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오현정 의원 발언
병주
전병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4시09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위임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개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인 본 위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 3항 및 제41조 1항에 따라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서는 우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소관 사무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는 등 우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감사기간 및 일정, 그리고 감사대상기관, 감사장소, 위원회의 편성, 감사방법 등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획서 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획서 안을 참고하시어 감사일정 등 의견조율이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감사계획서에서 2페이지 보면 세부감사일정에 동 감사가 8개 동인데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6명이잖아요. A팀, B팀 나눠서 했으면, 지금 정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안하기는 안문환 위원님하고 전병주 위원장님하고 오현정 위원님은 A팀으로 했으면 좋겠고 작년에 했던 팀 똑같이,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전병주 위원장님하고 왜 나하고, 위원장이니까 따로 붙이고 나 따로 붙이고,
창현
김창현위원
내 제안이에요. 제안하는 거예요. 작년에 콤비가 잘 맞더라고. 그래서 고양석 위원님하고 김영옥 부위원장님하고 저하고 B팀 맡아서, 순서대로 이렇게 AB, AB, AB 갑시다. 구의2동 A팀, 구의3동 B팀. 어차피 어쩔 수 없어요. 선거구를 배제할 수 없는 거고. 자양1동 A팀, 자양2동 B팀, 그 다음에 자양3동 A팀, 자양4동 B팀, 화양동 A팀, 군자동 B팀. 이렇게 하면 어때요?
문환
안문환위원
이렇게 하고 이쪽에,
양석
고양석위원
작년에 하던대로 합시다. 그럼 김영옥 위원님은 어때요?
영옥
김영옥위원
저는 상관없어요.
현정
오현정위원
저는 작년하고 상관없으니까 꼭 작년에 하던 대로 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렇지. 좀 바꿔서도 해봐야지.
창현
김창현위원
위원장님 정하십시오. 위원장님이 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저는 상관없는데 제가 보니까 안문환 부의장님하고 전병주 위원장님하고 지역구도 겹치고 부의장님이고 위원장님이니까 각자 한쪽으로 이렇게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아요.
영옥
김영옥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고려를 해야 되니까 부의장님이 싫다는 게 아니에요. 부의장님하고 당이 같아. 그러니까 부의장님이 오현정 위원님하고 고양석 위원님하고 하시면 적절하실 거 같아요.
양석
고양석위원
오현정 위원은 좋은데 안문환 위원님은 무서워.
창현
김창현위원
A팀의 팀장은 전병주, B팀의 팀장은 안문환 부의장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안문환 위원님 팀은 김영옥 위원님은 배제시키고, 같은 당이니까. 그러면 크로스로 하면 되지.
문환
안문환위원
그냥 이렇게 셋 하면 돼.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기다려 봐요. A팀, B팀 팀장이고. 그리고 셋 중에 고르면 돼. A팀이 구의2동, B팀이 구의3동, 그 다음에 자양1동 A팀, 자양2동 B팀, 자양3동 A팀, 자양4동 B팀, 화양동 A팀, 군자동 B팀. (장내소란)
문환
안문환위원
그게 좋은 게 뭐냐하면 전에 보니까, 자기 동네라고 안 가고 그러는데 자기 동네 잘 아니까 자기가 꾸준하게 의정활동 했던 거 그거 확인하고 사실 업무 잘하라고 하는 거지 딴 거 아니잖아.
창현
김창현위원
A는 전병주 위원장, 김창현, 김영옥 부위원장. 나머지는 원안대로 갑시다. 감사내용은 원안대로 가고 나머지는 그때그때 또 수정할 수 있으니까. 원안대로 가시죠.
영옥
김영옥위원
하나만 여기서 주제를 정하면, 아, 그건 팀별로 나눠서 알아서 해야겠네요? 동별로 나가는 것도 정하면 어떨까?
