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시흥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1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하수관리과장 이기재입니다. 항상 저희 하수관리과 업무에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시흥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하수도법」제19조2에 따라 관내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하수도시설 관리 및 운영업무의 대행이 필요할 경우 관리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대행 범위를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수처리시설, 클린에너지센터, 건조시설 등에 대하여 개량, 운영 및 유지관리토록 하며 시설개량을 포함한 복합 관리대행에 따른 자산투자비 부담은 당사자간 협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리대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음식물폐기물류 처리비용 등 일부에 대하여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기존 「시흥시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완전히 위탁받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문제가 다 위탁되는 경우죠, 책임과 권한, 명의까지. 그런데 관리대행은 관리의 명의는 행정기관에 있고 권한만 대행할 뿐이지 어떤 명의와 책임은 시흥시에 있는 그런 사항이 돼요. 그러니까 민간위탁과 관리대행의 차이는 권한과 명의, 책임에 대한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법」에 의한 민간위탁은 2012년 2월 달에 법개정하면서 민간위탁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관리대행으로 대행의 방법이 새로 신설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복합 여기 병합 소화조 처리시설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저희가 국내에 한 열 몇 군데 돌아다녀 봤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병합처리 내용물이 음식물하고 분뇨, 하수찌꺼기 3가지 종류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안양시 같은 데도 지금 건설하고 있고 지금 실제 가동되고 있는 부분은, 3가지를 한꺼번에 가동되고 있는 시설은 아직 발견하지 못 했고요. 예를 들어서 하수찌꺼기하고 분뇨 같이 한다든가 음식물하고 분뇨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2가지 정도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3가지를 병합해서 하는 처리시설은 저희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 「하수도법」이 개정되면서 하수도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이라는 제도가 없어진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관리대행이라는 형태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왜 지금 민간위탁에서 관리대행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법 개정하면서, 환경부에서 했는데요. 개정이유를 보면요, 공공하수도 효율적 설치 및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함이 첫 번째 목적이고 또 관리대행업을 신설하는 것은 무분별한 위탁업체들의 난립으로 인한 관리의 어떤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다 보니까 관리대행업을 환경부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등록하는 자격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어떤 인력, 장비, 시설 이런 것들이 어느 규모 이상 갖춰져야 하는 그런 업체만이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대행업 자체를 좀 더 규모화하고 체계화시키는 그런 과정이죠. 그러니까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점을 관리대행으로 전환하면서 좀 더 관리를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자격기준이 강화된 예를 들면 기술자는 어떠어떠한 자격을 가진 기술자가 몇 명 이상 이렇게 상시고용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정들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소정의 조건을 갖춘 업체만이 관리대행업 공공처리시설의 어떤 관리대행업체로 환경부에 등록을 하면 그 안에서만 관리대행업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등록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묘하게, 보면 이것이 의회에 동의를 받는 사안이 아니에요, 관리대행업을 갖다가 하는 것은? 과거에는 의회 동의 사안이었는데, 민간위탁일 경우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을 보고 했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도 행정편의주의적 발상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우리가 자격기준을 높여서 과거 민간위탁에서 이루어졌던 제반 문제들을 갖다가 제반 문제들의 자격조건을 높여서 그 관리대행업이란 형태로 하게 할 테니 그냥 의회 동의 없이 집행부에서 그냥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제처 해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보면 조례만 통과하면 나머지 우리 맑은물관리센터는 과거 민간위탁으로 알고 있었는데 관리대행 문제는 집행부하고 협의만 끝나면 다 끝나는 것이죠?

네, 그렇죠.

그 협약을 체결하고 끝나게 되는 것이죠, 실제?

