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평생교육원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중앙도서관장 조경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흥시 평생교육원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흥시 진로도서관과 장곡도서관 조성에 따라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개정을 통해 도서관을 널리 알려 시민의 도서관 이용률을 높이고 이를 통해 독서율을 높이며 시민의 자아성장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서관이 다양한 지역문화 공간 및 공동체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로 제가 그 현황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도서관에 한 60대가 있는데 지난번 위원님께서 보신 그것은 대출·반납용 1층에서 하는 그런 것이라서 지금 현재는 2013년도에, 성능이 2013년도에 제일 많이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PC는 성능이 그렇지 않지만 시민들은 사용하는 쪽의 PC는 대개 최근 것이고 관공서의 PC가 약간 성능이 떨어지기는 해도 최대한 시민들이 원하시는 쪽으로 좋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츰 2006년도나 2007년도 2008년도 이렇게 연도별로 저희가 다 통계를 냈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중앙도서관 전체적인 리모델링이라기보다도 구조를 조금 좋게 개선할 것입니다. 그때 예산을 반영해서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의 시설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린이도서관도 마찬가지고 군자도서관도 마찬가지이고 도서관에 빛이라든가 시설 노후화된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러한 그 시민들이 밀접하게 관련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대응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네.

이번에 이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린 이유가 뭐죠?

아까 제안설명에 드린 것처럼 장곡도서관과 진로도서관이 현재 없어서 명칭이라든가 위치 같은 부분을 시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차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 4월 10일 날 개관된 것이 장곡도서관으로 명칭이 확정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위치적으로 거기 장곡도서관 생기는 건물에, 그 건물이 원래 명칭이 뭐죠?

문화체육센터,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문화체육센터…….

장곡문화체육센터입니다, 그 건물 명칭이. 네?

네.

그런데 거기 왜 장곡도서관이라는 이름을 집어넣어야 되죠? 네? 그 건물 자체가 처음부터 설계되고 그 건물을 짓자고 했을 때부터 얘기 나왔던 것은 문화체육센터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 안에 도서관이 왜 들어오는 거예요? 그 건물 자체에 도서관 있는 것이 지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 건물이 지금 체육센터하고 문화센터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했던 건물이 공사 과정에서 어느 날부터 도서관이 끼어들었는데 그 도서관이 그 자리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현 시점에서 도서관에 맞고 안 맞고 이전에 장곡문화체육센터 내에 도서관을 하겠다라는 정책결정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상당히 오래 전에 결정이 된 것이고, 또 이것이 국비를 받아서 지었기 때문에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현재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조경희 관장님 전에 도서관장을 했던 전 관장들의 답변은 현재 이 도서관이 개관된다 해도 장곡동 장현택지 안에 중앙도서관 설립은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그때 당시는 그렇게 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사항을 제가 검토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거리상이라든가 법령 조항까지 다 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장곡동 장현택지 지구 안에 쉽게 말하면 경찰서 앞에 있는 부지에 중앙도서관 예정이 분명히 되어 있고 그 문제는 틀림없이 거기에 지어진다고 했어요, 지금 이 도서관이 생기는 것과 별도로.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중앙도서관 위치선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전에 저도 들은 사항은 있습니다. 장곡동 산 4번지나 중앙도서관 관련해서 부지선정한 내용은 검토중이라고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현재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그런데…….

그러면 그 당시에 도서관장은 장곡동 주민들한테 거짓말을 한 것 아니에요! 절대 그런 일 없다 그러고 이 도서관이 생겨도 중앙도서관은 장곡동에 생긴다고 얘기를 분명히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도서관을 임시방편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를 그 건물에 도서관이 들어오는 것 자체를 허용해 주겠다라고 인정해 준 거예요, 장곡동 주민들이. 그런데 이제 와서 이 도서관 생겨놓고 “장곡동에는 도서관이 생길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저 혼자 생각만 아니고 법령이라든가 문화체육부라든가 경기도라든가 그런…….

