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장형태입니다. 먼저 중구 발전과 구민생활 향상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행정보건위원회 고문식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양찬현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은 개별 법령에 근거해서 개별 조례에 따라 운영되므로 공통적으로 적용할 세부운영 기준 및 지도감독 권한 등이 없어 부실경영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감사원 및 국민권익위의 권고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공통운영기준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년 3월 24일 새로 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 법률 및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표준조례를 준용해서 우리 구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규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제정 목적과 출자·출연 기관의 정의를, 3조에서 7조까지는 조직, 인력운영과 임원 해임 등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8조에서 10조까지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11조에서 16조까지는 출자·출연기관의 평가에 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20일 간의 입법예고를 실시한바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실시한 성별영향평가분석에서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시에 성별을 고려하도록 권고되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또한 우리 구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신설하도록 권고되어 이를 수정·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우리 구 출연기관 운영 효율성이 제고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참고로 본 조례안이 적용되는 우리 구 출연기관은 문화관광과 소관 중구문화재단, 교육체육과 소관 중구 인재육성장학재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출연기관 관련부서 팀장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문화재단 관련해서는 문화관광과 문화진흥팀 김한수 팀장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장학재단 관련해서는 교육체육과 명문학교육성팀 정미선 팀장이 배석했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실질적으로 운영할 부서는 교육체육과하고 문화관광과, 2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4월 13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예산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가, 법률적 검토사항입니다. 법에 의해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위를 거쳤고 또 법에 의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과 같은법시행령,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해 제정하는 것으로 법적인 위법 사항은 없습니다. 나, 개괄적인 조항별 검토 및 결론 사항입니다. 먼저 안제8조, 9조, 10조,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은 법제6조 3항에 의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 정수, 대상, 제척사항 등 위원 구성과 연임 사항은 법제6조에 의거하였으며, 심의위원회 개최 등 운영은 영제4조와 6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제8조4항의 해임·해촉 시 구의회 추천 요청은 제2항 1호에 구에서 추천한 사람의 해임 및 해촉될 경우만 해당됨으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안 제11조는 법제11조의 법률 요구에 의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그대로 적용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안제12조와 13조, 역시 마찬가지로 경영 실적 평가진단 실시에 대상, 방법 및 절차는 법제31조의 법률 요구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실적 평가와 진단실시는 법 제28조, 30조, 또 영제20조와 행자부표준안에 의해서 정비하였습니다. 안제14조와 15조, 경영평가단의 구성, 운영과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은 행자부표준안을 그대로 근거하여 정비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 고시 2015-6호에 의하면 법제5조에 따른 우리나라 출연기관은 502개, 출자기관은 59개이며 우리 구는 중구문화재단과 중구인재육성 장학재단이 출연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출자기관은 없습니다. 그동안 민법에 근거한 중구문화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와 공익 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중구인재육성장학재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출연기관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나 경영실적 평가 및 진단,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성과계획서의 작성, 평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미비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시행령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행정자치부표준안에 의거하여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은 법률적으로 위법사항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분을 갖는 주식회사 형태의 출자기관과 공익적 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출연기관은 최근 증가 추세에 있으나, 그동안 우리 구는 임직원의 채용절차, 인사와 조직 예산집행 등에 관해 구체적인 기준이 미비하였습니다. 따라서 입법 취지에 부합되게 당 조례안을 마련함으로 인하여 앞으로 출연기관의 조직 비대화를 예방하고,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행정자치부가 지정고시한 2015년도 서울지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과 중구 출연기관 현황은 페이지 32쪽에 첨부해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양찬현 위원입니다. 이게 뭐죠?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라고 해서 미첨부 근거규정,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2항 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 원 미만인 경우, 미첨부 사유, 본 조례제정으로 발생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 미만으로 이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작성자 장형태, 이게 뭡니까?

지금 이 조례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다는 뜻,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필요성이 없는 조례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조례를 제정할 경우나 수정할 경우에요.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는 반드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에 의해서 3억이 안 들어갈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비용이 뭐 뭐 얼마 들어간다, 그게 추계서인데 구체적으로 뭐 뭐 들어간다는 것을 첨부 안 해도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3억이 안 넘기 때문에 비용추계서가 첨부가 안 된다,

3억이 안 넘는다는 것은 2억 900만 원까지는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뭐예요, 그럼?