협약에 의해서. 관리대행계획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어서요, 관리대행계획서는 교수들이랑 전문가들 관리대행계획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의회의 동의 사안이 아니게 된 이런 것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보완사항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의원님들 참석할 수 있는 것인지도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부분적인 문제죠, 사실은. 부분적인 문제고 그것은 평가를 잘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사실 각종 위원회라는 것이 그렇게 실속 있게 진행되나요, 솔직히? 법률이 이렇게 개정됐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좀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 되는데 최초 이것이 법개정 됐을 때는 환경부 보도자료를 보면 책임대행제라고 그랬어요, 표현을. 그래서 예를 들면 사고가 났을 때 방류수질을 갖다가 기준을 안 지켜 가지고 사고가났을 때는 책임대행업체가 책임지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지금 보면 관리대행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었어요. 보면 왜 이렇게 관리대행이라는 관리대행 형태에서 예를 들면 사고가 터졌을 때 방류수질 기준을 못 맞췄다든지 이렇게 사고가 터졌을 때는 어떻게 책임지는, 책임소재는 어떻게 나누느냐 보면 그것은 쌍방간에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죠? 원인 소재도 찾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네, 협의과정에서 서로 책임한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계약에 의해서 그러는 것이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여기 관리대행 내용을 보면 유지관리, 유입수질, 방류수질 문제는 분명히 관리대행업에서 책임지게 되어 있고요. 기타 부분에 대한 것은, 이런 부분들은 계약하면서 계약내용의 책임한계는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보면 대개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수관로는 하수관리과에서 책임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중에 하수종말처리장은 맑은물관리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관리대행을 하게 되면 그쪽 관리대행업체가 맑은물관리센터는 관리대행업체가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책임소재가 다른 하수관로에서 나오는 하수관로에서 유입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가 문제냐? 관로상에 문제인지 하수종말처리장의 문제인지 이런 것들의 책임소재를 따지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갖다가 논한다는 것인데 보면서 과거에 민간위탁보다 무엇이 나아진 것인지 이런 것들 책임소재 사실 보면 사고가 터졌을 때 문제죠, 사실 어떤 면에서. 이런 것들을 전혀 이렇게 보면 확인할 수가 없어요. 관리대행업이라는 것이 과거 민간위탁보다 어떤 조건들이 나아진 것인지 결정적으로 보면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일반적으로 수처리가 잘 될 때는 크게 문제 될 것 없잖아요?

운영상에서 문제된 것은 분명히 대행업체가 책임져야 되겠고요. 또 민간위탁을 했다손 치더라도 관로에 대한 문제는 또 별개였어요. 그것은 하수처리장 내에서의 문제죠. 어차피 관리대행이나 민간위탁이나 하수관로하고 하수처리장 관계는 관리권한 자체가 별개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를 연관 짓기는 좀 어렵고요. 그런 과정은 우리가 한국환경공단이라든가 전문가 그룹하고 협의해서 또 타 지방자치단체 선례를 봐가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책임한계 부분은 분명히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클린에너지센터 관련해서 어차피 이것 클린에너지센터는 한 번 정도 더 의회에서 다루게 되나요, 민간투자 부분을?

아, 네. 시의회 또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앞으로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대한 어떤 타당성 적격성 검토 이후에 또 의회에서 계속 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민간투자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다룬다 이런 것이죠? 그렇죠?

네.

그 클린에너지센터 같은 경우에 병합처리를 한다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보면 걱정되는 것이 타당성 조사 보고서 보면 소위 탄소배출권이요, 탄소배출권?

네.

이것이 한 연간 10억원 정도, 가스가 10억원 정도 되나요, 가스가, 가스 발생이?

가스가 저희가 판단하기는 그 운영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 우리가 계산을 한 3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30억원 정도?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클린에너지센터의 수입은 시에서 주는 운영비 플러스 가스인데 제가 왜 자꾸 이 시설 이런 실증시설이 있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이것이 혐기성 소화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온도 같은 것에 예민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것 잘 못 맞춰주면 가스 안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운영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런 걱정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기술적으로 민간투자냐, 뭐냐 이런 것보다도 과연 이런 실증시설들이 제대로 있느냐 이런 것이거든. 지어 놓고 나서, 이것이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750억원 정도 되나요?

네, 700억원 내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혀 운영이 안 될 때도 계속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것인가요?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도 맑은물관리센터에 소화조가 있는데 한 번도 가동을 못 했다면서요?

네, 그렇죠.

원리적으로는 비슷할 것 아니에요, 이것이나 그것이나? 그렇죠?

어떤 공법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소화조에 들어가는 그 내용물에 대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타 지방자치단체 봐도 여러 가지 병합 소화해도 일부 문제된 지역도 있기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운영에는 크게 문제가 없더라 하는 결론을 저희가 봤거든요. 그래서 자신은 있는데 앞으로 계속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아니, 절차 문제보다도 전체적인 수입이 시에서 이렇게 주는 운영비 예를 들면 클린에너지센터 같은 경우 67억원 정도 되는데 비용이 하수도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에서 음식물처리를 하니까 일반회계에서 일부 지원을 하는 것이잖아요, 운영비를?