그러면 그 당시에는 왜 도서관장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 장곡동 주민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우롱하느냐 이거예요, 주민들을! 그래놓고 지금 와서 이것을 장곡동 도서관이라고 장곡도서관이라고 명명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 조례안을 올리느냐 이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개관된 그 건물이 지금도 공식적으로는 장곡동복합문화체육센터예요! 문화와 체육이 위 아래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간에 그것 도서관 두 칸 넣어가지고 도서관이라고 하고 장곡도서관이라고 명칭 넣어놓으면 장곡동 주민들한테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까? 15년을 넘게 지금 장곡동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거예요, 시정부가. 더군다나 지역구 의원한테도 거짓말을 하고 사실대로 얘기를 안 해 주고 이런 조례를 개정해달라고 지금 의회에 올립니까? 도대체 복합문화체육센터라고 짓겠다고 장곡동 주민들하고 몇 번씩 공청회를 거쳐놓고 그래놓고 공사 중간에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끼워넣어서 어느 날 갑자기 도서관을 만들어 준 것 같이 마치 생색내는 양 장곡동 주민들을 현혹시키고 지역구 시의원한테도 그런 얘기를 정확하게 전달을 안 해 주고 이제 와서 “장곡도서관 이것으로 하나로 갑니다.” 하고, 중앙도서관 위치까지도 선정이 안 되어 있고 변경되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행정이! 개관식날도 보면 말이야, 마치 무슨 도서관 개관해 주는 것 같이 교육청장 축사는 왜 시킵니까? 교육청장 축사는 왜 시켰어요? 네? 거기가 교육청장이 와가지고 축사하는 자리예요? 장곡동 장현택지개발지구 안에 중앙도서관 부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전에 검토한 것 보면 장곡동 산 4번지라든가 광석동 320번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정확한 부지나 장소는 아니고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협의를 해서 차후에 그렇게 결정할 사항이지, 여기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정부에서 시민을 상대로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은 그 행정이 정책이 초지일관 그래서 시민들이 그 정책을 믿고 따라와야 되고 시정부를 믿고 행정을 믿고 따라와야 되는 행정을 펼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시시때때마다 편리한 대로 바뀌고 그 바뀌는 것을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고 지역구 의원도 모르고 있는데 그렇게 바뀌면서 어느 날 갑자기 다시 말을 바꾸고 그런 정책을 써서 어떻게 시민들이 믿고 따라오는 시정부가 되겠느냐고요? 네? 지난번까지 현 중앙도서관장님 부임하기 전에는 장곡동 장현택지지구 내에 쉽게 말해서 장곡동 경찰서 앞에 중앙도서관 부지가 있고 거기에 분명히 중앙도서관이 설립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정확한 위치를 픽스(fix)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중앙도서관 계획은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현재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중앙도서관을 짓고 안 짓고의,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그것은 재원의 문제이고요. 중앙도서관을 지금 도서관법에 의하면 지으려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거리 제한으로. 그런 제한이고, 현재도 시비…….

그 답변은 지금 와서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것이고 그동안은 장곡동 주민들한테는 시정부가, 담당공무원이 그렇게 답변 안 했다는 거예요. 자, 장곡동에 지금 제가 정확한 번지수를 모르겠지만 위치상으로 장곡동 경찰서 앞에 있는 부지에 중앙도서관이 들어온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어요. 잠깐만, 지난 당시 도서관장이었던 지금 김영진 기획평가담당관 좀 불러봐. 이 문제를 쉽게 이렇게 넘어가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장곡동 주민들이 장곡동을 중심으로 인해서 장곡동 주민들 가운데에다 놓고 지금 전체적으로 공사 휀스를 쳐가지고 장곡동이 주민들 가운데 놓고 전체가 공사현장이 되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장곡동 주민들이 집단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이런 상황인데, 어느 어느 하나 하나가 보면 행정이 주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서비스해 주는 것이 없다고 자꾸 느끼는 거예요, 시민들은. 그런데 때마다 답변이 다르고 때마다 방법이 다르고 정책이 달라지고 되겠습니까, 이것이? 장곡도서관이 생기는 이 자체만으로 본다면 장곡동 주민들 환영할 만합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더 기본적인 시의 행정이, 정책이 시민들을 주민들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주민들을 소위 말해서 거짓으로 행정을 진행한다고 시민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이 문제를?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그때 당시 도서관장으로서 현재 장곡동에 그 작은 도서관이 생기는 것과 별도로 장곡동 내에 중앙도서관은 분명히 세워진다고 답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시장님 모시고 제가 참이슬아파트에서 한번 주민들 뵌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하고 같이요. 그렇죠? 뵀을 때 장현지구에 중앙도서관 건립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현지구 내라고 두루뭉수리하게 얘기 안 하셨잖아요, 저도 참석했었는데?

아니, 장현지구죠.

그 공청회를 어디서 했어요?

저는 참석했던 것이 참이슬아파트 주민들이랑 모였을 때입니다.

