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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이호열 의원 발언

제25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4-15

이호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호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방재과, 농업정책과, 산림과, 축산과, 경제협력과, 도시교통과, 토지주택과의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이상억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표지가 213쪽 ~ 22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망 확충, 그다음에 안전한 경관하천조성, 농업경쟁력 강화, 아름다운 지역사회 개발,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의 5개 분야에 1회 추경에 158억 464만 6,000원을 추가 계상을 해서 총 예산은 652억 35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망확충이 되겠습니다. 213페이지에서 214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군도정비하고 농어촌도로정비에 25억 4,500만 원이 추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중에 군도정비는 4건에 23억 9,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 외 5건에 8,000만 원이 추가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214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경관하천조성이 되겠습니다. 214쪽 ~ 215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로다가 39억 2,150만 원이 추가 계상이 됐습니다. 이 중에 하천정비가 5,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제방정비에 18억 7,000만 원이 추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가꾸기사업에 2억 원이 추가 계상됐습니다. 소하천정비에 4억 원이 추가 계상이 됐습니다. 아래쪽에 동면 방량리 소하천 재해예방 사업에 14억 원이 추가 계상이 됐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에 216쪽 ~ 218쪽까지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개발하고 농업기반정비에 35억 400만 원이 추가 계상이 됐습니다. 이 중에 농업용수 개발이 4억 5,000만 원, 농업기반정비 사업에 30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농업기반시설 개보수에 2억 2,000만 원이 추가 계상 됐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개보수에 6억 4,000만 원, 그 다음에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200만 원, 농업용수로개량에 13억 2,300만 원이 추가 계상이 됐습니다. 217쪽 아래쪽에 국유재산관리에 200만 원이 추가 계상 됐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에 1억 원이 추가 계상이 됐습니다. 218쪽 위쪽에 재난안전 사각지대 해소대책에 7억 6,700만 원이 추가 계상이 됐습니다. 중간지점에 아름다운 지역사회 개발이 되겠습니다. 218쪽 ~ 22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균형개발로 마을안길포장, 그다음 배수로설치, 교량 및 암거설치,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군의 우리 군민화 사업, 이렇게 해서 54억 5,311만 원이 추가 계상이 됐습니다. 이 중에 마을안길포장 38건에 20억 6,7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219쪽은 같은 내용이라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배수로설치 31건에 17억 8,400만 원이 추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 221쪽이 되겠습니다. 교량 및 암거설치 20건에 13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4건에 2억 5,711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군의 우리 군민화 사업에 1건이 있는데 이것은 추가금액은 없고요. 항목 변경만 정정이 되겠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유지관리에 3,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에는 침수흔적도 작성, 군도 14호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북노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풍수해보험 사업,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에 3억 7,960만 원이 추가 계상이 됐습니다. 이 중에 침수흔적도 작성에 2,000만 원이 계상됐고요. 군도 14호선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20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그다음 북노일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도 20만 원을 감 조정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223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사업에 1,000만 원이 추가 계상이 됐습니다. 재해복구 사업 분석평가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재무활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금액 14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호열위원장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211쪽부터 223쪽까지이고, 댐 주변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297쪽, 세출은 29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네, 신동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22페이지 상단에 군의 우리 군민화 사업에서, 당초에는 시설비로 돼 있다가 이제 자산취득비로 목변경을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 해서...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그것은 군부대에서 전광 홍보판을 설치해 달라고 다시 사업변경 요청이 돼서 그것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군의 우리 군민화 사업으로 해서 3,000만 원 예산은 어떻게 보면 군부대가 이제 우리 홍천군과 같이 하는 군의 군민화운동 차원에서 볼 때는 예산적인 규모가 너무 작다는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물론 영내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기는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더 줘야 되는데, 영외라 하더라도 어떤 환경정비랄지, 시설이랄지, 이런 것이 3,000만 원 정도라야 1개소하기도 바쁠 텐데, 기획감사실장님 계시지만 앞으로 계속 연장선상에서 해야 되면 사업비를 증액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3,000만 원 가지고 11사단도 있고 3기갑 여단도 있고 군부대 주변이 많은데 예산 군세를 높여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저희가 군의 우리 군민화 사업에는 도비 보조하는 사업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는 그것이 없는데, 도비 보조로 같이 가는 사업이 있고 순수하게 군비로 하는 사업이 있고 한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군부대에서 꼭 해야 될 건의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나가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그리고 중간에 침수흔적도 작성이라는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침수흔적도 2,000만 원 예산, 이것은 재해가 발생이 되면 침수지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침수지역에 대한 것을 현황측량을 해서 관리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해 놓는데 침수지역이 발생이 안 되면 그 예산은 나중에 다른 예산을 돌리든지...
동천

신동천위원

다음 북노일리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서, 이것은 먼저 북노일리의 교량설치 건과 물리는 사항이죠?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동천

신동천위원

아직까지 하천정비계획 때문에 추가적인 절차가 진행되시는 것이 있나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저희가 설계에 관해서 그거와 연계되는 것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호열위원장

신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214쪽 중간에 시특법 대상시설 교량 정밀점검 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7,000만 원 예산 서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것이죠?
은정

박은정위원

네, 어떤 내용인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시설물특별관리법에 정해져 있는 시설이 되는 것인데요.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는 중인데 저희 과에서 해당되는 것이 주로 교량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량 부분 연장이 100m 이상이 되는 것이 이 시설에 들어갑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교량이 큰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그 이하 되는 것은 시특법에 안 들어가고.
은정

박은정위원

아.. 안전점검...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100m 이상은 시특법에 들어가는 교량이 저희 12개교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밀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잘 알았고요. 그 다음 215쪽에 하천 가꾸기 사업에서, 지장목 제거라든가 이런 것이 보니까 추경에 5억 원이 더 배정이 돼서 10억 원이 됐네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하천가꾸기 사업 2억 원을 말씀하시나요?
은정

박은정위원

2억 원은 인건비고, 하천 가꾸기 사업, 그 위에 있죠?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5억 원은 당초에 5억 원이 있는데 이번에...
은정

박은정위원

네, 10억 원이 돼서.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하천에 지장목이 없는 데가 없겠지만 특히 많고, 이것이 시급히 정비해야 된다, 그런 현황은 파악이 되신 것이 있나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저희가 조사는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 그러면 올해 이 정도 되면 재난... 올해는 좀 더 대비가 충분히 되고...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이 부분도 주로 사람이 작업을 하는 인건비 이런 데 소모가 되다 보니까 작업량에 따라서 그 예산 가지고 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이 예산 범위에서 최대한으로 하고요. 또 부족한 것은 추후에 하반기라든지 내년도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것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어차피 해마다 하기는 해야 될 사업일 같아요. 지장목 제거라든가 그런 부분은.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한번으로 끝날 수 없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하여튼 지장목 제거에 철저를 기해 주셔서 앞으로도 재난에 대비해 주시고, 미관이라든가, 환경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호열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네, 김재근 위원입니다. 215페이지 보시면 박은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장목 제거는 하천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전수조사는 어느 정도 다 돼 있잖아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당초예산에도 5억 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서 지금 5억 원이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너무 예산편성에 있어서 타이트하게 한 것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는가, 이것이 배가 올라간 것이잖아요. 물론 사업양이나 기타 등등해서 그렇게 많이 올라가겠지만 조금 아쉬운 점은 그런 부분, 예산 편성에 있어서 뒤에도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있지만 그런 것을 당초예산과 추경으로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이것이 50% 이상이 증액이 돼서 왔다는 것은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아쉬운 점이 있다는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홍천읍 신장대리 석축 개보수 300m에서, 이것이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그 부분은 지금 둔치공원이라고 해서 조성된 데가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포장이 돼 있는데 거기 보도를 설치하면서 석축 끝 부분을 이렇게 절취를 하면서 보도를 설치하다 보니까 호안 법면이 배가 불룩 튀어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문제를 해소하면서 거기에다가 사람이 이렇게 앉아서 관람할 수 있는 것을 병행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내용으로 봐서 본 위원이 생각했던 그 장소인 것 같은데요. 거기에 하단부위가 지금 석축이 이렇게 붕괴가 됐죠?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그것을 드러내서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잘라내서...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는 많은 비가 안 와서 그나마 괜찮았지만, 이것이 진짜 폭우나 오고 엄청난 물양이 위에서 내려서 밀었을 때는 거기에 조그마한 어떤 공간으로 인해서 그것이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석축 개보수를 하면서 손을 대면, 물론 기존에 있던 대로가 가장 좋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손을 안 댈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물론 석축을 쌓으면서도 거기만 이렇게 해서 석축을 쌓을 수는 없잖아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을 일정면적을 스탠드화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아.. 콘크리트로 해서...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거기에 황사 때 보면, 저희가 하여튼 스탠드화 하는 부분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그 부분에 이용의 측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천 취수 관련하고 병행해서 저희가 검토를 할 것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좀 더 안전하고 좋은 것 같아서 설계하실 때 주변이나 그 부분의 여건을 고려해서 미관이나, 안전이나 그런 데 고려해서 시설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6페이지 노후저수지 보수·보강에서, 이것은 기반공사에서 한 저수지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홍천 관내에 지금 저수지가 몇 개나 있죠?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29개가 있고요. 농어촌공사가 15개가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네, 그 부분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217페이지에, 큰 부분은 아니지만 하단부에 농림축산식품부 부지관련 민원업무 추진에서,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이것은 기반조성부서에 국유재산관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점사용도 있고 관리 이런데, 거기에 따른 직원들이 계속 출장을 다니게 되는데 그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출장비...
재근

김재근위원

아.. 출장?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아까 석축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려는 것이 빠졌는데요. 이것은 지금 예산하고 관계되지는 않는 것인데, 한번 과장님께서 시간이 되시면 화촌면 신내 있잖아요. 신내 거기 보시면 신내나루인가 거기 식당이 있는데 그 위쪽으로 제방이 많이 손실이 된 상태가 있더라고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풍천천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풍천리 쪽으로?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죠. 그리로 올라가는 쪽이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풍천천 중앙...
재근

김재근위원

예, 그 위쪽을 한번 둘러보시고 거기도 사전에 재해가 나지 않도록 미리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매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 또 궁금한 것은 야수교 부지가 자연재해지구로 공시가 돼서 거기가 개발행위를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방부하고 금년에 계약기간이 만료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북노일리나 다른 지역도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쪽 야수교 부지에 대한 위험지구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우리가 지금 갖출 수가 없는가요? 원주청 얘기하지 마시고. 그것은...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저희가 재해위험지구 지정해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이 고시된 것은 18개소인데 그 중에 하나 말씀하시는 부분이고요. 이것이 재해위험지구로 고시된 지역이 18개소를 저희 과가 다 관리하거나 정비하는 부분이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하는 도로부분이라든지 교량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하고 이거 같이 체육시설 관련이 됐든 다른 목적으로 돼 있는 것은 자산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자산 관리하는 부서에서 어떤 사업으로 이것을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할 거냐, 거기에 따라서 재해예방 쪽에 되는 부분을 해소를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부분이라서 여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다 답변 드리기는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 시설을, 어떤 시설을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같이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것이 시설은 그렇다손 치고 고시는 홍천군에서 고시를 하는 거 아니에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아니, 저희 방재부서, 방재라고 하는 군 전체를 하는 부분이니까 방재부서에서 한 것입니다. 건설방재과의 방재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고시를 했지만 해지하는 것도 홍천군에서 하는 것인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해지하는 것도 저희가...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홍천군에서 지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홍천 관내 18개소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해지해야 될 지역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런 데는 한 군데도 없다고...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정비는 예산확보해서 최선을 했다고 하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완벽하게 계속적으로 앞으로는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개념을 정립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지하는 것은 점차적으로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해지시킨 것은 없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홍천군에서 고시한 18개소가 거의 그 시점이었는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동시에 같이 한 것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그중에 해지나 완벽하게 정비한 데는 한 군데도 없고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를 들어서 낙석이 많이 나는 지역에서는 낙석방지책 이런 것을 가지고서,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서 했는데. 그 부분이 낙석방지책을 했다고 해서 완벽하게 다 끝났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시간을 두고 하려고 해지는 안 시키고 이러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예. 재해위험지구 쪽을 어쨌든, 거기가 위험하기 때문에 위험지구로 고시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런 쪽을 먼저 다른 데 예산을 사용하는 것도 물론 필요는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위험지구로 홍천군에서 고시를 했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도 그런 데가 먼저 조치가 완료가 돼야 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는데 아직까지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좀 그렇지만, 앞으로도 예산이나 사업에 있어서는 그런 쪽을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18개소라는 재해위험지구가 하루속히 해지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고맙습니다.

이호열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214쪽에 서석면 음촌선이 있는데, 서석203호선이 어디죠?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이것이 검산 2리... 그러니까 저희도 사업을 하려는 것은 지금 검산 2리로 들어가는 데가 현재 있잖아요. 옥수수찐빵 앞으로, 옛날에. 지금은 옥수수찐빵 안 하지만 옥수수찐빵 해서 쭉 들어가는 길 도로 말고 맞은 편 마을에 관통하는 도로로 일부구간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검산막국수 있는 쪽에?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아니, 이쪽 건너편.
영덕

유영덕위원

건너편? 그 다리 건너서?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그렇죠. 하천 완전히 건너편.
영덕

유영덕위원

아... 하천 건너서?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15억 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것이 왜 삭감이 된 거예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일단 삭감한 사유의 결론적인 말씀은요. 저희가 상반기에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삭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연된 사유는 건너편에 보면 사람이 이렇게 그동안에 다니는 노선이 한두 군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쪽을 할 것이냐, 어디를 먼저 할 것이냐, 이런 것이 마을에서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이 윗사람도 있고 상당한, 몇 개월 동안 논쟁이 있었어요. 그것이 지연이 되는 바람에 설계도 아직도 본 설계를 지금 아직도 하고 있는 상태고 또 이 부분이 설계가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되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이런다면 상반기에 저희가 계약하는 것이 할 수 있겠느냐, 못하느냐, 이런 기로에 접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사업은 하는데 집행 못할 사업은 일단 삭감을 하고 그것이 끝나는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어차피 못할 것인데 5억 원을 내버려둔 것은 무엇이에요? 삭감을 하고 싹 해버리지.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상반기에 될 수 있으면 보상은 저희가 하려고, 진행을 하려고.
영덕

유영덕위원

아, 보상비로 지금 내려놓은 것인데... 그래서 어차피 하기는 할 것이지만 금방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15억 원을 삭감했다는 얘기입니까?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빨리 해결해서 어차피 사업예산 들어갔던 거, 주민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지금 노선 설정돼서 설계는 하고 있으니까요. 곧 될 것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다음에 215쪽에 동면 방량리 소하천 사업이 5억이 됐다가 지금 14억 원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이것이 어떤 면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14억 원으로...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처음에는 저희가 당초예산을 5억 원을 편성을 했는데, 그것은 거기 성수천하고 위로 올라가면 방량천 이렇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그런 환경영향평가 받고 이런 예산을 5억 원만 세운 것입니다. 설계 관련만. 그랬다가 지금 방량천에 특별교부세가 이제 지원이 되는 바람에 그것을 거기 하면서 14억 원을 하고, 당초에 5억 원이 됐던 것은 성수천에 설계하고 보상하는 것을 이렇게 돌렸습니다. 예산상에 보시면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저희가 조정을 한 것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그 밑에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질의했던 문제지만 하천 가꾸기 사업 있죠? 하천제방정비에 하천 가꾸기 사업이 10억 원이 서 있고. 그 밑에 또 하천가꾸기 사업이 있어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이것이 밑에 것은 인건비로 돼 있잖아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래도 지장목제거나 풀베기 할 때는 거의 인건비잖아요. 그렇죠?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위에 있는 하천 가꾸기 5억 원 추경에 세운 것도 이것도 거의 인건비 아닌가요? 이것이 같은 항목이 아닌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네, 같은...
영덕

유영덕위원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거 따로따로 이렇게 한 것은 무엇이에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그것은 어차피 지금 5억 원 추가를 한 것은요. 읍·면에서 병행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2억 원은 저희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특별하게 조직을 이렇게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기간제근로자를 별도로 둬서?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지금 산림과에서 추진하듯이 그렇게 체계적으로 해볼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이것이 한시적으로다가...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일시적인 것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한시적인 거예요? 아니면 계속 하려는 거예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저희가 이것을 해보고 사업이 미진한 것이 있으면 앞으로 다른 방법, 읍·면에서 하든, 저희 군에서 주관을 해서 하든, 그런 쪽으로 그것은 예산을 편성...
영덕

유영덕위원

2억 원이면 어느 정도 인원이 들어가죠?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산정을 하는데 전체 부분이 인건비로 한 사람당 10만 원씩 보통 인부 약 10만 원씩 계산한다고 해도 인원은 꽤 있는 것이죠.
영덕

유영덕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이 어떤 기간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일용직처럼 해서, 고용해서 하시려는 거예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기간제근로자라고 해서 기간을 두고서 1년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용직 인건비로 보면 되겠네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저희가 가령 이것을 하기 위해서 조직을 몇 명을 처음해서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구체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일용직으로 하게 되면 꾸준한 인원이 항상 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저희가 이 예산을 가지고, 어느 기간까지 하겠다고 하면 그 기간 내에 인원을 계속 투입을 하고, 예산이 남아 있으면 또 추가적으로 더 결의를 해서, 사역결의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인부를 사용하는 결의를 해서 이렇게 계속 추진을 할 것입니다. 하반기도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산림과처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딱 기한을 정해서 고용을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방법도 있죠?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그런데 저희는 하여튼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딱, 1년을 할 것이니, 2년을 할 것이니 이렇게는 안 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검토를 해보시고. 214쪽에 하천 전체적인 사업, 안전한 경관하천조성 사업이 151억이잖아요. 그렇죠? 국·도비가 전부 합해서 151억이죠?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이것이 홍천군 소하천에 들어가는 국·도비가 다 수반되는 사업이죠? 이 액수가.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여기...
영덕

유영덕위원

그렇죠? 여기에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이 같이 되지만 소하천 쪽에는 이 예산 가지고 전부 하는 거 아니에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아니, 이것이 100% 소하천만은 아닙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아니, 어쨌든 국·도비가 수반된 사업. 151억을 가지고 홍천군 관내 소하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이것이 여기에는 지방하천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지방하천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북노일 재해위험지구가 18개소가 지정이 돼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지방하천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방하천만?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재해위험지구 사업은 그것은 방재 쪽으로 별도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별도에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지방하천에 대한 홍천군에서 지금 하천정비 사업을 할 것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지방하천은 몇%나 있어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지수율을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것은 지금 프로테이지는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한 반 정도 했습니까?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반... 지방하천은 반 넘을 것 같은데요. 소하천은 50%가 안 될 것 같고.
영덕

유영덕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 그것이 어떤 이쪽에서 계획서를 올려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방... 정비해 달라고. 건설방재과에서. 도에다가. 그렇죠? 도에서 올려줬을 때 거기서 승인이 돼서 예산이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서 하는데, 거기서 심사를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합니까?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지방하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군의 지방하천이 35개 하천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은 10개 하천이 있습니다. 10개 하천에 대해서도 그것이 2018년도까지 하는 계획에서 그것이 연차별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해마다 사업계획을 올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하천은 시작이 되면 그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그렇게 하고, 국·도비 지원되는 부분에서, 도에서 어차피 지방하천에 대한 것은 예산을 확정을 시키는데요. 그래서 정확하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해마다 얼마, 어느 하천에 얼마씩, 이렇게 된다고 답변을 지금 잘 못 드리겠는데요.
영덕

유영덕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중점적인 내용은 지방하천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방하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다 똑같은 지방하천이라도 민원이 수반이 되고 이런 데 요구하고 그런 하천을 우선순위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무조건 올렸다 해서 순위조정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 이런 거보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방하천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그런 어쨌든, 옳은 말씀인데요. 지방하천중기계획을 할 때는 그것을 어떤 수해도나 거기에 어떤 재해위험성이나 모든 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서 우선순위를 해서 기본중장기계획에 집어넣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국비를 지원해서 하다 보니까, 물론 그것을 해놨는데 실제 거기에 안 들어가 있는 하천이 더 민원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중기계획에 안 들어가 있는 것을 한다고 하면 별도로 다른 예산을, 도비를 받아서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재해위험 문제가 있어서 급히 해야 된다고 하면 군비를 가지고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항상 어떤 민원이 발생해도 보면 도에서 안 해준다, 도에서 계속 안 해준다, 이런 답변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 이런 민원성이 있는 것들은 도에 얘기하든가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빨리 해 나가야지, 도에서 안 해서 못해 준다는 얘기를 자꾸 하고 보니까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느 세월에 하느냐, 이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민원 들어온 것은 어떤 방법으로 대체를 해줘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일종에 그런 내용입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정말로 위험성이 있는 부분, 조금씩 소규모 되는 것은 저희가 금년도에도 지방하천 일부분을 군비를 가지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하천가꾸기 사업에. 소하천, 지방하천을 저희가 총망라해서 예산을 해서 하는 것이 있으니까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우려지역이 있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파악되는 것을 저희가 어떻든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네, 민원발생이 되는 지역은 우선순위로 해 줄 수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223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에서, 이것은 재해복구사업을 언제부터 한 것을 분석평가를 하는 것입니까?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저희가 근래에 재해가 발생된 것이 2013년도입니다. 2013년도 두촌에서 사망사고 한 건 났던 수해가 되겠는데, 그거에 따라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분석평가입니다.

