 지난번에 제가 하도 이렇게 말하니까 해녀박물관에서 달력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참 안타까웠던 것은 제가 의원이 돼서 많은 촉구를 했던 그 캘린더는 세계인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미학이 있는 비주얼한 것이었는데 물때에는 어떻게 하고 테왁이란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돼 있어서, 일단 그런 작품이 필요해서 나왔으니 두 번째 작품은 조금 더 미학적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누가 손을 대느냐에 따라서 아기의 그림일 수도 있고 피카소의 그림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글로벌시장으로 나갔을 때 글로벌시장의 트렌드는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트렌드를 읽는 힘이 그 제작자에게 있는가도 사실은 중요하다는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더불어서 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사님, 제가 민선5기 때 눈물로 호소했지만 결국 이 배지의 힘조차도 힘들었던, 카사 델 아구아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의 연속선상에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때 철거를 하면서 복원을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복원할, 민선5기 때 도백께서 했던 약속을 혹시 이어갈 생각이거나 검토해 볼 의향은 있으십니까?

우선 설계도 확보를 전제로 논의가 돼 왔던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는 계속 공문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좀 겉돌고 있고요.

공문 별로 많이 안 보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더 중요한 문제는 실제로 건축문화를 비롯한 전문가나 관심 있는 사람 사이에서 장소를 옮겼을 때 과연 그 건축물의 가치가 원래의 가치인가라는 부분에서 아주 근본적인 의문과 논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염두에 두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복원 계획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르고 말고 할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관심은 갖고 있겠습니다.

건축가들은 ‘장소의 혼’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그 건축은 그 장소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때 포털 검색어 1순위가 될 만큼 사실 제주도가 문화행정의 마인드가 없는 야만적인 장소로 인식됐거든요, 민선5기 때. 그 부분을 부활하시라는 거죠, 저는. 장소의 혼에 그 건축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선5기 때 전국의 문화 마인드가 부재한 행정의 1번지라고 하는 그런 오명을 가졌다면, 지사께서는 장소에 대한 고민은 전문가와 논의를 하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희망을 문화관광스포츠위원으로서…….

카사 델 아구아는 하나의 어떤 사례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주가 미술관 안에 있는 그림 작품도 중요하겠지만 제주도 전체가 미술관이고 여기에 건축, 그리고 도시 공간, 디자인 이런 부분들이 그야말로 제주의 미적인 가치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 줄 수 있는 예술작품의―어떻게 보면―전시공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꼭 카사 델 아구아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제주다운 건축물, 그리고 전 세계에서 제주도에 왔을 때 바로 눈이 번쩍 뜨일 수 있는,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건축물들이 많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환으로 저희들이 카사 델 아구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게 특정 건축물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잠깐만,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중단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민선5기 때 도백의 말씀과 지금 지사님의 철거된 이후의 복원계획이 없다는 말씀은 동일한 것은 아니죠?

저는 그 전의 분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인수인계를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거기와 비교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는 저대로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찌됐든 지사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은 제가 다시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다운 건축물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은데 현재 그 특정 카사 델 아구아 설계도를 받아다가 복원하는 부분에 대한 계획은 구체적으로 있지 않다.

결국은 민선5기 도정의 약속은 거기서 끝난 거네요?

그 약속은 제가 인계받은 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기회가 있다면 지사님께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질문을 몇 가지 더 준비했는데, 한중 문화포럼에 대한 제안, 7대 세계자연경관을 했을 때 우리가 사실 많은 글로벌 네트워킹을 이미 가졌어요. 감동적인 일이었죠, 사실. 올인했다는 것은. 그리고 제주포럼에도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이런 글로벌 네트워킹이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것은 좀 안타깝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DB 구축과 함께 우리의 제주도에 대한 우군으로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마인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과물들을 만들겠습니다.

