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20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단구성및운영조례안심사의건

이호근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물방역법에 의한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병해충 예찰·방제의 원만한 추진지원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조문내용, 규정범위 등이 상위법의 제반규정에 부합되고 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호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김정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 농업기술원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라북도농산물통합마케팅전문조직육성및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이호근 위원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전라북도 농산물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을 위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위원회 구성의 직위명칭 등을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조문내용, 규정범위 등이 상위법의 제반규정에 부합되고 일부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호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농산물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강승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 농축수산식품국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전라북도탄소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경제산업국장 이성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강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시고 특히 저희 경제산업국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해서 소속 직원들과 함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 제320회 임시회에 제출한 경제산업국 소관의 전라북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그동안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KIST 전북분원이 소재한 전주·완주 중심으로 소재 원천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었다고 하면 앞으로 민선6기에서는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조선·해양, 농·건설기계 분야 등에 탄소소재를 융·복합한 응용산업 중심으로 4대 전략기지를 조성하여 탄소산업을 도내 전 지역으로 확산시켜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여 고부가가치와 새로운 시장창출을 통해서 우리 전북의 100년 먹거리를 해결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획기적으로 도약시킬 수 있는 전기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현재 탄소복합재 응용산업의 글로벌 동향에서도 급속한 기술적 진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다이나믹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대내적으로 탄소산업의 선점을 위해서 치열한 경쟁체제에 돌입하여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탄소산업의 헤게모니 확보를 위해서 경북, 울산 등 여러 지역에서 추격해 오고 있어서 우리 도 중심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탄소산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소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서 이번에 전라북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상반기 중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연구개발특구는 탄소 융·복합 사업화 촉진에 시너지 창출이 예상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5조에 탄소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5년마다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근거를 마련하였고, 조례안 제6조에 탄소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종합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국공립 연구기관, 도나 시·군이 출연한 연구기관 등에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는 탄소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는 탄소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탄소산업 기술동향 및 수요조사, 연구개발 지원, 기술협력 및 정보교류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끝으로 조례안 제9조에 탄소산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탄소기술의 개발촉진 및 상용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의 구성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의 핵심사업인 탄소산업 육성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용입니다. 검토보고서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성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성수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입니다. 비용추계를 보면, 국장님, 지금 우리 전라북도 예산의 총지출로 보면 약 한 1/3 정도 되고 민간자본이 약 50% 정도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는가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 중에 약 2,800억 정도가 작년 연말에 발표했던 전주시 탄소 전용공단이 2,800억이 있습니다. LH공사가 지금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2,800억이 포함이 돼 있고요. 나머지는 각 기업별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한 근거를 가지고 백데이터를 가지고 우선 추계를 했습니다. 정확한 산정자료는 아니지만 추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들의 참여의지를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얘기는 됐고 그게 소위 말하면 유착이 됐을 경우에 투자할 의향은 있다 그 정도까지는 확인했다 그 말씀이시죠?

예. 대형 예타사업을 이번에 저희들이 5,500짜리를 정부에다 올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런 근거자료들 기업들 자료를 붙여 가지고 올리게 됩니다.

지금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너무 우리 전라북도 예산을 가지고 한쪽으로 치중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탄소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럽고요.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이학수 위원님하고 동일한 의견이라 그냥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특혜성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시상이랄지 해외연수랄지 교육비 이런 것들이 다른 조례 부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하고 별도로 상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례죠? 조례.

예.

기존에 탄소산업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지원됐습니까?

제가 우선 기억나는 게 탄소밸리사업으로…….

아니, 그냥…….

1,900억 정도가 5년 동안에 지원이 됐습니다.

1,900억이요? 순수한 도비로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순수도비요? 잠깐만 보겠습니다. 순수도비가 38억이랍니다.

여기 예산조치에 ‘별도조치 필요 없음’이란 얘기가 뭡니까?

몇 페이지 보셨습니까?

페이지가 아니라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산과하고 협의를 마쳤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로 조치가 필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장님, 조례안을 이렇게 올리십니까? 조례안에 예산조치가 ‘별도조치 필요 없음’이라는 이 단어가 있어요?