네.

그 돈에다가 가스 판매 뭐 이런 것인데 가스가 제대로 안 나오면 이 보고서 자체가 다 우스워지는 것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민간투자를 하려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민간투자를 하게 되면 시에서 추가 투자한 것이 아니라 그 민간투자 업자가 다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재정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위험부담이 있죠. 특히 환경기초시설은 그런 운영 노하우라든가 시설에 대한 기술적 문제가 축적이 덜 되어 있고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걱정 저희도 염려되어서 사실 민자투자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자투자를 하게 되면 설사 어떤 추가적인 비용이 들더라도 민간투자자가 다 책임지고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처음에는 재정사업이 더 경제적으로 나은 것 같지만 사실은 결론적으로 가게 되면 그런 비용까지 감안하면 민간투자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 얘기한 클린에너지센터 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니까 하수도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그 정도만 주면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머지 가스가 안 나와서 수지타산이 안 맞더라도 그 운영하는 민간업체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아, 그것은 불변가격으로 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가스가 덜 나와도 그것은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이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맑은물관리센터는 참 드물게도 공장폐수하고 일반하수를 갖다 병합처리하는 그런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하수처리에 굉장히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막공법을 도입하려는 것이죠?

네, 그렇죠.

막공법으로 할 때 우기 때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가 되니까 일부 시설은 지금 기존 시설을 남겨놓는 이런 구조죠. 그리고 이 막공법을 사용하게 되면 최종 침전지가 없어지나요, 최종 침전지가? 사여과지 이렇게 없어지면서…….

최종 침전지하고 사여과지, 그리고 냄새가 많이 나는 농축조 이런 부분들이…….

농축조 뭐 이런 것이 없어지니까는 그것을 시민의 여가시설로 사용할 수 있겠다 이런 것인데 그런 의문들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공장폐수다 보니까는 기계가공 하시고 이런 데서는 다 여러 가지 기름들을 많이 치잖아요? 일반적으로 기계 제작하시는 데 보면 절삭유 같은 것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수구로 그냥 흘러가는데 그것 유분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기름이니까, 막공법이라는 것이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던데 그 미세한 줄기 가운데 구멍이 뚫어져 있는 것인데 예를 들면 그런 것을 갖다 막게 됐을 경우 막으로써 역할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물이 거기를 가면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걱정을 많이 하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공단에서 흘러나오는 유분 하수에 포함된유분으로 인해 가지고 막공법을 하는 데 애로사항도 있고 막 자체 수명이 오래 갈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의문들 제기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문제들 기술적인 문제들을 제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경우도 있어요. 환경적으로 훨씬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런 어떤 기술적인 의문들 표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현재 실제로 파일럿(pilot)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현장에. 저희도 그저께 가보고 확인해 봤는데 상당히 좋았어요, 방류수질 보니까 색도도 많이 좋아졌고. 그래서 현재는 굉장히 양호하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 여러 가지 결과치를 봐서는. 그래서 어떤 염려한 부분들은 아직 나타나지 않는다, 실제 똑같은 것을 파일럿(pilot)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들어오는 유입수질도 똑같은 공장폐수까지 다 같이 들어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도 혹시 시간 나시면 한번 가서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석에서 - 실증시설.)