3억이 넘으면 추계 들어가야 돼요.

그럼 2억 9000만 원까지는 들어간다는 소리냐고?

안 들어갑니다.

전혀 안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예, 추계서, 뭐 뭐 얼마 얼마 들어간다는 것을 조례 뒤에 첨부를 안 해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3억 미만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냐고요?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이 그렇다고요?

중구 지방자치단체 입법에 관한 조례 12조 2항에 보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 미만인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첨부를 안 한 겁니다.

과장님! 이것 얼마나 들겠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해봤자 심의위원회 수당 정도만 지금 들어갈 걸로 예상됩니다.

360만 원요?

예, 연간 한 세 번 정도한다치더라도 최하 뭐 500만 원 이상은 넘지는 않을 겁니다.

3억 미만이라고 하니까 2억 9000만 원 갖다 쓰는 줄 알고, 그래서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이 위원들을 선출하는데, 15명 내외인데 성별, 어떻게 분리가 되나요? 남성 몇, 여성 몇, 반반씩 나누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여성발전기본법에 보면 남성에 비해서 여성 비율이 40%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굳이 명기는 안 했습니다.

예, 지금 그렇게 권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다 보면,

법에 그렇게 40% 이상하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다보면 그렇게 전문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다 보면, 당장 구성할 당시에는 딱 맞추기 힘든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죠. 꼭 15명을 저희들이 맞추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구성하는 인원을 봐서 저희들이 좀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실제적으로 의회에서 세 분이 추천 들어오고, 우리 구청에서 한 세 명 정도가 들어와야 될 그런 입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저희들이 명기를 정확하게 못하고,

지금 현재 조례 자체들이, 어느 조례의 위원회 구성을 하더라도 여성 비율을 그렇게까지 맞추기는 좀 힘듭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는 게 15명 위원을 만든다 해서 15명을 다 만들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전문성을 고려해서 10명이 되면 고문식 위원장 말대로 4명만 여자 뽑고 6명 남자 뽑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 40%라는 것을 여기다가 명시를 하세요.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우선 페이지 11쪽을 한번 봐주시죠. 페이지 11쪽을 보시면 구청에서 조례를 만들 때 몇 군데 관계기관 검토를 받습니다. 그 중에 양찬현 위원 말씀하신 여성 관련된 것은 검토를 받는데, 이것은 어디서 하냐면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이 조례를 개정할 때 여성평등원칙을 적용하십시오.” 해서 의견이 온 게 있어요. 거기 맨 밑에 보시면 “성별을 고려해달라.”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재단에서 그렇게 넣어달라는 문구입니다. 그것을 집행부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서 수정해서 의회에 제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해 주는 것도 서울시에서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위원님들이 얘기한 40%를 강제조항으로 넣으면요. 위원 구성하는데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권고사항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이 자체가 그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법정 사항인데 그것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권고사항이에요?

그 법령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저는 권고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만 남겨놓고 진행하시죠.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게, “고려하여야 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봐서는 이게 법정사항보다는 권고사항일 것 같아.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권고가 됐든 법정이 됐든 비율대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여성이 두 명밖에 없다고 그러면 두 명에 비례해서 남자 네 명만 뽑아서 위원 뽑으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는 매년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죠?

이건 시설관리공단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아니,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하는데 이것은 지금 처음 만드는 것 아닙니까, 평가 같은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럼 여태까지 충무아트홀이라든가 장학재단이라든가 감사만 했었고 이런 평가는 전혀 여태까지는 하지를 않았다는 얘기죠?

평가도 실질로 할 수도 있었지만 일부 안 하고, 그것까지는, 장학재단 같은 경우에는 평가를 전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지금 문화재단도 아마 올해 하려고 하는지는, 저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재단 한 번도 안 했어요? 언제 생겼지요?

2012년에 생겼습니다.

거의 2년 됐네요.