어쨌든 되는 것, 있는 것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겠다고 하는 지사님 말씀에 존중을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적인 잠재력, 그리고 장소의 혼이라고 해서 몇몇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철거를 하고 난 이후에 적어도 대한민국 막내 섬에서 대한민국은 아직도 건축을 자본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문화라고 소리를 내주는 게 제주도여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참으로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의 메시지를 문화를 표방하시는 지사께서는 좀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구성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충효의 고장 대정읍을 지역구로 하는 허창옥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온 국민의 마음에 서려 있는 304명의 세월호 희생자들과 유가족 여러분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현행법 안에서조차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지 못한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던 우리 어른들이 깊이 반성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이 같은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원희룡 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지난 3월에 제주 농지 기능관리 강화 방침을 발표해 주셔서 우리 농민들에게 큰 희망을 가져다 준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먼저, 카본 프리 아일랜드와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탄소 없는 섬, 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 플랜을 마련해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원희룡 도지사님께서도 취임 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제주를 글로벌 카본 프리 아일랜드로 만들겠다며 의지를 피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현재 제주가 제시하고 있는 카본 프리 아일랜드 계획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매우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지사님께서는 제주도 카본 프리 아일랜드 계획의 세 가지 핵심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세 가지요?

예.

세 가지를 정해 놓으신 것 같은데.

이미…… 예, 말씀하십시오.

큰 틀에서 말씀드려서 우선 에너지 생산을 현재 해저에서 케이블선으로 받는 여기에서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해서 자립을 하자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에너지를 쓰는 여러 가지 자동차, 그다음 산업, 주택 이 용도로 주로 쓰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새로운 생활방식, 새로운 소비방식을 만들어서 이것을 선도하겠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런 점들과 관련해서 전력계통을 비롯한 우리 인프라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전력계통을 비롯한 새로운 인프라산업, 이 부분을 새롭게 일으키겠다는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지사님이 워낙 잘 아셔 가지고…… 고맙습니다. 좀 정리하면, 에너지 자립이고, 그다음에 인프라 구축, 그리고 친환경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는 게 사실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 실현 가능성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사실 제주 전역에 카본 프리 아일랜드 실증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2011년 9월에 가파도에 탄소 없는 섬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사님께서 가파도의 시범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고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고 계십니까?

의원님께서 가셨는데 고장 나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2011년 9월에 시작을 해서 2012년 9월 10일 날 준공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호환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사실 지금까지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은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디젤 발전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 제가 직접 방문해서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기계의 문제가 아니라 변환장치와 전력장치 용량의 문제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변환장치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대만 있어 가지고 직렬로 공급하다 보니까 정전사태나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돼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장장치 또한 지금의 1㎿ 수준으로는 사실은 가동하기가 어렵다. 그것을 가동하더라도 여전히 근 70∼80%를 디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예산의 문제입니다. 가파도 카본 프리 아일랜드가 한국전력 그리고 한국 업체, 일본 업체 각기 다르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맨 처음에는 호환의 문제가 있었고 그 후에 그것을 기술력으로 다시 보완하다 보니까 용량의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어쨌든 제주의 2030 카본 프리 아일랜드는 가파도가 성공했을 때만이 희망을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이의 정상화를 위해서 지사님께서 앞으로 전력 변환장치의 추가, 그다음에 저장장치의 추가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할 의향이 계신지?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워낙 잘 아시지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파도는 탄소 없는 섬의 어떻게 보면 안테나숍 같은 역할, 전시관 같은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고장 나 있고 계통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문제가 필요하면 예산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에서 어떤 시스템이 개선이 필요한지를 종합적으로 봐서 이게 정상궤도로 빠른 시간 내에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거기의 기술진들하고 협의한 결과 한 30억 원 정도면 100%의 탄소 없는 섬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너무 앞서 나가시면 상당히 곤란하고요.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전력에서는 가파도의 모델을 수출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게 빨리 정상화됐을 때만이 2030 카본 프리 아일랜드가 제대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에너지 자립섬 그리고 마이크로그리드, 스마트그리드가 좀 더 작은 면적의 마이크로그리드 프로젝트가 국책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한전도 이 부분에 대한 중요 투자사항이기도 합니다. 지금 추자도가 신청을 하고 있는데 가파도가 실패를 했는데 추자도를 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파도는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아마 제주도민들도 2030 카본 프리 아일랜드가 완성될 것이라고, 아마 지사님 오늘 답변에 기대를 할 거라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는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안정적인 전력수급 체계 마련과 관련된 겁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계획이 어떻게 수립됐는지 아십니까, 혹시?

