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선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 위원 회 위원장 임선신 의원 입니다. 금번 제233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고흥군 규제개혁 위원 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규제개혁 위원 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 은 규제개혁 위원 회의 구성 시 위원장 과 간사 에 대한 직무 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한 것으로 조례를 일부개정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금 고지 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예규 인 지방자치단체 금 고지 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금고의 지정 방법과 계약 기간 을 3년에서 4년으로 1년 연장하여 금고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일부개정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송수권 시 문학상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나라 전통 서정시의 미학과 형식을 잇고, 전통시의 영역을 확장하신 우리 군 출신 송수권 시인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시문학의 저변을 확대하면서 문향인 우리 고흥을 널리 알리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대로 제정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에 과태료 부과징수 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 등 금연지도원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지역보 건의 료 심의 위원 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흥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와 고흥군 지역보 건의 료 심의 위원 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그 성격이 유사하여 건강증진 사업계획 등을 지역보 건의 료 심의 위원 회의 기능에 추가하여 운영하는 등 통합 및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일부개정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특화작목연구단지 내 유리온실 신축 건물 취득 건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망고, 용과, 커피 등 아열대 과수의 지역 적응성을 검토하여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과 FTA 관세 장벽 등 시장 개방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금산 금장분교 매각 처분 건으로 주식회사 엔엘피에서 굴종묘배양장 및 미세조류배양 연구시설 기반 구축을 완료하고 부지매입을 요청함에 따라 이를 매 각하 여 지역 민의 고용을 창출하고 세수를 증대하고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충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토지 취득 건입니다. 본 취득 건은 고흥읍 호형리 박지성운동장 중앙스탠드 뒤편 임야로 준보전 산지인 자연 녹지지역 으로 재산취득 및 공원조성에 문제점이 없고 보훈가족 및 군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영화관 신축을 위한 건물 취득 건입니다. 본 취득 건은 박지성운동장 인접부지에 작은 영화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군 민의 문화ㆍ복지서비스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고흥군 규제개혁 위원 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는 저희 총무 위원 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참조 ㆍ고흥군 규제개혁 위원 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고흥군 금 고지 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고흥군 송수권 시 문학상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고흥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고흥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고흥군 지역보 건의 료 심의 위원 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심사보고서 (총무 위원 회) (이상 7건 부록 에 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