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기란 의원 발언
경원
지경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지경원 의원 발의)
14시1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며 감사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위임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 계획서를 수립하고 개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인 본 위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 및 제41조 1항에 따라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서는 우리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는 등 우리구 행정이 효율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감사 기간 및 일정, 감사기관 대상, 감사장소, 위원회의 편성, 감사방법 등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획서 안을 참고하시어 감사일정 등 의견 조율이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계획서 안을 보시면 각 국별로 하루를 편성하였고 5일째는 현장 감사 및 위원 자료 제출 시간, 여분의 시간을 뒀습니다. 그리고 6일째는 일 대 일 개별 감사를 실시하겠고요. 각 국별로 부족한 시간이 있으면 5일째에 아마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기획 감사를 하실 것인지?
경원
지경원위원장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제 생각에는 이번에는 상임위원회별로 하니까 기획 감사는 하지 말고 개별 감사를 계속 해나갔으면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영목
공영목위원
그래서 기획 감사를 하면 아까도 제가 이야기 했듯이 어느 한 부분만 감사하다 보면 우리 복지지만 실제 그 부분만 감사를 하니까 다른 부분을 감사를 못했기 때문에 사실 개별 감사를 하게 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청소과면 청소과에 대한 한 부분만 했단 말이에요, 꼭지 하나만 가지고. 지금 우리 위원회별로 하면 광범위하게 감사를 하는,
경원
지경원위원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기획 감사도 좋은 장단점이 있고 개별 감사도 장단점이 있는데 올해는 어차피 상임위원회별로 처음 실시하는 거니까 개별적으로 감사를 해서 개별적으로 보고서 내는 방법으로,
영목
공영목위원
보고서도 그러면 개인이 다 내야 되는 경향이 있어요. 여태까지 기획 감사는 통으로 전체 위원 이름으로 했는데 만약에 지금 개인 감사를 하면 어느 하나도 질의를 안 한 부분은 그러면 그대로 어떤 위원들은 하나도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도 좀 하셔야 되고,
경원
지경원위원장
그 부분의 장단점이 있어요.
영목
공영목위원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기선
김기선위원
개별 감사 하는 거를 다 조합을 해가지고 분류를 해서 중복되는 거는,
경원
지경원위원장
중복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느낌과 생각이 틀리니까,
영목
공영목위원
같이 의견서를 따로 따로 내는 거잖아요.
관훈
정관훈위원
이걸 가만히 보니 이런 방법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하나 착안을, 어떤 거냐 하면 좀 복잡보다도, 이를 테면 예를 드는 겁니다. 한 번 정도 만나는 게 필요하죠. 이를 테면 청소과라고 하는 부서가 정해지면 예를 들어서 이상욱 위원님은 청소과 중에서 쓰레기통 문제, 나름대로 테마를 정해 가지고 하면 중복되지 않죠.
기선
김기선위원
그러니까 요구하는 거를 각자 모여서 제가 이런 것을 질의하고 싶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싶다, 이렇게 의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좀 위원장님이,
경원
지경원위원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료를 내주시면 검토를 제가 한번 해볼 거예요. 뭐가 어느 부분이 많이 중복되어 있는지, 그런데 많이 중복되어 있는 거는 제가 조율을 할게요.
기선
김기선위원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좀 실리적이지 않을까,
경원
지경원위원장
그리고 우리위원회에서 서로 협력하는 차원에서 만약에 A위원이 질의하였더라도 중간에 끼어들어서 질문도 할 수 있게끔 서로 배려를 해서 같이 공감하는 이런 분위기로 가자고요. 어느 위원 자료 제출 받아서 질의하면 자기 성과로만 내려고 하지 마시고 공동으로 이렇게 같이 협력해 나가는 그런 분위기,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기선
김기선위원
저도 좋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말씀하세요.