예, 그런데 평가를 하게끔 돼 있지 않았고 그냥,

행감 때도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던 부분, 너무 일방적으로 어떤 한 학생한테 특혜를 주고, 뭐 그랬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관리감독을 좀 소홀이 하셨다는 얘기지. 그때도 우리 지적사항이 그랬었잖아요. 그럼 평가 같은 것을 이제 한다면 운영위원 분들이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 거잖아?

조금 다르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출연금 5억 이상인 것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구에서는 사실 장학재단 출연금이 없거든요.

그런가요?

예, 그래서 사실 여기서 평가 받는 사항은 아니고,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신 그 지표는 저희가 감독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갑자기 이해가 안 되네.

지금 이 조례 내용상 으로 안 나왔지만 우리 행자부 지침에 보면, 장학재단 같은 경우에는 평가를 할 수도 있고 제외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외시키는 지침이 상근 직원이 10명 미만이거나 3년간 지자체에서 평균적으로 지원금이 5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평가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넣었어요?

안 할 수가 있다는 거지, 해도 괜찮은 겁니다. 제외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장학재단을 여기에 왜 넣었냐고?

장학재단 자체가, 다른 부분은 다 해당이 돼 있는 사항들입니다.

저희 중구에 있는 출연기관이 저희 장학재단하고 문화체육과 재단하고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건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는, 해당이 되는 조항입니다.

그동안 통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지만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평가를 하겠다는 거니까 좋은 거죠.

예를 들어 장학재단 같은 경우에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조항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김한수 계장! 충무아트홀은 10년 됐잖아요. 한 번도 이런 평가가 없었던 거예요,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그동안 조례에 의해서 지도감독은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평가라는 것은 위원회까지 두고 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충무아트홀이 잘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10년 동안 관리감독을 하면서 평가를 전혀 안 했다, 라는 거잖아. 돈 줬으니까 돈 어떻게 쓰는지, 그것만 관리감독 했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으니까 중앙정부에서 법을 만들어서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라고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으니까,

국민권익위에서 출연기관들이 실지로 지자체 장이 감독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지금 법률을 새로 제정하고 제정된 법률에 따라서 조례도 다시 만들고, 그래서 올해 일제히 다 만든 겁니다. 그동안은 사실 감독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좀 미약했었습니다.

미약하고 각 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 그랬는데 점점 갈수록 많아지고 하다보니까 그것이 법적으로 규제가 필요하니까 지금 내려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매년 한 번씩 무조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을 조례로 만들 건데,

그것 때문에 사실 만들 어진 게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러면 충무아트홀 같은 경우는 거기 사무국장이라고 해서 5급 공무원이 파견 나가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없어졌잖아요, 얼마 전에 정년하신 양반 관두고 나서부터.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작년에 중구문화재단이 재단 설립이 한 10주년 되다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자율성, 그런 것을 더 부여하고 앞으로 더 성장을 위해서 이사회에서 판단한 거죠. 이사회에서 판단해서 2본부 체제를 1본부 체제로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이사회 의결을 해서 한 사항입니다.

이사회 통과를 해서 그렇게 됐다?

예.

그러면 앞으로 충무아트홀을 이런 평가를 하게 돼서, 예를 들어서 평가가 아주 바닥을 칠 경우에, 아주 여기는 잘못됐다, 그러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나? 잘잘못은 가려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올해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사장에 대해서 성과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그것을 조례에 의해서 내년에 평가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 사장님을 다시 재임을 안 시킨다든가 그것에 대한 인사 조치를 한다든가, 그렇게 그것은 구청장이 판단,

이종덕 사장님 올해까지만 하시고 관두시는 것 아니에요?

계약은 올해 연말까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책임을 질 거냐는 게 팩트예요.

사장이 책임지는 겁니다.

구청장이 해임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들어있더라고요.

