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자 의원 발언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7일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였으나 한 분 의원께서 사임하셨습니다. 동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면 선임된 검사위원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 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중기 의원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변경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정질문에 들어가기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회의 휴회를 먼저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의 등을 위하여 4월 17일부터 4월 22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섯 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에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50조에 따라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한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청소년 정책은 저희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 있다가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으로 그 업무가 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관 배경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 이유로 정책이 이관이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청소년담당관의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감사합니다. 총 597억 원입니다. 2015년 서울시 예산의 총 규모가 25조 5,184억 원이니까 청소년담당관의 예산비율은 0.2%에 해당합니다. 물론 25조 5,184억 원은 특별회계까지를 모두 포함한 것입니다만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만을 갖고 그 비율을 산정해 보더라도 전체 일반회계 총 예산 대비율은 약 3%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서울시 관내 청소년 인구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것도 표에 나와 있습니다. 2014년 12월 말 182만 명이고요, 청소년은 저희가 9세에서 24세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위한 1%도 되지 않는 0.2%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 저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학교를 벗어난 지역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대상 사업비는 서울시 청소년담당관에서 집행되는 예산이 전부에 가깝다고 할 것인데요. 예산으로 지방정부의 정책과 사업실천 의지를 평가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박원순 시장님의 정책 추진의지를 보여 주는 그런 아이디어를 듣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서울시 청소년정책 및 사업의 우선순위와 비중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청소년수련관 운영의 공공성 확보 및 수익사업 악순환 구조개선 필요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서울시 청소년시설 운영의 정책방향은 시설의 양적 확대방식으로 그리고 시설운영을 위한 콘텐츠는 특히 청소년수련관의 경우는 여가 수준의 확대 방식으로 발전해 온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결과 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한 각종 청소년 관련시설의 공급 면에서는 일정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가 중심의 콘텐츠 운영방식은 청소년수련관에게는 수익창출 위주의 운영방식으로 또 보조금을 지원하는 서울시에게는 예산지원 척도로 활용되도록 발전해 온 측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다 보니 청소년수련관은 외형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매우 거대해졌고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평가들을 모아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청소년 전용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전용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특색 없는 다중서비스기관이라는 지적이 있고 실제 청소년서비스 실천현장에서도 청소년수련관 제 기능 모색을 위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의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문제를 좀 더 좁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청소년수련관의 운영 지원에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은 수익성과 공공성 사이의 딜레마입니다. 다시 말해 공공재로서의 성격과 기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여 수영장과 피트니스센터 운영 등을 통한 수익사업에 전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이지요. 실제 현재 시립청소년수련관은 총 21개소인데요, 이들 수련관에 대한 2014년 기준 시비 지원 비율을 살펴보면 각 수련관 전체예산 대비 평균 25.3%가량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원형과 자립형으로 구분하여 예산 지원에 차등을 두고 있는데 지원형 경우 수련관 전체예산 대비 시비 지원 비율은 평균 37.8%에 불과하고, 자립형의 평균 시비 지원 비율은 19%로 총 예산의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공공시설을 지어 비영리 청소년단체에 위탁을 맡기고서는 알아서 돈을 벌어오라는 셈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청소년수련관들은 예산이나 인력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애초 청소년수련관의 고유목적사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수익사업을 위한 운영에 보다 치우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그러다 보니 청소년시설이지만 수익사업의 대부분이 청소년보다는 다른 대상층 즉 성인이나 유아 등을 위한 콘텐츠로 채워져 있고, 시설 공간의 활용 측면에서도 인력 운영의 측면에서도 수익사업을 위한 구조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청소년시설에서 실시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공공재라는 인식과 공유가 필요하며, 이러한 인식의 공유가 예산 지원의 당위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의 운영 현실을 알고 계실 것인데요. 청소년수련관이 당면하고 있는 수익성과 공공성 사이의 딜레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개선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제가 추가질문을 드리고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후화된 청소년시설의 안전성 점검 및 대책 필요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세월호사건 이후로 안전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립 후 15년 이상인 노후된 청소년시설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종합대책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한눈에 보아도 허름하고 노후화되어 칙칙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서울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제대로 키울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시장님, 저는 청소년 전용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관련해서 계속해서 노후화된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감사합니다. 나름대로 하신다고는 하셨는데 다음 서울시 청소년정책 중장기 마스터플랜 필요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청소년정책의 중장기 계획이 따로 있나요?

네, 반가운 소식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살펴보니까 중장기정책이 필요하다라고는 느꼈습니다. 그런데 준비하고 계시다니까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청소년정책이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적어도 10년을 내다보는 그런 중장기계획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도 마찬가지일 터인데 그때 중장기계획을 세우시면서 예산관계도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계획에 넣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 가지를 더 짚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새로운 청소년시설을 설치할 경우인데요, 반드시 지역의 수요와 지리적 환경요인 등을 고려한 중장기계획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큰 틀에서 현존하는 청소년시설들 간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제도 다양한 센터들이, 혁신 관련한 센터들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것과 또 어떻게 역할을 재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시설 시설 확충 그 자체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던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달이 결국 지역의 수요와 환경, 자원 등의 충분한 고려가 있다기보다는 예산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우선적으로 확보된 공간에 특정시설을 확충하는 방식 또는 기존 운영 중인 시설에 특정 기능을 얹히는 방식으로 확대되어 온 측면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적인 성과도 있고 하셨으니 신규시설 확충에는 어떤 원칙, 중장기 마스터플랜에 의하면 더 좋겠지요. 원칙을 갖고 기존의 시설 확대의 정책방향을 시설 운영의 콘텐츠 내실화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학교 밖 지원센터와 학교 밖 지원기관 간 역할 조정 및 차별화 필요인데요, 서울시의 1.5%가량의 학교 밖 친구들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난 8대에 선배님들께서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여셨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 최초로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법률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상담복지센터의 역할과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어떤 허브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획하신 대로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휴카페는 제가 질의를 준비하였으나 시장님께서 충분히 알고 계신 터라 다음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청소년 쪽에 포커싱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가출청소년 보호시설의 확충 및 기능 차별화 필요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셔서 보시면, 다음 차트 보시면 저희가 중장기 쉼터도 준비되어 있고, 청소년 가출 형태에 따라서 쉼터 기능과 역할의 차별화 등이 잘 엮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그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아시는 것처럼 청소년의 재가출률의 증가문제라든지 가출한 후 자립하지 못한 청소년들의 성인화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잠시 쉬시면 제가, 감사합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자리해 주십시오.

너무 많이 보셔가지고, 그렇지요?

최근 들어 일명 싱크홀로 불리우는 도로함몰 사건이 서울시 도심지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했었습니다. 서울시 도로함몰은 2010년 이후 매년 681건으로 연평균 29% 증가하고 있고요, 주요원인의 85%가량은 노후 하수관 손상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계절별로 여름철에 38%로 가장 많다고 하는데 저희가 또 여름으로 다가가서 걱정이 더 됩니다. 지역별로는 유감스럽게도 제 지역구인 송파구에서 31%로 가장 많고 다음은 구로, 용산입니다. 도로함몰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서울시에서는 작년 8월에 도로함몰 특별관리대책을 발표하고 관련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도로함몰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 그건 왜 그런 걸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의 도심이 초고도의 인구밀도를 갖고 있고 이에 따른 시설기반 또한 촘촘하면서도 복잡해진 까닭이겠지요.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짧은 시간 동안 급속도의 도심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다양한 지하매설물이 설치되고, 또 지하수와 하수관 등의 개발 등 평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지하세계를 너무도 많이 개발한 탓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제는 한계에 다다라서 자꾸 여기저기서 빵빵 터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복잡한 지하세계를 총체적으로 들여다보는 시스템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지금 지하공간의 통합지도 구축을 위해 중앙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진행이 좀 더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관련해서 진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노후화된 하수관을 잘 진단하셔서 뭔가 실행하시는 것은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강남구 삼성동의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노후화된 하수관보다는 불량시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차원에서 저희가 좀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시장님?