소상히는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풍력발전 얼마, 다음에 태양광발전…… 제가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풍력발전은 2030년까지 2,350㎿, 그리고 태양광발전은 300㎿, 화력발전은 300㎿, 지열발전은 200㎿, 연료전지발전은 10㎿, 바이오에너지 5㎿ 등 전체적으로 보면 3,165㎿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해상풍력도 있고 여러 가지…… 자세히는 않겠습니다마는 풍력발전을 얼마나 개발하느냐. 이렇게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풍력발전에서 더 중요한 것은 전력계통 접속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제가 보기에, 본 의원이 보기에 신·재생에너지 전력계통 연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현재 2030년까지 2.35GW로 여러 가지 에너지 구성이 돼 있는데요. 저희는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다른 숫자를 제시하는 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풍력, 태양광, 앞으로 전기자동차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산을 다시 해야 되는 문제고요. 어떤 계산이 되든 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를 저장장치나 전기자동차나 태양광으로 만들면 한전에서 이걸 받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더 안정적인 최저 기저발전이 있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설계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에너지 저장장치 내지는 배터리 내지는 전지연료, 기업, 그다음 한전, 전력거래소, 정부 이런 부분들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지금 한 두 달 이상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새롭게 계획을 하고 정부에 요구사항을 내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막바지 단계입니다. 이게 결국은 국가의 전력수급계획, 장기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까지 반영이 돼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 때 정확한 발전 총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각 분야별로 어떻게 배당이 되는지, 그리고 이런 것을 받기 위한 전력계통이 어떻게 정비가 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지사님께서…… 이미 산자부에서 제7차 국가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미 아는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까지는 도내 접속 한계 용량이 2011년도에 403㎿로 정부와 한국전력이 정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7차 국가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도의 입장을 얼마나 제대로 반영할 거냐입니다.

지금 한전하고 전력거래소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하고 서로 계산을 맞춰 보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2030년에―연구기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제주의 전력 수요증가 예상이 6차 때 전국 전력수급계획이 2.6% 증가한 반면에 제주도는 5.9%의 전력 수요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전기자동차의 확산, 그다음 관광객, 그다음 인구증가, 여러 가지 국책 민자개발 사업에 따르는 것을 감안해서 전력 수요가 이렇게 증가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2030 카본 프리 아일랜드가 갖고 있는 애초의 계획과 제주도의 전력계통을 제대로 파악해야 어쨌든 100%의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차적인 아우트라인은 우리가 늦어도 5월 말이면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카본 프리 아일랜드 사업이 단순히 도비나 이거 갖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지사님께서 직접 하셔 가지고 정말 제주가 탄소 없는 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실 전기자동차는 여러 가지 생태계 구축, 이런 것들이 시급한 상황입니다마는 전기자동차의 보급 활성화 정책에 있어서도 수요자 중심의 편의성이 많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선 충전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충전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폐차할 때의 문제라든지 배터리의 가치 문제라든지 등등 전혀 다른 비즈니스 모델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지금 불편 내지는 미비점으로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긍정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가 나오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자가 전기차를 구입해서 폐차하는 동안까지의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화석연료로 운행되는 차를 어떻게 할 거냐입니다, 사실은. 제주도가 차량 보유대수가 매해 급증하고 있고, 사실 전기차 공급으로 인해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를 추천할 때―15년,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정확하게 폐차와 관련된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제주도에 여러 가지 교통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어쨌든 폐차하는 것을 우선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명확해져야 제주도의 자동차 증가를 일정 부분 줄일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의 전기자동차를, 올해 1,500대가 보급됐는데 1만 대, 3만 대, 10만 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한 번씩 점프하는 도약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1만 대, 3만 대를 빨리 돌파할 것인지 그 내용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한전과 에너지 기업, 그리고 전기자동차 업체들과 연구기관, 그리고 정부까지 다 모여서 지금 몇 달째 집중적으로 상주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너무 잘 아셔 가지고, 사실 그 팀에 의원님의 의견을 전달…… 지금 거의 다 검토되는 사항들인데요. 의원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이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대로 전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2030 카본 프리 아일랜드의 완성은 시범사업인 가파도를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해야 되는 것이고,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사업도 중요하지만 수급 조절과 관련된, 그리고 계통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마련이 돼야 되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전기자동차의 생태계 구축을 통한 게 완성이 돼야 2030 카본 프리 아일랜드가 완성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동감합니다.