예, 평가에 따라서 구청장이 다시 재임을 하든지 안 그러면 해임을 시키고 하든지, 또 본부장이나 직원들을 인사조치하든지 뭐 예산 지원을 좀 중단하든지 여러 가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동안에는 이렇게 어떤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조항, 근거가 없다보니까 방만하게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지만 지금 이 법률이 제정되고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무조건 1년에 한 번씩은 무조건 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통제 기능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외부기관에 경영평가진단을 해서 전문가를 구성해서 평가를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40%만 빨리 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이 경영진단 평가를 직접 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출연기관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구청 자체에서 평가하지 말고 전문 경영진단을 구성을 해서 평가를 해라,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구성을 할 수 있다, 없다, 이것은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구성했을 때는 그때 예산은 별도 조치를 해야지, 이것을 연간으로 잡아놓고 있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그게 비용 추계도 계산하기가 어느 정도 될 지도 모르겠고,

해야 되는데 경영평가단을 구성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좀 판단하기,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우리 조례 12조에 보면 경영실적평가진단을 할 때 기본방향이라든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전문가한테 의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자체 평가할 것인가를 하기 때문에 사실 조례에 넣어놓고 강제적으로,

실제적으로 매년 평가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매년 외부에 위탁 줘서 평가를 할 만큼 그렇게,

중구문화재단, 3년입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중구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성과계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하고 있습니다. 체결하는 등급이 나와 있거든요.

그게 수치화 돼 있는 등급이니까,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페이지 20쪽을 봐주십시오. 20쪽을 보시면 법 제30조에 보시면 경영진단의 실시가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영진단을 하게 되는 경우는 세 가지에 해당될 경우만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째, 전년도말 기준으로 설립한 후에 3년이 지날 때까지는 경영 운영에 시작하지 못한 경우 하고 두 번째 전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세 번째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연속하여 전년 대비 수익의 1/2 감소한 경우에는 경영진단을 실시하도록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구청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는 게 아니고 법에 명시가 돼 있어서.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침으로 또 하달이 올 겁니다.

13조요.

그건 위탁이고요 경영진단을 하되 위탁 추가 하는 조건은 15조에서 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위탁 말고 그냥 전문가 채용해서 진단,

그거는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법률에서 정해놓은 어떤 그런 규제보다 조례에서 너무 또 규제 폭을 좁혀놓는 다는 건 조금 부당합니다. 경영진단을 실시해야 된다는 조항은 이미 법률에 이런이런 경우에는 해야 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 데도.

일단은 첫 번째 우리가 시행하는 평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지금 향후에 이게 구청 자체 평가가 좀 부실하다든지 이사장에 대한 구청하고 어떤 그런 유착관계가 보인다 그러면 이 조례를 그때 가서 수정한다든지 보완했으면 좋겠지 처음부터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놓은 것은 저희들이,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타이트하게 잡아놓고 나중에 좀 풀어주면 되지.