창현
김창현위원
그건 팀별로 알아서 하시라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통과해 주고요, 다만 자료요구서는 내일 모레 오전에 조례 끝나고 식사하고 와서 바로 한두 시간 공통적으로 같이 얘기해서 첨부해서 보내는 것으로 합시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고 또 개인적으로 정 보고 싶은 건 개인적으로 해도 되니까, 자료요청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심도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삼선 의원인 김창현 위원이 초선 때부터 자료를 제일 잘하고 제일 많은 걸 알아요. 그러니까 김창현 위원님이 많이 신경쓰고 해서 작년에 저는 4년 또 같이 해봤지만, 한번 해보셨지만 실질적으로 자료요청이 구청에서 오는 거하고 비교해 보면 아마 위원님들이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 오랫동안 의정활동하실 분들이 계시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해서 그래도 아시겠지만 작년에 복지 맨날 밖으로 나가고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무원들을 놓고 지적하고 이런 차원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우리구의 행정을 올바르게 해서 구민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거니까 이번에 좀더 공부 많이 해서 심도있게 해보자고요. 그래서 관계공무원들이 아, 의원님들이 분명히 바뀌었다는 건 알지만 어느 정도 바뀐 건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걸 심어주시면 공무원들이 위원님들한테 더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료가 와있는 걸 보니까, 김창현 위원님이 자료요구는 했지만, 정민화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셔서 그 자료 세부적으로 잘 나와있더라고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거 꼭지를 잡아서 해서 보니까 정말 우리 초선들은 좀 힘들고 부족한 게 있어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꼭지를 잡는 건 쉬운데 뭐가 힘드냐? 전반적인 게. 세외수입, 그리고 세출, 세입. 이거에 대한 건 정말 전문위원님하고 3선 의원님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큰 그림의 그 틀. 그건 우리가 아직은 좀 어렵다, 이번에 자료요구하면서도 일단 손이 거기 못가요. 왜냐하면 머릿속에 그게 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을 조금,
창현
김창현위원
그거 참고하시라고 25개 구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관련되는 자료를 다 뽑아서 CD로 구워서 위원님들한테 드렸으니까 거기 보면 참고할 게 많이 있어요. 참고해서 다음주 월요일날 토론할 때 적어도 한 과에 두 꼭지 정도는 감사를 해야 돼요. 시간을 가지고. 그냥 손가락 빨고 있을 수 없는 문제고 하되 어떤 걸 집중을 할 것인가 서로 의견을 나누고 그렇게 해서 감사계획을, 자료요청하는 데 자료요청을 디테일하고 해야 돼요. 디테일하게.
현정
오현정위원
이게 매번 느끼는 건데 항상 어떤 안건이나 사안이 있으면 지나고나서 항상 후회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번에도 우리가 준비를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상당히 좌우될 거 같은데 아까도 하루 개별감사하는 것 때문에 심도있게 감사가 진행이 안 된다 이런 건 좀 모순인 것 같고요. 우리가 준비를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심도있게 감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그건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로 말씀하셨다시피 감사다운 감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감사를 하기 위해서 의회에 들어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 또한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김창현 위원님 자료 이런 것도 보고 또 저도 자료 여기저기서 받은 게 있어서 잘 해가지고 금요일날 같이 의논해 가지고 하시면, 자료 요청할 때 잘 해야 될 거 같아요. 자료요청할 때.
문환
안문환위원
저는 4년 동안 느낀 게 뭐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먼저 6대 때 보면 A의원이 질의를 하고나면 꼭 가만히 있다가 추가질의 추가질의 해가지고 진행이 안 나가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17일날 정하면 어느 정도, 한 위원이 지적해서 진짜로 이건 더 파고 들어야 된다치면 잠깐 정회해서 의논하고 그리고선 질의하고 해야지 하여튼 쓸데없는 추가질의 없애고, 그래야 진도가 나가니까 내가 좀 궁금하더라도 필요 이상의 추가질의는 안 하는 걸로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17일날 주제를 잘 정해서, 꼭지 잡아서 정해서 그렇게 하면 기획감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꼭지 잡아서 질의 한 사람이, 추가 질의하지 말라는 얘기는 중간에 끼어들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 분이 그 사항에 대해서 다 끝난 다음에는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추가질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고 위원님 아는 부분이 이것보다 정확하게 아는 부분이 있어. 그럴 적에는 추가질의가 길어질 것 같으면 잠시 정회하고 논의해서 딱하고. 왜냐하면 내가 이번 의회가 아니고 먼저 의회 때 본 거예요. 그냥 필요없이 추가질의가 계속 들어가는 거야. 그러다보면 하나도 못 나가. 아무 것도. 그걸로 그냥 거의 한 시간 이상 끄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추가질의를 아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추가질의하면 저 사람이 또 추가질의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주 질의자가 자기 하고자 하는 것 다 끝난 다음에, 중간에 끼어들지 말고, 주 질의자가 다 끝난 다음에는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거예요. 보충질의 중간에 끼어들지 말고. 그래서 그렇게는 해서 어떻게 말하면 모자라는 부분은 채워주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병주
전병주위원장
사회를 잘 보겠습니다. 위원님이나 부의장님 말씀 참고해서 사회 잘 볼게요.