최성진위원

그 부분에 대한 분석평가만 하는데 용역을 줘서 합니까?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전체적인 것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최성진위원

전체적인 것?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최성진위원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일어났던?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아니, 2013년도에 일어난 것이 300억이 넘습니다, 복구사업비는. 물론 300억이 넘는 부분이 타기관에까지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포함한 금액인데, 그래서 300억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재해복구 분석평가를 하는 것이 법원 재해대책법 57조에 의해서 이것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최성진위원

법 57조에 명시해서 해야 된다고 하면 왜 여태껏 안 하고 있다가 추경에 와서...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저희가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어도 물론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반기에 여러 가지 일도 많고 그러니까...

최성진위원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본예산에도 할 수 있었는데도 미루고 추경에 했다, 이런 얘기는 얘기가 안 되는 사항이죠. 이런 사항은 당연히 본예산에 계상이 돼야 될 문제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하여튼 저희가 당초예산에 처리를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법으로 명시돼 있는 것을 그동안에 잘 몰라서 이렇게 추경에 한다든가, 이러면 얘기가 되지만 본예산에 계상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법으로 명시돼 있는 사항인데 2013년도에 일어난 일을 이제 와서, 추경에 와서 계상을 한다, 이런 얘기는 불복되는 사항 같아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시기적으로 약간 늦은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당초예산을 못 챙겼습니다.

최성진위원

다음에 또 동료 위원이 질문했던 사항인데, 216쪽에 노후저수지 보수·보강할 것이 관내에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29개소. 아까 설명할 때 29개소라고 했죠?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저수지가 29개소.

최성진위원

저수지?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최성진위원

그런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 1억만 했습니다. 추경에 얼마였습니까, 지금 추경에는 얼마에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지금 현재 7억 4,000만 원입니다.

최성진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1억을 했다가 지금 추경에 얼마를 요구하는 것이냐, 이거예요. 추경에 6억 4,000만 원을 계상을 하는 것 아니에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최성진위원

이런 예산 편성이 이것이 가능합니까?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6억 4,0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저희가 저수지 관리하고 있는 중에서 서면 두미리저수지가 있습니다. 두미리저수지가 준공된 지는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작년 겨울을 지나면서 보니까요. 제방 뒤쪽에 누수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부침이 돼 있는데 일부 구간이 물이 누수화되면서 얼어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은 두미리저수지에 저희가 보강하는 예산만 편성돼 있는 것입니다.

최성진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가 지난겨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저희가 그전에는 확인을 못했는데, 지난겨울에 확인이 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최성진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 전에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났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작년 11월에는 몰랐던 것입니다.

최성진위원

몰랐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확인이 된 것이 2월에 확인이 된 것입니다.

최성진위원

그러면 아까 동료 위원이 질문했을 때 이런 내용이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안 나왔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은 예산편성 사항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감이 들고. 좀 더 타당성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정확히 이루어져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래야지, 이것이 당초에는 보수·보강만 보면 1억을 계상해서 1억이면 충분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러한 불의의 사고가 발견됨으로 인해서 6억 4,000이 계상됐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아까 김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제가 뒤에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몇 개소 구간만 답변을 드리고 말았던 부분인데...

최성진위원

그 다음에 214쪽 서석면 음촌선 도로확포장에서, 15억 예산을 삭감하고 5억을 잔액으로 남겨놨는데 이 잔액이 무엇이냐고 하니까 보상비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보상하고 설계비.

최성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미 타당성조사를 다 했고, 지역주민들하고의 관계도 어느 정도 설정이 돼 있으니까 예산을 계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불과 몇 개월 지나서 도저히 시행이 어려웠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15억을 감해서 다른 데다 돌리고 나머지 설비비하고 보상비만 잔액을 남기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최성진위원

그러면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그때는 그런 얘기가 다 나왔을 거 아닙니까? 주민들하고의 얘기도. 그런 것이 다 타당성조사라든가 정확한 분석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물론 예산 편성하기 전에 노선이 확정을 시켜서 편성이 되면 설계하는 중에 노선이 바뀌고 이런 재조정 하는 일은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이 사업에 설정해서 예산... 작년 11월에 할 때는 그 노선에 대해서 상류 쪽에 먼저 할 것인지, 하류 쪽에 먼저 할 것인지는 그 노선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으로 결정이 되면서 예산이 섰기 때문에 어느 위치가 정해지면 거기에 토지소유자들의 어떤 반발, 이런 것 때문에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최성진위원

그런 것은 일시적인 것이죠. 전체가 다 삭감이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은 무슨 잘못된 단추가 끼워졌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죠.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저희가 이 예산을 삭감을 안 시키고 그냥 계속 끌고 갈 수도 있겠는데, 과가 당초예산도 많이 편성돼 있는 부분인데 상반기에 이것이 집행이 안 되는 부분에서 계속 불이익을 받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것은 그런 쪽도 해소를 하고, 현장도 합리화로 가고 두 가지 측면으로 검토를 한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최성진위원

다른 이유는 없다, 그런 이유를 듣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초에 조사가 잘못됐다, 하는 얘기를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 이번 추경에 건설방재과 증액하는 부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58억이죠?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158억입니다.

최성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군 전체 예산의 몇%를 차지합니까? 추경이 우리가 추경 전체의 몇%나 차지합니까?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3, 40%대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렇습니다. 32.5%를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건설방재과 예산이 본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방대해요. 그렇죠?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네.

최성진위원

이거 지금 소진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당해 연도에 다 소진을 할 수 있겠어요? 건설방재과에서 보면 작년도에 이월돼서 온 것이 얼마입니까? 한 600억 돼요. 그리고 계속사업까지, 이월사업까지 다 하면 한 1,000억 가까이 된다고요. 이거 제대로 소진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32.5%라는... 우리가 460억인가... 여기에서 158억이 또 건설방재과 사업예산이에요. 이 예산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이 참, 이것이 예산서인지 아니면... 참 무엇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런 감이 많이 갑니다. 본예산 편성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는 홍천군 전체를 생각해야 돼요. 군정발전을 위해 모두 노력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편성도 현실에 맞게 해 나가야지 무조건 예산만 세워서 이월시키고,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이제는 좀더... 예산부서도 마찬가집니다. 실과에서도 마찬가집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더... 예산을 홍천군 예산을, 홍천군 살림을 바로 끌어갈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잡아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도비가 머지않아 많이 조정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감당하실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좀 더 신중하게 하시고 효율적으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예산 관계도 있고, 없는 얘기도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도색하는 거 있잖아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차선도색이요? 예.

이호열위원장

차선도색할 때 마을안길 들어가는 데나 이런 데, 알아서 이렇게 끊어줄 수가 없나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절선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도로교통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닌데, 경찰서에서 도로교통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다 부의를 해서, 심의를 해서 여기는 교통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해서 끊을 것이냐, 안 끊을 것이냐 이렇게 결정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건의가 되면 저희 군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면 다 막았고, 경찰서에서 의뢰해서 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장

그런 문제를 잘 해서 주민들이 끊어져 있는 곳하고 안 끊어져 있는 데하고 사고 났을 시에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민 편에서 군에서는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남면 시동 ~ 화전리, 신대리 구간이 전차가 많이 다녀요. 그래서 중앙선을 넘다 보니까 중앙선 도색한 것이 사실 1, 2년을 못 가요. 금방 망가지더라고요. 검토를 하셔서 중앙선만이라도 자주 그어서 교통사고 위험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이것은 도로관리사업소에 건의를 해서요. 차선이 지워지거나 하면 자주 이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장

그리고 하천 가꾸기 지장목 사업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군수님 생각에 인력창출 생각도 계시고 여러 가지 계시는데, 여기다만 맨날 돈을 쏟아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장비를 들일 때는 들여서 아주 나무를 뽑아내야지, 그것을 임시 깎았다고 해서 내년에 그러면 또 깎아야 돼요. 거기다 예산을 들어붓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장비를 들일 때는 장비를 들여서 아주 뽑아내서 처리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계장님한테 동면 방량리 토사유출된 것을, 도로보수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포장을 해 놨는데 흙이 도로로 들어와서 먼지가 아주 계속 나요. 그러니까 다이크를 설치해서 흙이 유입이 안 되게 하든가, 보수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방량리요?

이호열위원장

예.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도로정비보수차원에서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남궁연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는 기정예산 182억 3,000만 원에서 76억 4,300만 원이 추가된 258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국비 55억 1,000만 원, 도비 5억 1,900만 원, 군비 15억 9,0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 해외연수비를 10명 1,500만 원에서, 15명 2,2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개인 하나, 단체 하나 해서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기존 3명에서 군비 5명을 추가해서 1,6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부담금 2,500만 원에서 인원 25명 중 신청인원이 7명이 늘어서 32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내용은 국비 50%, 도비 7.5%, 군비 17.5%, 자담 25%가 포함된 내용으로서 군비부담금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귀농귀촌홈페이지 개발을 위해서 국비 50%, 도비 10%, 군비 40%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귀농귀촌 화합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4개 마을 2,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귀농인의 집 설치로 2,700만 원이 편성돼 있는 것은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등을 조성하기 위해서 삭감했습니다. 귀농인 비닐하우스 지원에서 500만 원을 추가해서 1,5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을 위해서 700명 도비 30%, 군비 50%, 자부담 20%로 5,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복합농장조성 사업으로서 국비 50%, 도비 9%, 군비 21%로 6차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홍천 동키 영농조합법인 대상으로 8,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행복한 마을 만들기로 3억 8,200만 원이 편성돼 있던 것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동홍천삼포권역 농촌마을 조성사업으로 군비 100만 원을 추가해서 편성했습니다.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 사무장이 마을에 6명, 협의회가 1명, 7명 중에서 4대보험이 편성되지 않은 1명에 대해서 1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 사업은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했으나 확정내시에 따라서 일부를 삭감했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보험가입지원 역시 가내시에서 확정내시로 변경함에 따라 56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를 위해서 4억 6,000만 원이 편성됐으며, 여기에는 우수마을 선진지 견학에 6,000만 원, 공모사업 선정 추진 재료비에 1억 5,000만 원, 공모사업 선정마을 시상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유지보수를 위해서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을 위해서 국비 70%, 도비 9%, 군비 21%로 5억 7,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유기질비료 공급을 위해서 당초에 2만 8,655톤으로 계획했으나 3만 810톤으로 26억 8,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을 위해서 6,977kL, L당 150원으로 해서 7억 9,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30%, 군비 70%가 포함돼 있습니다. 홍천쌀 포장재 지원을 위해서 당초 8,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추가해서 편성했습니다. 벼 재배용상토 등 영농자재 지원을 위해서 당초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3,500ha 예정이었으나 2,500ha로 700ha가 줄어서 3,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곡물건조를 위해서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대당 1,000만 원 6대의 50%로 해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제19회 홍천찰옥수수 축제를 위해서 홍보강화에 1,200만 원, 시설, 앰프, 프로그램 등 2,800만 원, 옥수수 지원에 2,000만 원 등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밭농업직불제 사업 행정비에 800만 원, 밭농업직접지불 사업 보상금에 9,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 행정지원비로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 보상금으로 3,860호에 3,950ha 38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직불제 250ha에 국비 100%로 2억 6,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친환경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당초 3만 매로 편성했으나 5만 매로 해서 1,800만 원을 3,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도비 10%, 군비 50%, 자부담이 40%가 되겠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공급에서 친환경 인증 양이 감소가 돼서 9,2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을 위해서 연면적이 늘어서 7,33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공급센터 지원을 위해서 뫼내뜰 영농조합법인에 5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21%, 군비 49%, 자부담이 50%가 되겠습니다. 에너지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1개소에 국비 20%, 도비 6%, 군비 24%로 1,200만 원을 1,4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185쪽입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 사업으로 당초 200동으로 편성돼 있던 것을 80동을 삭감한 3억 9,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농협과 연계한 협력 사업으로서 약용작물재배 사업과 오이지주대 개선 사업으로 면적이나 사업량이 증가해서 7억 5,900만 원을 8억 194만 8,000원으로 4,200만 원 증액했습니다. 과채류 방제기 지원을 위해서 당초 20대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30대로 증액 편성했으며, 여기에는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이 50%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저장시설인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당초 3평형으로 750만 원으로 사업계획이 돼 있던 것을 850만 원으로 증액을 해서 220동을 포함, 10억 1,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86쪽입니다.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을 위해서 당초 3억 1,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사업량 증가로 인해서 국비 30%, 도비 6%, 군비 24%, 자부담 40%로 6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호열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쪽부터 186쪽까지입니다. 신동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신동천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79쪽 행복한 마을 만들기에 그 다음다음 페이지에 창조적 마을 만들기로 명칭이 바뀐 것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명칭을 굳이 바꾸려고 한 동기가 있나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홍천군 사업으로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기획감사실에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창조적 마을 만들기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적 마을 만들기를 기초로 해서 마을을 육성하면 앞으로 농림부서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다량으로 우리 마을이 많이 선정될 수 있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행복한 마을 만들기, 이 타이틀을 가지고 수년에 걸쳐서 주민계획도 하고 해서 행복한 마을 만들기 명칭은 뇌리에 다 박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창조적 마을 만들기라는 용어가 처음 접해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 지금 이거에 대한 거가 우리 군이 어떤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 이익이 있다면 바꿔야 되겠죠. 그런데 주민들이 그런 연유로 해서 이 명칭을 바꿔서 사용한다는 홍보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자치 잘못하면 전임 군수님이 하던 일을 신임 군수님께서 배척을 한다든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그것이 아닐 것이라고 믿는데요. 적어도 창조적 마을 만들기가 국가사업의 대세라고 한다면 바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오해없이 바꿀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하튼 행복한 마을 만들기가 됐든, 창조적 마을 만들기가 됐든, 여기에 많은 인력과 재정이 들어갔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전국 지자체가 거의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도 거기에 걸맞게 잘 추진이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180페이지 맨 말미에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해서 여름휴가 페스티벌 참가에 1,5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사업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농촌체험마을이라든가 이런 데서 도시에서 축제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해마다 한 번씩 하는데, 거기에는 부스비라든가 이런 거에 부담해서 홍천군 체험마을이나 농촌을 홍보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홍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축제를 할 때 우리...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서울에서 합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서울이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동천

신동천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 홍보 차원에서 참가하시는 것으로?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동천

신동천위원

그리고 182쪽 찰옥수수 축제와 관련해서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6,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찰옥수수 축제를 할 때에 운영과정에 얘기들은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시식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결국은 거기 오시는 분들은 우리 찰옥수수를 접해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면 시식할 때 넉넉히 줬으면 좋겠다는, 왜냐하면 옥수수 한 개를 4분의 1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모르는데 이만큼 된다는 거예요, 1cm. 그래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야박하다는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군비도 지원해주고 증액을 하면, 그것을 시식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축제기간에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 개인적으로는 축제는 일원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축제위원회가 지금 별도로 있지만 군수 산하에서 어느 축제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어디는 농업정책과가 하거든요. 저는 그것이 일원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늘 축제와 관련해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이런다고 보이는데 축제위원회도 이번 축제는 농업정책과하고 미팅을 하고, 다음 축제는 또 문화관광과와 하고, 저는 이런 것은 혼선이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문화체육과에 축제계가 있었지만 여하튼 그러한 조직이 되더라도 일원화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동천