또 하나는 대형 굴착공사장의 지하매설물 공사관리 강화를 위해서 대형공사장 현장에 도로함몰전담감리원이라는 신규 배치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역시 지난 2월 20일에 용산 사고를 보면 대형 건축현장에 실질적으로 사고발생 전부터 지하수위 면의 저하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났고, 지하수와 세립자가 유출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사전 징후들이 있을 때 빨리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제가 듣기로는 굴토심의제도가 부활한 것 같더라고요, 4월 1일부터. 그래서 굴토심의제도에 제가 기대를 좀 해 보고요, 무엇보다 공동구라는 여러 가지 지하에 매설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때 이 공동구 관리부분도 지금 여러 가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전반적으로 도로함몰에 관련해서 대안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다행히도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피해상황에 대해서, 특히 사람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 서울시가 대안을 해서 잘 처리를 하신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가 의문사항인데 실질적으로 5년간의 사고를 봤는데 원인이 정확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과학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원인을 좀 더 정확하게 규명하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한 서울, 따뜻한 서울, 그리고 꿈꾸는 서울, 숨 쉬는 서울을 시장님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의 청소년정책과 도로함몰 대책에 관련한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 지역교육지원청 등 공식 협의체 구성을 통한 커뮤니티를 바라는 바가 있고요.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누신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잘 지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좌담회는 개최하시겠지만 구체적인 사업협약은 진행되지 않은…….

그러면 앞으로 진행하실 때 조금 고려해야 될 점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일단 베를린광장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위치선정과 기념물 조성에 문제가 좀 있고요, 인도와 같이 얽혀 있어서 전혀 눈에 띄지 않고 한편으로는 지저분하게까지 보입니다. 이 부분을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베를린광장에 보면 독일 분단의 평화로운 극복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대한 희망을 상징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적혀 있는 것을 보면 우리은행이 협찬을 했고 베를린 마르짠 휴양공원에 서울공원을 조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내에 있는 베를린광장의 모습이고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가 마르짠 세계정원에 어떤 서울공원을 조성했는지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번에 사업을 하실 때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베를린 세계정원에 들어 있는 건 국가정원이고요. 그리고 베를린 시내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어서 서울을 알리는 데 조금 의미가 희박한데 이명박 전 시장께서는 주제는 세계정원인데 우리 한옥을 옮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원래 목적과 취지와 좀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고, 또 하나 보면 휴식공간이 부재하고, 그리고 제가 찾아낸 것이 이 베를린에 서울정원을, 여기서 영어로 보면 gift, 선물로 되어 있어요. 반면에 중국정원과 일본정원은 파트너십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의 돈을 대다시피 해서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료화면) 그리고 지금 마르짠 서울정원의 사진들은 재독 송남희 화백과 이창현 전 서울연구원장이 본인들의 페이스북에 올려진 사진들을 허가를 받고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명박 전 시장이 하신 평화통일 교류사업을 볼 때 이 27억이란 비용이 너무나 과다하고, 그리고 화두였던, 주제였던 분단과 통일에 걸맞지 않는 그런 서울공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는 중국공원, 일본공원인데 우리는 서울공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이명박 전 시장은 너무 지나칠 정도로 뭔가 과다한 면이 있는 반면에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조금 소극적이시지 않은가, 자매도시 간에 국제평화 교류차원에서 한번 비교를 해 본다면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은요?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다른 중국공원이나 일본공원은 공원을 조성한 거예요. 그런데 이명박 전 시장님은 한옥과 함께 굉장히 비용을 많이 들여서 주제에 맞지 않게 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와 아니면 매칭사업으로 했어야 되는데 서울시 차원에서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다하다라는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바로 그점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함께 서울시가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국제교류사업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 8월 15일을 기념해 볼만한 어떤 사업은 구체적으로 계획하신 게 있으십니까? 만약에 없으시다면 다음번에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특히 독일과의 교류에 있어서……. (자료화면) 독일에 있는 조각상을 한번 보시게 되면 베를린 시내에 유대인 학살에 대한 시민의 기억이라는 하나의 상인데요, 초등학생들이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Trains to Life-Trains to Death, 유대인 학생들 중에서 저쪽으로 간 아이들은 살게 되고 이쪽으로 걸어가는 아이들은 아우슈비츠에서 죽게 된다는 그런 상징적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조그마한 것이라도 정말 우리 시민들이 함께 공유하고 기억할 수 있는 이런 소재를 선택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년 2016년에는 우리 자매도시 중에 어떤 뜻 깊은 해인지 혹시 아십니까, 내년?

아니요, 우리 서울시와 맺은 자매도시 중에서…….

언론에서도 언급이 된 부분입니다. 우리 자매도시 중에서…….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내년에 한 나라가 우리와 함께 뜻 깊은 해입니다. 모르시는 것 같은데 프랑스와 함께 국교를 맺은 지 130년이 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주제는 아시아 국제기구의 허브, 서울시 가능한가 이 주제를 삼았습니다. 서울시가 아시아 국제허브로 발돋움한다는 목표로 2020년까지 총 50개의 국제기구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언론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도 서울시의 이 같은 계획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하고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 역시 프랑스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본부에서 컨설턴트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잘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료화면) 먼저 주요국의 국제기구 유치현황을 살펴보면서 우리 한국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면, 이 자료는 2009년, 2010년 자료입니다. 세계국제기구는 약 6만여 개가 있고 그중에 활동기구는 3만 2,000여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아시아지역으로만 국한해도 일본은 270개, 태국은 133개, 싱가포르 86개, 필리핀 75개로 한국은 아시아 국가에서도 매우 뒤처지는 실정입니다. 국내 주요 국제기구 유치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그러면 역대 서울시장님들의 국제기구 유치실적을 살펴보면 과거에 13개가 유치가 되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유치를 못했고요, 오세훈 전 시장은 4개, 박원순 시장님은 현재까지 6개를 유치를 하셨습니다.

틀렸어요?

이것은 그러면…….

2014년 기준인데요.

9개입니까?