잠시 정회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재청 있습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홍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문식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양찬현 위원님과 이화묵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구세감면조례의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 및 부칙의 시행일, 적용시한 및 단서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계부서에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선별 영향분석평가를 의뢰하여 해당사항이 없음을 통보받았으며 2015년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구세감면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첫 번째 구세감면 조례 개정안 제2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 축소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재산세 감면율은 100/100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75/100로 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50/100으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해당사항이 없으나 의료기관의 수익사업적 성격, 담세력을 고려할 때 감면을 축소하여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구세 감면 조례 개정안 제3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문화재보호법과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 및 문화재 보호 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제2항제1호의 추가 경감율을 적용하여 국가기관이 지정하는 문화재보호구간 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지방세특례법 제55조제2항의 개정 내용은 문화재와 문화재보호구역의 구분없이 100% 면제하던 것을 문화재는 기존의 100% 면제혜택을 유지 하되 문화재보호구역은 재산세를 50/100으로 경감하는 것으로 조항에 단서조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보호구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50/10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도록 추가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고려하여 구세감면조례의 감면율을 축소할 것인지 단서조항에 따라 추가로 감면할 것인지 검토하여 재정여건을 완화하고 조세형평성을 구현하며 감면 폭 축소를 지방세특례 제한법의 개정취지에 부합하는 재산세 50% 감면으로 개정하고자 입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와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서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요청이 있었으며 자치구별로 추진 중인 조례개정 사항을 파악하여 자치구별 문화재보호구역 내 조례 개정 현황을 분석하였습니다. 자치구별 문화재보호구역 내 조례 개정현황은 종로구청은 100%에서 75% 감면율 축소개정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으며 중랑, 도봉구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 단서조항에 따라 추가 감면하고 성북은 단서조항 추가 감면을 검토 중이며 나머지 20개 구청은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 문화재보호구역 내 재산세 감면규모는 2014년 기준 2억 5800만 원이며 50%로 감면을 축소하면 1억 2900만 원의 세수가 확보되어 구 재정여건에 도움이 되나 문화재보호구역내 주요 감면 대상이 한양성곽 등의 부동산 소유자 등 일반서민으로 2014년 현재 감면금액은 2900만 원으로 소액이나 994건 중 872건으로 92%를 차지하고 있는 점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재산권 행사의 제약 등이 조세 저항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2015년 제5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입법예고 시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 및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서 보내온 문화재보호구역 내 재산세 면제 요청에 대한 의견을 들여 재산세 면제로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따라서 구세감면조례 제3조의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를 제목 외 부분을 제1항으로 하여 서울시 지정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을 면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제2항1호 후단에 따라 재산세를 추가로 경감하는 율을 50/100으로 한다로 규정하여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내 재산세를 면제하였습니다. 세 번째 구세감면 조례개정안 제9조는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일몰도래함에 따라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제2항의 감면규정이 2014년 12월 31일로 일몰도래하여 구세감면조례 9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관광호텔용 부동산의 재산세 감면 규모는 2014년 기준 조선호텔 등 18개 호텔에 18억 원을 감면하였으며 구세감면조례 규정의 삭제로 세수가 확대되어 구 재정여건이 완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부칙의 시행일 및 적용시한 정비 건으로 부칙의 시행일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적용시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다만 제2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그 효력을 가지도록 적용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감면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4월 10일자로 중구청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3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과장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률적 검토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12월 31일부로 개정된 지방세 특례 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 관련조항을 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 하였는바,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 및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서 문화재 보호구역내 부동산에 대한 재산제 면제요청이 있어서 그 결과를 반영해서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비용이 수반되는 조례가 아니므로 비용추계서는 생략하였습니다. 나. 개괄적(조항별) 검토 및 결론사항입니다. 안 제2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축소 조정하였는바, 2016년 말까지 재산세 75%, 2017년부터 2018년말까지 5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재산세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4항 2호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는 그 적용대상이 해당이 없습니다. 안 제3조에 문화재 보호구역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정비하였는바, 서울시 지정 문화재 감면은 제1항에 국가지정 문화재는 제2항에 추가 경감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제2항의 법 개정을 반영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안 제9조에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그동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2항에 따라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를 2014년 12월 31까지 50/100으로 경감하였으나 일몰이 도래됨에 따라 재산세 감면요건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당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 및 일몰도래에 의거,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법률적으로 위법사항은 없습니다. 다소 구 재정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감면율 조정으로 인하여 일부 담세자들의 부담증가로 인하여 조세저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형평성 등 법의 개정 입법취지나 열악한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합법성과 타당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조례 개정으로 인한 재산세 감면 현황분석은 페이지 52쪽에 타 자치구의 문화재보호구역 내 관련 개정현황은 53쪽에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찬현 위원입니다. 문화재보호구역이 우리 중구가 지금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재보호구역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재 보호구역과 서울시에서 지정한 문화재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에서 정한 가장 대표적인 거는 덕수궁도 들어가고, 남대문도 들어가고 한양성곽 길이라고, 한양성곽도 국가 지정 문화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고 이제 서울시에서 지정한 문화재는 대표적인 것은 제일은행 본점이 있습니다. 제일은행 본점하고 배제학당 학동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우리은행 본점의 광통관이, 서울시에서 지정한 문화재 중에 대표적인 겁니다.

그 재산세 감면을 해주는데, 그 주위의 어떤 사람들이 감면을 받는 거예요?

그 문화재 자체는 법에 100% 감면이 돼있습니다. 근데 그 문화재는 감면이 되지만 그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일정한 보호구역을 설정을 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파악한 거로는 성곽길만 50% 이내로 보호구역을 설정하게 돼있고 나머지는 국가나 서울시나 100m 이내, 문화재로부터 100m 이내에 보호구역을 지정하게 돼있습니다. 그 보호구역 지정 자체는 문화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감면이 되는 데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광희문이라든가 그럼 광희문 그 옆에 그런 분들이 감면을 받는 겁니까?

