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제219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보류 되었던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이번 회기에는 상정하지 않도록 하였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희창 의원 외 2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정희창 위원입니다. 본 의원 외 2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여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지난 219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가결하였으나 부칙시행일 부분이 “공포일”부터에서 “2016년 1월 1일부터”로 수정가결 된 바 있습니다. 이는 조례개정의 취지나 법리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의 수탁운영자에게 재위탁 심사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 복지시설 운영에 전념할 수 있게 한다는 당초 의도에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위원은 사회복지시설 관계자와 주민들의 여론과 의견을 듣고 심사숙고한 결과 부칙시행일 부분을 당초 원안대로 “공포일부터”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과 주민들의 편의를 생각하고 진정한 규제완화가 무엇인지를 고려하시어 현명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춘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4월 9일 정희창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4월 13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기존 조례의 부칙개정 가능여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령의 부칙이란 본칙에 부수하여 그 법령의 시행일과 시행에 따르는 과도적 조치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본칙의 개정사항 없이 부칙 그 자체로서 제․개정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종전 부칙에 오류가 있거나 법령의 제․개정을 통하여 도입한 제도의 시행을 원래 부칙에서 예정했던 것보다 연기하거나 앞당기는 경우 등 본칙의 변동 없이 부칙만을 개정하여야 하는 경우는 가능하며, 이 경우 아래 예시와 같이 당초 조례 공포번호와 해당 개정조례의 제명을 병기하여야 합니다. 다음 지방자치법 제68조의 일사부재의의 원칙의 저촉여부를 살펴보면,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동일한 회기 내에 한 번 부결 된 안건을 다시 상정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소수정당에 의한 의사진행 방해를 방지하고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로서 동일한 회기, 동일한 내용, 동일한 회의체를 요건으로 하여, 이 사안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이 원칙은 헌법적 원칙이 아니고 국회법적 원칙임을 보고드립니다. 헌법 제13조의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저촉 여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은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사후 입법으로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이번 조례 부칙 개정은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저촉 여부가 문제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할 것이나, 이 사안의 경우에는 기존 조례 개정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으로서 새로운 제도를 소급적용하는 것이라 보기 힘들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수탁운영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어서 상대방에게 수익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본 조례개정안은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제219회 임시회 당시 규제완화 차원에서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였으나 부칙 중 시행일을 “공포일”로 하지 않고 “2016년 1월 1일”로 하여 규제완화라는 부분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구 재정 부담이 없고 대상은 수탁자에 한정되어 특별한 갈등의 소지는 없어 보이며, 복지시설 운영자의 부담을 덜어주어 시설운영에 전념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시행일을 공포일로 하는 것이 보다 적극적인 규제완화라 할 것이며, 이로 인해 의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조충현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금번 발의된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219회 임시회에서 위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는데, 그 취지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위탁기관의 재승인 심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나 행정적 부담을 덜어주자는 차원에서 발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칙조항에 “내년도 1월 1일부터” 그 조항이 삽입되면서 공교롭게도 저희 사회복지시설이 전부다 금년도 하반기에 승인대상이 되어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에서 발의가 됐다면 부칙조항이 없어져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충현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이게 왜 특혜입니까?

특혜라고 보면 특혜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을 수가,

왜 특혜예요, 이게?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말 똑바로 하세요! 이게 왜 특혜입니까?

특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지요. 제가 특혜라고 한 것은 아니지요. 특혜라고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면 조례개정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심사해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도 없으니까 이번 기회에 개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한 마디 합시다.

나도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본 위원이 최초 조례개정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수정가결 됐으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또 한다는 것은 나는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우리 지금 김영선 위원이 이것을 악의적으로 집행부에서 했는지, 우리 의회 내부에서 했는지 흘려서 곤혹스럽게 했다는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의회 지금 여기서 논의되는 것이 이게 다 비밀이고 보안사항입니까? 지금 속기가 다 되고 있습니다. 누가 알려주고, 누가 고자질합니까, 이런 내용을? 그리고 의정활동은 당당하게 우리가 알리고, 공개적으로 하는 거지, 여기가 어디 뭐 비밀, 우리가 저거 합니까? 그것은 우리 김영선 위원님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속기가 되고 회의록이 다 공개되고 있잖아요, 우리 홈페이지에. 여기서 위원들이 한 말, 일거수일투족이 지금 행동이야 속기가 안 되지만, 말 하는 것은 ‘으’, ‘아’까지 지금 다 공개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누구한테 고자질하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집행부 나와 있지, 속기 있지, 우리 위원들 있지, 다 여기 있는데 일부러 악의적으로 고자질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이게 뭐 무슨 명예훼손 사항입니까?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집행부에서 의도적으로 흘렸습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더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시설장들 내가 조례개정 발의한 것도 모르고 있다고 얘기하셨지요, 저한테?