그런데 자료에서는, 아마 지난 자료였던가 봅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님의 성과로……. 그런데 예산을 보면 2014년 기준입니다. 29억 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국제기구의 유치성격은 잘 아시겠지만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국제유치가 가능하지 국제유치 하는 과정에서 결정되고 그다음에 예산을 잡는 것은 이미 늦습니다. 그건 너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적게 들이면서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그런 외교력을 발휘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일반적인 경향에서는 꼭 들어가야 될 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원님들의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예산을 미리 확보하시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2020년까지 50개를 목표로 하는데 4개, 5개, 13개, 그런데 2020년까지 50개가 유치될지 달성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희박하다고 보입니다. 그 이유를 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기획재정부에서 2010년도에 국제기구 유치 평가 및 문제점에 관해서 보도 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자체평가하기로 중앙정부 차원의 비전과 종합적인 추진전략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유치된 국제기구도 규모가 작고 활동이 부진하고 파급효과가 크지 못한 상황이고 유치된 국제기구 40여 곳 중에서 30곳이 상주근무인원이 10명 이하인 규모이고, 그리고 국제기구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기본인프라가 미비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단순히 부처사업으로 인식되어서 교섭, 인력, 재정, 행정지원 등에 있어서 부처 간에 협조가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도 진행인 문제점이고요. 그러면 앞으로 국제기구 유치정책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가, 또한 기재부에서 이렇게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유치 전략에서도 선택과 집중원칙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중점유치대상 중에서도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동북아 및 아시아태평양지역 거점이 필요한 기구중심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비교우위를 가지고 주도할 수 있는 분야 그리고 이전이 필요한 기구들, 그리고 국제사회이슈 중에서 국제기구 신설이 예상되는 분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 시장님도 많은 성과를 얻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치정책 방향에 대해서 나머지는 참조를 해 주시고요. 현재 서울글로벌센터와 또 한 곳이 더 있지요. 두 곳에서 국제기구를 유치할 경우에 인센티브 형식으로 사무실이 여러 수준차이로 해서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박원순 시장님께서 이 국제기구 유치에 여러 가지 관심과 목표를 두고 계시는데 서울시 국제기구 유치에 어떤 성과지표를 예상을 하고 시작을 하시는지, 또 국제기구지원시설 중에서도 임대료, 운영비, 사업비지원을 책정하실 때 어떤 객관적이고 타당한 지표가 있으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장님의 어떤 목표에 따라서 특성화된 국제기구 유치를 위해서 시장님의 어떤 선호도와 의지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닌지, 짤막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부분에서 박 시장님의 정치력과…….

발휘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노력들을 하셨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정부에서 이 국제기구조차 지방분권화 지방발전을 위해서 나누어주려고 하는 기조에서 박원순 시장님께서 어떤 노력과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신지?

네, 좋습니다. 그래서 두 개 만드셨지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님의 관심사나 목표는 제가 볼 때는 정부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구를 하는 점은 서울시의 정말 어떤 공헌도가 있는가도 조금 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소재의 국제기구 미팅들이 있었지요, 그러면 이번에는 서울시 공무원들의 어떤 전문성 역량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OECD Paris21(통계분과) 아태지역사무소 유치 검토를 요청을 했었고, 이것은 작년에 중앙정부 외교부나 통계청에서 한번 검토했던 사항인데 서울시에 적합하다고 판단을 해서 검토요청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 Paris21의 정체성이라든지 공헌도조사 시에 우리 공무원들의 비전문성을 제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개별공무원들을 제가 질타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잦은 부서 이동과 함께 국제기구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먼저 여기서 보면 짧게 말씀을 드리면 Paris21은 유엔 책임 하에서 유엔, OECD, 유러피안 커미션, IMF, 월드뱅크가 함께 OECD의 한 분과로 만든 것이고, 법적인 관점에서는 독립된 국제기구는 아니지만 행정적인 관점에서는 OECD의 분과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외교부에서는 국제법 기준으로 해서 국제기구가 아니다라고 해서 소극적인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 서울시 공무원은 처음에 보고하기를 OECD 라이선스를 빌려서 하는 민간단체이다, 이렇게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정확한 전문역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Paris21이 서울시, 특히 박원순 시장님의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 성공한 정책사업을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것과 또 수출하는 목적으로 굉장히 부합하는 그런 목적에서 서로 부합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역량지원을 통해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고 사회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서베이 차원이 아니라 박원순 시장님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성과지표개발이라든지 또 정책을 입안할 때 필요한 데이터 이런 것을 개발하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서울시에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2020년까지 50개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시는데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이런 부서와 인력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역부족이니까 일단 전문자문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담기구와 전문가를 채용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왜냐하면 한전과 MICE산업단지에도 국제회의를 유치하려고 하는데 국제기구와 국제회의 유치는 별개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회의를 많이 유치해서 MICE산업을 성장을 시키시고 싶으시면 국제기구를 더 많이 유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직개편 시에…….

그렇지만 2020년도의 목표를 고려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의 부서로는 부족하다는 거지요.

그런 노력은 제가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안 되기 때문에 전문자문위원을 구성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직원의 역량을 키워서 하는 것도 한 파트로서 중요하고요. 그렇게 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당장 유치를 위해서는 전문자문위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편성 집행의 문제점을 짚기로 하겠습니다. 2015년 국제기구유치목적 증액예산 2억 5,0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현재 다른 목적으로 편성되고 집행돼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국제기구 유치목적이 아닌 서울글로벌센터 위탁의 어떤 일부분으로 편성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가고요. (자료를 보며) 여기를 보시면 국제기구 유치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떨어지는 국제기구유치자문단심의수당 900만 원 증액, 우수정책워크숍운영 1,200만 원 증액, 국제분담금 1,000만 원 증액, 해외지식공유 및 홍보활동에 8,800만 원 증액, 국제기구지원에 9,000만 원 증액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지요? 서울시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서 어떻게 국제기구를 유치할 수 있는지 제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제기구 유치 증액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국제기구 유치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 불용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난 예산편성 때는 너무나 이 국제기구 유치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또 박 시장님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제가 협조하는 차원에서 우리 의원님들을 어렵게 설득을 해서 2억 5,000을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물론 저는 큰 틀에서는 국제기구 유치 운영에는 필요하겠지만 본 목적은 새로운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천 송도에서 5월에 유네스코의 가장 큰 교육행사인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EFA)”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유치하지 못한 이유는 아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지방분권 차원에서 나눠주기 식의 그런 결정을 하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정부의 패착이 신문언론보도에 나오지요. 모든 이를 위한 교육이 목표인데 교원노조를 배제하고 정부가 교총만 NGO단체로서 초청을 했고 전교조를 배제한 거지요. 이것이 또 외국에 알려져서 외국에서 벌써 이 부분을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은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예산 때 그러면 우리 서울이 가만히 있지 말고 UN의 NGO 대회가 열리는데 그걸 서울에서 유치를 해서 송도에서 열고 서울하고 같이 파이를 키우자는 입장에서 예산을 증액하려고 했는데 행정상 절차가 늦어졌습니다. 이 부분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들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비전문성을 가지고는 국제기구 유치가 힘들다는 또 다른 사례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1월에 파리 유네스코에서 세계시민교육 전문가포럼이 열렸는데 그중에서도 이 세계시민교육은 UN의 어젠다 중의 하나이고, 특히 우리 교육계에서 이론적 기반을 만들어서 반기문 총장님이 이슈로 어젠다를 만들었고 UN이 채택을 해서 유네스코가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도 공약사항으로 세계시민교육을 강조하셨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번 5월 송도에서 열릴 때 서울시가 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국제회의 참석을 요청하고, 또 특히 세계시민교육 차원에서 서울시와 유네스코가 MOU를 맺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지요. 첫째, 서울시 교육협력국이 이니셔티브를 띠고 해야 되는데 굉장히 비협조적이었어요. 그리고 무의미하다, 의원이 원하는 것은 다 해 줄 수 없다, 이런 태도를 보였고요. 교육청과 APCEIU,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은 최대한 협조를 해서 검토의견서까지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협력국이 교육청과 APCEIU에 논의를 해서 외교부에다가 전달을 하고, 외교부가 다시 유네스코 파리에 있는 한국대표부를 통해서 유네스코 파리 사무국 본부의 논의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이 절차를 저는 밟지를 못했습니다. APCEIU가 바로 한국대표부에 연락을 했고 또 사무국에 연락을 해서 제가 초청을 받았는데, 제가 원했던 MOU 관계는 말을 꺼내지를 못했지요. 그래서 이런 비협조적과 비전문성으로는 국제기구 유치가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다음 주제에 다시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속도는 빠릅니다.