기란
김기란위원
전체를 모아서 한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개별 감사를 하다 보면 다른 위원님이 할 적에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다 같이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다 들어줘야 돼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는 거는 그 때 그 때 거기서 질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기획 감사라고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들끼리 더 만나서 그걸 나눴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획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지금 공영목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거는 지금 자료요구 한 부분에 대해서 각자가 다 다를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 부분을 위원장님이 취합을 해서 그렇게 해서 전체 공유해야 될 부분은 전체 아마 자료가, 제가 요청한 것도 여기 복지건설위원님들한테는 자료가 다 깔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위원장님이 그거는 이거 이거 이거는 전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해줘라, 이렇게 아마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공유를 하게,
기란
김기란위원
다.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공유해서 하고 그리고 질의할 때도 저건 내 건데라고 하시기보다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전체의 틀로 봐서 꼭 기획 감사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개인 감사 플러스 기획 감사 하는 식으로 하자,
기란
김기란위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경원
지경원위원장
서로 자기가 배려를 하면 됩니다. 내가 서류 제출 받아서 나 혼자 질의를 하고 답변 받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옆에 동료위원들도 끼어들어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해가면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위원장님이 꼭지를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경원
지경원위원장
꼭지를 잡으면 기획 감사가 되니까,
기란
김기란위원
아니. 기획 감사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위원이 이렇게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자는 방향을 조금은 꼭지를 잡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원
지경원위원장
그 때 그 때 제가 그런 것은 정리해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니까 기획 감사를 하더라도 여태까지는 기획 감사를 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의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자꾸 제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가정복지과 예를 들어서 하면 어린이집 거만 하면 어린이집 외에 다른 가정복지과도 있는데 다른 것도 할 수 있게 끔 그렇게 폭을 좀 넓혀주시면 괜찮겠다. 가정복지과 할 때는 가정복지과, 그러니까 꼭지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경원
지경원위원장
제가 작년도 행감 일정을 살펴봤어요. 복지환경국이 작년에 하루 반 소요를 했고 보건소만 반나절, 나머지는 하루씩 소요를 해가지고 토털 4일을 쓴 것 같아요, 작년에도. 그런데 올해도 아까 제가 2안을 채택할 때 부족한 부분, 동 감사를 우리가 빼달라고 하는 이유는 동 감사를 하면 우리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아서 동 감사를 빼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국에 하루 아니면 5일차 남겨둔 하루 여분의 시간을 가지고 못다한 국들 다시 하는 시간을 가지면 충실히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도 그 부분을 생각해 주시고. 우리 이상욱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고 싶으시면 하세요.
상욱
이상욱위원
저는 위원회 명으로 우리가 활동을 하는 게 기획 감사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도 그렇지 않으면 위원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건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기획 감사는 틀을 너무 가둬두는 것 같고. 그래서 기획 감사를 하고자 하신다면 17일날 현장방문 또는 의정활동 수집이라고 되어 있는 그때 몰아서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각 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끼리 개별적으로 의견들을,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경원 위원님이 이렇게 있는데 김기란 위원님 감사를 이렇게 앉아서 할 건가? 앞에,
「아니죠」하는 위원 있음
기란
김기란위원
일 대 일 대면이 아니니까. 일 대 일 대면이 아니고 상임위기 때문에,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니까 김기란 위원이 계속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기란
김기란위원
그렇죠.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면 안건이 예를 들어서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안건 낸 거 다 할 거예요? 아니면 정리를 할 거예요?
경원
지경원위원장
거의 다 하게끔 해줘야죠.
기란
김기란위원
기획이 아니기 때문에 다 해야죠.
수범
김수범위원
각자 얼마씩 되는지 몰라도,
기란
김기란위원
다 한다고 봐야죠.
수범
김수범위원
몇백 건 나온 걸 다해?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기란
김기란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행감 자료 요구를 해서 자료로 의문이 풀리면 그거는 자료로 대체하면 되는 거고요.
수범
김수범위원
어느 정도 그걸 위원장님이 조정해 줘야지. 예를 들어서 김기란 위원이 한 백 건을 혼자 해도 5일간 다 해버릴 수 있잖아.
상욱
이상욱위원
위원회 명의로 뭔가를 자꾸 하게 되면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감사 영역이 너무 줄어버려요. 실제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고요. 그걸 저희 위원회에서 다 같이 공동, 다수가 찬성을 할 경우에 그거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실제로 더 파고 들어갈 수 없게 만드는, 저는 어떤 거든 일단 다 받고 거기서 개별적으로 각자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더 파고 들어가서 문제점을 찾아내는 거지 1차, 2차 자료 정도로는 아무 것도 안 나올 테니까요. 위원회 명을 자꾸 막을 거는 아닐 것 같아요.
영목
공영목위원
복지만 따로 개별 감사를 해야 되겠네. 만약에 지금 이상욱 위원님,
기란
김기란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어느 정도 꼭지를 잡아줘야지. 지금 김수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실질적으로 보통 한 20개씩은 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못해도. 그 전에 보니까 100개씩도 했던데 그래서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은 게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CCTV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위원님들이 많이 나온 거는 전체 위원님들이 공유를 해서 어느 정도 그걸 정리를 해서 꼭지를 해주라는,
경원
지경원위원장
그 부분은 정리를 해서 어느 위원님이 대표 발의를 해서 중간에 끼어들어서,
수범
김수범위원
취합 부서에서는 유사한 것은 통폐합을 해가지고 자료를 정리를 해줘야지, 각자 거 다 해버리면 개수가 많단 말이죠.
경원
지경원위원장
그래서 의견서는 각자 쓰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이상욱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 부분 최대한 보장하겠고요.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안건 처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