예.

내가 거기에다 특혜를 주고 저거 할 것 같으면 내가 그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이렇게 조례개정 발의했으니까 당신들 내가 고맙지, 당신들한테? 가서 우리 의원들한테 로비 좀 하세요, 부탁 좀 하세요, 라고 말씀을 내가 드리지. 그 사람들은 조례 개정이 된 자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게 지금 법도 이렇고, 이런 문제도 있고, 시에서도 또 권고안이 내려와 있고, 또 다른 구도 이렇게 가고, 규제완화 차원에서 계속 이것을 묶어가지고, 지금 묶는 것을 푸는 추세인데 우리가 기관에 풀어주는 것이 맞는 차원에서 내가 한 것이지, 내가 거기에서 로비 받고, 와이로 먹고 내가 이거 지금 조례개정 발의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아까 이야기한 특혜 문제 이런 것도 또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비교해서 어느 것이 맞는지를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도 내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분 위원님, 우리 정희창 위원님도 좋은 말씀이 톤이 높아지면 그것도 듣기가 좀 거부감이 생기니까 톤을 좀 낮춰주시고, 위원님들은 각자 주장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박보다는 이 취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개인의견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갑론을박을 계속 두 분 위원님 하고 계시면 모양새도 그러니까.

자꾸 우리 동료 위원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 김기래 위원님.

일단 김영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난번 회의 건에 대해서 제가 좀 정확히 짚어야 될 것 같고요. 김영선 위원은 어떤 특혜소지가 있다고 해서 반대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내가 수정안으로 절충안으로 시행일을 그렇게 하면 금년에 이 대상들은 벗어나니까 거기에서 즉석에서 아이디어가 나온 거고요. 시행일은 제가 한 겁니다. 김영선 위원님이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어쨌든 저는 지금 시행일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보다도 먼저 전문위원하고 발의자 정희창 위원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김영선 위원이 우리가 입법활동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이해당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5대 때 많이 겪어봤습니다마는 비일비재한 일이니까, 이것이 입법을 분명히 함으로 인해서 입법 효과를 가져가는 것이고, 또 거기에 누리는 사람도 있고, 혜택으로 이어지는 법안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은 법안도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5일제를 시행을 한다든가 그것을 입법을 할 때는 시행일에다 분명히 명시를 합니다. 경과조치도 있고, 이해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시행일을 할 때 7월 1일 시행하면 시행일이 2년 전에, 3년 전에 입법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시행일 부분에 대해서 정희창 위원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짚으면, “법리에 맞지 않다”라는 제안발언을 하셨어요. 법리에 맞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지적을 해드리고, 또 즉석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전문위원이 “규제완화에 미흡했다”라고 했는데 규제완화에 미흡했다, 이 이전에 입법기관의 권한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기관으로서 입법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기초의원이지만. 이게 규제완화라면 이미 집행부에다 내가 묻고 싶은 게, 이게 2013년부터 5년이 됐지요, 모법에. 그렇지요?

예.

그러면 금년에 위탁이 이런 기관이 5개 업체가 걸려있으면 작년에 이미 입법을 서둘렀어야 돼요, 법의 취지에 맞게 규제 완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작년에 뭐 했어요? 어쨌든 늦었지만 의원님이 발의를 해서 그렇게 됐으면, 지난번 회의 때 시행일에 동의를 했어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시행일은 규제완화도 미흡하고 복지관들이 서류준비도 다시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이런 취지에 안 맞습니다, 이런 의견을 냈어야 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게 공교롭게도 하반기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부에서 너무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해드리면,