뭔가 혼돈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연성동 주민센터 2층에서 했습니다. 네? 장곡동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과 관련돼서 그 건물에 대한 주민들 공청회를 연성동 주민센터 2층에서 했어요. 그때 그래서 첫 번째 설계자가 설계회사에서 나와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고 또 그 당시에 최종 설계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할 때 그때 장곡도서관이 그 건물 안에 같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답변을 당시에 장곡동 아파트연합회 회장 또 장곡동 주민자치위원장이 계속해서 연속으로 질문을 했어요, 관장님한테 당시에. 관장님 그때 답변이 “이 도서관은 임시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잠깐 좀 쓰는 정도의 도서관이고 장곡동 내에 중앙도서관은 분명히 세워집니다.”라고 답변도 했고 또 재차 물었을 때도 분명히 “장곡동에 중앙도서관은 변경사유가 없는 것이죠.”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처음에 이것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이 들어가게 된 계기도 위원장님께서 장곡동 지역에 청소년들이 공부할 데가 없어서 수차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런 대책을 마련하다가 기왕이면 독서실 형태보다는 도서관 형태가 낫겠다, 작은 도서관 형태가. 그래서 다행히 그때 배드민턴장으로 쓰던 한 체육시설을 복합공간으로 간다고 해서 도서관도 같이 넣는 것이 낫겠다라고 해서 설계 같이 검토하셨던 것이고요. 그리고 분명히 중앙도서관 문제는 시장님도 누차 말씀하셨습니다만 장현지구 내에 들어가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위치는 그 경찰서 앞에 부지가 있던 부분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부지를 매입하는 예산은 저희가 부담하기 어렵다. 그래서 경찰서 저쪽 옆에 조성되는 공원에다가 넣는 것으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주민들한테도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애초부터 얘기를 꺼내자면 장곡동에 장곡동 주민들을 위해서 작의 도서관 만들어 달라고 할 때는 처음에 오케이마트 앞에 있는 건물 5층짜리를 5층에 있는 건물 임대해서…….

임대하시자고 그랬었죠, 네.

거기서 작은 도서관은 만들고, 이것은 그냥 복합문화센터 건물로 지어지게끔 가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다 중간에 지금 도서관이 끼어들었잖아요, 이 건물 안으로?

네, 그것도 같이 준비했던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고 그 당시에는 주민들한테 “장곡동 이 도서관이 생긴 것 별도로 경찰서 앞에 중앙도서관은 분명히 생깁니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고 “절대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라고 답변까지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금방 답변드린 그대로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장곡도서관이라고 명칭을 정해놓고 나면 장곡동 주민들한테는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이제 중앙도서관 거기 생길 수 있습니까?

중앙도서관은 제가…….

자, 이 문제는 앞으로 생길 수 있는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기획평가담당관님이 답변할 문제는 아니지만, 현재 중앙도서관 관장이 답변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말하는 전에 장곡동 주민들한테 위치적으로 얘기했고 분명히 당시에 중앙도서관 관장이 장곡동 주민들한테 분명히 약속했던 경찰서 앞에 공원부지 내 중앙도서관은 분명히 짓겠다 약속했어요. 그 약속이 지금도 유효하느냐 이것입니다. 합니까?

현재는 제가 뭐 여기서 정답이다. 이렇게 딱 약속을 정확하게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왜 정확하게 드릴 수 없어요? 전에 저렇게 지금 기획평가담당관이 그 당시에는 분명히 약속을 했고 못을 박았다고요! 네? 지금은 왜 답변을, 왜 약속을 못합니까? 시민을 우롱하고 지역구 의원을 우롱하는 거예요?

제가 답변드릴게요, 그 부분은. 그것을 지금 현재 도서관장님께 확답을 요구하시는 부분인데 그것은 어쨌든…….

아니, 지금은 기획평가담당관이 답변할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매번 이렇게 도서관 관장이 바뀌면 바뀔 때마다 새로운 답변이 나오고 방법이 달라질 것입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시의 행정을 정책을 그렇게 펼 거예요?

아니, 이 지역에 장현지구에 도서관이 가는 부분은 아마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다만 시기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장현지구라고 전체적으로 자꾸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 물을 그렇게 자꾸 흐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니,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장곡동 주민들하고는 분명히 약속한 것이 “장곡동 경찰서 앞에 공원부지에 중앙도서관 만들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네, 그럴 계획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니, 회의 진행하고 있어요. 왜……. (

위원석에서 - 너무 시끄러워서 그래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좀 듣고 계세요. (

제가 답변드릴게요. 수차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희 업무계획에도 분명히 있었고 중앙도서관을 건립하는 부분은 벌써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몇 년 전부터 계속 거론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 저희 업무보고 때도 있었던 것이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장소의 문제가 있었던 부분인 것이고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위치는 그렇게 변경돼서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수차 내부적으로도 그런 검토는 있었습니다. 복합으로 갈 것이냐 단독으로 갈 것이냐 하는 부분도 얘기는 있었고 다만 위치를 그렇게 저희가 토지매입까지 하면서는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경찰서 맞은편에 공원부지로 가는 것으로 하자라고 얘기가 됐었고요. 그래서 중학교가 그 앞에 건립이 될 텐데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가 너무 협소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내부적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왔었고, 다만 시기적으로 지금 택지가 조성도 아직 완료가 안 된 부분이고 또 건립을 하려고 그러면 재정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재정확보 차원에서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가는 것이지, 그것을 지금 당장 도서관장님 보고 “지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겠죠.