그런데 제가 접한 사례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세계시민교육 2030 실행이 필요하다, 지금 하지 않으면 한국판 샤를리 에브도, 제가 좀 이렇게 과장된 표현을 썼습니다. 세계시민교육과 다문화,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하고 계시는 분야인 것을 제가 잘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시민교육과 다문화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제2외국어교육을 정상화시켜야 되고, 또 세계시민마을이 필요하고 세계시민혁신학교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어젠다를 설정을 해 보았습니다. 먼저 제2외국어 정상화는 이제 국가교육과정의 교양선택과목에서 필수선택과목으로 지정이 필요한데 이것을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계속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기자회견도 했었고 교육격차해소 목적으로 조례도 개정했었고 또 교육부, 교육청 대상으로 건의안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이번에 2015년 교육청 외국어교육 및 국제이해교육 내실화사업을 추진하셨고, 또 여러 가지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도 지금 예산을 책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일본어교육학회 회장님이신데 3월 13일자로 서울특별시 교육청 4,000만 원 예산이 제2외국어 활성화로 배정되었다, 그래서 교사수업 동아리, 교사학생 활동 동아리를 공모해서 40개 팀을 선정을 해서 10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그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교육청과 의회가 의기투합해서 정말 자그마한 교육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4,000만 원에서 저는 더 가슴이 메어왔습니다. 교육청 예산이 얼마지요?

그러면 제가 왜 사회적경제를 시정질문로 택했느냐면 사실은 지난 12월에 하고 싶었지만 안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과 전문가들이 함께 토론을 했으면 하고 바랐습니다. 제가 제안했던 연구가 채택되었고 연구팀이 꾸려져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 나오기까지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쳤는지 모릅니다. 이 부분과 같이 여기 있는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서울시가 정말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감에서 제가 다시 이것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음 6월에 시정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박원순 시장님께서 원하셔서 정말 시간을 내 주시면 깊이 있는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선 비례로서 다양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러 분야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다 보니까 할 것은 많고, 하여튼 이렇게 나름 준비를 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 동료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함께 해 주신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개정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결과물이 나왔는데 이것을 소개할 시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다음을 기약하면서 오늘 감사를 드립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역 고가차도입니다. 이 고가차도가 지금 여기가 퇴계로로 가는 길이고 이쪽이 제 선거구 있는 만리동 올라가는 길입니다. 만리동 넘어가서 이렇게 퇴계로로 가는 유일한 고가차도입니다. 그런데 이 고가차도가 노후화 되어서 안전관리에 위험하여 차량통행은 중지시키고 사람통행으로 바꾸겠다는 점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지금 버스도 위험해서 못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포대교를 건너온 차량이 퇴계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만리동을 통하여 고가차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방금 표시한 것과 같이. 지금도 교통이 많이 혼잡한 지역으로 고가차도를 차량이 다니지 못하고 사람만 다니는 보행교량으로 바꾸면 교통문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교통관계부서에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했더니 큰 어떤 방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통관계자 이야기는 만리동에서 내려오다가 좌측으로 돌아가면 죽 가다가 염천교로 돌아서 서울역으로 가든지 시청으로 가든지 하는 방향이 하나 있고요. 여기 고개에서 내려오다가 우측으로 가면 숙명여대, 남영동 굴다리 껴서 나와서 서울역으로 오든지 어디로 가든지 뭐 이런 뜻 같아요. 다른 대책 없이 그거 철거하고 나면 교통대책이 바뀌면 3개월이 지나면 자연히 이용시민들이 다른 길로 가든지 이렇게 바뀌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 만리동고개 주민들은 마포하고 용산하고 중구 이 주민들이 모여 사는데 그분들의 생계가 대개가 지금 남대문시장에서 옷가게에 납품하면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에요. 그분들은 시간이 급박한 사람들입니다. 대개 오토바이나 차에 옷을 만들어서 싣고 가서, 또 원단을 가지고 가서 만들고 이래서 납품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주민들인데 이 고가차도가 없어지면 상당히 불편이 있을 것으로 보고 납품에 따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주민들은 예상하고 있어 좀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렇게 3개월이 지나면 자연히 해결된다는 방법 말고 주민을 이해시킬 수 있는 교통대책이 있는지,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의회에 오시다가 입구에 주민들 플래카드를 보셨죠?

그 플래카드 내용이 선 대체도로, 후 공원 만들어 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잘 보셨을 것으로 보고요. 시장님께서 작년 9월 17일 방금 화면에서 본 바와 같이 답변내용을 정리하면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의주로 지하차도 한쪽을 폐쇄하고 염천교 교차로를 평면으로 운영하겠다. 두 번째는 현재 철로 쪽에 비스듬하게 경사져 있는 공간을 직선으로 세우면 한 차선 정도 늘릴 수 있다. 세 번째는 서울역 주변의 교차로를 구조개선하고 신호운영을 최적화하겠다고 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제출한 주요지점별 개선계획을 살펴보기에 앞서 시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작년 9월 17일 시정질문 답변에서 방금도 방송에 나왔지만 어떻게 하면 교통대책을 만들 수 있는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김 의원님 지역구 지역에 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죠? 답변도 하셨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봉제공장 실태파악과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피해는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교통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등 종합적으로 면밀히 파악한 후 발표했어도 늦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딱 1주일 만에, 그것도 미국 뉴욕에서 하이라인파크를 보시고 바로 발표해 버렸어요. 딱 1주일 만에 본 의원과 시정질문 답변 이후, 9월 17일 김 의원 지역구에 문제없게 하겠다고 답변해 놓고 7일 만에 그것도 미국 뉴욕에서 녹지공원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해 버렸어요. 그렇게 바빴습니까? 그렇게 발표하는 것이 급했습니까? 둘째는 시장님께서 작년 9월 17일 답변 후 서울역고가차도 폐지에 따른 개선대책 및 주민요구사항 대처방안 및 현장시장실 운영 등 궁금한 내용을 본 의원의 요구로 금년 4월 1일 자료제출과 4월 7일 도시안전본부장의 설명 이전에는 단 한 번도 본 의원에게 설명해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시장님, 서울시는 시의원을 동반자 관계로 생각하는지 적대관계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방금 답변은 동반자 관계로 생각한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출된 주요지점별 개선계획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림동 교차로 주변입니다. 인도를 축소하여 1개 차선을 증설하여 3차로를 4차로로 만들겠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에는 염천교 다리 위는 구두상가로 인하여 차로를 넓힐 수 없어 신호체계만 변경하므로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차선이 본래 3차선인데 이 옆에 인도차선이 있습니다. 인도가 있는데 인도를 다이렉트해서 차선을 4개 차선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3개 차선을 4개 차선으로 늘리겠다는 거예요, 여기를. 그러면 우측으로 차가 돌아서 칠패로 여기에 구두상가가 있습니다. 구두상가 앞이 기존이 4차선입니다. 여기에서 3차선, 4차선 늘려서 와봐야 당초부터 4차로였어요. 따라서 실효성이 없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여기가 중림동 교차로 보이는 장소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3차선인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한 차선을 보도를 축소해서 4차선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구두상가 앞입니다. 색을 좀 칠해 놨지만 구두상가 앞에는 이렇게 차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가 4차선인데요, 지금 이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후 3시 50분경에 찍은 사진인데 이 앞길이 4차선 도로 구두상가 앞이기 때문에 더 어떤 개선 대책은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염천교 로터리까지 구두상가 앞에서 죽 연결된 것입니다. 다음은 염천교 교차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시의 방침은 가각 정리와 지하차도 2개 차선, 서대문에서 서울역 방향을 평면화로 4개 차로를 5개 차로로 만들겠다. 이렇게 개선해도 서울시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해서도 교통서비스의 질은 F등급이 나왔어요. 또 1개 차선은 택시들이 대기차선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다 아시겠지만 서대문에서 서울역으로 오는 차선이 지하차도입니다. 지하차도 2개 차선을 메워서 지상으로 올려서 4개 차로를 5개 차로로 만들겠다 이 얘기예요. 문제는 칠패로에서 당초 2개 차선이 좌회전합니다. 여기에서 서대문 독립문 쪽으로 올라가는 차선인데 그것을 개선해서 직진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 차선은 4개 차선의 문제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이 지하 4개 차선인데 2개 차선을 메워서 여기 차선이 평면화 되면 5개 차선이 된다는 얘기예요. 늘어나는 것이 1개 차선이 더 평면화 되니까 현장에 나가 보니까 과연 5개 차선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나가봤더니. 그러나 전문가 입장에서 5개 차선이 된다니까 되는 것으로 보고 5개 차선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면요. 지금 이 색깔이 칠해져 있는 편측폐쇄 여기를 폐쇄해서 평면화하겠다는데 문제는……. 지금 이 1개 차선이 택시 대기차선으로 쭉 서 있습니다, 여기 염천교 로터리부터 서울역 승차장까지. 이것 불법 차선이 아니더라고요, 주차가. 왜 그러냐면 운전기사들이 다 타고 있어요. 그러다가 앞에서 손님이 나가면 차가 계속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냥 서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주정차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지금 이 차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오후 3시에 나갔는데도 마찬가지로 서 있습니다. 계속 하루 종일 저기에 서 있습니다, 서울역까지. 그렇다면 여기를 메워서 평면화했을 때도 5개 차선이라고 해도 한 차선은 이미 택시들이 다 점령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볼 때는 실효성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F등급으로 서비스 수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역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퇴계로 방향으로 직진신호체계를 신설하겠다는 것이나 이렇게 해도 교통서비스 수준이 지금은 D등급인데 F등급으로 저하된다고 서울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점도 갖고 있어요. 지금 염천교 로터리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여기 서울역 정지선입니다. 여기에서 퇴계로까지 죽 버스가 또는 차량이, 퇴계로 입구가 여기입니다,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퇴계로에서 다시 반대방향으로는 이렇게 가겠죠. 시장님, 서울역 앞 정지선에서 퇴계로 입구까지 몇 m쯤 될 것 같아요, 추측하건대?