현정
오현정위원
그런데 제가 이건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예를 들면 어떤 안건을 가지고 자료요구를 했잖아요? 우리가 정해서. 그 자료를 받았잖아요? 그 자료를 받았는데 각자 같은 자료를 가지고도 생각하는 게 조금씩 다를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그걸 감사를 하겠다라고 했으면 그 자료를 받고 공부를 한 다음에 같이 얘기를 나누고, 감사하기 전에. 하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것도 괜찮죠. 그게 원래 더 좋죠.
양석
고양석위원
질의내용,
현정
오현정위원
질의내용보다는 각자 개개인마다 다 틀리잖아요? 의견도 틀리고 가지고 있는 배경지식도 틀리고 어떠한 안건에 대해서, 자료받은 거에 대해서 이해하는 부분도 틀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얘기하다 보면 더 좀 심도있게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상태에서 질문을 하는 건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디테일한 질문도 될 수 있고 예리한 질문도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1일부터잖아요? 김창현 위원이 결삼검사가 5월,
창현
김창현위원
4월 23일부터 22일까지.
문환
안문환위원
4월 23일부터 5월 22일. 그러면 그냥 5월 중순 끝에 가서 끝나요. 그러면 그 후에 만나서, 6월초에 만나서 몇번 논의하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나는 내가 보니까 이거 꼭 질문하고 싶은데, 이런이런 질문을 내가 하고 싶은데, 의논하고 맞춰서 나눠서 하면 돼요.
창현
김창현위원
그렇죠. 질의자를 정하면 돼요. 어떤 사항에 대해서 누가 이런 식으로 질의를 하면,
문환
안문환위원
그걸 나눠서 하다보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생각 틀리고 또 배경 다 틀리잖아요? 거기다 이거 내가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같이 공유해서 거기다 집어넣어주면 그 질문을 해버리면 과장님들이 얼마나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올지 모르겠지만, 답변을. 그렇게 해서 하자고요.
영옥
김영옥위원
기획이라는 주제가 그런 거잖아요?
현정
오현정위원
예를 들면 본인이, 그러니까 내가 구유재산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어요, 자료를 요청해서.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구유재산에 대해서 어떤 게 알고 싶은지 다들 틀리잖아요? 그 부분 중에서도 조금더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공통으로 얘기하다 보면 조금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한번 그거에 대해서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다보면 공부도 좀더 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렇게 하고 이건 한 가지 질문사항인데, 집행부에다 질문사항이에요. 그거 행감 시간 지켜야 되나요? 행감을 하다가, 우리가 기획에서 해요. 하다보면 우리가 진짜 이렇게 디테일하게 만약에 들어가서 잘 된다, 잘 이루어져서 되면 시간 조정은 가능해요?
태익
이태익의사담당주사
우리 조례에 행감은 근무시간 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시간외는 더는 안 되고?
창현
김창현위원
할 수도 있어요.
문환
안문환위원
할 수 있어요. 그냥 끌고 가면 돼요.
창현
김창현위원
가능하면 마치라는 거지.
문환
안문환위원
욕먹을 때 먹더라도 그냥 아니 우리가 하겠다는데.
창현
김창현위원
오늘 다 못하면 다음날 하면 되는 거고.
병주
전병주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