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근 의원 발언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육홍기입니다. 자치안전국 소관 전라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보고) 다음은 검토보고서 14쪽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안전국 소관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안전국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충분히 간담회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성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라북도가 지방대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역인재 육성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송성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남주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안전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성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의 출연기관인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 용어와 조문도 정확하고 간결하게 하여 누구나 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송성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근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안전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법령, 조례, 기타 사유로 도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의사결정의 합리성,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송성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근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최훈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연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기획관리실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의회 제320회 임시회에 제출한 기획관리실 소관의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호남권 정책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중앙으로 환원된 사무와 시·군으로 이양된 사무 등을 정비하고 위임사무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현지성·집행성이 강한 사무를 시·군에 위임하는 것이며 환경변화에 따라 도에서 거시적으로 처리할 위임사무를 도로 환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행정사 증명발급, 유해화학물질 관리 등 2개 사무가 중앙정부로 환원되었으며 농약판매업, 장애인복지시설 관리 등 10개 사무가 시·군에 이양되었고 소방시설업 및 방염처리업 2개 사무를 소방시설협회로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현지성·집행성이 강한 사무로 도 시·군 계획시설 중 기반시설인 하수도·학교·전기시설·가스시설에 관한 사무를 시·군에 위임하고 거시적 관점에서 도에서 추진해야 할 사무로 의료법인 관리와 대기오염경보 사무 등 2개 사무를 시·군에서 도로 환원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호남권 정책협의회 규약안입니다. 본 규약안의 제정이유는 호남권 정책협의회 출범 이후 협의체 조직을 공식화하고 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 정례화 등 호남권 자치단체 간의 상호협력 방법을 명문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금 3개 시·도의회에서 같은 규약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협의회 위원 구성과 회장선출 방식을 명시하였고 협의회 기능을 산업·문화·관광·교통·환경 등 분야별 지역 연계발전에 관한 사항과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공동대응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체화하였으며, 회의 운영 및 안건 협의 방법과 실무협의회 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호남권 자치단체간 공동협력 방안 마련을 위해 필요한 규정들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호남권 정책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육홍기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검토보고서 28쪽 전라북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보고) 다음은 검토보고서 38쪽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보고) 다음은 검토보고서 45쪽 호남권 정책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호남권 정책협의회 규약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지성·집행성이 강한 사무는 시·군에 위임하고 시·군보다 도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는 환원하며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중앙정부로 환원되는 사무, 시·군에 권한이 이양된 사무, 삭제된 사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별표1〕에서 약사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의 권한의 소관부서를 ‘보건의료과’에서 ‘건강안전과’로 정정하고 시·군에서 도로 환원하려는 의료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의 시행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에 의료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군에서 전라북도로 환원하고 〔별표3〕에 개정규정 중 대응구조과 부분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 사무위임조례 중에서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의 허가 및 관리에 관한 권한이 2007년도에 시·군에 위임됐다가 이번에 환원되는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원하는 업무를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기간을 두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사무를 다시 가져오는 데 따른 업무량을 검토해서 보건의료과에 이 담당인력이 적정한지를 판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강용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역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사전 심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용역실명제 도입, 용역결과의 평가와 공개의 확대 등으로 용역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남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변경된 부처 명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남주 위원입니다. 호남권 정책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호남권 정책협의회 규약안은 호남권 정책협의회 운영을 정례화하고 협의회 운영 및 안건 처리방법 등을 명문화하여 협의체 조직을 공식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