그렇죠. 100m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90m고요. 서울시 자료입니다, 제가 아니고요. 이 100m를 가는데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여기 기둥이 있어요. 지금 현재 서울역고가차도에 기둥이 있는데 차가 오면 직진을 못합니다. 여기에서 S형으로 돌아서 와요. 도면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현실은 가서 보면 S자로 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교통안전에도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님 여기 스타트선에서 신호등을 받고 갑니다. 100m나 돼요. 차가 빠져나가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참고로 도로 폭 20m 4차선 교차로의 교통신호 주기는 평균 160초에서 180초 약 3분 정도랍니다. 서울역 앞에서 퇴계로 진입하는 데 필요한 교통신호 주기는 몇 초 정도 되겠어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려면? 몇 대나 가겠습니까? 만에 하나 여기에서 차가 가다가 신호가 바뀌면 서비스 신호 더 줘야 될 것입니다, 완전히 올라가야 되니까. 문제는 지금 여기가 서울역 앞에서 우회전해서 퇴계로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올라가는 차 여기하고 여기에서 올라오는 차하고 여기에서 마주치게 됩니다. 했을 때 여기 차가 밀려버리면 파란 신호등 받고 가던 차가 전부 여기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용산 서울역에서 세종로라든지 의주로 가는 차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엉켜 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신호 서비스 수준을 F등급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물어봤더니 신호주기 서비스 등급이 A에서부터 F까지랍니다. F 이하는 없어요. 지금까지의 서울시 계획을 보면 이것 외에 근본적으로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대체도로를 신설한다든지 하는 방안은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시장님도 그것은 인정하시죠? 대체방안은 지금 없죠? 도로도 여기에 계획상으로는 없죠? 그러면 이 방법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방안대로 시행된다면 염천교 교차로와 서울역 교차로의 극심한 혼잡과 차량지체로 통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서울역 앞의 위험지역을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중요지점을. 여기가 중림동 교차로, 여기가 염천교 교차로, 여기가 서울역고가 서울역 교차로, 여기가 숭례문 삼거리 교차로입니다. 문제는 여기 두 개만 지체가 되면 서대문에서 서울역을 거쳐서 용산으로 가는 차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남과 북으로. 마찬가지로 용산에서 서대문으로 가서 어디로 피해 갈 것입니까? 또 용산에서 올라오는 서울역에서 퇴계로 가는 것, 세종로로 가는 것, 의주로로 가는 것 전부 다 이 두 개가 지체된다면 문제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3개월이나 6개월 되면 자연적으로 피해 간다지만 어디로 피해 갈 것입니까, 이걸 빠지면. 답답해서 더 보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차량이 정체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서울역 앞입니다. 이것은 만리재로 출근길 교통상황을 찍어 놓은 거예요. 시간 다 나와 있죠. 죽 일렬로 이렇게 가면 어디로 가냐면 서울역고가차도를 타기 위해서 만리재에서 내려가는 길입니다. 차로가 두 선이 있는데 1차로 2차로 있는데 1차로에만 죽 서 있는 이유가 1차로가 전부 다 서울역고가를 타기 위해서 1차로 일렬종대로 서 있습니다. 2차 이 선은 그냥 남영동으로 가든지 아니면 중림동으로 가는 차선이니까 여기에 있고요, 이것이 공덕동에서 만리재 고개로 올라오는 차선입니다. 이 시간대에 이렇게 있어요. 8시 때도 한 시간 후에 마찬가지로 이 차선이 일렬로 죽 서 있는 거예요. 이 차가 이 차입니다. 올라와서 다시 서울역고가를 타기 위해서 줄서서 갑니다. 1시간 찍어놨는데도 계속 줄서서 올라옵니다. 이 차량을 다 어디로 돌릴 거예요. 좋습니다.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 피해 간다면 마포대로로 피해 갈 것 아닙니까? 마포대로는 여기가 공덕동에서 죽 올라오는 길입니다. 꽉 차서 올라옵니다. 여기가 종근당, 여기가 서소문에서 오는 길 우측, 곧장 가면 광화문에서 종로로 가는 길, 일렬종대로 서듯이 올라옵니다. 아까 만리재를 피해서 온다면 세 길밖에 없어요. 봅시다. 서울시에서 3개월이나 6개월 되면 안정화 된다고 한 도면입니다. 문제는 마포대교를 타면 공덕동까지는 당연히 와야 됩니다. 마포대교는 영등포에서부터 여의도, 영등포, 구로, 금천에서 올라온 차가 원래 마포대교로 오려면 공덕동까지는 꼭 와야 됩니다. 공덕동에서 나눠지는데 세 길이 나눠집니다. 하나는 백범로가 있는데 백범로에서는 이렇게 가서 용산 남영동으로 해서 서울역 앞으로 해서 퇴계로로 갑니다. 백범로에서 오면 남산으로 돌아야 됩니다. 이게 남산에서 동대문까지 갑니다. 만리재를 통하면 방금 이와 같이 이 길밖에 없습니다. 피해 간다면 마포대로로 옵니다. 아까 지체된 것을 보셨죠? 보면 여기에서 종근당 앞까지, 종근당에서 여기가 서소문에서 을지로를 통해서 동대문 가는 거고 곧장 가면 광화문에서 종로를 통해서 동대문으로 갑니다. 결국은 서울시에서 우회도로라고 한 내용이 일단 공덕동까지 올라오면 세 길밖에 없는데 그렇다 해서 피해 간다 해서 남산으로 돌아갈 것입니까? 어디로 올 거예요? 만리재 아니면 마포대로예요. 그러면 만리재는 아까 문제가 있다면 마포대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어디로 갈 것입니까? 서울시내 뺑뺑 돌아다닐 것입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대학교 교통전문가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서울시 공무원한테 물어보면 잘 될 거라고 할 거 같아서. 그래서 대학교 교통전문가한테 물었더니 한결같이 대체도로 개설 없이는 달리 혼잡을 줄일 방법이 없다고 단언하고 있어요. 지금 서울시에서 수립한 교통대책 가지고는 혼잡을 개선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님과 서울시에서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리재 고개 주변 주민들은 현재 서울역 고가도로 위 공원에는 관심이 거의 없어요. 아까 플래카드에서 봤다시피 대체도로를 요구했지 공원은 후라고 했어요. 시장님과 서울시 관계자 분들만 공원이 중요하고 선이에요, 대체도로는 다음이고. 관심은 대체도로를 만들어 주어 남대문시장과 동대문시장까지 교통을 원활하게 해 주어 서민들의 생활을 지켜달라는 것뿐입니다. 지켜달라는 거예요. 거기 사시는 분들이 전부 다 서민들입니다. 시장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지지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한숨을 쉬게 만들고 계세요, 시장님께서 지금. 시장님, 지난번 답변 중에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동영상에 나왔어요. 시장님, 지금도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계획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알고는 계시죠?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계획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기존의 서울역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지 내 랜드마크 건물을 관통하는 고가도로를 신설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2011년 본 의원이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할 때 이 관통도로에 대해서 서울역 앞에서 다시 신호등 받고 퇴계로 올라간 것에 대해서 저는 그 당시 고가도로를 설치하지 왜 땅 지면에다 내려놓고 다시 신호 받고 올라가냐. 그것 싸웠더니 그때 시뮬레이션을 봐도 고가도로 해야 되는데 서울시 방침이 고가도로 철거방침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마저 없애버렸어요, 그것마저. 그 내용을 알고 계신다니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시장님께 이 지역의 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고 차선책으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덕동5거리에서 서울역까지 약 2.1km 정도의 거리 중 가장 대표적인 건물 한겨레신문사 앞부터 만리재 고개 주변은 마포 공덕동, 중구 만리동, 용산 서계동 일부가 연결된 지역으로 좁은 골목길을 따라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전형적인 서민 밀집 주거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일반주택가와는 다릅니다. 여기 다세대주택들의 대부분이 지하층과 1층에는 봉제공장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 봉제공장은 작게는 부부 2명이 좀 더 크게는 3명에서 10명 내외의 봉제공장이 약 2,000에서 2,500개 정도가 있으며 봉제업에 직접 종사자와 연관된 인구는 약 2만 명이 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봉제공장의 중심지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9월 24일 박원순 시장님이 미국 뉴욕에서 직접 발표한 서울역 고가차도를 뉴욕의 하이라인파크를 벤치마킹한 서울역 고가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발표는 이 지역 주민에게 한숨과 생업에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서울패션산업을 떠받치는 작은 봉제공장들에게는 시간이 곧 생명입니다. 다시 말해 시간과의 전쟁으로 싸우고 있는 서민들입니다. 동대문시장이나 남대문시장 패션상가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원단을 동대문에서 가져와 옷을 만들고 당일 오후 9시 전후까지 늦지 않게 납품해야 합니다. 주문받은 옷을 얼마나 빨리 만들어 납품시간에 납품하느냐가 중요한데 우회교통의 정체로 납품 지연 등이 생기면 거래처가 끊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고가차도가 폐쇄되면 시간 경쟁력에서 타 지역보다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 지역 70% 정도의 봉제공장들은 어디로 가서 다시 봉제공장을 돌려야 하나 하는 봉제공장의 재봉틀소리가 저에게는 아픔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시장님, 서울역 고가차도 철거 발표 후 벌써 50여 개의 봉제공장이 동대문 인근지역으로 공장을 옮겨버렸어요. 빠져나간 빈 공간에는 들어올 산업이 없습니다. 앞으로 모든 업종이 공동화에 주민들의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동안 우리 주민은 현 고가차도를 복층화하는 방안 또는 4차선하여 2차선은 차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제안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모두 서울시로부터 거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시장님께 대체도로 신설이 최선의 대안이지만 차선책으로 차차선책으로 다음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만리재에서 내려오면 고가차도를 타는 이것이 서울역 고가차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데 이 옆에다 임시 철골조 고가차도를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임시 가교라도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바로 옆에다가. 이것 설치하면 장점으로는 설치기간이 6개월 정도면 준공이 가능하므로 서울역 고가차도 공원 준공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임시 철골조 고가차도이므로 추후 개발업자의 개발계획에도 지장이 없습니다. 또한 임시 가교는 건물 신축 시 개발업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개발사업자가 염천교 위 구두상가를 철거하고 의주로, 중림 교차로, 염천교 교차로 등을 확장한 후 도로개설 후 임시 철골조 고가차도를 철거해도 교통에 문제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그 후에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지내 랜드마크 건물을 관통하는 서울역 고가도로를 신설하면 교통흐름에 크게 문제가 없고 개발사업자와 만리고개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다시 말해서 여기가 지금 북부 역세권 개발구역내입니다. 여기 업자가 선정이 되면 이 고가차도를 이용해서 건축을 신축하는 데도 이 고가차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여기가 구두상가니까 그 당시에 개발할 때 먼저 구두상가를 철거하고 업자가 이 옆에도 확장시키고 이 앞에 서울역 있는 데도 확장시키면 차가 소통하는 데 더 원활해 질 거라고 그럽니다, 그때는 도로가 신설되니까. 그 후에 철거해도 크게 문제없고 또 여기에 랜드마크 53층짜리가 들어선다면 그 랜드마크를 관통할 수 있는 도로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지점 정도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랜드마크 설치하면 당연히 접근할 수 있는 도로를 신설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계획도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전에 먼저 임시 가교라도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시장님, 혹시 서울역 고가차도 현장을 한번 가보셨어요? 지금 다니고 있는, 보셨어요?

