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환보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박종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안전을 위해 시정수행에 여념이 없으신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용환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공공하수도사용료 및 옥외광고물 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화성시 공공하수도사용료 오부과 사례를 조사하고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이행 실태를 점검하며 불법광고물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자 「화성시 공공하수도사용료 및 옥외광고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공공하수도사용료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는 하수도법 제65조 제1항 및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3조 제1항을 근거로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과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하수도사용료를 부과․징수하였으나 2013년 4월 23일 동 조례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배수구역을 제외한 공공하수처리구역만을 대상으로 하수도사용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에서 분명히 배수구역을 배제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배수처리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화산동, 병점동, 진안동 소재 A아파트와 B빌라, 상가, 단독주택 등 최근까지 하수도사용료가 부과․징수된 사례가 있는 바 화성시 전 지역을 조사해서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옥외광고물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의 관계법규를 보면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지 않고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표시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행정대집행에 대한 특례 등 제재하는 화성시 조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성시의 느슨한 단속과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인해 옥외광고물 관련 위법행위가 끊이지 않은 채 불법 옥외광고물 등이 난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법광고물 등은 화성시의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운전자, 보행자의 진로 및 시야를 방해해 주민들의 안전을 매우 심각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의회 차원의 조사, 연구,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공공하수도사용료가 관련 법규에 부합토록 투명하고 적정하게 부과․징수가 되고 있는지, 오부과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점검하며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에 대한 화성시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점검하고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발굴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15년 8월 31일까지 서면조사와 현장실사를 병행하여 활동할 예정이며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 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된 구성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화성시 공공하수도사용료 및 옥외광고물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