자, 기획평가담당관님. 자꾸 얘기하지만 물론 우리 43만 시흥시민 전체를 보고 시 행정을 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장곡동 주민들만 무슨 시 행정 펴서 편리하게 해 주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본적인 얘기는 때가 바꾸고 시기가 바뀌면 그 정책도 바뀌고 그래서 뭔가 변질되고 하는 것 이해합니다. 그런데 시민들하고 약속했던 부분만큼은 지켜줘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어찌됐든 시기가 변경돼서 뭐가 바뀌어서 그래서 자꾸 바뀜으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나 주민들의 이 행정의 불신을 어떻게 막아낼 것이냐고요? 네?

지금 그때 제가…….

일선에서 최고 필드(field)에서 뛰는 그런 지역구 의원들이 그러면 각 주민들 만나면 뭐라고 또 답변을 하고 어떤 뭇매를 맞고 다녀야 되느냐고요?

아마 그것이 그 후로 그때 이후로 택지조성이 늦어지고 그러면서 뭔가 가시화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는 부분이라고 그때도 분명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지금 당장 도서관장님이 답변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도서관장이 답변을 못 하면 이 조례안도 안 됩니다. 어쨌든 알겠고, 지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윤재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304호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4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면제한다.”를 “감면하는 비율은 100분의 75로 한다.”로 변경하고 안 4조는 제목 이외의 내용을 1항으로 하고 같은 조항에 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항 내용은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재산세를 추가로 감면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개정안의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4. 시흥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주민생활과장 이석현입니다. 「시흥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공헌하신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과 복지증진을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국가보훈처 권고사항인 전국 평균금액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국가보훈처 권고 전국 평균액인 5만원으로 1만원을 인상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5. 시흥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손옥순 의원 외 5인 발의) 맨위로

손옥순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취지에 맞게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의 용어의 정의와 조례에서 적용하는 범위를, 안 제5조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의 설치와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 지킴이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조에 센터의 운영인력은 장애인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시흥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두원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내용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6. 201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회계과장 윤영병입니다. 의안번호 제2307호 「201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회계과 소관 매화동 복지회관 건립, 가족여성과 소관 시흥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등 총 2건입니다. 첫 번째로 매화동 복지회관 건립 사업입니다. 본 안건은 매화동 복지회관 건립 변경계획안으로 당초 매화동 203-3번지 연면적 700제곱미터(㎡) 지하1층~지상3층 규모 총 사업비 17억원으로 건립 예정이었으나 당초 제외되었던 경로당 및 어린이집 부지가 포함되었으며, 주민편의시설을 추가 설치해달라는 주민요청이 있어 인근 사유지를 추가 매입하여 실외체육시설 등을 반영한 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지는 매화동 203-3번지 외 6필지로 부지면적은 6,102제곱미터(㎡)이며 연면적 1,400제곱미터(㎡) 지하1층~지상3층 규모의 복지회관 신축건물과 실외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52억원으로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총 32억원이며 향후 어린이집 건립 예산 10억원과 특별추진보전금 10억원이 추가로 편성될 예정입니다. 2015년 9월에 실시설계용역 및 인·허가 2016년 1월에 사업발주하여 2016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사업완료 시 매화동 주민에게 보다 나은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사업입니다. 본 안건은 당초 정왕동 1800-3번지에 신축하는 것으로 관리계획 수립하였으나 해당 부지에 경기서부 융복합센터가 건립됨에 따라 위치를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립예정 부지는 정왕동 1800-6번지로 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 및 여성비전센터 뒤편에 위치한 공익시설 용지입니다. 건축 연면적은 약 2,020제곱미터(㎡) 3층 규모로 영·유아체험실, 장난감도서관, 일시보육실,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등 입주 용도로 건립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39억원으로 국비 10억원, 시비 29억원이며 2015년 7월에 착공하여 2016년 5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시 출산, 보육, 건강 등 종합적인 육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체계적인 육아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특히 영·유아체험실과 육아전문시설 조성을 통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시흥시 만들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307호 「201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