어떻게 만들어진지는 아세요? 밑에서 보셨어요, 안 보셨죠?

위에만 다녔지 밑에는 모르죠. 보십시오, 한번. 이것이 철골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임시 가교철골조를 바로 옆에다 이렇게 만들자는 거예요. 이 자체가 고정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것도 이음 철골에다 복공판 했어요. 시장님 안 보셨을 거예요. 이것은 철골조로 해서 임시, 이런 식으로 만들자는데 이곳은 되는데 이 옆에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것이 고정 콘크리트 철골조는 아니잖아요, 기둥이 아니잖아요. 이것 이런 식으로 만들면 옆에다가 육교도 충분히 만든다는 거예요.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의지가. 관계공무원 이야기하면 코레일 사업에 지장이 되니까……. 참 더 이상 말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리재에서요, 여기까지입니다. 서울역까지는 철골조로 만들어 놨어요. 이것이 서울역 건물 아닙니까? 여기부터는 콘크리트 기둥으로 만들었어요. 여기서부터 퇴계로까지 죽 기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지금 제안해 만들자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주차해 있는 데까지만 임시 가교를 설치하자. 그러면 대학교 민간교통전문가가 얘기하다시피 염천교 교차로하고 중림동 교차로, 서울역 교차로, 숭례문 교차로의 과부하가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이다. 두 번째는 만리동고개 주민들에게 심정적으로라도 그래도 서울시장님께서 주민을 위해서 그래도 고민했고 노력했노라라는 심정적인 도움은 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차도를 이용함으로써 교통도 좀 더 빨라질 수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잘 듣고 보셨을 거라 믿습니다. 임시 철골조 고가차도 설치 제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찾는다고 하셨으니까 찾을 것으로 보고요. 또한 시장님께서는 오늘 다가오는 4월 19일에 저희 공덕동을 현장방문하시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현장방문 시 주민과의 정책토론회 석상에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치하는 목적은 국민을 잘 먹고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작금의 사태는 주민의 걱정과 근심과 한숨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좀 더 달리 생각해 보면 좋은 방안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말씀에 교만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 했습니다. 서울시의 전향적인 방안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변 사장님?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안녕하세요?