신동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호열위원장

신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찰옥수수 축제에서, 이 번에 2억 원에서 6,000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홍보강화하고... 주로 어디다 쓰이는 내용이죠?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작년에도 2억 5,000으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작년에 당초예산이 2억이고 추경에 올해에 6,000만 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홍보를 한 것이랑 그 다음에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 찰옥수수 지원이라든가, 또 먼저 간담회 때도 말씀 나왔지만 찰옥수수 축제장에서 판매가격이 쌌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고 해서 그것은 20만 개, 보통 작년에 15만 개가 팔렸는데 올해는 20만 개로 해서 100원씩 하면 2,000만 원인데 그런 것도 포함을 해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런 금액에 대해서 보전도 해주고 그런 차원입니까?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저는 홍보강화를 말씀하셔서 이것이 옥수수 축제를 홍보할 것인가, 아니면 옥수수 판매라든가 옥수수 쪽에 홍보를 할 것인가, 그것이 궁금했어요. 그런데 홍천 찰옥수수는 굉장히 많이 알려졌더라고요. 개인적으로도 여기 사람들 보면 부산 이런 쪽에서도 요청이 와요. 개인적으로 지인이라든가 이런 데 택배로 많이 보내고. 아시겠지만 시내 택배 많이 하는 집 있죠?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그 집은 저희 12시, 1시쯤 되면 대형트럭 1대씩 갑니다. 매일 축제 기간에는 택배가 전국으로. 그래서 저는 이것이 홍보를 어떻게 강화를 하실 계획인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하는 방법에서 어떻게 탈피를 해서 어떤 획기적인 방법이 있는지 모르지만 옥수수 홍보는 굉장히 된 것 같고. 축제를 홍보하려고 그러나, 축제 자체를. 그런 것이 궁금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축제 자체도 여러 가지 얘기가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잘 보완하셔서 축제가 좀 더 잡음 없이 성황리에 잘 되도록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호열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177쪽 농업경영인 해외연수에서, 750만 원을 증액을 하셨는데 이 증액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작년에 1,900만 원이 편성돼 있어서 19명이 다녀왔었습니다. 그래서 400만 원이 당초예산에 삭감이 됐었는데, 그래서 인원을 15명으로 해서 인원을 작년 수준보다는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농업경영인들이 선진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사람도 많게 하기 위해서 75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삭감을 했다고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증액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아니, 400만 원을 삭감을 했다는 얘기...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작년 2014년도에 이분들 예산이 1,900만 원이었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1,500만 원으로 돼서 작년보다 400만 원이 적었었다. 그래서 750만 원을 증액했다는 얘기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750으로 하면 350이 실질적으로 더 증액이 된 것이네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그...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1,900만 원에서...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렇지 않고요. 이것은 우리 군비 예산편성 상에서 순수하게 750만 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럼 작년보다 인원이 적게 간다고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인원은 작년에도 15명에 1,900만 원 썼었는데 19명 갔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디를 갈지 모르겠지만 예산상에 맞춰서 하면 작년보다는 인원이 줄지 않을까로 봅니다. 예산이 작년보다 250만 원 늘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것이 전액 지원입니까?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이것은 다 지원해주는 것이고, 자부담 자기네들이 하는 것은 알아서...
영덕

유영덕위원

이것은 이제 전액지원인데...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100% 지원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100% 지원인데 어디 더 많이 가는 쪽으로 가려면 자기자부담을 더해서 간다, 이 얘기잖아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농업경영인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갈 만한 인원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예산 책정했습니까?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면별로 한 2명꼴로 되나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면별로 2명 정도?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매년 그렇게 해왔어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 다음 178쪽 귀농귀촌홈페이지 개발 구축에서, 이것을 어디다 개발 구축을 해놓겠다는 거예요? 귀농귀촌... 운영하는 사무실이 별도로 있어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사무실이 읍사무소에 귀농귀촌센터가 있었는데, 읍사무소를 계속 쓰기가 어려워서 우리 농업정책과로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 사람 있고 귀농귀촌센터가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귀농귀촌센터에 그러면 누가 와 있는 거예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한 사람이 이제...
영덕

유영덕위원

사무장이?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돈 지급해 주는 그분이 농업정책과에 와서 상주를 한다, 이것이죠?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거기서 같이?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같이!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럼 불편하지 않아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불편하지만 앞으로 서석면 검산리에 있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가 건립이 되고 하면 아마 거기에 가서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때까지는 농업정책과에서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다, 이것이잖아요. 그렇죠?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다음 179쪽에 복합농장 조성에서, 이것은 어떤 식의 복합농장 조성인가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이것은 6차 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서 국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추진하는 것인데, 저희 홍천에는 동키 영농조합법인이라고 외삼포리에 있는 김 모씨가 신청을 해서 국비가 확보된 사업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것은 신청하신 분이 벌써 결정이 된 것이네요. 그렇죠?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분으로 해서 이것도 국비신청을 해서 된 사업이라 이것이죠?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기본방침을 내려주고 거기에 따라서 하고자 하는 단체나 이런 데서 신청을 하면 다시 심의를 해서 대상자를 확정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몇 개가 올라왔었죠?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하나 갔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아니, 애당초 올라왔을 때. 국비신청 사업으로 올라왔을 때 한 군데만 올라왔어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하나 올라갔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것이 8,000만 원 전액 보조잖아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이것은 8,000만 원 보조고요. 그 다음에 2,000만 원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도비가...
영덕

유영덕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아는데, 이것이 다른 분들한테 홍보가 안 돼서 못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특혜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아요? 한 군데만 해서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가... 여러 분이 몰라서 이 국비사업을 안 올린 거 아닙니까? 이거 공모사업이죠?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공모사업을 몰라서 안 올렸는지...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국적으로 공고를 하고 이래서 저희도 시행을 하지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자기랑 맞아야 되니까 6차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 아마 신청이 적은 것 같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홍천군에 복합농장 조성을 할 분들이 이분 하나만 계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 분이 있는지 조사는 안 해보셨어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하지는 않고요.
영덕

유영덕위원

조사를 해서 신청을 안 했을 경우에는 여러 분이 공모를 해서 그중에 적당한 사람을 해줘야 되는데 한 군데만 올라왔다고 하니까 의문이 생겨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공모사업을 할 때 많이 알려서 해 주십사하고 여러 분이 참여를 해서 어떤 특정인만 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올라왔다고 하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82쪽에 벼재배용상토 등 영농자재 지원에서, 이것은 벼농사 짓는 사람한테 상토를 전부 지원하는 것입니까?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토가 한 포대가 40L 정도 되는데, 이것은 3,000원 전액 지원됩니다. 그래서 2L에 한 30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예산을 세웠을 때는 한 3,500ha정도 세웠는데, 실제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양이 줄어서 3,000만 원이 가는 것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홍천군에서 벼농사 짓는 분은 상토를 신청만 하면 다 지원해준다는 얘기죠?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거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185쪽에 농산물산지유통저장시설에서, 항상 말이 많았던 것인데 지금 홍천군에서 3평짜리를 지을 때 건축물대장을 만들기로 돼 있죠?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렇게 심사를 했었는데, 사실 이것이 문제점이 지원하는 금액이 100만 원을 더 지원한다고 해서 3평짜리를 850으로 간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아닌데, 건축물대장을 만들려고 하니까 3평짜리들은 집 옆에 짓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집에다가?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다용도로, 여러 가지로 사용하려고 짓고 나니까 이 건축물대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집에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고 법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농가들이 봤을 때 거의 집 근처에 불법건축물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창고도 있고, 우사 같은 것도 붙여서 하고, 그런 것은 허가 안 맡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헐어내든가, 벌금을 물고, 양성을 한 후에나 저온저장고를 지을 수가 있게 돼 있잖아요, 지금 현실로 봐서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이것을 작년처럼 그냥 지으면 안 됩니까?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법리라든가 규정에 맞게 하라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지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18개 시·군 중에서 3평짜리 저온저장고들이 많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홍천군처럼 이렇게 건축물대장을 만드는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인근에 있습니다. 인제도 있고, 횡성도 있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18개 시·군 중에 몇 군데나 돼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안 했는데,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나중에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것보다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럼 과장님이 어떤 법적인 것을 가지고 와서 그렇지만, 본 위원이 알기에는 18개 시·군 중에서 시행하고 있는 곳이 서너 군데밖에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그냥 다 짓고 있는데, 이것을 또 홍천군만 빨리 앞장서서 그러는 이유도 모르겠고, 더욱이 또 한 가지는 작년까지 그냥 지었다는 말이에요. 그냥 지었을 때 지어진 것들도 건축물대장 없이 지어졌는데, 그것도 지금 몇 개라고 봅니까? 한 2,000개는 되죠? 이렇게 되면 지난 번에 불법으로 지었던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그러면 지난 번 것은 무조건 철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이것이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농민들이 참 말이 많습니다. 반납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3평짜리 집 근처에 지어야지, 뭐 밭... 땅이 있다, 토지가 있다고 해서 한참 몇십 분 거리에다 3평짜리를 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건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괜찮았는데 왜 올해 특별히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18개 시·군 중에서 몇 개 군만 그러고 있는데, 홍천군만 유난히 나서서 하는 이유는 또 무엇이냐, 이런 불만들이 많이 섞여 나오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하는 것이 제가 질문하는 요지입니다.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지난 번 건에 대해서는 아마 행정기관이나 이런 데서 불법으로 지어라,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테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당사자가 관련된 법에 적법하게 하는 것이 맞았다고 봅니다. 그중에는 기존에 하신 분들 중에는 아마 건축물대장을 만드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는 기존 농업용창고 안에 설치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만일에 기존 농업용창고 안에 설치했다고 하면 그적은 적법한 절차에서 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 와서 작년 것이나 지난 것에 대해서 양성화나 이런 것은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검토 단계도 아니고, 다만 앞으로라도 관련법에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영덕

유영덕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건의하고 질문하는 것은, 어떤 불법건축물 지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난 해처럼 지어왔던 것을 그대로 하라는 얘기죠. 그것이 다른 시·군들은 다 안 하는데, 홍천군만 나서서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불법건축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10평 미만은 농지전용으로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지난 번처럼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어떻느냐, 본 위원의 요지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봤을 때 과장님께서 어떤 특별한 답을 내리기가 아마 힘드실 거예요.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상의를 하셔서 적당한 해결책을 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여론수렴도 하시고, 여러 가지 알아보셔서.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농지전용이라든가, 건축시설물이라든가, 간이시설, 아니면 신고대상, 뭐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 아니면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영덕

유영덕위원

과장님, 여기서 결론을 내서 말씀해 주시지 마시고 한번 상의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법률적인 내용을 상의하거나 이래서 판단해서 할 내용이 아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해야지, 이것을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어서 한 것을 어찌 저희가 임의로 해서 적용한다는 것은, 그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또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만일에 제가 '작년처럼 그냥 하십시오!' 그러면 불법을 제가 하라고 하는 것이 되는데, 어느 누가 여기 앉아서 '법을 지키지 말고 그냥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작년에 하고 재작년에 하고 몇 년 전부터 한 사람들은 다 불법을 저지르게 지시를 한 것입니까?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본인이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것에 대해서...
영덕

유영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이 그전에 했던 사람들은 불법을 저지르라고 하고 지금 과장님은 '나는 불법으로 그전에 한 사람이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말의 어폐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이 그분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조율을 거치시라는 것이죠.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사업에 있어서, 당초는 3명이었죠?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이제 5가정이 더 늘은 것이죠?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지금 홍천 관내에 여기 대상이 될 만한 분들은 대략 가구 수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8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편성된 3명, 그리고 5명을 추가해서 신청자 전원을 해주려고 예산 편성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것은 무조건 신청에 의해서 전부 다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어떤 선정대상이 별도로 있는 것인가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우리나라에 와서 결혼해서 살고 있는 여성분들 중에서 모국을 자비가 많아서, 아니면 여유로워서 그냥 가는 사람은 그냥 다녀오시는데, 가정형편이나 여러 가지가 어려워서 못 가시는 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선정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근본적인 것은 가정형편에 가장 우선권이 있네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몇 가구가 갔다 왔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다 있으시죠?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의 자료가 있으시다면 몇 년도에 이렇게, 이렇게 갔다 왔다는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결혼이민자도 읍·면별로 해서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것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또한 물론 어려워서 가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원이 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가는 것에 있어서 자금이 아주 충분치는 못하지만 그래도 가서 모국방문을 해서 편안하게 부모님을 만나고 올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한 것이지, 이것이 인원만 늘려서 제한된 금액으로 해서 사실 거기서 부담을 또 준다는 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안 보내느니 못하는 그런 경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인원에 치중하지 마시고, 5명이 가더라도 좀... 그리고 이것이 또 나라마다 비용이 차등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기준을 정하지 말고 어떤 나라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182페이지 찰옥수수 축제,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먼저도 우리 최성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옥수수 축제시기를 변경하려는 그런, 군에서는 어떤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항상 이 옥수수 값 때문에.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이 시기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서 찰옥수수를 재배하는 농가라든가, 아니면 축제위원회, 또 여러 가지 단체의견을 다 수렴해서 아주 적정한 시기를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적정한 시기는 사실상 찰옥수수가 나올 때 가장 적정한 시기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넘어서 여름휴가 때 이 시기를 맞추다 보니까 이것이 참 옥수수 수급도 그렇지만 가격 면에서도 오를 수밖에 없어요. 이런 면을 사전에 축제위원회와 행정에서도 조율을 하셔서 축제시기에 맞게끔 이렇게 행사를 치르는 것이 가장 근본이겠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 말씀을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6,000만 원 예산이 늘은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다시 한 번 좀...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홍보를 강화하는 데에 약 1,200만 원, 그 다음에 시설이라든가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한 2,800만 원, 그 다음에 옥수수를... 예를 들어서 축제장에서 저렴하게, 다른 데보다 시중보다 약간이라도 싼 맛이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2014년도에 판매된 것이 15만 개인데 20만 개로 해서 2,000만 원, 그래서 6,0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 6,000만 원에 대한 어떤 홍보나, 시설, 프로그램, 가격, 여러 가지 지금 들어가 있는데, 먼저도 우리가 인삼축제도 그렇고, 한우축제도 그렇고, 꽁꽁축제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축제는 하면 할수록 축제효과는 극대화를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예산은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항상 모든 실과에서 이 축제예산을 보면 무조건 늘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무엇인가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한 번 한 사람하고 두 번 한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묘미를 좀 부리셔서 우리가 지원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축제위원회나 이런 쪽에서도 예산을 절감해서 축제가 원활히 효과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이 틀을 마련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예산만 올려서 이렇게 하다 보면 차후에는 이것이 6,000만 원이 아니라 1억까지도 가고 이런 소지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뒷장 184페이지 친환경농산물 공급센터 설치지원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친환경농산물 공급센터는 도비가 21%, 군비가 49%, 자부담이 50%로서 이 사업은 남면 명동리에 있는 뫼내뜰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5억 6,000만 원, 그리고 자부담이 2억 4,000만 원, 그래서 8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중심지가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지금 홍천 관내에 친환경농산물이 이거와 유사한 사업체가 많이 있죠?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물론 도비가 수반돼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뫼내뜰도 그렇지만 타 어떤 업체에도 친환경농산물 공급함에 있어서는 같은 동등한 입장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공모나 어떠한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 그러면 이것도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여쭙겠는데 그러면 사업 신청한 분이 이분밖에 안 계신가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친환경농자재를 공급받거나 친환경을 하는 업체를 보면 예를 들어서 주음치리 작목반, 두촌 작목반, 내촌 농협친환경 공선출하회, 동면 친환경작목반, 명동리 작목반, 두미리 작목반, 바우솔 작목반, 여러 가지 작목반이 있는데, 이 사업을 사실은 자그마한 단체에는 자부담이 2억 4,000이 되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데가 뫼내뜰밖에 없어서, 여기밖에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관내에는 뫼내뜰밖에 없다?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자부담이 많이 있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영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온저장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농업정책과에서는 전수조사를 또 한 번 나가신다고 말씀하셨죠?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유영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지를 한번 둘러보시고, 물론 법과 제도가 있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그 현실에 맞는 것이 유효적절하게 제대로 돼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건상 이것이 2014년도에는 없다가 2015년도부터 건축물대장을 만들라는 시행 때문에 농가에서는 사실 이제는 많이 기피를 한다는 말이에요. 기피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은 2억 6,000이 늘었어요. 지금 이 신청자가 그렇게 많습니까?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재근

김재근위원

3평짜리죠?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2억 6,000이 늘어서 지금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농가가 있다고 보이는데.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농가가 한 220농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늘은 이유가 동당 750만 원 기준을 850만 원으로 상향조정했기 때문에 추가비용이 발생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한 농가당 850만 원씩 지원해주는 것이고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금년부터 저온저장고 설치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무조건 건축물대장은 선 시행이 돼야 되네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여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건축신고나... 이거 하지 않는 시설에 설치한 거에 대해서는 관계없고요. 예를 들어서 기존의 농업용창고로 신고나 건축물대장이 돼 있는 부분에 그 안에 다시 저온저장고를 설치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요. 다만 새로운 시설을 하려고 할 때, 하기 전에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하면 된다고 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농가에서는 편법은 아니지만 건축물대장을 안 만들기 위해서는 또 거기에 적당한 장소를 선정해서 설치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이상이 없으니까 대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등의 관계가 없을 것이고. 2015년도 이전에 지원 받아서 설치된 것도 시설여건 외에 저온저장고를 짓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도 건축물대장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지난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침을 내리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올해 거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글쎄요. 올해 거만 하는 것도...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은 기존 것을 우리가... 유영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활성화나, 법에 맞춰서 그것도 맞춰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기존 것은 그렇지만 금년부터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어찌 되었든 잘 살펴 봐 주시고 농가의 어려운 부분은 관에서도 탄력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많이 배려를 해서 부담이 없게끔, 건축물대장을 만든다면 비용이 또 들어가죠? 그렇죠?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여러 가지 번거로움도 많이 있을 거예요.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186쪽 상단에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 사업은 국비가 30%, 도비가 6% 군비가 24%, 자부담 40%로 돼 있는 것으로서 사업 대상은 서석농협에 수송차량 1대 7,000만 원, 홍천농협에 수송차량 1대 2,400만 원, 내면농협 수송차량 1대 4,800만 원, 내면농협 선별장 660m² 5억 2,800만 원, 저온저장고 490m² 4억 9,500만 원, 전체 11억 6,500만 원 중에서 지원 60%로서 6억 9,900만 원으로 편성돼 있으며 자부담은 4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이것이 그러면 농협하고 협력 사업이 되는 것입니까?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이것도 국비로 지원되는 것으로서,

최성진위원

공모사업이에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신청에 의해서 공모사업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성진위원

그 다음에 185쪽에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80동이 삭감이 됐잖아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최성진위원

그래서 2억 6,0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당초 선정을 할 때에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200동이면 200동, 이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고 그다음에 신청을 받았습니까? 이거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200동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조금 집행기준이 변경되면서 자부담금을 미리 확보해야지만 신청대상으로...

최성진위원

아니, 그런 것은 아는데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80동이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신청 받아 보니까 80동이 줄은 120동으로 돼서 80동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최성진위원

자부담이 늘어나니까 자부담을 통장에다 선입금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신청 양이 줄었다, 이 얘기죠?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러면 이것이 80동이라는 많은 동수가 줄었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사업을 다 포기한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대처해 나갈지...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포기한 것 같습니다. 예년 같으면 예를 들어서, 농산물을 팔아서 가을에 돈을 마련해서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농사를 지어도 소득도 많이 안 나는 상태에서 자부담을 많이 확보해 놔라. 봄에 돈도 없는데, 여유자금도 없는데, 아마 그러니까 자금 여건상 어려워서 포기한 것 같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래서 예산이 2억 6,000만 원이 삭감이 됐다?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최성진위원

그 다음에 184쪽 아까 동료 위원이 질문했던 사항인데, 친환경농산물 공급센터 지원에 대해서 이것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금년도에 보조금 운영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최성진위원

그래서 우리가 작년 3월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다 해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친환경농산물 공급센터를 대상이 되는 그 범위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원된 금액을 우리가 당초부터 보조금을 총 지원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놨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이것이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79쪽에 이 사항도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문을 했던 사항인데, 행복한 마을 만들기 일환으로 시작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왜 창조적 마을로 이렇게 바꿔서 시행을 하는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의 의혹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변경되어 가는 과정에서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이 쉽게 얘기하면 군수가 바뀜으로 인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나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부분이 오해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이것은 농업정책과장 입장에서보다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행복한 마을 만들기가 창조적 마을 만들기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히 기획감사실장께서 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그거 지금 농업정책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지만 행복한 마을 만들기...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조직을 농업정책과로 이관하면서 마을 자체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복한 마을 만들기에서...