저희들이 통상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여부’ 이렇게 하죠? ‘여부’. ‘여부’죠? ‘여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니죠. 국장님, 이건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조례안을 예산과하고 협의한 것을 여기에다가 명시해 놔서 조례안을 올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별도 예산조치 ‘여’, 예산이 수반되니까 ‘여’, 예산이 수반 안 되면 ‘부’ 이렇게 올리셔야죠. 그렇죠?

용어상에 좀…….

아니죠. 용어상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이것은 법적서류입니다, 법적서류. 법적서류에 예산조치에 대한 것은 ‘여’, 필요한 것은 ‘여’, 예산 수반이 안 되는 조례안 같으면 ‘부’ 이렇게 올리셔야죠.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이것은 행정하고 우리 의회하고 법적서류입니다, 법적서류. 법적서류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안에 대한 것은 수정이 가능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해 줄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예산조치라고 하는 여기에 항목이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이게 예산이 수반이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집행부에서 의회한테 확인을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의무가 돼 있는 거예요, 조례안에. 그런데 예산조치에 대해서, 1조원이라는 예산이 수반되는 거에 대해서 ‘별도조치 필요 없음’이라는 이것을 의회에다 올리시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이 용어와 관련된 이 문제는 제가 조금 이따 혹시 기회를 주신다면 예산파트와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을 해 본 다음에 확실히 위원님과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께서 조례안 한두 번 올리셨습니까?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조치 ‘여’, ‘부’ 이렇게 올리죠. 언제부터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이렇게 올렸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저는 이렇게 여러 번 한 기억이 있거든요. 한 기억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이 전라북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금 논의할 자체에 있는 필요성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일단 행정적인 서류 자체에 대해서 미비합니다.

위원님, 조금 견해가 다르거든요. 위원님하고 견해가 다른데 뒤에 보시면, 9쪽도 잠깐 보시면 저희들이…….

비용추계서를 조례안에 왜 붙입니까?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산조치 ‘여’ 이렇게 쓰셔야죠.

지금 당장 이 조례가 통과가 돼야 예산이 조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아니죠. 조례안이 통과가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이 중 수반되는 거에 대해서 ‘여’라고 표시를 하셔야, 이것은 법적인 서류이기 때문에 이건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는 위원님, 조금 이따 별도로 한번 말씀 나누시죠.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탄소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시느라고 애쓰셨네요. 전국 처음인데.

예, 저희들이 노력 많이 했습니다.

노력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경제산업국 소관의 뿌리산업 육성 지원 조례를 한번 보시면 그대로 베꼈어요, 그대로. 그대로 베껴냈다고요. 자, 이게 지금 경북과의 탄소 선점을 위해서 예타를 먼저 그쪽이 신청해서 거기는 가고 있고 우리가 후발주자로 따라가는 형태인데 거기에서 이걸 뛰어넘기 위해서 먼저 치고 나간다, 법률도 아직 없는데. 그래서 지원 조례를 만들고 치고 나가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내용을 좀 내실 있게 갔어야 되는데 탄소산업 지원 조례에 있는 그걸 그대로 그게 마치 모법인 것처럼, 어떤 부처에서 내려온 모 표준안인 것처럼 거의 베꼈어요. 그렇다는 지적을 일단 해 드리고. 금방 예산조치 관련해서요, ‘별도조치 필요 없음’이라는 것이 어떤 행정용어로써 꾸준히 지속돼서 써왔는지 아닌지 그것은 더 판단해 볼 문제고 적어도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예산은 편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올 예산은 왜 편성이 됐으며, 그렇죠? 그다음에 별도조치 필요 없다는 것이 만약에 행정용어로써 통상적으로 다 쓰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뭐가 있어야 하냐. 괄호 치고 비용추계서 붙임, 비용추계서 붙임. 별도조치 없다는 것은 금방 우리 김대중 위원님 말씀대로 ‘여부’입니다, ‘여부’.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냐, 아니냐. 거기에 따른 ‘여부’가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면 ‘여’, 수반되지 않는 조례면 ‘부’ 이렇게 가야 되고, 금방 설명은 이따 하신다고 했는데 ‘별도조치 필요 없음’이라고 그게 통상적으로 쓰인 용어라 하더라도 거기에 괄호 치고 비용추계서 붙임을 반드시 했어야죠. 이것은 돈이 하나도 안 드는 지원하지 않는 조례입니다. 이 제안설명서는.