하여튼 지사님께서 애정을 가지셔 가지고 집중적으로 관심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종합계획과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흔히들 제주가 해양이 큰지 수산이 큰지 잘 모릅니다. 지사님이 보기에 해양산업과 수산업 가운데 어느 분야가 역량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수산은 해양에 포함되는 것이겠고요. 해양에는 수산 외에도 관광, 자원, 에너지, 물류 이런 게 다 포함되기 때문에 해양의 잠재성이 훨씬 크다고 보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제주바다를 얘기할 때 전국 1%의 한계를 벗어나서 24.4%의 해양 면적을 강조하곤 했습니다. 그만큼 광대한 면적이며 제주도의 중요한 경제 형태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해양산업이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요성을……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제주의 해양산업 진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미 지난 2011년 12월에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조례」를 지금 의장님이신 구성지 의장님께서 당시 제정을 하셨습니다. 그 조례에 해양산업의 정의를 잘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산업이란 수산업을 포함한―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많은 영역의 사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산업이 사실은 몇 해 동안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제대로 육성을 못 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2014년 11월에 (책자를 보이며) 이게 나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육성 종합계획”. 이게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 진행하게 되는데 여기의 총예산이 자료를 보니까 2,07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단기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790억 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이 책자에 보면 이미 제주해양산업 범위 설정을 6대 해양산업, 여기에 해양관광, 해양문화 콘텐츠, 해양 레저스포츠, 해양 바이오, 해운물류 등이 포함돼 있고, 4대 해양산업 관리 기반사업이 해양환경 과학기술, 해양 정보, 금융, 해양산업 인력 이렇게 이 책자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계획서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런 종합계획이 사실은 법정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법정계획으로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업 추진이 2015년부터입니다. 사실 계획에 따른 2015년도 예산이 없는데 물리적으로 이게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2016년도부터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진짜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게 우리 발전연구원과 행정과의 교감이 상당히 부족했던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 용역이 혹 과거와 같이 용역으로 끝나는 모양새가 된다면 정말 지사님이 강조하시는 24.4%의, 사면의 바다를 갖고 있는 제주가 육지 지방보다 훨씬 뒤떨어질 수도 있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라도 예산 확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진행해야 되는데, 제가 육지부의 사례를 잠깐만 말씀드리면 통영국제해양수산박람회를 합니다. 여기에는 5만 명이 참석하는데 부스만도 300부스입니다. 그리고 부산국제수산무역엑스포라는 게 있고, 여기에는 해외 바이어만도 한 800여 명이 옵니다. 부대행사로 학술대회라든가 부산수산정책포럼, 이런 것들도 개최를 해서 부산의 해양산업을 얼마나 육성시킬 것인지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완도 같은 경우는 해조류박람회를 합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해양안전장비박람회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 한 번도, 사면이 바다고 24.4%라고 하는 점유율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해양산업 발전과 관련해서는 박람회든 무슨 정책포럼이든 제대로 된 이런 게 단 한 번도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한 두 가지만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한지. 첫째는 이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해양산업 인력 육성입니다. 인력 육성인데, 제주에 과거 성산수고가 있었지만 지금은 제주에 해양 관련 특성화된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이것을 설립을 해야…… 사실은 지금 해양 관련 국가기관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인력은 참여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제주도에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당연히 제주는 제주의 인력을 스스로 육성해서 대학을 보내든 아니면 직장을 보내든 안정적 공급을 해야 되는데 해양 관련 특성화고 설립을―이 계획서에 있는데―할…….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유기준 해수부 장관님 오셨을 때 김우남 의원님과 동석을 해서 깊이 있는 의견 교환들을 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제주의 해양 엑스포라든가 관련 부분들을 우리가 개발해 나가야 되고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대신 접근하는 방식은 있는 걸 가지고 되는 것을 붙여나가는 방식으로 해야지 딴 데서 한다고 우리가 따라가다가는 사실은 안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크루즈 인력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이미 있고 바로 쓸 수 있는 인력으로 이것은 시작해 볼 수가 있는데, 해사고를 지정하려면 이게 크루즈 인력으로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해사―마이스터―고, 교육부 산하에 있는 이런 부분하고 하이브리드를 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이렇게 해서 한번 세 사람이 같이 노력을 해 보자. 그래서 저와 국회, 해수부, 그리고 교육부 이렇게 해서 아무튼 제주에 뭔가 해양 관련 전문인력을 제주에 맞는 그런 학교로 키워서, 핵심은 결국 국가가 지정한 학교, 그리고 국고로 지원되는 학교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아무튼 적극적으로 만들어 보자 이런 데서는 의기투합을 했고요. 방법론에 대해서는 앞으로 같이 의논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하여튼 꼭…….