똑같은 시설을 소규모로 해 가지고 똑같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문제의식은 동일합니다. 이것이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원성의 대상이 됐던 맑은물관리센터 악취제거를 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죠.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 지금 우리 음식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보면 퇴비화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악취가 많이 나는데 어쨌든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방향을 튼 것 아닙니까? 그런 데서는 훨씬 진일보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에코타운이라는 이름에도 걸맞은 기술이다 이런 측면에서는 뭐 동일합니다,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그런데 의원님들이 다들 걱정하시고 있는 것은 이것이 여하히 기술적으로 잘 될 수 있는 것이냐, 검증이 된 내용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그래서 그 대안으로써 파일럿(pilot) 시설을 갖다가 설치해서 이것들 증명을 좀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그리고 문정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구체적인 어떤 클린에너지센터의 내용들은 또 민자사업 관련해서는 나중에 의회에서 동의안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 번 또 다루고 따져묻고 이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례는 하여튼 이렇게 「하수도법」개정되면서 나타났던 문제들에 대해서 개정을 통해서 새롭게 관리대행 이런 것들을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갖다 만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문제들은 그 문제대로 고민하는데 지금 하여튼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도 주시고 대개는 우려 같아요.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는 동의하지만 제반의 문제들이 검증되었던 내용들이냐? 왜냐하면 이것이 진짜 한 번 만들어지고 나면 그다음에는 이것이 만들어졌는데 애물단지가 되어버렸다는 그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 예를 들면 단선적으로 얘기해서 이런 것 아닙니까? 매년 67억원씩 주는데 어느 날 이것이 서 버렸어. 혐기성 소화조에는 더 이상 그것이 안 돼. 이럴 때 그 처리비는 시민들의 원성이 있는데 그 민간업체한테 "야, 니네가 처리해." 이럴 수 있습니까? 결국 비상하게 우리 시가 아마 처리하게 될 거예요, 결국은. 실제 그런 우려들이 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요구들 정왕동 일대 악취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만 기술력이나 이런 것도 신중하게 판단해 가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런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 해소해 가면서 추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발로 뛰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침에 나왔던 얘기인데 관리대행의 허점들 있잖아요, 관리대행?

네.

책임은 또 우리가 져야 되는 그런 것들도 아마…….

아, 책임을 저희가 진다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책임소재를 갖다 이렇게…….

명확히 하게…….

명확하게 한다는 것 아니에요?

운영과 관련된 것은 분명히 그쪽이 책임을 다 해야죠.

과거 2013년도 환경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책임대행제 이런 식의 부분들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 위탁하는 자가 실제 다 책임을 지는 내용들에 대해서 거기서 나오는 제반 사고에 대해서 그런 것들도 법적으로 만약에 위탁을 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갖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 수 있게 환경부에다 건의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실제 이런 문제들이 다 있지 않겠어요, 사실?

저희가 위탁도 안 해봤고 관리대행도 안 해봤기 때문에 아직은 뭐가 문제인지는 정확히 운영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아직.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고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큰 틀에서 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듯이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염려스러워서 진행되는 것인데 동대문 처리장의 문제점, 부산 서희건설 처리장의 문제점, 그다음에 우리 지금 기존에 있는 문제점과 이렇게 변화하고자 하는 지향하는 것, 그다음에 민간인 지금 의견서 제안서가 들어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한눈으로 딱 볼 수 있게끔 비교서를 딱 해서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말로 이렇게 하고 지금 집행부에서도 자신감이 없어요, 이것이. 이렇다 하고 막연하게 이렇게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가야 된다 하는 그런 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한눈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료로 딱 해서 주시면 저희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취합해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어제는 경기도 의회에서 지방분권 완전한 지방자치에 관련된 연석회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데 이 클린에너지센터라든가 이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에 관한 자신감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완전한 지방자치 되려면 이런 것도 좀 자신감 있게 처리하셨으면 좋은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앞에서 질의한 내용은 빼고요. 관리대행으로 만약에 갔을 때 그 관리대행으로 가기 전에 거기에 종사했던 그런 인원들이 있잖아요?

네.

그 인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가 32명 있는데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중에 열다섯 분이 예를 들어서 한국수자원공사로 관리대행 갔을 경우에 그리로 가겠다는 개인 의사에 따라 하는 것이고 강제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현재 열다섯 분이 가겠다 해서 아마 관리대행으로 가게 되면 한국수자원공사로 소속이 전환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재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대행 업체를 거의 한국수자원공사로 보고 계시는 것인가요?

위원장님, 기본협약서 이미 체결했고요. 또 거기서 350억원 투자해서 막공법을 하기로 이미 어느 정도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종사하고 있는 32명 가운데 15명만 한국수자원공사로 가서 일을 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밝혔고 그러면 나머지 17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또 문제가 뭐냐 하면 목감 처리장이 있어요.

목감수질복원센터요?

네, 목감수질복원센터 운영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도 같이 연결되어 있고 요. 그래서 그 운영을 우리가 인수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 대행으로 줄 것인가 부분도 같이 그것하고 연관되어서 지금 검토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머지 인원에 대한 부분은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각 실과소에 재배치하는 그런 방안도 있고요.

왜냐하면요, 이런 어떤 관리체제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여기서 종사했던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실직하는 경우가 생기면 좀 안타깝잖아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제로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고용승계가 적극적으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는 4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