위원님, 견해가 좀 다르고요, 뒤에 추계서가 붙어있기 때문에요.

견해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본인데 왜 기본을 국장님은 부정하려고 하세요?

부정한 것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안을 쭉 훑어보면 일단 기존에 있는 우리 뿌리산업, 정말 영세한 업체들 기본 베이스를 차지하고 있는 그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뿌리산업 지원들을 그대로 베꼈다는 말씀을 금방 드렸는데 지금 뿌리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제정목적, 제정이유가 맞아요. 그런데 과연 이 탄소산업이 우리가 한 5년 뒤, 10년 뒤까지 보더라도 과연 이게 대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냐, 아니면 탄소융합기술원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기 제정이유에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조선·해양, 농·건설기계 4대 전략기지 조성을 통해 탄소산업을 막 이렇게 거창하게 나왔습니다. 국장님, 지금 뿌리산업만 조례가 있고 탄소산업을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선점을 한다고, 경북과 치열한 다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여타 분야도 지원 조례 만드실 생각이세요?

우선 위원님,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대기업, 탄소융합기술원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제가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 탄소산업 육성이 소재를 개발한 쪽으로 갔기 때문에 소재는 어차피 대기업 몫이기 때문에 우리 흔히 얘기하는 효성과 관련된 소재 원천기술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어 왔다면 소재가 개발됐기 때문에 그 소재를 가지고 응용하고 성형기술을 진행하려면 지역에 있는 작은 규모의 기업들에게 이게 뿌려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예를 드신 뿌리산업 육성과 유사하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뿌리산업은 지역의 산업들에 원천이 되는 기업들을 육성하는 거고.

조례가 최하위의 법령인데 최하위의 법령을 전국적으로 최초로 만들려고 하면서 다 기존에 있는, 이게 뿌리산업 지원 조례는 부처에 표준안이 내려오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광역자치단체 한번 열어보면 다 똑같습니다, 내용.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전국 최초로 탄소산업 육성하는 것도 일번지로 키우겠다고 하는 우리 전라북도가, 탄소산업 정말 일번지로 가겠다고 하는 우리 전라북도가 뿌리산업 쪽을 그대로 베끼겠다. 이것은 고민이 없었다는 얘기밖에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나는.

위원님, 제 말씀 좀 들으셔야죠.

들었어요. 금방 충분히 들었고요. 그다음에 자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하여야 한다’가 조례 자구로 맞는가요, ‘한다’가 맞나요?

여러 가지입니다. 하여야 한다가 있고…….

강행규정일 때.

‘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이고 ‘한다’는 임의규정하고 강행규정하고 중간 정도 가는 용어고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죠.

그러면 3조 도지사 책무 한번 보시게요. 3조1항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도지사는. 시행한다. 그럼 이건 강행과 임의의 그 가운데 영역이다?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걸 지사가 정말 핵심사업을 끌고 간다면 시행하여야 한다 강행규정으로 둬야 맞지 않나요?