꼭 필요합니다.

고등학교다, 이런 게 아니라 다양한 교육 방법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어쨌든 여기에 나온 5개년 사업계획이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해양 특성화된 학교가 필요하다. 이걸 꼭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신다니까 감사드리고. 그다음 하나는 해양·수산 관련 기관 연례 정책포럼을 만들었으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시겠지만 구좌읍 용암해수단지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센터가 문을 열고, 여기 센터소장도 제주 출신이 왔습니다. 그리고 국가어업관리소라든가 여러 기관들이 왔지만 사실은 육지부에서 내려오는 직원들이 근무 기피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학교와 우리 제주 출신의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데, 사실은 우리 지방정부가 해양·수산 기관과 연대를 하기 위해서 연례 정책포럼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특히, 국립수산과학원이나 해양과학기술원이나 그다음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해양방제협회 이런 기관들이 제주에 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제주도에 쏟아낼 수 있도록 학교에서, 저는 단순히 공무원 대 공무원이 아니라 해양·수산 관련된 분들도 같이 모여서 연례 정책포럼 하는 데 참여해서 듣기고 하고 메모도 하고 질의도 하는 이런 포럼을 크게…… 그래야 사실 이 5개년 계획이 용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제주지역의 해양산업을 제대로 육성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주에 와 있는 기관, 그리고 제주에 관심을 가진 인력들의 교류 협력의 틀을 만드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가 그것을 잘 동원하고 활용을 해야 되겠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사님이나 의원님들이 장시간 이렇게 앉아서 좋은 얘기도 듣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루한 것도 같아서 농지 관련 질의와 해양쓰레기 관련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저한테 압력이 많았습니다, 서면질문으로 마무리했으면 하는.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지사님, ‘화호화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를 그리려다가 개를 그린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도정이 호언장담하는 여러 정책들이 ‘화호화구’로 끝나는 경우가 사실 많았습니다. 시작은 대단한 정책을 만들려고 하지만 결국 별 볼일 없이 끝나버리고 마는 모습을 더 이상 도민들에게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큰 비전을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현 가능토록 준비하고 실천하는 자세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과 제안사항에 대하여 지사님의 면밀한 검토와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창옥 의원 서면질문서 첨부) (허창옥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