최성진위원

실장님께서도 깊이 있게 다뤄보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공감대가 형성되고 군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아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각 리 단위까지 이것이 다 파급효과가 돼서 몇 년 동안 추진해오던 것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용어를 바꿔서 같은 맥락에서 시행을 한다고 하면 많은 시행착오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군민들의 홍보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불어 같이 가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실장님도 그러시고. 이것은 그렇게 군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농업정책과장께서도 아까 보조금 한도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번에 농업정책과 금년도 현재까지 1회 추경 포함해서 한도 보조금이 얼마나 되는지 대강 아십니까?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편성된 예산 한도액 말씀이십니까? 한도액?

최성진위원

예.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정확한 한도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성진위원

파악을 안 하고 계셨죠?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최성진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로부터 보조금 한도를 어느 정도 지시를 받았는지 그런 것도 지금 모르시죠?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해라, 이런 얘기를 들으신 것도 없죠?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저희는 기획감사실이나 여기서 얼마 정도 편성해라,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실제 농업정책을 수립하면서 아니면 국비나 도비나 이런 것, 아니면 우리가 해야 될 사업, 이런 기준으로 해서 필요한 만큼 신청을 해서 편성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러면 보조금 한도액 운영을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렇게 과에서 필요한 만큼 해야 된다고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부서 간에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본 위원이 판단한 바에 의하면 국·도비가 수반된 사항 외에 순수 군비만 보조금으로 편성된 것이 17억 9,8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도비와 국비가 수반된 사항을 합한다면 아마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금년부터 보조금 한도액 운영을 철저히 기해라, 하고 좀 바뀌었고 또 아까 우리가 이 예산서를 편성해서 설명을 할 때도 금년부터 보조금 운영하는 방법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설명을 아까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번에 바뀐 부분이 민간자본 사업 보조에 대해서 더 포함이 됐죠. 그렇죠? 신규로 포함됐고, 예산이 변경이 됐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 비닐하우스 문제라든가, 저온저장고 문제가 많이 논의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자부담을 선입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고, 보조금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강화된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홍천군에서도 보조금을 각 실과별로 총괄부서에서 어떠한 제재를 해서, 쉽게 얘기하면 실링을 주든가 이래서 이것이 일괄적으로 추진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 실과별로 답변이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도 큰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 그러기 전에 기획감사실에서는 총괄적으로 어떠한 판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사항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순수 군비만 하게 돼 있다고 기준이 돼 있는데, 도비와 국비가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을 해보셔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사항을 철저히 규명을 하셔서 보조금이 좀 더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두 부서에다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최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이호열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찰옥수수 축제 때 아까 동료 위원님이 시식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시식을 먼저 했었어요. 사실 했다가 이거 감당이 안 돼서 못한 부분도 있는데 이거 축제위원회에서 알아서 하시라고 떠미시고요. 옥수수 축제 때 100원씩 지원하시겠다고 그랬죠?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이호열위원장

그렇게 알겠습니다. 옥수수 가공시설 있잖아요. 그것은 국비 같은 거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앞으로 모든 사업이 공모사업 위주로 가는데, 이제 여기에 예산 편성에 보면 일부 사람들은 농림부나 아니면 이렇게 귀를 크게 열고 교육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정보를 입수를 해서 어떤 때 보면 우리보다 빠른 우리보고 내려오기 전에 벌써 정보를 입수한 데도 있고, 그래서 하여간 이 옥수수 가공도 지금 있느냐, 없느냐보다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해서 될 수 있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장

제가 이 옥수수에 대해서는 남면 공서를 하면서 많이 봤어요. 봤는데 7월 20일부터 말경에 이 옥수수가 꽉 찬 거예요. 차다 보니까 이것을 사실 삶아서 냉동시키는 방법이 나오면 소화하기가 편한데 처리를 못하니까 가락동시장에다 올려버리다 보니까 한 토새당 100원, 120원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시설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꼭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 찰옥수수 축제가 벌써 수년이 지났지만 이제는 홍보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판로 확대를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축제도 중요하지만 우리 축제를 떠나서 판로를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은 나이 70 이상이시죠?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70세 이상입니다.

이호열위원장

그러면 70세 이상이 이웃 분한테 신청을 했을 때 밭을 간다든지, 논을 갈았을 때 어떻게 해서 보조금을 청구하는 것이죠?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그것을 신청을 할 때 70세 이상인 그분이 신청을 하면 1,000m² 미만은 대상이 안 되고요. 또 5,000m² 이상도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면 신청서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면적을 넣고요. 그 다음에 신청서에다가 누가 갈아주는지 누가 해주는지 같이 신청서에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그 신청을 받아서 나중에 확인을 해서 바로, 그러면 ha당 91만 5,000원인데 50% 자부담, 50% 지원입니다.

이호열위원장

그러면 5,000m² 미만만 해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5,000m² 미만, 1,000m² 이상, 예.

이호열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저장고 예산이 100만 원 추가된 부분하고 지금 좀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이호열위원장

지금 별도 저장고를 더 지을 수 있는 대수가 여기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있습니다.

이호열위원장

몇 대나 올라가 있죠?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20개입니다.

이호열위원장

20개요?
궁연

남궁연농업정책과장

예.

이호열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시범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예산의 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89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예산의 정책목표는 친환경 산림 소득증진 및 산림자원 보호, 육성에 두고 있습니다. 산림과의 금회 편성된 예산액은 246억 770만 9,000원으로서 국비가 64억 8,747만 4,000원으로 26.4%, 지역특별회계가 12억 8,720만 8,000원으로서 5.2%, 도비가 20억 7,851만 5,000원으로서 8.4%, 군비가 147억 5,451만 2,000원으로서 60%입니다. 기정예산액 207억 2,170만 9,000원보다 38억 8,600만 원인 15.8%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숲가꾸기 사업, 자연휴양림 시설보완, 녹지휴양 기반 확충이 되겠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림 사업은 당초 사업량이 320ha에서 360ha로 40ha를 증하면서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사업 인건비가 공공산림 가꾸기 저소득층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청정 홍천 산양삼 산업 육성사업으로서 특구 종합계획 수립은 계약 잔액은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산불예방활동 및 홍보로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당초 군청 진화대 10명에서 15명으로 5명을 증가하면서 1억 2,37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 휴대용 무전기, 읍·면에 보관하고 있는 불량한 무전기를 새로 구입하고, 산불 임차헬기 대기실을 설치할 목적으로 5,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있는 산불예방 헬기 임차 금액을 계약 잔액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1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사업은 국·도비 내역이 변경된 사항이고 사방사업에 있어서 인건비 89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2쪽이 되겠습니다. 무궁화 중심도시 육성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에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무궁화테마파크 운영관리 시설보수를 위해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연휴양림 활성화 사업입니다. 휴양림 보완을 위해서 산막 신축을 2동 할 계획인데, 당초 8평형에서 16평형으로 변경하면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 다음에 시설보수로서 오수처리시설과 화장실 보완을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연휴양림 복합재해대응으로서 연구개발비 8,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은 자연휴양림에 대한 자연적 피해와 인위적인 피해를 사전에 정밀실태조사를 해서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을 할 목적으로 연구개발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3쪽이 되겠습니다. 녹지휴양기반시설 확충 사업에 서석면 검산리 화단조성을 위해서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작산생태숲 유지관리를 위해서 1,2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등산로 관리로서는 남산 등산로의 보안등과 정자 경관조명을 위해서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로서는 꽃뫼공원의 CCTV 카메라 4대가 41만 화소로 노후화돼서, 갱신하기 위해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조성으로서 홍천읍 연봉리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부지매입비와 시설비를 6억 2,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우신아파트 앞 소공원 조성을 위해서 14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내역은 19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신아파트 공원에 대해서 부지매입과 조성비, 농지전용비 등을 전체 포함을 해서 14억 4,9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2013년도 임도시설 도비반환금을 위해서 23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예산의 총괄 설명을 마치면서 예산 편성이 되면 일정별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열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7쪽부터 194쪽까지 입니다. 신동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네, 신동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예산과목에 크게 관련 없이 한 가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북방면사무소에 산불진압 차량이 있는데 그것이 급수탱크가 어떻게 손을 못 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것은 북방면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시기에 나오는 차량은 거의 똑같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교체가 아주 시급하다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계신지.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저희가 산불진화 차는 우리 군비로 구입한 것이 아니라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구입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입연도가 내부연수가 지난 것도 있고 한데, 지금 최대한 정비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저희가 내년도에도 신규로 구입을 하기 위해서 도에다가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입이 되면 당장 시급한 읍·면부터 교체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그런데 북방면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주 당장 시급하다는 거예요. 당장. 그래서 그것을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수선조차 할 수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이번에 화촌면에서 산불 났을 때도 급수차는 동원이 됐는데 사용을 못했다고 하던데,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하튼 국비지원을 받으면 더 좋지만 꼭 국비에 의존을 하지 않고 군비로라도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지만 대차를... 내부연수가 아마 지났으니까 얘기할 텐데,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거 아주 시급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급수차가 산불 시기가 지나면 이제 꽃 때문에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래서 차량을 두고도 활용을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길까 봐 근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간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읍·면에 진압차 상태를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그리고 192쪽 상단부 두 번째 무궁화테마파크 시설보수에서, 대략적으로 시설은 무엇을 보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테마파크에 보면 연못이 있습니다. 그 연못 주변에 보면 석축이 있는데 그것이 겨울 동절기만 되면 얼었다, 녹으면서 무너져 내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고, 화장실 안에 보면 장애인화장실 손잡이가 녹이 슬었는데 그 부분을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무궁화테마파크와 관련해서 산책로로 돼 있는데 먼저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조명등 설치하고 그 다음에 중앙 조명 바로 뒤에 보면 거기에도 옛날 사람 다니는 길이 있는데, 거기를 어떤 식으로든지 보수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테마파크 사업하고 맞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그 쪽을 통해서 시내 분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정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그래서 그 산책로에 대한 보안등은 지금 설계에 반영이 돼서 약 일주일 후면 착공이 될 것입니다. 어제 업체선정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193페이지 꽃뫼공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계상이 돼 있어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건의입니다. 꽃뫼공원에 정자가 2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름에는 엄청 더워서 제가 거기에다가 선풍기 해달라는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그래서 건의를 드리니까 선풍기를 해 주세요. 거기가 꽃뫼공원에는 어르신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한 여름에 날이 너무 덥기 때문에 선풍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풍기가 작은 선풍기를 이렇게 세워놔서 하는 거 말고, 천장에 매단 것을 해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어르신들이 많이 거기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셔서 선풍기 설치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정자에 대한 선풍기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당장 그 지역에만 설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도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 또 물론 군민들을 위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전반적인 상태를 고려해서 저희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예,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산 등산로 보안등하고 경관조명은 특별히 어떤 정자 경관조명이거든요. 그래서...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정자입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예, 정자에 시각적으로 여기 밑에서 봤을 때도 표식이 되게 이렇게 하시나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우리 군의 야간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 남산 정상에 정자가 시가지에서 보면 또 바로 보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경관조명 쪽으로 하고자 합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기왕에 또 어렵게 예산계상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홍천군의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을 수 있는데...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그런 쪽에서 착안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호열위원장

신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입니다. 궁금한 거 두어 가지만 여쭤볼게요. 190쪽 산불 임차헬기 대기실 조성에 2,000만 원이 있네요. 그런데 헬기를 어디 이렇게 대 놓는다고 그러나? 그런 장소를 마련하려고 그러시는 것인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봄철에 산불을 끄기 위해서 헬기를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 인제, 홍천이 가택이 워낙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계약 잔액 남은 것이 2,700만 원을 감해 놓은 것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아니, 산불 임차헬기 대기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아... 계류장. 이 임차 헬기를 가리산 자연휴양림 주차장에 계류를 하는데 그 분들이 대기하고 또 우리가 가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헬기 대기가 아니고 조종사나 그 사람들 대기할 수 있는 데를 만든다는 말씀이시네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그래서 컨테이너박스 하나 가져다 놓으려고 합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아.. 네. 그리고 192쪽에 가리산 자연휴양림 산막 신축에서, 아까 16평형 2동을 신축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부족하다는 어떤 효과가 있어서 하시는 것입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저희가 가리산 자연휴양림의 산막이 18동이 있고 산림문화관이 1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리산 레포츠 테마파크를 작년에 조성해놓고 보니까 앞으로 신규 이용자 수요가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2동을 더 신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8평형을 해 보니까 좁아서 이것을 규모를 있게 해서 16평형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약 1억 원 정도가 추가 소요됩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글쎄요. 제가 이렇게 세입 부분에 보니까요. 가리산 휴양림이 세입 잡힌 것이 한 4,000만 얼마가 되는데요. 세입 부분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가리산휴양림이 조성된 지 꽤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그런데 처음에 조성할 때 취지 목적이 어떤 데 두고 했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휴양림은 우리가 산을 이용해서 일반 군민이 휴양을 하고 거기 와서 쉬면서 심신을 정리하는 그런 것이 주목적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때 전혀 감안이 안 된 부분인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홍천군 산림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 한 5만 7,000명이 이용을 했고 이용수입액이 4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10%를 저희 군에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글쎄요. 제가 이것을 보니까 이번에도 한 6억 5,000이 드는데 세입 잡힌 것은 한 4,000만 원이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이 휴양림을 조성할 때 어떤 취지 목적을 가지고 조성을 했나, 그 때는 수입 창출 같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이것은 산림보호인가, 아니면 홍천군 홍보차원인가, 그야말로 아까 말씀하신 군민의 어떤 힐링하는 그런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했다, 홍천군민만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은 계속 이렇게 원래 처음부터 예산이 투입되면서 별로 수익은 안 낼 것으로 처음부터 알고 조성이 된 것인지 그것이 참 궁금하더라고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국가하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휴양림을 공공자연휴양림이라고 하는데, 이런 편의제공을 우선적으로 두고 조성을 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 그렇게 될 거예요. 특별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알고 조성이 됐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복지사업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수익을 낼 수 없는 것이 뭐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무청의 훈령이라든가 이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해야 되는 의무조항이 있기 때문에 설치한 부분도 있는데 이런 휴양림 같은 것도 그런 의무사항이 있어서 조성을 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니까 우리도 한 것인가, 의문이 들더라고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의무사항은 아니고, 산지를 이용해서 우리 군의 명소도 만들면서 군민들한테 산림휴양을 할 수 있는 장소제공 목적으로 공공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래서 수입대비 많은 예산이 드는 것이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남산 등산로 정자 경관조명 설치요. 그러면 이것이 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보통 왜 모텔이나 이렇게 가면 바깥에 환하게 비치는 부분들, 그런 형태인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야간조명 형태로 하는 것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야간조명?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여기서 봐도 훤히... 등대불 비춰서 이렇게 되듯이?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정자의 형상에 따라서 이것이 표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그것은 시간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그것은 타이머로다 날이 어두워지면 자동으로다 점멸이 되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남산이 야간에 이용객이 많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많이 와서 등산로 보안등이라는 것이 지금 두개비산에는 보안등이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남산에는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설치를 해서 남산을 이용하는 분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189쪽 보면 숲가꾸기 사업 있죠? 그렇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숲가꾸기 사업이 있고 각종 산림에 대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전부 입찰을 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산림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은 홍천군 산림조합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일반 산림사업 법인의 입찰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법, 그렇게 두 가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홍천군의 입찰 자격을 가진 회사나 이런 것이 몇 군데나 있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숲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는 법인이 약 14개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산림 토목 사업에 대한 법인은 약 4, 5개. 또 조경 분야에 할 수 있는 조경업체는 한 4, 5개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거의 다 입찰 쪽인가요? 입찰 안 부른 것은 어떤 것이 있어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산림조합의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입찰을 이제 안 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수의계약하는 것이 어떤 것들은 수의계약을 하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산림조합의 수의계약하는 것은 저희가 숲가꾸기인 경우 대리경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산주가 산림조합에 내 산을 어떻게 경영해 달라고 산림조합에 직접 위탁을 한 거. 그 부분은 대리경영 사업으로서 우리가 사업비를 내려줘서 산림조합에서 실시를 하고요. 일반 산림사업 법인에서 하는 것은 산주가 우리 홍천군에다가 내 산을 가꾸어 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입찰을 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홍천군에다가 숲가꾸기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입찰을 봐서 주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입찰을 보고요. 예.
영덕

유영덕위원

산림조합에다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이원화가 돼 있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그러니까 산림을 경영할 수 있는 주체가 산주가 직접 하든지, 아니면 홍천군에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산림조합에 위탁을 하든지,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세 가지 방법으로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예. 왜냐하면 거의 수의계약 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홍천군하고. 그래서 한 번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휴양림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홍천9경에 보면 내면 삼봉약수가 들어가 있거든요. 삼봉약수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 삼봉약수 쪽에는 산림청에서 직접 관할을 하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홍천군에서 9경을 만들어놓고 거기 들어갈 때 입장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9경을 만들어 놓고 입장료를 거기서 받으니까 모든 분들이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홍천9경을 해 놓고서 입장료를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그 산림청에 그것이 공원관리공단이죠? 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아니, 그것은 자연휴양림관리소가 따로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관리소. 그쪽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어떤 일부분 쪽에서는 입장료를 안 받는답니다, 휴양림도. 안 받는 데도 있다는데 지금 삼봉자연휴양림은 계속 입장료를 받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산림과에서 산림청과 접촉을 하셔서, 홍천군에서 9경까지 만들어 놨는데 홍보 효과도 많이 있는데 그런 입장료를 받아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를 상의 한 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저희가 정식으로 문서로다가 협의요청을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예, 협의요청도 하시고. 지난 번에 또 어떤 일들이냐면 군수님께서는 삼봉자연휴양림을 군에서 맡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도 같이 한 번 그 쪽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하여간 직·간접적으로 그 쪽 기관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호열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네, 김재근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산불예방활동을 위해서 휴대용 무전기를 구입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을 43세대 하시잖아요. 그렇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기존에는 무전기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전체 우리가 보유하고 무전기가 군청에 37대, 읍·면에 58대, 그런데 군청에 있는 것은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데 읍·면 것을 확인해 보니까 불량한 것이 44개가 되고 가능한 것이 14개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불량한 것에 대해서는 벌써 구입한 지 한 10년도 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교체할 필요성이 있어서 금회 구입하고자 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오래 돼서... 이제 면에 지급이 되는 것이네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191페이지 산림문화공간 확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부탁드릴게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산림문화공간 확충은 정책 목으로서 거기에 포함돼 있는 사업 내용은 무궁화 중심도시, 자연휴양림, 그 다음에 공원이라든지 녹지조성 등이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무궁화테마파크, 이것은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직접 가서 한 번 보셨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보니까 보기가 안 좋았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당초에도 시공 자체를 만전을 기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또 재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금번 보수할 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남산 등산로 보안등하고 경관조명 설치에서, 어차피 이제 정상까지 전기가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등산로 보안등 설치도 올라가면서 군데군데 그것을 설치하겠다는 것이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것은 참 좋은 상황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꽃뫼공원이 지금 조성된 지가 몇 년 됐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연도 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거의 10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10년이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교체하려는 CCTV 같은 경우는 이것도 노후화로 폐기처분이네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그것이 당초에 4대를 설치했는데 40만 화소다 보니까 화면이 어둡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는 것도 좋은 것으로...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200만 화소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200만 화소로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꽃뫼공원은 2009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2009년?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연봉리 어린이 놀이터 신규조성 있지 않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이것은 위치가 어디쯤 되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화랑아파트 있는 바로 옆 도로, 도시계획도로 옆이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화랑아파트 저 하단 쪽이 되나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화랑아파트에서 연봉 현대아파트 있는 쪽이요.
재근