위원님께서 그런 것은 조금 이따 상의해 주시면, 같이 상의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 그럴까? 고민이 없는 자구들이 나열돼 있다 이거죠. 그다음에 중복성도 많고. 그 문제는 한번 보고. 그다음에 탄소기업에 대한 지원 7조를 한번 보면 이것도 뿌리산업 관련 지원 조례에 베끼기 하다 보니까 그대로 다 나열했는데, 탄소기업에 대한 지원 관련해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것은 탄소기업뿐만 아니라 도내에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 조례에 따라서 받는 돈입니다. 이걸 마치 탄소기업한테 따로 별도로 지원하는 것처럼 나열한 건 잘못됐고요. 그래서 뿌리산업 지원 조례도 잘못된 겁니다. 왜, 마치 도가 이 조례를 통해서 엄청난 지원을 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 거기에 투자유치보조금 한번 볼게요. 7조5호 투자유치보조금. 이전하는 투자유치기업들은 거기에 따른 지원하게 다 돼 있어요. 국비 있고 도비 있고 시·군비 다 주고. 이것을 마치 탄소기업만 이전하면 거기한테 무조건 주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일단 큰 틀에서의 문제는 아까 그 말씀 지적하고, 8조를 한번 보게요. 위에 7조 탄소기업에 대한 지원 해 놓고 다시 8조에서 탄소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 지원 뚝 떼어내서 한 조로 만들었어요. 이것은 위의 7조에 탄소기업에 대한 지원 관련해서 7조에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인력양성 및 창업 보육을 위한 교육·훈련보조금도 다 들어있고. 그러면 탄소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 지원을 그 위에다 넣으면 되죠. 굳이 이걸 빼서 나열해 가지고 기술동향 및 수요조사 지원, 이것도 내나 다 위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하고 뿌리산업하고 조금 차별화하려다 보니까 떼어내서 더 강조를 하는 내용들로 포장이 돼 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중소기업이면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 지원 조례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하게끔 돼 있는 것이지 탄소기업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따라서 이걸, 이 조례가 상위조례도 아니면서 마치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하위에 있는 조례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따라 육성하는 돈도 지원하겠다 하는 것을 탄소 여기 조례에다 넣는 것도 이건 하자가 있는 내용이 분명하다. 그런데 뿌리산업 지원비는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이것도 탄소기업이기 때문에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나열을 했는지, 이것도 결국은 뿌리산업 육성 지원 조례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갖다 베꼈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든다. 그다음에 11조 한번 보시면요, 제척·기피·회피 관련해서 제척·기피·회피가 아주 포괄적으로 써 있어요. 공정을 도모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이게 지금 제척입니까, 기피입니까, 회피입니까? 최하위의 법령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문구는 지양하고 구체성을 띤 내용을 가지고 제척·기피·회피의 예시를 들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거 포괄적으로 그냥 직접, 그리고 직접이라는 단어도 상당히 모호하게 하는데 통상적으로 다 써요, 이런 식으로. 제척·기피·회피 때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 다른 조례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참고를 하시고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내용을 항별로 나열을 해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밑에 12조 해촉을 보더라도 해촉에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할 때, 뭐 여러 가지 나열이 돼 있어요, 나름대로. 그런데 여기에 대단한 문제가, 심신장애가 이 위원회,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위원회인데 심신장애라든지 그런 내용들은 아예 있지를 않아요. 이를테면 형사사건에 소추됐다든지 그다음에 회피 신청을 안 했는데 이 사람이 참여하고 있다든지. 그런 것들은 당연히 해촉 사유에 예시로 나열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용도 빠져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위원회 투명하게 운영한다, 그냥 형식적으로 제척·기피·회피 11조 넣고 12조에서 위원의 해촉 해서 대충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13조도 보면요, 우리가 탄소산업이 정말로 중요하고 미래 먹거리라고 주장하시는데 위원장의 직무 관련해서 13조2항에, 모르겠습니다. 다른 조례도 그렇게 돼 있어서 따라서 했겠지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이처럼 중요한 사업이고 전라북도민들을 먹여 살릴 사업이라는데 위원장, 부위원장 빠져 가지고 무슨 위원회 회의를 하겠다는 겁니까?

만일의 사태 때…….

더 들어보세요. 16조 한번 우리 국장님이 읽어보세요. 수당 등 해 가지고. 16조 읽어보세요, 국장님.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보셔 봐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전문가…….

거기까지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읽어봐도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이게 지금…….

인정하는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고요. 이게 법입니다. 최하위의 법령입니다. 자구도 맞지 않는 이 조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17조 가볼게요. 17조 탄소산업의 유공 포상. 장기라 하면 5년이 맞다고 보세요? 아까 이학수 위원님께서 굳이 유공 포상을 집어넣어야 하느냐, 포상 조례가 있는데라고 언급한 연장선상이기도 한데. 장기라 하면 적어도 우리가 10년이라든지, 최하, 이 정도는 가야죠. 15년이면 탄소가 너무 저 뒤의 일이기 때문에, 이제 시발점이고 해서 너무 뒤에 포상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친다면 적어도 장기라고 표현할 정도면 적어도 10년에 육박하다든지. 5년이 무슨 장기입니까? 5년 올해 안에 했고 지사님 시점에 맞춰서 딱 해서 이 정도 시점에 그때까지 나름대로 했으면 이제 포상한다? 그것도 장기근속자라고 해서?