마곡지구 9단지는 당초 민간에 매각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SH공사 부채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 3,000억 정도 되는 매각수입을 통해서 부채감축재원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예정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3단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는데 변경시점이 언제입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2013년 11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단지를 민간에 매각하기로 하시면서 당초 매각하기로 했던 9단지 주택계획도 바뀌었습니다. 전량 분양에서 분양, 임대 구성비율과 주택규모 등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상임위원회에 어떤 보고나 논의나 협의과정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제가 취임 전이라서 상임위 보고사항을 확인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만, 9단지는 당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에 매각하는 것으로 됐습니다만 두 차례에 걸쳐서 공고를 냈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거기가 지하철 5호선하고 신공항철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유찰이 된 상황인데 강서구청에서, 마곡지구는 전체적으로 분양주택하고 임대주택 비중을 50 대 50으로 정했습니다. 1만 2,015호 중에서 5 대 5로 정했기 때문에 민간부지에 임대주택을, 분양을 하면 매각하면 거기에 분양주택만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대주택을 다른 곳에 더 많이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원래 알기로는 지금 현재……. (자료화면을 보며 ) 지금 여기 보시는 표와 같이 강서구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무려 10% 가깝게 달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공공임대주택 최다 구입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마곡단지 5 대 5의 비율 때문인 건지 아니면 혹시나 서울시 전체 8만 호 임대주택 문제 때문인 건지 그러한 의문점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다음에 그것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할 것들이 많아 가지고요. 박희수 마곡사업추진단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마곡산업단지 업무용지가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네.

시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단장님한테 몇 가지 더 묻고 시장님한테 다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박희수 단장님 다시 답변대로 부탁드립니다. 단장님, 마곡산업단지 내 업무용지가 어떻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맞습니다. 서울시의 성장동력은 서울형 창조경제이고 서울형 창조경제의 중심은 사람과 다양한 산업 인프라라고 서울시에서 발표했습니다. 서울시 산업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 동반성장, 서민경제의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는 우리 서울시 도시경제의 화두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맞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서울시내 산업단지에 대한 화면 부탁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마곡단지 화면 부탁하겠습니다. 산업단지란 공공이 도시계획을 풀어가면서 적극적으로 산업거점을 이루고 발전이 되도록 돕고 서울시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공공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여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공간규제를 적극적으로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곳입니다. 강서구 마곡에 들어설 서울시 산하 마곡단지에 대해서 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마곡산업단지는 토지이용계획과 그 용도에 따라서 매각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는 것은 아시지요?

산업단지 내 토지매각 원칙은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장기적으로는 서울시의 미래성장동력인 마곡산업단지가 제 역할을 하도록 이끌어내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화면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곡산업단지가 마곡 벌집오피스텔촌이라는 기사입니다. 시장님, 이 기사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알겠습니다, 시장님.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입니다. 현재 마곡산업지구 내에 포함된 업무시설용지가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다. 업무시설용지는 일부 대규모 업무시설을 제외하면 대부분 23㎡ 이하의 주거법 적용을 받지 않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분양되었고 앞으로도 이 추세가 계속 된다면 마곡산업단지는 산업단지가 아니라 그 예가 전무후무한 마곡오피스텔단지로 변모할 것입니다. 과연 서울시의 마곡지구 토지이용계획관리에 대한 계획이 있기나 한지 궁금합니다. 도시계획관리가 서울시에 있기나 한 것입니까? 업무시설을 계획한 데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왜 업무시설을 계획했겠습니까? 연구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사업자 서비스, 생산자 서비스 부분의 사업체들이 사무실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에이지 믹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노인세대, 젊은 세대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거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에이지 믹스 주거정책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알겠습니다. 다양한 평수는 다양한 연령대의 접근과 접촉을 의미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시고요. 지원시설용지는 아직 오피스텔로는 안 됐고요, 지금 상업용지와 업무용지가 오피스텔로 변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상업용지도 지금 거의 대부분 다 매각이 됐는데 그것의 대부분이 일부 백화점 몇 필지 빼놓고는 다 그냥 오피스텔로 매각이 됐습니다. 문제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선까지 간 것입니다. 방금 제가 왜 에이지 믹스를 말씀드렸냐 하면 우리가 보통 기존 주택지의 재개발 재건축에, 알고 계실 겁니다. 소형, 중형, 대형이 일정비율로 40:40:20으로 짓게 합니다. 그렇게 짓게 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는 다양한 연령층은 곧 다양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다양한 삶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믹스해서 살 수 있게끔 바로 평수를 공공이 관여하는 데에는, 재개발, 재건축을 공공이 관여하는 평수에는 다양한 평수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것은 소셜 믹스도 되고 에이지 믹스도 되는 겁니다. 민간이 땅을 사서 개발하는 데는 평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공공이 다양한 정책을 녹아들게 하는 것이 에이지 믹스인데 지금 마곡 같은 경우는 아까 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주거지에 애초부터 사회적 합의에 걸쳐서 마곡에 1만 2,000세대 오피스텔이 분양이 됐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강서구 주민들의 협의와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연구와 1만 2,000세대가 주거로 6~7평 아주 소형의 주차장, 이 기사 말 그대로 주차장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기사 보십시오. 서울 공공임대 쏠림입니다. 자치구별 최고 9배 차가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서구는 최다의 공공임대주택 구에서 이제 최다 소형오피스텔 구로 등극을 하는 겁니다, 이번 마곡지구 정책으로 인해서.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산업단지에 20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가 논란이 아니라 이것은 충분한 정책적 협의나 충분한 사회적 협의, 지역협의가 거쳐지지 않은, 지금 마곡에 주거가 총 몇 세대가 들어서는지 아십니까, 시장님? 오피스텔 빼고 전체 주택 수가요?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알겠습니다. 산업단지 안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한 거라면 상업지구와 업무지구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역세권 상권을 광역 활성화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상권으로 활성화시키고 주변 변두리에서 주거지를, 아까 말씀드렸던 발산택지지구도 이미 마곡으로 인해서 대기하고 있고 5호선, 6호선, 8호선 등 다양한 교통은 외부에서 마곡산업단지로의 유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상권으로 활성화시키고 주변 변두리에서 주거지를 활성화시킨다면 서남권 전체의 광역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말 그대로 미래 서울의 핵심 역할을 하였을 것입니다. 누가 마곡산업단지를 이렇게 왜곡되게 흘러가도록 방관한 것입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12번, 13번 부탁드립니다. 마곡에 입주하여 거꾸로 9호선을 타고 강남으로 출퇴근한다면 마곡산업단지의 정책도 실패고 지역의 균형정책도 실패입니다. 행정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오피스텔로 건축허가가 집중된 사유,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곡산업단지에 있는 업무시설이 이처럼 오피스텔로 채워지게 된 데는 무엇보다도 마곡산업단지 토지분양을 무분별하게 촉진한 데 따른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혹시 시장님의 부채탕감 공약에 의한 희생양으로 강서구 마곡산업지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시설만 분양대상에 포함됐다면 이처럼 빠르게 토지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산업단지의 주요 연구시설이 계약만 진행되고 있을 뿐 입주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구시설이나 대규모 산업단지가 입주해 있어야 서비스 부분에 업무시설 수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곡지구를 단순히 서울시 부채 청산의 한 방편으로서의 대책이 아닌 서울시의 미래를 책임질 먹거리의 땅으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혜안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이 들어와도 아무 문제가 없다면 앞으로도 계속 허가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합니다. 방법은 지금이라도 마곡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 주거용 오피스텔 허용 여부를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미 과다하게 집중된 소형 임대형 오피스텔들의 집중으로 인한 강서구 전체의 인구, 주거, 사회적 문제의 대책과 9단지의 계획을 변경하여 추가 공급되는 소형 영구임대주택아파트에 대한 재검토 등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대책을 촉구합니다. 강서구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은 임대주택이 있고 재정자주도가 꼴찌입니다.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강서구는 자립도도 떨어집니다. 복지 수급률도 따라서 높습니다. 서울시의 영구임대아파트가 가장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시고 혜안을 발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본 의원이 한 가지 짚고 가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마지막 부탁해요. 마곡사업단지 건축계획 당시의 마곡조성자문단 명부입니다. 이 자문단의 위원장을 보면 현 서울시 총괄건축가로 위촉된 승효상, 이로재 대표입니다. 총괄건축가에 대한 질문은 다음 기회로 이어 가겠습니다만 서울시 건축방향을 자문하고 핵심 도시개발프로젝트 기본방향을 자문해 주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마곡지구 총괄건축가의 임무를 보면 마곡지구와 같은 도시는 건축적 시각 이외에도 도시계획, 마케팅 전략 등 종합적인 사고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말씀 하십시오.