김재근위원

올라가면서 정면으로?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물론 이제 어린이 놀이터로 조성은 되지만, 그 지역에 설치를 하면서 어린이 뿐만이 아니라 주민들도 활용을 하겠죠, 그렇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그래서 인근지역에 주민들과 어린이가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런 놀이터 같은 경우도 어차피 설계나 이런 것을 할 때 CCTV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그것이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우신아파트 앞 소공원은 어느 단계까지 지금...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지난 번에 의회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렸고, 토지소유자들한테는 매수신청서를 저희가 지금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설계가 들어가서 하반기까지 완료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하반기 완료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간담회 때 나왔던 그 부지 전체를 다 하는 것이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전체를 다 하는 것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늘 우리가 공원은 계속 이제 많이 만들고 다 됐지만 사실 거기에 대한 공원의 명칭이나 작년부터 늘 해왔던 지적정리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지금... 아직까지도 거의 다 안 됐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공원 명칭에 대한 부분은 다 정립이 됐고요.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그것이 덜 이루어진 상태인데, 저희가 지적부서에는 지금 문서로다가 지목변경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작년 말까지 완료를 하겠노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왜냐하면 이것이 항상 앞뒤하고 행정이 안 맞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사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특히나 행정에서는 일반 민원인들보다는 더 앞장서서 그런 부분을 맞춰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위원장

김재근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이 예산하고는 별개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산불진화시 사고나 사망했을 때 보상 조례가 돼 있나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우리 군의 조례는 안 돼 있습니다.

이호열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민간인이 됐든, 공무원이 됐든, 가서 산불진화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보상비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아닙니다. 진화할 때에 피해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산불진화대인 경우, 또 감시원인 경우는 4대보험에 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보상을 받고, 또 공무원인 경우는 공무원 상해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에 정해진 그런 기준에 의해서 보상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호열위원장

그러면 일반인들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이호열위원장

그러면 불이 나면 출동 많이 하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이호열위원장

앞으로 이런 조례도 필요한 거 아닌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그것은 국가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인 산림청에서 정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호열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축산과장 박형근입니다. 2015년도 1회 추경 예산안 중 축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82억 8,701만 2,000원보다 9억 2,613만 8,000원이 증액된 92억 1,3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강원 양봉브랜드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662만 6,000원이 감액된 2,58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종꿀 명품 육성지원에 군비 1,000만 원이 증액된 2,33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입니다. 늘푸름 홍천한우프라자 및 가공장 관리 운영 위탁관리비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8쪽이 되겠습니다. 축협에 알코올발효사료 생산을 위한 증축 시설지원 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늘푸름 홍천한우 홍보에 6,500만 원이 증액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 한우 능력평가 대회 참가비 7농가에 350만 원, 그 다음에 축산농장 친환경 울타리 조성 묘목구입에 2,3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량암소 집단 조성사업에 2,500만 원, 그 아랫부분입니다. 한우 FTA 피해보전직접지불 보상금에 국비 1억 6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한우 FTA 폐업지원제 보상금에 1억 2,58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동물보호소 천정 개보수에 680만 원, 유기동물보호소 자산취득비에 2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각종 매몰지 사후관리 인건비에 140만 원, 매몰지 사후관리비에 당초예산보다 340만 원이 감액된 2,060만 원, 그 아랫부분에 구제역백신접종완화제가 1,60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쪽이 되겠습니다. 가축 예방접종 및 시술비에 4,900만 원이 증액된 1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매몰지 사후관리 시설비에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돼지써코바이러스백신지원에 344만 원이 증액된 8,5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가축질병 및 방역예방 운영에 800만 원, 공중방역수의사 주거비 지원에 2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구제역(FMD) 확산방지 긴급방역 인건비에 2,000만 원, 다음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확산방지 긴급방역 백신구입에 6,200만 원, 구제역 확산방지 긴급방역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에 2,000만 원, 중간부분에 쇠고기이력제 귀표부착비에 439만 8,000원이 감액된 8,41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비닐 지원사업에 900만 원이 증액된 1,47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 1개소에 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생산농가 직거래판매장 설치 지원에 1억 6,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에는 국·도비 반환금 해서 9,19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부터 202쪽입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입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97쪽 하단부 늘푸름 홍천한우프라자 및 가공장 관리 운영 위탁관리비에서, 3,0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디다 위탁해서 어떻게 하시는 것이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저희들이 지난 번에도 법인에서 의원님들과 간담회할 때 거기서 요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운영비, 홍보비, 그 다음에 장비, 보수비 해서 한우프라자에서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하나만 반영했는데요. 저희들이 금년서부터 임대를 받습니다. 금년에도 한 2,803만 몇천 원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때 임대료는 우리가 위탁관리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데 여기 이제 사용처는 앞으로 거기가 전기료가 한 달에 한 7~800만 원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료가 한 125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 기본료하고, 그 다음에 소방장비라든가 타일 같은 것이 깨진 것이 있어서 보수하는데 사용할...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운영비... 그런 성격이네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운영비를 그렇게 지원 줄 계획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 법인에다가?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잘 알았고요. 그다음 199쪽 위쪽에 유기동물보호소 천정 개보수에서, 이것은 화촌면에 설치돼 있는 그 유기동물보호소를 말하나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2013년도 설치했는데 이제...
은정

박은정위원

그런데 왜 천정을 보수하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천정에.
은정

박은정위원

천정이 뭐 어떻게...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천정에 당초 사업비를 적게 들여서...
은정

박은정위원

예?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사업비를 적게 들여서 천정이 없이 건물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가축이 춥다고 해서 천정을 해 주려고 합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지붕을 하겠다는 얘기군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아닙니다. 지붕 천정. 현재 지붕만 돼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지붕만 돼 있는데 천정을 하신다고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그런데 드럼세탁기도 구입하는데 거기다 쓰는 것입니까?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그것은 이제 애완동물이라 요즘은 강아지도 전부 옷을 입혀서 그런 것이 많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강아지 옷을 빨기 위해서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아... 저는 이 드럼세탁기가 왜 필요한가했더니 강아지 옷을 빨려고... 네. 그리고 200쪽 하단부 공중방역수의사 주거비 지원에서, 이것은 수의사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가 보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저희들 공중방역수의사가 우리 일반 보건진료소 같은 그런 공중보건이 있습니다. 그런 양반들 전문수의대학을 나와서 그런 사기앙양책으로 해서 타 시·군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정

박은정위원

읍·면 공중보건소에는 숙소가 다 제공이 되는데, 가축방역수의사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30만 원이라도 일부 주거비라도 지원을 해주자, 이런 차원입니까?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럼 우리 홍천군에는 수의사가 몇 명이 있습니까?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현재 공중방역수의사가 1명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1명이 있습니까?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그럼 그 사람은 직급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대우를 받고 있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육군 중위 정도 수준에서 보수를 주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아니요. 우리 공무원으로 말하면 어느 정도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군인 가는 대신 와서 근무를 하는 것입니까?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복무 필한 것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중위 정도의 보수를 받는다?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한 2년 정도 근무를 하나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3년입니다. 36개월 근무합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아, 3년입니까?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잘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198페이지 알코올 발효사료 생산을 위한 시설 지원에서, 이것이 어디에 어떤 것을 지원해주는 것이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현재 축협에서 상오안리 농공단지 내에 사료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산되는 것은 우리 거새우 비육만 사료가 생산되는데 앞으로 번식우 암소사료를 하려고 공장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한 2억을 요구하는 것을 5,00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 홍천군에서 축협에 지원을 꼭 해 줘야 되는 사업인가요? 축협 자체사업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거기도 금년도 아마 사업계획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에다가 2억을 요구했던 것인데요.
재근

김재근위원

아니, 사업 성격상 이것은 축협에서 시설보완이라든지 추가시설을 해야지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저희들은 축산농가로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말도 지원해주고, 거기도 사료공장이 하여튼 오래됐기 때문에 지원 간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해달다고 해주는 것보다도 어떠한 선은 그어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기준은.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될 사업과 성격인 것은 당연히 해줘야 되지만 지금 이것은 축협사료공장이죠, 그렇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네, 사료공장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운영도 축협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축협에서 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근본적으로 시설을 또 보강한다든가 이런 것은 축협자회사에서 시설투자... 돈을 투자해서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지자체에다가 해서...
재근

김재근위원

아니, 그러다 보면 농협에서도 그렇고 다 똑같은 그런 관계잖아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사실 농협도 어떻게 보면 지원을 많이 해 줬습니다. 해주고 있고...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지원... 돈이 많이 든다고 해서 행정에서 자꾸 이렇게 해주는 것은 사실 우리 세금으로 다 이거 도와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이것이 지금 도와주는 것도 순수 군비로 해주는 것이고. 그렇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네, 군비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다 보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과거에 어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을 명확히 그어서 기존에 우리가 기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도 축협이나, 농협이나,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선을 그어서 우리가 해줘야 될 것과 해 주지 말아야 될 것은 명확히 근거를 해 놔야 되지 않는가, 매년 이거 또 다른 거 옆에다 한다고 하면 또 해 줘야 되잖아요. 예산 많이 든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 이것이 가면 갈수록 참 서로가 힘들어지지 않는 부분인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그 부분은 고려를 해 봐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늘푸름 홍천한우 홍보물 제작 및 온오프라인 홍보에서, 지금 기 예산이 5,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이 늘었다는 말이에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6,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돼야 되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늘푸름한우에서 지난해 2억 5,000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편성에서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에다 올린 것입니다. 지난해보다 5,000만 원이 깎였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한우에 대해서는 홍천한우로 경쟁력으로 가야 되잖아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늘푸름홍천한우가 아니고. 그렇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 문구 자체도 이제 앞으로는 이것이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이것이 늘푸름홍천한우보다도 앞으로는 그냥 늘푸름은 빼야 되지 않는가, 싶네요. 늘푸름은 이제 늘푸름 한우프라자 이 쪽 개념으로 늘푸름을 봐줘야 될 것이고, 홍천 전체적인 한우육성이나 한우 홍보를 위해서는 홍천한우로 가야지 이것이 앞으로도 홍보가 맞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홍천한우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홍천한우로다가.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도 문안에 있어서도 봐 주시고. 그리고 중간 부분 축산농장 친환경 울타리 조성 묘목구입에서, 이것은 어디에 왜 이것을 한 것이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그것은 축사 주변에 측백나무를 심어서 주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묘목구입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데 이것이 과거에도 이런 것이 있었나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올해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친환경 축산을하기 위해서 국·도비 사업도 아름다운 목장이나, 뭐 이런 것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 자체적으로 나무 묘목만 사주려고 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것이 그러면 축산농장이라고 했는데 몇 농가에 지원이 되는 거예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21농가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21농가. 측백나무 3,400본이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3,400본을 21농가에 보급을 하겠다?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기존에 없던... 글쎄, 축산농가라고 하면 소, 돼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그것이 환경문제 때문에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해서 그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좀. 환경개선을 위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환경개선을 한다고 하면 사실 '환경' 말 그대로 이렇게 나무를 심어서 조성한다는 것보다도 환경조성에는 그 가축냄새나 이런 주변 환경이 우선적으로 돼야지 환경개선이라고 봐지거든요. 나무만 심어 놓는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을 보이지 않게 그냥 포장하는 역할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기 이전에 주변정리와 그런 축사나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 그런 쪽으로 예산이 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나무를 심어서 시각적인 효과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차라리 이런 예산은 그런 농가에 시설 부분에서 개선이 될 수 있는 비용으로 나왔으면 어떻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202페이지 한우생산농가 직거래판매장 설치 지원에서, 이 대상지역이 어디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저희 동면 공작산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직거래판매장을 해서 동면에 한우를 키우는 공작산 작목반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도비 신청해서 됐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군비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공작산 입구에다 직거래판매장을 설치해서 운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저희들의 판단은 대명도 마찬가지지만 공작산도 4, 50만은 들어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아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 거기 공작산 오는 것은 등산으로 오는 것이지, 다른 뜻으로 오는 것은 거의 없잖아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원을 해 주더라도 제대로 된 장소에 제대로 된 시설물을 갖추어서, 그러면 법인에서 이거 운영을 하는 거예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현재 작목반이 구성돼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작목반?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다 보면 그 작목반도 수익을 창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한우를 농가에서 사육해서 농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인데, 직거래함으로써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직거래를 하는데 온라인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오프라인상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지어놓고 이것이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 한우농가들은 팔지도 못하고 거기에 맥없이 나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다는 얘기에요. 차라리 이런 것들이 대로 주변에 시설물을 갖추어서 진짜 경쟁력 있게 이것을 한다고 하면 직거래판매장도 가능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면 공작산 입구에 이것을 설치해서 애물단지로 전락해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 선정을 할 때도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작목반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이것은 아무리 생각을 하고 생각을 짜내도 이것은 사업성이 없으니 달리 생각을 해서 달리가자, 무엇인가 이렇게 이끌고 가야 될 필요도 있다는 말이에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저희들은 시내나 도로변보다도 여기가 더 적격지라고 판단이 돼서...
재근

김재근위원

아니, 왜 거기가 적격지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거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찾아오는 내방객들이 많지 않습니까? 4, 50만 정도 되면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 사 먹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재근

김재근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추상적인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면 진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진짜 사람들이 차라리 어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로변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지나면서도 들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용해서 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1년에 4, 50만이 온다고 하지만 4, 50만이 온다는 뚜렷한 그것도 없는 것이고. 그냥 말로만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그 분들이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왔다가 아.. 있으니까 이것을 사 가지고 간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것을 포장해서 집까지 가져가서 이것을 할 때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음식점을 하는 것입니다. 식당을.
재근

김재근위원

식당을?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 식당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단체로 와서 요즘 등산객들은 다 도시락을 싸서 다니는 판인데, 거기에 와서 더욱이 이것을 먹겠냐는 얘기에요. 그리고 늘푸름한우도 비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작목반에서 할 때도 등급이 어떻든 간에 기본 가격은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이것이 참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는가. 왜냐하면 사업에... 이것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먹고 가냐, 안 가냐, 판매를 하냐, 안 하냐. 이런 것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1억 6,000이라는 예산이 도비와 군비로 해서 이것을 설치지원 해주는데 이런 것들이 행정에서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어쨌든, 작목반하고 영농법인하고는 차이가 많은가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명칭만 차이나지 거의 같다고 봐야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법인 등록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재근

김재근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영농법인도 한우생산농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사랑말 지원해 주고요. 어느 곳에 지금 지원을 해주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요즘 직거래 사업은 정부에서도 한우직거래 활성화해서 금년서부터 사업 시작해서 우리...
재근

김재근위원

아니, 홍천에서 지금 예산을 지원해 주는 곳은 몇 곳이나 되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법인 말입니까?
재근

김재근위원

예.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지금 사랑말 법인 북방에 있는 거, 그것도 운영이 지난해도 한 760마리 거기서 도축해서 직거래됐습니다. 그래서 이 번에 국비사업도 공모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순수한 지방비 없이 국비 3억 보조에 3억 융자, 4억 자부담해서 의정부에 지금 170평 규모로 지금 임대를 내 놔서 추진해서 6월에 오픈할 것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군비 지원되는 것은 없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군비 하나도 없습니다. 국비만 따 왔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국비만. 그리고 두촌, 철정 내에 있는 것도 거기도...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거기도 지난 해에 370마리 잡았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거기도 영농법인이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거기 법인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연봉에 있는 다소도 마찬가지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다소는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아, 여기는 개인입니까?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 다음에 8층 건물 1층에 있는, 거기는 법인이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거기도 당초에는 법인을 구성해서 했는데 지금은 운영을 아마 혼자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개인이 해요?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도 한우생산농가 직거래판매장을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주다 보면 그러지 않은 타 장소까지도 우리가 형평성에 의해서는 다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은 맞아요.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은 같은 법인이고 군에서 지원을 받는데, 이 사람들은 바보가 아닌 이상 또 달라고 그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다시 돌아오면 직거래판매장 이런 것들도 설치를 할 때는 정확한 수지타산도 생각을 해보고 좀 더 심사숙고해서 다뤄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8쪽 위에서부터 두 번째 늘푸름한우 지하철 광고에서, 예산 감을 하고 바로 위에 보면 홍보물 제작 및 온오프라인 홍보로 대체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늘푸름한우 지하철 광고는 당초예산에 확보했다가 이 번 추경에 예산을 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당초에는 8,500만 원 전체를 지하철 광고만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위에는 한우홍보도 하고 홍보물 제작이니까 모든 것을 포함해서 묶었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결국은 저...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지하철 광고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그러니까 다시 예산을 증액하면서 부기도 일부 정정을 하는, 그렇게 보면 되겠군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동천

신동천위원

그리고 상단부에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축협에 사료를 생산하는 시스템 증설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축협에서는 이보다 더 요청했지만...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한 2억을 요청했습니다. 2억.
동천

신동천위원

5,000만 원 지원해주는 것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축협이나 사랑말은 영농조합법인으로 아마...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그거 권역단위 사업으로 지원해준 것입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그쪽에 지원을 해 주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관내에는 같은 사료를 생산하는 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볼멘소리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을 할 때는 귀담아 들어야 될 또 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행정을 추진해 주십사, 또 그렇다고 축협이나 사랑말도 당연히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줘야 되지만 다른 편 쪽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쪽 하단부 두 번째 매몰지 관리가 나오는데요. 예산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미미하거든요. 그러면 매몰지 관리가 농경지 복구로 할 수 있는 그런 완치단계까지 와 있는지 이 숫자만 봐서는 그렇게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저희들 매몰지가 전체 42개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구 중인데 현재까지 34개소는 완전히 복구했고요.
동천

신동천위원

34개소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현재 6개소가 남았는데 이 중에서 2개는 저희들이 규모도 크고 오염 가능성이 있어서 2개는 기간을 연장시켜서 관리하고 4개소는 요즘 양도농가입니다. 남면에 있는 것은 요즘 구제역 때문에 장비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그러는데, 조만간 복구를 다 마칠 예정입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하여간 몇 년 전에 끔찍한 광경을 다 경험을 해 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여하튼 그래도 34개소가 복구가 됐다니까 무척 다행스럽고요. 나머지 6개도 관리를 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201페이지 FMD하고 가로열고 '(구제역 백신)' 이렇게 돼 있는데 FMD는 구제역을 표현하는 것입니까?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구제역을 영어로 줄인 말입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아, 구제역으로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동천

신동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호열위원장

신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동료 위원들이 하신 부분이 많이 있는데, 먼저 198쪽 알코올 발효사료(번식우) 생산을 위한 시설지원에서, 지금 설명하는 과정에서 쭉 들어 보니까 축협을 지원하기 위한 이런 방법인 것 같은데, 우리 축산과에 하나 주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축산과가 작년 12월 3일인가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12월 3일.