지사님 거시기에 맞춘다면 3년으로 해야 맞겠죠, 위원님.

아니, 3년은 더더군다나 단기죠.

그러니까요. 위원님, 우리가 보통 장기계획 하면 5년 이상을 장기라고 얘기해요.

표현을 5년 이상 종사한 장기근속자. 5년이 무슨 장기입니까?

장기라고 하면 저희들이 5년 이상 장기계획이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의 이야기를 듣고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 내용들의 조문을 쭉 보더라도 조문이 상당히 중복성 이런 문제도 많이 눈에 띄고 그다음에 섬세하지 못하게 상당히 포괄적인 이런 문구들로 담아낸 거, 그다음에 꼭 넣어야 할 내용들을 안 넣은 부분 문제들. 어쩌면 형식적으로 치우쳐 가지고 시기에만 쫓기다 보니까, 사실은 말이죠, 국장님. 그때 전문가 토론회 탄소 빨리 하고 싶은 욕심에 전문가 토론하는 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뿌리산업 지원 조례를 그대로 베끼기를 한 조례를 가지고 성급하게 전문가 토론회부터 빨리 열고 거기서 좋은 의견 나오고 신문 이를테면 어필이 되고 하면 무조건 통과돼야 한다는 그런 단순논리로 접근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하자 있는, 조례에 설명하는 이 자료에 이를테면 예산조치 하나도 이렇게 다른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 거죠. 졸속으로. 그냥 빨리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실을 전혀 기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저는 미료안건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손을 봐야 될 내용들도 많고.

질의는 끝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너무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다 위원님 말씀에 충족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뿌리산업을 베꼈다는 말씀은 위원님 판단이시니까 저희가 존중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판단을 존중을 하겠습니다. 다만 산업 조례라는 게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게 거의 일견 보기에 따라서는, 판단에 따라서는 중복성 여부를 많이 지적을 저희들이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탄소산업 육성이라든가 뿌리산업 육성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지역의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조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과 관련된 사항들이 위원님이 보시기에 중첩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지적을 제가 겸허하게 받겠습니다. 다만 육성과 관련된 기본방향이 같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 두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용어 사용이라든가 어순이라든가 이런 게 섬세하지 못한 부분들은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들이 전문위원님과도 상의할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제가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중복돼서 과도한 지원과 관련된 문제 이런 부분들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걸 조정을 해 주시면 제가 위원님들의 말씀에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제가 꼭 간곡하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시기상으로 저희들이 4월, 5월, 6월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4월달이 연구개발특구 때문에 오늘도 도지사가 지금 중앙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라북도에서 이런 의지들을 집행부는 물론이고 의회에서도 이렇게 지원해 주자는 그런 의지들을 같이 심어주시면, 충분히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들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이번 회기에 이 부분을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꼭 드리는 이유가 아까 얽혀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경북하고 경쟁문제, 연구개발특구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크게 저희들 협력해 주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마음을 써주신다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면서 이 부분을 수정·보완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구구한 얘기는 별도로 좀더 시간을 주시면 그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고 또 여기서 국장님께서 수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일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호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문제가 아니고 지금 간담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직 충분한 내용과 이것이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현지의정활동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호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해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지의정활동 이후에 회의를 속개하자는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현지의정활동 이후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는 16시 30분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호근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의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조선·해양, 농·건설기계 등 4대 전략기지 조성을 통하여 탄소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탄소산업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제3조 도지사의 책무를 강행규정으로, 제7조 탄소기업에 대한 지원 조항을 타 산업 육성 조례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삭제하였고, 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와 제12조 위원의 해촉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기타 조례안 형식의 불부합으로 수정이 필요한 조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으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호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호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심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정회를 거쳐 수정안이 마련됐는데요, 그동안에 많은 조례를 우리가 다뤄왔습니다마는 조례안에 대한 어떤 미비한 점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각별하게 우리 국장님, 과장님, 실무진에서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해서 다음부터는 절대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왈가왈부할 때 마음 편치 않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심도 있게 검토해서 조례안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성수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