아닙니다. 서부이촌동 것 때문에 지금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거 그러면 서부이촌동 끝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당연히 동감을 하는데 다만 제가 아까 저 화면을 띄워드렸던 것은 마곡조성자문단 총괄건축가 승효상 씨가 작년 12월로 사표를 내고 올해부터 서울시 업무를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작년, 재작년에 그러한 건축총위원장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상업용ㆍ업무용 땅에 오피스텔, 제가 이 말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승효상 씨가 다 자문들을 하셨습니다. 물론 건축과 경관 부분이겠지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러한 자문들을 하시면서 조금 더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 보실 수 있었다면 이러한 제기가 본 의원한테 제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문위원들이 자문회의를 하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미리 발견됐어야 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다음 질문이 있어서, 시장님, 다음 질문이 있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다음은 서부이촌동 개발지원 촉구를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시장님이 계셔야지요, 이건.

아, 네, 그러세요? 자, 먼저 용산구 소재 서부이촌동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무산지역 주민의 고충을 토로하고 이 지역에 대한 발전대책을 촉구하는 취지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화면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부이촌동 위치이고 네, 서부이촌동 항공사진입니다. 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다음……. 서부이촌동은 용산국제업무지구 통합개발사업에 포함되었던 곳입니다. 2007년 서울시에서 서부이촌동을 포함시켜 통합 도시계획을 세웠지만 그동안 수많은 갈등과 다툼 끝에 2013년 3월 개발사업은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서부이촌동 중산시범아파트, 이촌시범, 미도연립 주택단지, 남측 단독주택단지 주민들은 노후화된 주택들로 인해 하루하루 언제 대형사고가 날지 모르는 불안스러운 나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주민이 전하는 말씀을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영상자료 상영) (녹취내용)

박원순 시장님은 저희 용산국제업무단지 사업의 무산과 이에 따른 서부이촌동 주민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그 주민들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시고요.

네,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2013년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한 도시개발구역의 해제를 하고 시장님께서는 구역지정에서 해제된 서부이촌동을 위해 2013년 10월 서부이촌동에 현장시장실 주민간담회 등을 통하여 해당 주민들의 고충을 충분히 공감하셨고 지난 2013년도 말부터 이 지역의 개발가이드라인을 신속히 수립하여 독립개발이 가능하도록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그 후속조치로 용산지구단위계획 재정비계획이 착수되었고 서부이촌동 주민들은 시장님의 의지를 믿고 1년 반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하루하루를 여삼추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황상태에 빠졌던 지역주민들은 당시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을 주시며 위로해 주셨던 시장님을 기억합니다. 당시의 분위기를 보았을 때 큰 무리 없이 사태가 잠복된 것은 이러한 시장님의 노력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 6월 23일 시장님의 언론 인터뷰 기사를 보면 2013년 현장시장실 운영과 현장지원센터를 만들어 계속 주민들과 협의해 왔다, 조만간 주민들의 상황를 모두 고려한 개발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발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시는 2015년 4월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하겠다고 했고, (자료화면을 보며) 그 밑에는 이제원 현재 도시계획본부장님께서도 연내에는 이것을 완공하겠다고 첨부한 글이 박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새 그 조만간이 2015년 4월이 됐습니다. 시장님, 서부이촌동 용산구지구단위계획 재정비계획이 금년 3월 8일에 완결키로 하였었는데 9월 8일로 6개월이나 연기된 것을 혹시 보고받으셨는지요?

네, 주민…….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총 열두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가 열렸고요. 사실 시장님, 이 정도의 간담회를 거쳤다면 이제는 당초 약속대로 금년 3월까지는 서부이촌동 일대 용산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새로운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하루빨리 그 부분이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조금 이따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현장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곳 중산시범아파트, 이촌시범, 미도연립 주택단지, 단독주택단지 거주민들은 당장 안전 위협을 받고 있는 특정관리대상 공동주택들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비가 오고 그러면, 시멘트가 물을 먹으면 부서져 나가는 것 아시지요, 오래된 건축물들은요. 정말로 이렇게 지연되다가 무슨 큰일이라도, 대형사고라도 난다면 그때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도 보고받아 알고 계시겠지만 이 지역은 각각 사업을 추진할 경우 현실적으로 건축계획이 매우 어려운 지역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업구역에 적용되는 일반적 도시계획기준만 적용하지 마시고 이 지역에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건축구역 적용,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종상향, 조례에서 정한 최대용적률 허용, 기반시설부담금 최소화 방향으로의 기조를 유지해 가면서 아무쪼록 하루속히 가이드라인을 결정해 줄 것을 가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금, 이것은 서울시 시세수입입니다, 시장님. 서울시가 코레일하고, 용산구 국제업무지구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서울시가 그 코레일하고 드림허브 계약이 두 번이나 서로 무산되면서 서울시에서 거둬들인 총 세액입니다. 총액이 2,457억 원입니다. 물론 보통세인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시장님께서도 안타깝다고 말씀하셨듯이 갈등과 분쟁과 파탄으로 서부이촌동과 용산은 뒤엎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코레일은 이번에 드림허브랑 재판이 끝나면 또 그 땅을 매각을 할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그러한 보통세에 대해서 용산이나 서부이촌동 주민들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서부이촌동에 무엇을 해 줄 것인가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 원고 더 있는데 이만 꺼졌기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해 주십시오.

네, 마이크 주시지요, 시장님 하실 수 있으시게끔. 다 하라고요? 네, 시장님 답변을 정확히 듣게끔 해 주세요. (청취불능)

지금 사실은 지역에서 나오는 말들은, 여기서 변하는 게 없다면 여기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지금 서울시에 얘기를 해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저는 9월로 연기된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혜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