최성진위원

조직개편이 되면서 축산과가 생겨났죠. 그럼 몇 개월 지났는데, 우리 축산과가 생기면서 과장님을 위시한 지금 13분이신가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네, 13명입니다.

최성진위원

그 분들이 앞으로 홍천축산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이라든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복안이 있습니까?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저희들은 이제 뭐...

최성진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얘기를 해요. 저희들은 뭐.. 이런 얘기할 시간이 없고. 그런 복안이 지금 있습니까? 마스터플랜을 세워본 기억이 있습니까?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제 개인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플랜 사업을...

최성진위원

아니,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렇게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 있느냐, 이거예요. 방향설정이 돼 있는 것이 있느냐, 이거예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특별히 수립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렇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최성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축산과가 마침 없어서 홍천축산이 횡성에 뒤지는 사례가 벌어진 양 지금까지 그렇게 인식들을 농가들도 했고 공무원들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축산과가 생기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침체됐던 우리 홍천한우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하는 마스터플랜이라든가, 무엇인가 누군가 하나 특별히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홍천축산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하나 조목조목 예산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협이 행정하고 어떻게 해 가야 축산을 발전시킬까 하는 것을 같이 협력하고, 이런 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이 알코올발효공장을 군에서 지어준 거예요. 군에서 지원해서 알코올발효공장을 건립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공장 지을 때 돈 줘, 또 그거 짓고 3일 만엔가, 다시 운영비 지원해줬어요. 기억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운영조차도 미미하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또 하겠다, 하니까 5,000만 원. 이것이 군비의 보조금관리를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을 할 때에 보조금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라고 해서 작년 4월에 했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최성진위원

거기에 기록이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금년에 보조금 관리가 강화되면서 여러 가지 방안이 강화가 됐죠. 그리고 혹시 지금 축산과에 금년도보조금이 전체가 어느 정도인지 한 번 현황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저희들 금년의 보조금이 당초예산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287만 원 정도 되고요. 이 번에 추경예산에 이렇게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파악이 지금 잘못된 것도 있는데 순수한 군비, 도비와 국비를 제외한 순수한 군비만 13억 5,000이에요. 당초예산에 13억이고 추경에 이제 올라 있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당초 군비만 63억 됩니다. 63억.

최성진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지금 보조금이 이제 누계가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렇게 편성돼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이 정말로 개탄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지원을 해 달라는 데서 해 주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해 주는 것은 해 주는 게 좋은데 축산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횡성한우가 처음 발단이 홍천보다 5년여가 뒤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횡성한우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비교를 해 보십시오.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축협에 얼마주고 어디 얼마주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홍천한우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음에 이 홍보 우리도 얼마 감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년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했다, 이거예요. 그 효과가 얼마가 있느냐, 한번 분석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지하철 홍보를 하고, 각종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했는데 홍보를 안 했을 때하고 했을 때하고 어떻게 달라졌느냐, 이런 거 한번 분석해본 적 있습니까?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저희들이 분석한 것을 데이터로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런 홍보를 함으로 해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금년도 브랜드 대상 수상하고 그런 것도 다 이제 그런...

최성진위원

브랜드 대상 한번 얘기해 볼까요? 거기다 2,000만 원 가져다 줬죠? 협회에다... 그거 받는 조건으로.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그것은... 어디나 그것은 이제...

최성진위원

그러니까 2,000만 원 주고 사놓은 것이지, 그것이 무슨 브랜드 상입니까? 지금 정신들 좀 차리세요. 이제는 그럴 때가 지났지 않습니까? 홍천 늘푸름한우가 지금 몇 년째입니까? 그 대상 안 받아본 적 하나라도 있어요? 계속 받아왔습니다. 받아올 때마다 2,000만 원씩 가져다 줬잖아요. 가만히 부서 여러분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럴 때가 지났다, 이것입니다. 진짜로 홍천한우를 어떻게 하면 횡성한우, 더 나아가서는 전국에서 우뚝 서는 한우로 육성, 발전시키느냐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홍천에서도 도축장이 지금 무엇으로 변했나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주)케이웰LPC.

최성진위원

거기서도 자가 능력이 충분히 도축지식을 다 갖추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서 참 딱한 것이 법인, 작목반, 이런 데 식당을 차릴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몇십 명 오는 거 가지고 차린다고 하면 서면 대명에다가는 몇 개를 차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1년에 연간 500만 명 관광객이 와요. 그러면 거기다 1억 6,000짜리 식당을 몇 개를 차려야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정말로 진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사료도 쭉 보니까, 이것이 바로 홍천군청 축산과에서 나온 공문이었었는데, 먼저 우리 예산 설 때 6억 4,000에 대해서 사업비가 선 게 뭔지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있는 사료공장이 우리 홍천에 있습니다. 그렇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네,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런데 홍천한우를 육성하면서 홍천에 있는 사료공장을 이용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축협에서 지금 어디 사료를 가져다 팝니까? 양주사료를 가져다 팔고, 횡성한우 가져다 팔고, 또 안심한우... 이런 다른 데 사료를 가져다가 직매장 하는 거예요. 그런데다 보조금을 준다는 거예요? 이거 말이 됩니까? 우리 축산과 여러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달라져야 된다, 그렇게 수십 년 동안 해 와서 우리가 횡성한우에다 지금... 횡성한우가 5만이 넘었습니다. 우리 홍천한우는 몇 두입니까? 3만 두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한 2만 5,000두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비해 발전은 됐는데... 거기가 우리 횡성축협에서 잘 아시잖아요. 근무하는 사람이 거기 나가서 횡성한우를 육성, 발전을 시켜서 이렇게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부탁을 하고 싶어요. 이제는 달라져야지 맨날 뭐 이런 얘기만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자를 거 자르고, 정말 명확하게 해서 한우를 발전시켜야 될 생각들을 하셔야지, 식당 차려주고 어느... 참 그런 것을 한 번 데이터베이스 구축돼 있는 것을 쭉 훑어보세요. 축협에, 사랑말에, 뭐 이런 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식당 차린다고 작년인가요? 작년인가... 사랑말 식당 옮기는데 2억 준 것이 작년이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지난해 줬습니다.

최성진위원

지난해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최성진위원

그럼 식당 차린 데다 2억 주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도비 사업으로. 금년 이것도 도비 사업입니다.

최성진위원

글쎄, 도비든 군비든 다 보조금이에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여기에 1억 6,000.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아까 얘기했던 연봉 8층 건물의 거기. 그것도 당연히 법인이에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법인입니다.

최성진위원

그 다소도 그것이 법인입니다. 영농법인이에요. 아까 개인이라고 했는데, 거기도 영농법인이에요. 그런 데 다 차려주죠? 식당 지금 해달라 그랬는데 작목반 구성해서 다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홍천한우가 육성, 발전이 되겠습니까? 상호간에 식당 차려 주면, 지금 개인이 식당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 판단 한 번 해 보셨어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한우 직거래 사업은 저희 생각보다도 국가 차원에서...

최성진위원

국가라는 얘기는 빼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이것이 직거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런 것을 지금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까? 제발 이제는 우리가 국가, 뭐 이런 얘기보다는 홍천한우를 정말로 우리가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자꾸 엉뚱한 생각들만 하지 말고. 그리고 아까 의정부 지원에다, 의정부에다 순수 국비로다가, 이 번에 국비로 받았다고 했는지 몰라도 내년에 당장 여기도 군비가 들어갑니다. 이런 사업들을 지양해야 돼요. 말이 공모사업이지. 우리가 이제는 축산을 제대로 이끌고 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래왔기 때문에 발전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 번 자성을 하고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그 플랜속에서 어떻게 가야 할 방향을 한 번 잡아서 제대로 운용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매몰지 관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몰지 관리가 42개소에서 34개가 복구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 이설이 완전히 다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전이나 답으로, 아니면 소유주들이 원하는 대로 34개소로 다 됐습니까?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네, 이사를 안 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평탄작업을 해 줬습니다.

최성진위원

그것이 이설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한 것이 이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아직도 할 것이 6개가 남아 있다는데 예산이 왜 감 됐습니까? 340만 원이 왜 감소됐어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국비가 감액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비례해서 군비도 감액이 된 것인데요.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복구가 가능합니다.

최성진위원

가능하다?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가능합니다.

최성진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또 뒤에 매몰지 사후관리 시설비 200만 원은 또 무엇입니까?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여기 200만 원은 국유지에다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산지 형질변경하려면 설계비가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럼 이 매몰지 사후관리도 이것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했던 사항인데 정말로 그 소유주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시고요. 지금 백신사업이 먼저 항체가 형성이 안 됐다고 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와 있었잖아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논란이 많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런데 그 논란이 많은데,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사업과 지금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사업과 구분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돼지써코 백신지원은 어떻게 민간자원보조로 하는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재료비로 백신구입...

최성진위원

재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쪽도 재료비인데... 성격이 어떻게...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그것은 백신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아니, 민간사업보조하고 우리가 직영하는 것은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민간자원보조로 하잖아요. 약품 사 준 것은 이해가 가는데, 200쪽에 있는 돼지써코바이러스백신지원, 이것은 이제 민간자원보조 사업으로 하잖아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돼지써코바이러스백신은 민간자원보조로 약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이것이 아마 농가자부담이 들어가는...

최성진위원

하여간 그렇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핵심은 그렇습니다. 홍천한우를 어떻게 육성, 발전시킬 것이냐,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늘푸름한우도 홍천한우 속에, 범주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홍천한우로 이제 홍보를 할 것입니다.

최성진위원

예, 그렇게 해서 어떻게 홍천한우를 육성, 발전시킬 것이냐, 하는 마스터플랜들을 세우고 어떻게 보조금서부터 예산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한번 짚어서 정말로 홍천한우를 다시 한 번 육성을 시켜 달라, 이런 얘깁니다.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초창기입니다. 옛날에 과가 있었다가 폐지됐다가 다시 과를 살려놓은 거예요. 다시 기구 개편을 해서 과가 되실 때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서 홍천한우를 발전, 육성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이호열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198쪽 한우 FTA 피해보전직접지불 보상금에서, 이것은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이것이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송아지 값이 한 두에 4만 6,900원씩 해서 2,274두가 되겠습니다. 요즘은 송아지 다 이력제로 돼 있습니다. 지난 해 판매한 것에 대해서 가격이 떨어지면 국비로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 농산물직불제와 같은 것입니다. 피해보전직불제 해서.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송아지를 낳게 되면 4만 6,000원씩 주는 거예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송아지를 낳게 되면 이것이 여기서 다 등록이 됩니다. 등록이 되면 지난 해에 판매된 송아지에 대해서 두당 4만 6,900원씩 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 예산이 2,274두 분이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것이 2,274두 분이면 뭐...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두당 4만 6,900원씩이요.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에 한해서만 지불을 하는 것이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그렇죠. 그것은 정부에서 딱 산출이 그렇게 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것이 이제 금액을 다 쓰고 나면 없는 거예요?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이미 지난 해 생산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금액이 딱 맞는 것입니다. 몇 두까지.
영덕

유영덕위원

딱 맞는 거예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아... 지난해.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하여튼 뭐 부족하고 신청,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올해 한번만 지급을 하면 끝이네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끝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가격이 뭐...
영덕

유영덕위원

또 나옵니까?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그렇죠.
영덕

유영덕위원

FTA 피해보전직접지불 보상금이 계속 연차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매년.
영덕

유영덕위원

매년?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매년 나오는 것인데 기금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한우프라자 있지 않습니까?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한우프라자가 참 운영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지난 번에 간담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분들은 판매하는 것을 늘푸름한우로만 고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판매되는 것이 어떤 고기를 가져다 놓고 판매하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늘푸름한우를 판매하는데 지금 등급이 낮은 것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암소는 안 팔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암소는 안 팝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래서 홍천군에서 위탁을 줄 때에 축산과에서 이제 경영문제 가지고서 이래저래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것을 유도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할 때 보면 그분들은 늘푸름한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거기에 돈 들어간 것이라든가, 상 받는 것, 브랜드에 대해 상당히 많은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경영을 하다 보면 암소도 팔고, 늘푸름한우도 팔고, 여러 가지를 다 팔아서 늘푸름한우 1등급이 이렇게 우수하다는 것을 비교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싼 것도 있어야 되고, 비싼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 분들 생각에는 늘푸름한우만 고집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대중성이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우리 축산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유도시켜서 경영이 잘 되게끔. 또 모든 사람이 가족과 즐겨찾는 그런 한우프라자가 되기 위해서 축산과에서도 신경을 써 줘야 되는 것 같아요.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하여튼 앞으로 제고를 해 볼 문제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예, 그러니까 늘푸름한우에 너무 매달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 가져온, 지나온 늘푸름한우 브랜드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만큼 고생을 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느냐, 이런 식의 얘기에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발을 맞춰 가야지, 그 분들한테도 확실하게 홍천한우 안에 늘푸름한우가 있다는 것을 암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주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죠?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그분들은 늘푸름한우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강하셔서...
영덕

유영덕위원

그렇지만 이제 이것도 변해가야 되니까 홍천한우 밑에 늘푸름 한우도 있고, 암소도 있고, 이런 것을 통합브랜드로 나가야 된다는 것들을 홍보를 많이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것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축산과장님이나 축산과 쪽에서 그런 쪽에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시는 분들하고, 생산자들하고, 이런 분들하고 브랜드의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박형근축산과장

하여튼 경영방법을 다시 한 번 많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호열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협력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경제협력과장 양성모입니다. 경제협력과 201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경제협력과 예산총액은 기정예산보다 8억 642만 5,000원 증액된 103억 5,804만 5,000원입니다. 과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안정 및 지원비로 855만 원을 증액하고 에너지 개발보급비로 승강기 갇힘사고 긴급구조훈련비 1,000만 원, 국민체육센터 LED 전등 교체 사업에 1억 4,000만 원 등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비에 우수제품 디자인개발비 중 도비 540만 원은 강원도에서 대행사로 직접 교부되도록 계획되어 감액하고, 군비 1,080만 원은 민간보조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기업투자유치 약량강화 사업비 중 신규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 국내여비 2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식산업 추진 및 지원비로 2015년도 지역주력 산업 육성 사업 출연금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과학관 운영비 중 4D입체영화 상영비 1,500만 원을 삭감하고, 자산취득비로 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7쪽입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지원비로 공공근로사업에 5억 5,8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249만 원, 자체 일자리창출 사업 7,600만 원, 취업박람회 운영비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비 1억 4,770만 원,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비 1억 2,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 국내여비 27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90만 원을 증액하고, 재무활동비로 신규농공단지 조성 전출금 2억 2,033만 9,000원, 보전지출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652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293쪽, 농공지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 8,521만 8,000원 증액된 25억 5,90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순세계잉여금 2억 6,487만 9,000원을 증액하고, 신규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전입금으로 2억 2,03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4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 8,521만 8,000원 증액된 25억 5,90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는 신규농공단지 지정 및 개발실시계획 수립 용역비 20억 원, 시설부대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15억 2,198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협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호열위원장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협력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203쪽부터 209쪽까지이고요.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293쪽, 세출은 294쪽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205쪽 중간 부분에 전통시장 보안등 사용료에서, 1,320만 원이 지금 돼 있어요. 작년에는 이것이 얼마였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답변 없음)
재근

김재근위원

아마 이것이 작년에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한꺼번에 낸 적이 있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제가 그것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것이 그동안에 밀린 부분이 있어서 아마 한꺼번에 전기료가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런데 2015년도에 1,32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이것이 시장 안에 있는 등만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이라는 것은 지금 이 쪽 구시장하고 신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명확히 양쪽 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양쪽 다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양쪽 다?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데 보면 이것이 1년 치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것도 구시장하고 신시장이 있는데, 지금 시장 조합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조합에서 이런 부분을 좀 지출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실제로 조합은 지금 거의 운영이 잘 안 되고 있고요. 상인회에서 주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구시장까지 말씀드렸는데, 구시장은 아니고 중앙시장만 보안등이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중앙시장이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중앙시장이라는 것은 신시장?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신시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신시장 상인회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상인회에서 하는 일은 주로 무엇인가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지금 시장관리나 운영, 전반적으로 그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지금 상인회, 사실 문제도 있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것을 해소하고 어쨌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인들 간의 충돌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없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상인회를 조직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활성화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어쨌든, 앞으로는 우리가 홍천군에서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될 사업의 성격은 아니잖아요? 상인회가 됐든, 조합이 됐든 거기서 관리운영비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시장을 운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보안등은 저희가 관리를... 그러니까 지방비로 관리해 주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재근

김재근위원

아, 보안등은? 전기료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다만 시장조합이나 상인회가 정상으로 운영될 때까지 고려를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지속적으로 도와주면 좋기는 한데... 그리고 이것은 여기 추경에는 없는 부분인데, 지금 전통시장 안내소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지금 설치는 되어 있는데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안 되고 있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한 번도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논란이 많이 됐던 부분인데, 지금 만들어 놓고 운영을 안 하는 것도 또 시장 상인회 쪽도 사실은 문제에요. 해 달라고 했으면 그것을 좀...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그래서 장날만은 저희 직원이 거기 나가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사용하려는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도 공공요금 해서 231만 원이 당초예산에 다 잡혀 있는 부분인데, 지금 그것을 한 번도 운영을 안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으니까 그것도 만들어 놓고 그냥 형식만 갖추지 말고 잘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상인회 측에도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206페이지 하단부에 생명건강과학관 운영에서, 4D입체영화 상영을 이제 안 하는 것인가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안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협약을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작년도 예산을 세워서 올해 2015년도 분은 운영비가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 있는 예산은 내년도 2016년도에 계약, 협약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 놓은 것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은 삭감을 했다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2016년 당초예산에 들어갈 부분이네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2016년도 분이었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지금 입체영화 상영 했는데, 이것은 지금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복사기 1대 500만 원짜리가 있잖아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데 이것이 거기에 꼭 필요해서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썼어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아,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2008년도에 구입을 해서 좀 낡았습니다. 6년이 지나가서, 그래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볼 때 사무실마다 복사기도 있고, 프린터기도 있고 모든 것이 사실상 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500만 원짜리 하나 들어가면 나머지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필요가 없거든요. 이것이 디지털이기 때문에 속도도 빠르고 모든 것이 네트워크 걸어서 하다 보면 소모품이나 유지비가 저렴하게 드는 장점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바꿀 필요는 있지만 한 쪽으로 몰아서 조금이나마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전달을 해 주시고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상입니다.