그렇지요. 예. 성곽이 있으면 성곽자체는 면제가 되는, 원래 과세를 안 하고 거기부터 50km 이내에 보호선을 긋습니다, 문화재청에서.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분들한테 면제를 해 줍니다.

그러면 광희문같은 경우에 바로 옆의 분들 다 감면되는 거네.

50m 이내. 거기에 241세대가 있습니다, 거기.

그러면 신당2동 다산동에 있는 성곽길 거기도,

그니까 성곽길 기준으로 50m 이내에는 보호구역을 지정해 놨습니다.

지금은 감면을 안 받고 있는데 지금 50% 감면을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100% 하고 있습니다.

100% 하고 있는 거를 50% 하겠다는 얘기예요?

50% 할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청하고 서울시에서 보호구역 안에도 보호를 해 주어야 된다, 왜냐 하면 이분들은 증‧개축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구역내 면제를 해달라고 요청이 두 군데서 왔습니다, 공문이. 그래서 계속해서 100% 하자고.

100%를 해 달라고?

예. 지금까지 해오던 식으로 100%를 해주자 그 얘기입니다. 당초에는 50%를 부과하는 걸로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했는데 100%를 해 달라.

그러면 어차피 지금 우리 문화재가 문화재로 지정되면 뭘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거기 내에 50m 이내로 똑같은 규제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 주자 이거죠.

그러면 해 줘야 될 거 같은데, 제 생각에도. 똑같은 규제를 받고 있다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조례규칙 심의하는 데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부과하는 것도 일리도 있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 여러 가지 재산적으로 제약을 받는데 또 부과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 안에는 이렇게 우리가 그런 것도 쉽지가 않아요? 매입이나 뭐 그런 거 하는 것도? 사고 팔고가 안 되나요?

예산만 있으면 사가지고 국가가.

아니, 개인 거를 이렇게 해서 국가가 이렇게.

살 수만 있으면 좋지요.

아니, 개인과 개인에서의 거래는 안 되나요?

개인끼리의 매매는 가능하지요.

가능한데 그게 거기서 문화재가 나왔으면 다 중단되더라구요. 그니까 지금 다산로 성곽길에 있는 그 라인에서 보면 성당 앞에 보면 주인이 집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원래 단독주택인데 빌라를 세울려고 했는데 문화재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게 중단 됐잖아요, 지금. 법적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집 한 채지만 거기에 이병철인가 그쪽 라인은 전부 다 문화재로 지정돼있어서 공사를 못한다는 건가요? 모든 집을. 그럼 이런 감면을 받는 건가요?

그 50m 이내에, 문화재청에서 정하는. 50m라고 해서 딱 50m을 무 자르듯이 자르는 게 아니라 문화재청에서 보호구역을 설정하면 그 안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만약에 증개축 같은 데 많은 제약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요. 뭔 얘기인지 알겠구요. 관광호텔 이거 감면을 전에 왜 해준 거지요?

법에서 해주게끔 해줬습니다. 한시적으로 해준 건데요.

몇 년을 해 준 거예요?

2012년인가 정확한 시작연도는 기억이 안 나고 그렇게 시작됐는데 사실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가장 불합리하다고 우리가 했던 게 이겁니다. 우리 중구가 서울시에서 관광특급호텔이 많기 때문에 가장 많은 피해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구에서는 결사적으로 반대했는데도 저희들 힘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번에 일몰기한이 도래되면서 서울시 자체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관광호텔협회에서는 계속 하게끔 했는데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반발해가지고 일몰 끝난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예상이 18억 정도가?

예. 18억 순수한 우리 재산세가, 구세가 늘어나는 겁니다.

괜찮은 얘기네요, 이거는.

이건 특급호텔, 관광호텔 특급만 해준다는 게 참.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요. 저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료업이요? 우리 중구청은 해당이 없습니다.

종교단체, 의료업 그거는 저희 중구는 해당이 없고요, 서울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삼육대학이 위생병원, 위생병원이 삼육대학에서 운영하고 있걸랑요.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그게 이제,

남대문 근방에는 100m 이내지만 100m 다하는 게 아니고요, 문화재청에서 선을 그어, 100m 이내에서 할 수 있다고,

예, 대표적인 게 롯데손해보험 빌딩 내에 있는데요,

아니요. 그게 건수는 31건인데요, 2014년 재산세는 1700만 원 정도 내줬습니다.