작년에 집행부에서 입법을 했어야 되고,

예, 맞습니다. 늦어진 것은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회의 때 시행일 그렇게 할 때 그것을 여기서 의견을 그렇게 피력을 했어야 되는 거고, 여기 의회 상임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일을 그렇게 할 때 발의자인 정희창 의원이 시행일이 그것은 좀 애로사항이 있다. 발의의원으로서 다시 논의를 하자, 이것을 보류를 하자, 폐지가 아닌 의결보류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부족했던 거예요. 저도 거기에서 시행일 아이디어 나왔던 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부칙이 한 달 만에 재개된 사례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얘기해보세요. 전문위원, 그런 것 다 검토 안 하고 왜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지금 이것이 속기록 다 남아요. 그러면 나 복지관장들한테 두들겨 맞겠지, 김기래라는 사람이.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 안에 대해서 제안을 합니다. 보면 이 부칙 재개정을 이렇게 규제완화 차원에서 입법취지에 맞다라면, 입법취지에 부응하게 입법효과를 가져가려면 지금 즉시 공포일로 하는 게 맞다고 보면서, 경과조치에다 수정발의를 제가 제안합니다. 경과조치에다가 지금 중림복지관 관장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지요? 이런 업체를 놔두어도 되겠습니까? 경과조치에다 이 중림복지관을 제외하세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제가 의견을 들어보면 서류가 복잡하고, 어차피 가톨릭 사회복지회나 위탁법인을 구체적으로 언급해보면 가톨릭 사회복지회하고 대한적십자사를 얘기하면 이 이상 들어올 업체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거 대단한 거고, 대한민국에서 이 이상의 업체가 들어와 봤자 되지도 않는 거고, 우리 중구의 복지수요를 감당할 만한 업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만, 일단은 문제가 됐던 중림사회복지관의 위탁업체의 문제는 경과조치를 빼서 이것은 재검 받아야 될 문제입니다. 그 관장이 지금 한 행위에 대해서는 어쨌든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책임을 안아야 되는 거지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건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관장을 임명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경과조치를 수정안으로 해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위원님들도 섭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지적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다라든가, 규제완화에 미흡했다든가 또 그리고 실제로 부칙에 재개정 사례가 없다고도 지적을 했어요, 전문위원도. 그것은 분명히 저는 속기에 남기고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자꾸 논란으로 가는 것보다도 입법취지에 부응을 한다면, 또 이것이 입법효과로 가져가고 혜택으로 이어지려면 그 기관이 문제가 없다면 지금 공포일로 시행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수정발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 업체, 중림사회복지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짚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김기래 위원 거기에 내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법제처나 행정자치부, 내가 아까 법리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법제처나 행자부에서 담당부서에 질의 온 것을 보면, 우리 조례나 법령, 조례가 법령에 포함되는데, 제정이나 개정 시에 부칙 명시해서 유권해석 나온 것을 요약한 것을 말씀드리면, 이 법령이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개정은 국민들의 어떤 권리와 이익 등을 승계하고 부과해 주는 보완적인 취지기 때문에 이것은 공포한날로부터 바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지금 질의는 나와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김기래 위원 중림복지관장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들어보세요. 그 사항은 법령은 보편타당성으로 다 규제를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기관을 두고 여기 법령에 명시하는 것은 그것은 논리에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따로 나중에 위탁심사를 할 때 그것은 우리가 그 기관에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그것은 심사할 때 줘야 되는 것이지, 법령에다 경과조치를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아까 그 제안의 주장은 법리에 맞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했던 거고, 입법체계의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모순이라든가 좀 모양새가 껄끄럽다 이런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보편타당성을 얘기하셨는데 시행일이 지금은 재개정에 와서 공포일로 가요. 그러면 경과조치하고 시행일하고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부합되는 거지만, 경과조치를 할 때는 이 기관에 어떤 혜택이나 이익이나 어떤 불합리한 것을 겪는 기관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입법체계가 보편타당한 면에서, 오히려 역으로 보편타당한 면에서 그 단체를 경과조치에 둔다고요. 아, 이 기관은 이렇게 있으니까, 그게 입법체계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은. 그런데 지금 여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행일을 공포일로 가자 이겁니다. 가는데 여기는 사회적인 물의를 빚었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는 입법의 요인이 발생한 거예요. 제한조건이 발생했으니까 이것을 경과조치로 넣자는 게 제 의견입니다. 수정안입니다. 그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하여튼 우리가 지금 토론을 하면서 각자 위원님들마다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 조례안 수정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타당한 거고요. 일단은 서로가 합의를 해야 되는데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약 10분 정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정희창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은 앞서 논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정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춘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은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므로 종전에 심사한 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이동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춘자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춘자입니다. 함께 온 직원이 있습니다. 박계성 노인팀장입니다. 김보혜 담당주무관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변창윤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의 취지가 요양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시설종사자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었고, 개정되는 사항이 위탁기관에 부담을 주거나 후속조치에 따른 준비기간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므로 조례안 부칙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서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안춘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