이호열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208쪽 일자리 창출사업은 어떤 일자리 창출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자체 일자리 창출사업.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이것이 당초에 9억 원이 섰었는데, 모자라서 하반기... 그래서 이것을 7,600만 원 추가를 한 것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왜 모자라서 그래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당초보다 사람이 많아졌고요. 그래서 지금 추가분을 세운 것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리고 취업박람회 운영,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저희가 취업박람회를 국비하고 보조 받아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도 시행을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것이 도비가 1,100만 원, 군비가 1,100만 원해서, 그래서 2,200만 원으로 이것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식으로 개최하는 거예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취업이 끝난 다음에 환경부에서 이것을 하는데요. 작년도에도 한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기업 수가 16개 기업이 와서 채용현황을 보면 62명이 최근에 확정됐고, 심층면접에서는 55명까지 심층면접을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군에서 다 천막 같은 거 쳐주고 그러는 것이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거기 용역만 서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용역만?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그 체육관이라고 그러나요? 다목적 홍천여고.
영덕

유영덕위원

그 밑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들이 다 삭감이 되고 이러는데, 이것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것이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이것이 처음에 저희가 두 가지 사업을 공모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무자동화전문가양성사업이 공모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삭감이 된 것이고. 나머지 한옥 교육하는 거, 그것은 지금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뭐가 탈락이 돼요? 탈락이 그러면...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사무자동화전문가양성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모를 저희가 했는데 그것이 사전에 군비확정을 해 놓고 신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비사업에서 탈락이... 이것이 저희만 탈락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사업 자체가 다 취소가 됐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사업 자체가 취소가 돼서?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저는 탈락된 거보다는 취소가 돼서 그 사업이 이제 없어졌다, 이것이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전체적으로,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천생명건강과학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이것이 운영이 된 지가 꽤 오래되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2008년도부터.
영덕

유영덕위원

그렇죠. 그것이 오래됐는데, 이것이 보면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직원서부터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획기적인 방법으로 해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관람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야 되는데, 이것이 매년 찾아오는 인원들이 어떻습니까?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한 4개월 정도 휴관한 적이 있었는데, 리모델링 때문에. 현재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그거 현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면 자료는 제가 따로 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을 하는데... 이것이 원래 연말에 통계를 내다보니까 현재는 실적이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생명건강과학관 하나만 가지고는, 관람이라든가 이런 것이 적은 것 같아요. 한 바퀴 돌아오는데 그것이 몇 분 걸립니까?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40분이요.
영덕

유영덕위원

40분이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최소 40분 정도 걸린다고 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최대한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빨리...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40분에서 1시간 정도.
영덕

유영덕위원

20분 만에 다 보는 것 같은데.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그런데 그것은 어른들이 있을 때는 그렇고요. 요즘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외지에서 오신 분들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다른 사업을 공모해서 같이 붙여서 했으면 좋겠다, 그 전부터 제가 계속 하는 얘기입니다. 이 건강과학관만 가지고서는 관람하기에 부족하지 않느냐, 그리고 시설도 리모델링해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봐도 맨날 그 시설입니다,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2층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바뀌어도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층이나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거. 획기적으로 운영을 새로운 방법으로 한 번 하시고. 어떤 공모 사업 같은 것이 있으면 같이 붙여서 할 수 있는, 옆에다가 다른 과학관 옆에 지금 것보다도 다른 것을 붙여서 할 수 있게끔 하는 대안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저희가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것이 한 번 왔다 가면 봤다고 해서 안 오는 학생들도 아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확산화시킬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이호열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94페이지 농공단지 관련해서 신규농공단지 지정 및 개발실시계획 수립용역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신규농공단지에 대해서 먼저 우리 간담회 때도 얘기했지만 3곳이 그 때 간담회 때도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두 번째는 군부대하고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져야만 되고, 최종에는 3안이 그것을 다 군부대하고 협의가 안 이루어졌을 때는 3안으로 간다고 간담회 때 모든 말씀을 해 주셨죠? 지금 여기에서 신규농공단지 지정도 해야 되고 수립용역도 해야 되는 단계가 왔는데, 지금 신규농공단지에 대해서 결정된 바가 있습니까?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결정된 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봉

정문봉경제현안사업추진단장

지금 신규농공단지에는 현재까지는 결정됐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군부대에서 심의돼서 오는 것이 없어요. 사실상 군부대에서 심의는 4월 24일 토요일 심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심의가 돼서 저희한테 괜찮다고 통보가 오면 교환이라든지 자기네들이 그것을 가져다 판다든지, 매각을 한다든지, 아무튼 응답이 오면 그때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로는 그런 상태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24일 심의가 끝나면 그 이후부터는 그거에 따라서 그 곳으로 하든지...
문봉

정문봉경제현안사업추진단장

예, 거기로 하게 될 확률이 많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지 않으면 거기 심의에서 그런 의사가 없다고 볼 때는 3안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문봉

정문봉경제현안사업추진단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 다음에 수립용역은 그러면 이것이 지정이 됐을 때 그 땅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 3안에 대해서 어디가 적절한 지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거예요?
문봉

정문봉경제현안사업추진단장

지금은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어서 특별법이 되면서 옛날에는 단계별로 지정을 해서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한 3년 이상 걸렸는데요. 이제 특별법이 되면서 하나로 묶였습니다. 그래서 지정하기 전에 우리가 지정신청을 저희들이 10월경에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 때에 웬만한 기본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돼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일단 확정을 짓는 상태에서 바로 설계가 들어가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10월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기 때문에 현재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어쨌든,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려면 24일, 25일 양일간에는 결정이 무조건 나는 것이네요?
문봉

정문봉경제현안사업추진단장

예. 그렇게 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이제 2안이든, 3안이든?
문봉

정문봉경제현안사업추진단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2안으로 만약에 결정이 됐을 때, 그거에 대한 만약 교환조건으로 갔을 때는 대체 부지가 또...
문봉

정문봉경제현안사업추진단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아, 거기까지 다 생각해 놓고 있는 거예요?
문봉

정문봉경제현안사업추진단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 것도 다 사유지죠?
문봉

정문봉경제현안사업추진단장

군유지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군유지에요?
문봉

정문봉경제현안사업추진단장

예, 군유지랑 국방부 땅이랑 교환이 되는 것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그 옆에 있다고 하면 차라리 농공단지를 군유지에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문봉

정문봉경제현안사업추진단장

군부대 시설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일부 들어가는 것만 매입을 하고.
문봉

정문봉경제현안사업추진단장

저희들도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군부대에서는 자기네들이 땅을 확보를 해야 될 입장이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것이 나머지 능선상으로 쭉 돼 있거든요. 능선상으로 돼 있어서 반 정도가 시설이 우리 쪽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매입을 했으면 좋은데 매각만 하고서는 그 사람들이 시설을 옮기면 좋은데, 그것이 안 되면 우리 남아있는 땅 반이 잘리면 국방부 땅이 있고 홍천군 땅이 옆에 바로 있거든요. 합쳐지면 자기네들이 시설로 쓸 수 있으면 아마 교환이 들어올 것 같고, 그것이 필요 없다고 하면 매각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안 판다고 얘기가 나오든지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이것이 멀리 떨어져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듣는 부분인데 군부대 땅하고 홍천군 군유지하고 같이 붙어있다고 하면, 그러면 홍천 군유지도 군부대 땅하고 면적이 거의 흡사해요?
문봉

정문봉경제현안사업추진단장

군부대 땅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지금 이렇게 군부대 땅에다 하려는 게 거의 우리가 농공단지 하려는 땅에 한 50% 이상은 들어가요?
문봉

정문봉경제현안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한 15% 내지 20%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군부대 땅이?
문봉

정문봉경제현안사업추진단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글쎄, 모르겠어요. 일단 군부대가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먼저 간담회 때도 저희들 다른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떠한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 충분히 고려를 해서 가급적이면 3안이 어떻겠느냐,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거론의 여지는 없네요?
문봉

정문봉경제현안사업추진단장

예, 지금 상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월에 지정절차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여유롭지도 않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다른 데를 가져다가 구성한다는 것은 좀...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날짜에 맞추어 가다 보면 사업의 성패에 사실상 문제를 야기 시킬 수도 있어요.
문봉

정문봉경제현안사업추진단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다소 늦어지더라도 차근차근해서 갔을 때는 추후에 잘 되고 못 되는 것을 떠나서 잘 됐을 때는 그렇지만 못했을 때는 비난은 또 누가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차근차근 연구해 가면 사실 그보다 더 좋은 방법도 많이 나오리라고 봐요. 먼저 우리 최성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농공단지에 대해서 행정에서만 그런 부분의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모르고 있던 부분이고.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서로 논의를 통해서 좀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근접해서 가면 이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좀 아쉽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본 위원은 지금도 생각을 하는 것이 가급적이면 우리가 고속도로가 인접돼 있고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제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심의가 끝나서 이거 해야겠지만 심의가 그렇게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대체를 하든지 매각을 한다고 군부대에서 입장표명을 한다고 하면 제가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시간은 있으니까 그렇게 고려를 해서 차라리 그렇게 할 것이면 예산을 줄이는 차원에서도 군부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옆에 있는 군부대와 관계없는 사유지라도 해서 군부대와의 관계를, 또 군부대는 이것이 아주 1cm, 1mm까지도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힘든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의 사유지라도 매입을 해서라도 어느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봉

정문봉경제현안사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어쨌든 간에 농공단지를 잘 마치도록 그렇게, 선정도 또 다시 한 번 고려도 해보고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협력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이종호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사항은 227쪽부터 231쪽까지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교통과는 총 예산 298억 7,010만 4,000원으로 이번 추경에 5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검토용역으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2014년 12월 말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에 대한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라서 2015년 말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함에 따라서 내년까지는 군 관리계획을 변경, 완료토록 하라는 가이드라인에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도시정비 사업으로 민원인 요청에 의한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비로 3억 원을 증액해서 13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홍천 희망리 ~ 연봉리간 교량 가설사업은 4월 4일 의원님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문화재 시굴조사로 인해서 공사 전 구간에 대한 시굴조사가 완료되어야 문화재청과 재협의하고 그 후 사업추진이 가능함에 따라서 기정에서 70억 원 중에서 5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홍천읍 중앙통 한전가공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으로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배전선로 개폐기 및 변압기 설치에 따른 홍천군 우선분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신아파트 옆 구배수지 도로개설 사업에 따른 시설비 2억 원, 갈마곡리 도로개설 사업변경에 따른 보상비 6억 원, 현대 청솔아파트 육교 설치사업 시설비로 8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내촌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으로 17억 8,600만 원과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11억 2,000만 원은 시설비에서 민간대행 사업비로 예산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홍천교(교차지점) 교통개선사업으로 시설비 5,0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남면 양덕원리에서 국도44호선 교차지점 인도설치를 위해서 시설비로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9쪽입니다. 홍천읍 청솔아파트 옆 인도정비 사업으로 노후된 보도블록 교체는 물론 인도 폭을 줄여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도시디자인 정책 사업입니다. 가로등신설사업으로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미관풍치를 위해서 광고물 정비 사업으로 도로변 통합안내간판설치를 위해서 신규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선진 교통문화 정착사업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 지원으로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요금할인 지원으로 3,600만 원을 증액하고, 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라서 업계의 수익감소 분에 대한 재정지원금으로 홍천군 노선에 3억 6,370만 원, 인제군 등록노선에 1,783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교통량 조사 실시에 따라서 4,437만 3,000원이 증액된 4억 9,51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용자동차 유류세액 보조금 안분액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서 4억 7,776만 1,000원이 증액된 79억 7,776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30쪽입니다. 희망택시 지원금으로 도비보조금 증가분 2,220만 원과 군비 2,220만 원을 반영하여 4,4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홍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계획 수립용역비 7,500만 원에서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 교통사고 예방 홍보용 옥외전광판 설치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동편의증진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회 수당하고, 공공운영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인건비 중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의 시간외 근무수당하고 작업화 구입에 따라서 36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사무실 다기능 복사기 교체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로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 5,000만 원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수수료 2,000만 원을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전출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호열위원장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5쪽부터 231쪽까지입니다. 신동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해서 부기가 있는 사항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관련해서 두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북방면 상화계리에 기존 도시계획도로를 잘 정비를 해 주셨는데, 별난매운탕 부근입니다. 의용소방대도 있고 그런데, 그 쪽에서 큰 도로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없어요. 그래서 그 도로를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하화계1리에 무궁화테마파크로 가는 도시계획도로를 하나 별도로 뚫어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인도 부지는 확보가 돼 있는데 인도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미관상도 그렇고 해서 인도설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7쪽 중간 부분 희망리 ~ 연봉리간 교량 가설에서, 이것이 오랜 세월 동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결국은 여기에서 50억 예산을 감하는 것은 지방재정 조기집행하고도 아마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고, 또 지금 아직 집행하기에는 부담이 있어서 예산 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교통과장

위원님께서도 알듯이 4월 4일 저희들이 의원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문화재청하고 시굴조사가 완료되어야 하는데, 사유지에 대해서는 시굴조사를 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완료가 된 다음에 시굴조사를 하기 때문에 50억이라는 돈을 그냥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 무의미하다, 그래서 차라리 필요할 때 쓰는 것이고, 이 군비 50억 원을 차라리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라는 의미에서 이 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에 또 반영을 안 했어도 사실 불과 몇 개월 차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논리라고 하면 당초예산에 검토가 됐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신아파트 옆에 구배수지 도로개설에서, 이것이 이 번에 추경 2억 원이 더 반영이 되네요. 그래서 4억 5,000만 원인데 여기가 연장도로... 이렇게 길지 않은 것로 보이는데 사업비는 많이 들어가네요.
종호

이종호도시교통과장

우신아파트 옆에가 그것이 도로개설 사업 125m입니다. 125m에요. 우신아파트 앞에까지는 이제...
동천

신동천위원

그러니까 거기 재무과에서 차고지 만든 데.
종호

이종호도시교통과장

예, 거기 올라가는 길입니다. 125m입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8쪽 맨 위에 보면 청솔아파트, 현대아파트, 무궁화공원하고 도로를 건너는 문제 때문에 육교 설치해 달라는 것이 그쪽에 계속 건의가 있었던 사항인데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교통과장

지금 현대아파트하고 청솔아파트 사이에 육교를 설치해서 무궁화공원하고 연결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한 47m 정도에 육교를 놓으려고 하는데, 주민 중의 일부는 아주 극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 분들도 설득을 하고 해서 그것이 현대, 청솔 뿐만이 아니고 연봉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무궁화공원을 이용하는데 편리성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긍정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주민 중의 일부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 설득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설계용역도 마치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지금 설계는 별도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교통과장

아직까지는 설계 진행은 아직 안 됐습니다만...
동천

신동천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교통과장

예, 주민하고 과정을... 지금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어요.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그 분들을 설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행정적인 절차로 시행을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는 도달을 못했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그것이 어떻게 보면 반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거기를 성인이 단독으로 가는 데는 무리는 없을 수 있는데, 아이를 데리고 간다든지 유모차를 끌었을 때는 매우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잘 검토가 되고 설득이 돼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기왕에 건의가 있어서 이 사업을 열어가는 것이면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교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229쪽 맨 상단부 청솔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 옆에 인도정비를 아까 말씀주시기를 인도 폭을 줄여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인도 폭을 줄였을 때에 양쪽 차선을 다 확보하기에는 이것이 아마 공간이 안 나올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 쪽 면만 주차공간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여기가 대단히 아주 심각한 데거든요.
종호

이종호도시교통과장

예, 여기가 아주 혼잡지역입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저는 대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의 우리 공영주차장을 확장할 수 있는 부분하고 청솔아파트 바로 뒤에 우리 군이 일부 사다가 만 토지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공영주차장으로 확보만 할 수 있으면 그 이유를 대서 이 쪽 차 대는 것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여하튼 여기는 어떤 식으로 든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됩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교통과장

그래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하다가 인도가 양쪽으로 폭이 2.5m입니다. 2.5m인데 약 한 1m 정도를 축소시키면 1.5m 정도 되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현장에 제가 갔다 왔어요. 가서 진짜 1.5m면 사람들이 교행하는데 지장이 있겠나, 없겠나, 판단해 봤는데 그렇게 지장은 많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1m가 줄어들기는 줄어들지만. 양쪽에서 1m씩 줄이면 주차공간이 지금 차선 하나는 주차장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반대편에 2m를 줄여서 거기에 차선을 또 그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존 차선을 건드리지 않고 양쪽으로 주차를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래서 그것을 오늘 아침에도 가봤는데 그것이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여하튼 거기는 또 기존에 가로수도 식재가 돼 있거든요.
종호

이종호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그래서 잘 판단을 하셔야 되고, 여하튼 근본적으로 거기는 양쪽이 교통의 흐름이 방해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교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230페이지 중간 교통사고 예방 홍보용 옥외전광판 설치에서, 신규예산으로 반영을 하시는데 이것은 장소는 어디다 하실 계획이시죠?
종호

이종호도시교통과장

이것은 교통사고 예방 홍보용 옥외전광판이라고 했는데 교통사고가 주가 되고, 그 다음에 군정홍보도 같이 들어가겠죠. 들어가는데, 지금 이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고속도로IC에서 홍천읍내로 들어오는 그 둔지교를 조금 지나면 둔지교 승강장인가 이렇게 있어요. 거기 산 쪽에다 이렇게 큰 광고물. 3mX1.5m 정도의 전광판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양쪽에서 다...
종호

이종호도시교통과장

한 쪽. 한 쪽만 만듭니다. 산 쪽에다가 붙여서 도로 쪽으로 나오게.
동천

신동천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호열위원장

신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228쪽 농촌중심지 활성화(선도지구)사업은 어디를 말하는 것이죠?
종호