성곽길 같은 경우는 241건인데,

맞습니다.

논란이 됐던 게 이겁니다.

241가구입니다.

1200만 원 뿐이 안 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엄청난 손해지요.

예. 사실은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도 그러고 또 문화재를 보호할려면 아무래도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인센티브줄 수 있는 건 재산세같은 거 감면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예, 그렇습니다.

신라호텔 포함됩니다. 신라호텔은 1500만 원 정도.

네. 저희 했을 때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글쎄요

지역구 의원이라고 뭐.

아니, 이거는 진짜 재산적으로 진짜 손해예요, 주민한테. 증축도 못하지. 만약에 재산세 내고 집 지십시오. 그러면 다 짓지요.

그렇지요.

그것 때문에 다산동이 굉장히 지금 발전이 더뎌지고 그러는 이유가 이거 문젠데 이거는 어떻게 진짜 우리한테 굉장히 안 좋아. 중구에는.

근데 방법도 없잖아요, 특별하게.

다 감면해 달라는 겁니다.

50/100이라는 거는 현재 50% 돼있는 거를 50/100으로 추가해갖고 100% 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그렇지요.

그쪽은 또 자기네들도 그 좋은 땅에다 새로운 걸 짓고 싶어도 보호구역으로 들어가니까 못 짓는다고 그렇게 항변을.

나 하나 욕을 얻어먹으면 여러 사람들이 저기한다고 그러면 나는 상관이 없는데요, 일단은 지역구가 조금 발전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걸로 묶여져있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현재도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공사하다가 중단돼가지고 거기가 완전히 폐허가 못지않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 밤길에 보면, 그게 어둡고 보기도 너무 안 좋고 이게 몇 년간 방치돼야 되냐 이런 소리도 저 또한 듣기 뭐하고 그러는데 솔직히 혜택 받는 사람들은 부자 쪽이 더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50%를. 지금 이건 올려주는 거잖아요. 100%를.

주려면 다 줘야지.

지금 100%로 감면 중에 있는데 계속 가느냐, 50%로 구하느냐,

조세저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없습니다, 저희들 세무과에서는.

전체 한 2억 5000인데 순수한 구세는 1억 2500 정도됩니다. 이건 시세로 반은 서울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2018년 말일까지 한시적입니다.

그냥 이대로 가고?

예.

2018년까지 한시적입니다.

그러세요.

2018년도에 이맘 때 하나요?

18년 되면 19년초에 해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도시과장 이인걸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신 행정보건위원회 고문식 위원장님, 양은미 부위원장님, 양찬현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는 본 조례 모법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 4, 제6항에 따른 금연지도원 운영과 관련하여 금연지도원 위촉 및 활동수당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금연지도원은 건강증진법 제9조의 5, 제1항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있는 사람 중 추천 또는 신청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하게 됩니다. 금연지도원 수당은 1일 4시간 활동 기준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평균 5만 원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기본 4만 원에 야간 및 새벽 활동 시 6만 원까지 지급 가능하게 됩니다. 참고로 올해 우리 구 예산은 정부보조금 시비를 합하여 9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제9조의 2를 신설하고 신설내용으로는 1항 구청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3항,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금연지도원 운영 내용은 규칙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4월 13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률적 절차적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연지도원 제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도록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 4 규정에 따라서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연평균 3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나, 개괄적 조항별 검토 및 결론 사항입니다. 안 제9조에 금연지도원의 제도운영 조항을 신설하였는데,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 계도하고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를 점검하는 금연지도원 제도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관련 법과 부합되며 아울러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를 반영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연지역 내 단속원과 일부 직무에 중복성이 있습니다. 금연지도원 직무 자격, 교육, 수당지급 근거는 법과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으나, 실적보고나 위촉장, 금연지도원증 신청 서식 등 제반 서식에 관하여는 향후 규칙으로라도 보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금연구역 현황은 64쪽에 참고로 첨부해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금연,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표식을 하고 다니나요? 그분들이 다닐 때,

금연지도원이라는 표요?

예, 그 표를 달고 다니나요?

예, 저희들이 만들어 주지요.

그런데 금연구역이 보통 학원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아이들 있는 데라든가 여러 구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하면 만약에 그런 것들이 2층에 있고 1층에 다른 타 기관이 있으면 그 입구, 근거리 내에는 어떻게 하나요?

하여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예를 들어서 유아원이 2층에 있는데 1층에는 다른 기관이 들어와 있다, 다른 사무실이 있다고 했을 때도 거기서 기준으로 해서 10m 이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도 부과를 하게 되나요?

예, 단속대상입니다.

그럼 그 밑에 다른 기타 기관이 있더라도 그 밑에다가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거기서 걸리면 10만 원씩 부과가 가능한가요?

예, 단속 대상이 됩니다.

보통 보면 같이 쓰는 공간이다 보니까 회사나 이런 곳이 같이 있을 경우에 거기 1층에서 담배를 피면서 계속 그것은 하자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건물 내에는 거의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정확하게 그 사람한테 제제를 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제제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게 현장단속이기 때문에 담배 피우는 것을 봤을 때 단속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거기 가서 일단 교육도 시키고, 저희들이 이야기하면 또 어느 정도 이야기를 들어주시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서 교육도 하고, “다음부터는 담배를 피우시면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경고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가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찬현 위원입니다. 지도원을 두겠다는 얘기잖아요. 지도원은 지도만 하는 거죠. 단속을 하는 건 아니죠?

예, 단속은 아닙니다.

이게 통과가 된다면 몇 분이나 할 거예요?

지금 예정은 한 다섯 분 정도 위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섯 분 정도로 카바가 될까요? 예산 문제가,

예, 예산 문제가 부족하긴 합니다. 200시간 기준해서 한 달에 따지면 조금 부족한데 저희들이 부족한 예산은 조정을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900만 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4시간 정도 기준으로 따지는 거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 저희들이 쓰는 거니까 요. 1년 365일 쓰는 것은 아닙니다.

임기는 2년인데 그것을 1년 365일을 계속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나와서 근무하는 시간만,

그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있으면 다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데,

그런데 자르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금연지도원으로 위촉이 됐을 경우에는, 다섯 명인데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3명이면 3명만 활동을 하고 나머지 또 3명이 필요하면 3명이 활동하고, 전체적으로 쭉 매일 매일하는 게 아니고 2년 동안에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가서, 우리 중구 관내에는 음식점이라든가 가서 계도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데 계속적으로 쓸 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개월이면 10개월, 8개월이면 8개월,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조정해서 쓰고,

한 4만 원 정도 4시간 정도.

금연지도원들도 위촉이 되시면 그것도 하나의 자기 생계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렇지. 들쭉날쭉하면 안 된다고 봐요, 나는.

그런데 생계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이건 우리가 생계 쪽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봉사 쪽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봉사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속원들도 봉사하고 있죠?

예,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비가 나갑니까?

아니, 실비는 봉사하고 있는데,

단속원들이 또 있어요.

단속원들은 돈이 나갑니다.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

단속원은 시간제공무원입니다.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자원봉사,

자원봉사하는 사람은 지금 노인정 같은데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봉사 수준입니다.

저도 그렇게 봐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효율성이나 중복성은 있는데,

지금 올해 건강증진법이 개정이 돼서 처음 만드는 제도이니까요. 올해에는 지금 4월부터 위촉이 되다 보면 한 5월부터 쓸 수밖에 없습니다. 한 5월부터 쓰면 앞으로 1년은 한번 운영을 해보고 내년 예산 반영 때 이게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해서 그때 예산에 반영해서 1년 쓸 것인지 10개월을 쓸 것인지 판단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내 쓸 수 없는 거고요. 필요한 부분만,

예산이 올해는 적게 편성돼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그런데 조례가 제정이 돼야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든,

예, 올해는 저희들이,

올해는 일단 예산이 처음 시작되는 단계이고요. 금연지도원에 대해서 이런 계도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올해는 이 예산으로, 저희들도 예산팀하고 협의도 해봤습니다. 예산이 필요한 부분을 좀 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