이종호도시교통과장

그것은 홍천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교통과장

네.
영덕

유영덕위원

230쪽 희망택시 지원에 대해서, 액수도 많이 섰는데 지금 희망택시 하는 곳이 내면 3군데죠?
종호

이종호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조례도 만들고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지금 내면의 3개소를 하는 것으로 원칙을 처음에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읍·면까지 전부 다 다른 면도 확대를 했어요. 확대를 해서 희망택시를 전면 확대해 보자, 해서 지금 면에서 신청을 받은 것이 47개소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희망택시 지원금 도비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내면 3개소만 해당이 되고, 여기서 확대해서 희망택시를 홍천군비도 포함돼서 전부 다 하는 것을 47개소로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종호

이종호도시교통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교통과장

조례안을 지금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 규칙도 만들...
영덕

유영덕위원

아니, 조례가 없으면 이것은 못하는 것입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교통과장

아니, 그것도 다른 데도 전부 다 그 근거를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내면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요.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당초예산에 벌써 섰는데, 올해가 3분의 1이 지나가도록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방내 2리나 이런 쪽에 이장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희망택시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아직까지도 합의된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빨리 합의도 안 하느냐, 이러다가 말로만 해 준다고 해 놓고서 한 해가 다 가는 거 아니냐, 지금 4월 조금 있으면 다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산은 당초예산에 벌써 세워 놓고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교통과장

아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아니, 어디를 가야 되는지, 홍천까지 가야 되는지 방내 2리 같은 경우는 서석을 나가야 되는지, 그런 결정도 안 나고 저 밑에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몇 번을 해야 되는지도 아직도 안 돼 있고,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려고 하면 또 농사철에 바빠지는데 이런 것을 빨리빨리 처리를 해 주셔야지 지금 가서 농사하시는 분들 다 모이라 그러면 잘 오겠습니까? 협의를 보려면 빨리빨리 시행을 하셔야지, 이러다가 한 해 다 가고 난 다음에 하면 뭘 합니까? 그래서 그 쪽에서도 제가 이장님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차라리 3개소에 1억 2,000 정도 나갈 것이면 차량을 1대 증차시키는 것이 낫지, 이거 뭐 3개소 다니는 것을 1억 2,000씩 들여서 예산을 책정하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데는 희망택시가 효율적인지는 모르지만, 내면 같은 데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 희망택시가 또 겨울에 눈이 올 때는 안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올 한 해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를 따지셔서 증차를 하든가 해야지. 이것은 뭐 희망택시 겨울에 길 미끄럽다고 안 올 것이고, 아마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번에도 빨리 들어가셔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 좋으냐, 아니면 또 증차 쪽도 같이 의견을 물어보셔서 적당한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조속히 찾아보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이호열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230쪽, 아까 설명을 듣다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교통사고 예방 홍보용 옥외전광판 설치에서, 고속도로IC 지나서 둔지교 승강장이면 둔지교 다리 건너서인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교통과장

둔지교를 건너는 것이 아니고 둔지교를 지나와서 연봉검문소 있지 않습니까?
재근

김재근위원

예.
검문소하고 둔지교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산 쪽으로?
종호

이종호도시교통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이것이 지금 예산을 봐서는 상당히 큰 시설물로 보여요.
종호

이종호도시교통과장

9,000만 원.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물론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이것이 주가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교통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경찰서하고도 협의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종호

이종호도시교통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교통사고예방도 필요하고 그 다음 홍천 군정홍보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차라리 위치선정이 사실은 그... 거기가 지금 가장 유효적절한 자리인가요? 어차피 고정식이잖아요. 그렇죠?
종호

이종호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정식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다 보면 설치 위치가 사실 거기보다도 더 좋은 데가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종호

이종호도시교통과장

이 사항은 경찰서에서 사전에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시설을 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이거든요.
재근

김재근위원

그것이 위치까지 이렇게...
종호

이종호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모든 것을 계획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227페이지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희망리 ~ 연봉리간 교량 가설에서, 20억이 이제 이렇게 좀... 50억은 이제 예산이 삭감이 되고. 그렇죠?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지금 보상협의가 되고 있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교통과장

이것이 지금 전체가 57필지에요. 그런데 사유지가 그중에 18필지이고.
재근

김재근위원

18필지요?
종호

이종호도시교통과장

예. 그 다음에 지장물이 거기에 한 33동이 있습니다. 건물이라든지, 창고 이런 것이 33동이 있는데 지금은 1필지에... 1필지+지장물이 지금 보상협의가 완료됐어요. 그 다음에 다른 토지 1필지가 지금 협의 중에 있고, 나머지는 협의가 지금 가로막혀서 아주 애쓰고 있는 입장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협의가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봐요?
종호

이종호도시교통과장

그 집을 감정가로 팔고 그 돈으로 다른 곳에 집을 살 수가 없다, 갈 곳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 많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사람을 우리 사업을 위해서 내쫓는 것보다도 그 사람들이 가서 정착해서 살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이것이 안 맞는데 협의는 더더욱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업도 현실성이 없다고 봐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또 이것을 하신다고 하니까, 어떠한 보상협의가 전제되지 않고, 그다음에 전제됐다손 치더라도 문화재 시굴조사가 완료가 되어야 하고, 이 산적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교통과장

네, 문제가 많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데 외부에서는 지금 어떻게 다리를 놓느냐, 다리를 할 것이냐, 여러 여론이 분분해요. 차라리 타이트하게 내부적으로 준비를 한 다음에 결정이 되고 시행단계에 가서 이것이 갔으면 사람들의 궁금증이나 이런 것이 일시에 해소가 되는데, 이거 보상 협의도 1필지 하고, 1필지 협의 중이고, 나머지 16필지도 있고, 지장물도 있고. 이거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시굴조사도 해야 되고. 이것이 지금 사업은 금년에 시작해서 한다고 하고, 예산도 당초예산과 추경에도 쭉 올라와서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안 됐을 시에는 그 예산을 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해요?
종호

이종호도시교통과장

그것은 토지를 사고 그런 것이니까 쓴 부분에는 많은 것은 아니죠.
재근

김재근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1필지 보상협의 완료가 됐다고 했죠?
종호

이종호도시교통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협의가 됐을 때 이 분 1필지, 이거 한 사람도 비용이 나가야 되잖아요. 1필지라도 이것이 안 됐을 때는 이것도 무효화가 되잖아요. 그거 1필지를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이 이것이 쉬운 사업은 아니지만, 이것이 2004년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 오고, 문화재청에서 조건부승인도 받아놓은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초 예상했던 GS마트에서 가지 못하고 주변을 전부 다 공원 조성을 해서, 그래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사업 시작부터 무리는 있지 않았는가, 사실 이것이 어느 후보도 다 공약사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까지 오게 된 것이고. 사업을 막상 하려다 보니까 산적한 부분이 너무 많은 것이고. 그래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문제는 많고.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것이 금년에 될 것 같은 예감은 있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은 지금 예상을 하고 계획을 가지고 있기를 금년도에는 보상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보상은 마무리 짓자. 보상은 마무리 짓고, 내년도 상반기에 문화재 시굴조사 완료하고, 그 다음에 7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줘서 공사를 발주하자, 라는 계획 하에 지금 보상협의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좀 안 돼서 그러는데 하여튼 금년도에 보상협의가 완료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보상이라는 것이 그 분들이 제대로 받아서 나가서 정착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내일이라도 다 해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계신 분들은 사실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에요. 그것이 근본적으로 선행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1년 동안 이것을 한다면 1년 동안 그냥 시간낭비만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대책과 대안이 나와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분들에게 어떻게 해주겠다는.
종호

이종호도시교통과장

방안을 다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군수님과도 협의를 빨리 해 주시고. 사업을 할 것이라면 이분들에 대한 후차적인 문제를 해결될 수 있게끔 움직여 주시고. 그리고 아니다, 싶을 때는 차라리 하지 말고 인도라도 놓자, 이거예요.
종호

이종호도시교통과장

그 사항도 4월 4일 말씀드렸다시피 그것도 검토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예산도 줄이고. 그분들이 다니려는 것이 차가 다니려는 것은 아니에요. 처음에 사람들이 건너다니게 만이라도 해 달라는 취지였거든요. 홍천군에 다리가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단지 조금 돌아가는 것이 불편하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그냥 인도라도 해 달라는 취지인데, 이것이 넘어가면, 가면 갈수록 이것이 다리가 돼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많은 생각을 할 것도 없고 보상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사업을 해요. 그럴 때는 빨리 사업 전환을 해서 군민들한테 어떠한... 저거를 구하고, '불가피하게 인도설치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 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인도라도 제대로 멋있게 해 놓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는 것이 행정이나 주민들한테 소모된 시간을 보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갈마곡리 도로개설에서, 9억 원이 잡혔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교통과장

예, 갈마곡리 도로개설 사업에서... 보상비 6억 원.
재근

김재근위원

보상비가 지금 6억이 늘어난 것인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교통과장

예, 6억이 늘었습니다. 기정이 3억인데 변경이 6억해서 9억이 됐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 6억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이에요?
종호

이종호도시교통과장

이것이 도로너비가 8m였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12m로 늘어났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12m요?
종호

이종호도시교통과장

예, 확대됐어요. 확대 돼서 보상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것이 위치가 어디쯤 되죠?
종호

이종호도시교통과장

동광오드카운티 새로 신축 중인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 뒤쪽. 즉 말하자면 강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강 쪽에 도로개설이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당초에는 8m가... 이것이 지금 안 돼 있는 것을 새로 개설하는 것이죠?
종호

이종호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 쪽 주변은 도로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잘 정비가 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중학교 앞쪽은 신설이기 때문에 그쪽은 그렇지만, 오드카운티 뒤쪽으로 해서는 사실상 도로가 다 있는 것 같은데 새롭게 개설한다는 것이 제가 지금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기존의 8m에서 12m로 가면서 이것이 이제 6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또 들어가는데, 다른 데는 또 다 8m인가요? 갈마곡리 그 쪽이 다?
다르죠?
종호

이종호도시교통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하려는 것은 바운더리(boundary) 바깥에 있는 도로가 아니고 안쪽에 있는 도로죠? 안쪽에 있는 도로에서 12m짜리는 이거 하나죠?
여기 왜 12m로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12m를 왜 하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8m로 돼 있으면 8m로 해서 하는 것도 큰 무리는 없다고 봐요. 그러면 8m에서 12m로 간다는 것은 그 아파트에 대한 특혜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혹이 생기지 않게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고요. 이것이 하다 보면 2억, 6억 뭐.. 10억.. 그냥 예산편성에 있어서 억 대로 쭉쭉쭉 올라가니까 예산편성에도 타이트한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현대아파트, 청솔아파트 육교 설치에서, 이 육교설치 반대하시는 분이 더 많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교통과장

아닙니다.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죠.
재근

김재근위원

주민들이?
종호

이종호도시교통과장

예,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재근

김재근위원

지금 이 쪽 사람들은 무슨 얘기하시냐면요. 현대아파트 쪽에 놓을 것이냐, 청솔아파트 쪽에 놓을 것이냐, 이거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서로 우리 아파트 쪽에다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그래서 행정에서는 이것을 도와줄 방법은 사실상 중간에다 해놓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종호

이종호도시교통과장

지금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육교 하나 하면서 참 묘한 동네 간의 이견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 타당성과 여론수렴을 하신다고 했는데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육교를 만들어서 무궁화공원에 이렇게 산책 정도 왔다, 갔다하는 용도는 돼요. 그런데 거기 주차장이 협소하니까 그 쪽 주차장을 활용하게 한다는 이런 내용의 어필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공원을 어느 주택의 일반 사람들이 거기다 주차장을 활용한다고 하면 군민들이 봤을 때는 사실상 행정이 욕을 먹게 돼 있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교통과장

공원과 그 연봉 지역의 어떤 통행로 역할을 하는 것이지, 주차장 그런 개념하고는 거리가 있는...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정답인데, 원래는 주차장 활용계획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정리가 잘 돼서 했으면 좋겠고요. 어찌되었든 군에서는 의지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의지를 꺾는다고 할 소지의 것도 아니고, 사업 시행하면서 민원요지나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8페이지 홍천읍 홍천교(교차지점) 교통개선사업에서, 5,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교통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이것은 어디에 뭘 하는 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교통과장

이것은 홍천교 남단에서 보면 화랑아파트 쪽으로 내려가는 하류지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쪽으로 가야 되는 차들이 거기 다 직진차선이에요. 전부 다 직진하고 2차선 중에 2차선이 직진과 우회전 차선으로 거기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진차선으로 2개가 계속 차가 서 있으니까 교통이 계속 정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차선을 3개 차선을 지금 만든다는 거예요.
재근

김재근위원

교량에다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그것을 날개 쪽을 더 넓혀서 오른쪽 우회전 차선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죠, 일부를. 그러니까 그것을 전 다리, 전 구간에다 만드는 것이 아니고 거의 다... 그 홍수통제소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다리 옆으로 확대를 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차선을 하나 더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인도가 없어지네요?
종호

이종호도시교통과장

아니, 인도도 이렇게 옆으로 더 해야 되겠죠.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 인도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종호

이종호도시교통과장

아니, 인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인도는 옆에다 설치를 또 해야죠. 그래서 이것을...
재근

김재근위원

지금 교량이 있는 데다 바깥에다 덧씌워서 또 하나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종호

이종호도시교통과장

예, 차선을 하나 더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차선만?
종호

이종호도시교통과장

아니, 차선을... 지금 2개 차선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개 차선을 다리를 옆에다 붙여서 확장을 시키면서 지금 차선을 하나 더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글쎄요. 그러면 이것은 시설비라고 했는데 그것을 만드는데 5,000만 원이 드는 거예요?
종호

이종호도시교통과장

아니, 설계를 해야 되니까.
재근

김재근위원

설계비죠?
종호

이종호도시교통과장

예, 설계비로 5,000만 원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옆에다 단다고 하면 공사비도 만만치 않고.
종호

이종호도시교통과장

아, 그럼요. 설계비입니다. 그래서 3차선을 만드는데 한 20m 정도를 3.5m 폭으로 확장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날개 상판을 다신다는 거 아니에요?
종호

이종호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일단 설계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겠지만 그것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 같네요, 개량하려면. 그런데 그 쪽으로 가는 통행량이 많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교통과장

그 쪽으로 가는 통행량이 지금 화랑아파트하고 그 쪽으로 이제 점점 주택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요. 오른쪽 차선을 우측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돌아갈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직진해서는 계속 차를 세워 놓으니까 그 연봉 홍천교 중간까지도 막 정체가 되고 해서, 한 번에 신호를 못 잡고 두 번, 세 번씩 받아서 나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거기를 신호등을 없애고 차라리 그쪽에 회전교차로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아요? 그래요. 이것은 추후에 다시 논의될 사항이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청솔아파트 옆 인도정비,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신동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쪽은 사실 주차문제 때문에 차량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지금 인도 폭이 1.5m라고 했죠?
종호

이종호도시교통과장

2.5m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2.5m요?
종호

이종호도시교통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한 쪽만 주차장을 하는 것이죠?
종호

이종호도시교통과장

아니죠. 지금 하나가 되어있습니다. 주차가 하나를 댈 수 있는 1개 차선이, 주차선이 더 있어요. 현대아파트 쪽으로요. 그 반대편에다 주차선을 다시 그어 놓는 거예요.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것이죠. 양쪽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확보하는 것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양쪽에?
종호

이종호도시교통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아까 인도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2.5m도 사실은 넓어요. 넓죠?
종호

이종호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넓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지금 홍천초등학교 여기 뒤에 보면 한 50cm, 60cm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것에 비하면 엄청 넓은 거예요. 가능하면 인도를 줄이더라도 차 교행이 원활히 되도록...
종호

이종호도시교통과장

예, 바로 그런 데 주안점을 두고 하려는 것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예, 그 쪽은 그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주차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시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버스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데, 이것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능평리에 보면 버스종점이 있죠?
종호

이종호도시교통과장

능평리면...
재근

김재근위원

부사원리 가기 전에 무궁화 양묘장 앞쪽이요.
종호

이종호도시교통과장

아,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 주민들은 버스정류장을 부사원 종점까지 올려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부사원까지 가는 것은 사실상 큰 거리는 아니거든요.
종호

이종호도시교통과장

예, 멀리는 아닙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예, 그래서 어차피 운수업계에 우리가 보조지원도 해주고 다 이렇게 하는데, 차라리 부사원에서 왔다, 갔다하는 아이들이 거기서 내리니까 거기까지 또 데리러 와야 하는 불편함이 많아요. 그리고 부사원이 춘천하고 경계지점이니까 거기까지 버스가 가야 되는 것도 원칙적으로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밑에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사람이 혜택 받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저 위의 주차장, 슈퍼 그쪽을 지원해 주더라도 그 쪽을 종점을 만들어서 거기서 버스가 돌아서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을 운수업계랑 협의를 하셔서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29쪽 가로등 신설 및 노후가로등 정비에서, 여기가 5,5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 얘기를 했어요. 가로등은 요구가 줄지 않고 항상 계속 늘어갈 것이다, 이것이 설치는 거기하고 전기료도 거기서 부담하나요? 아니죠?
종호

이종호도시교통과장

전기료는 읍·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글쎄, 그리고 가로등 설치가 해마다 보면 늘어나는데, 제가 동면에 있을 때도 보니 보통 한 번에 10몇 개씩 정도 늘어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때 제가 드린 말씀이 명확한 설치지침 기준을 내려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혼자 집 지어놓고 또 가로등 달아달라, 난리치는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무엇인가 지침을 명확히 해서 내려주면 '아, 이래서 당신은 이래서 곤란합니다.' 이라든가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침 마련이 됐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교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3월에... 당초예산에 읍·면에 한 10등씩 재배정을 했어요. 했는데, 그 때의 기준을 읍·면장한테 문서로 시행을 할 때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최소한 뭐...
은정

박은정위원

마련이 됐다면...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한 내용이고, 그 지침을 하나 보내주셨으면 좋겠네요.
종호

이종호도시교통과장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호열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주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원

박순원토지주택과장

토지주택과장 박순원입니다. 지금부터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주택과 기정예산액 34억 3,600만 원보다 6,100만 원이 증액된 34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건전 부동산 운영 세부사업 일반운영비에 부동산 거래 부동산 거래 홍보 현수막, 전단지 등을 제작하기 위해서 1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주거생활 환경개선 빈집정비 사업에 당초에 35동 7,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75동이 신청되어 부족액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호열위원장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3쪽부터 235쪽까지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부동산 거래 홍보 현수막, 이것은 어떤 내용의 현수막이죠?
순원

박순원토지주택과장

지금 동서고속도로 개통되고 이래서, 소위 말해서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많이 늘어나서 실지적으로 부동산업을 하는 분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데 거래를 하지 말라고 하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보내고 플래카드로 해서 홍보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거래를 하지 말라고요?
순원

박순원토지주택과장

컨설팅이나 이런 데다가 거래를 의뢰하거나 그러지 말라고. 실지적으로 부동산업을 하는 사람들, 부동산중개업소가 등록돼 있는 업소에다가만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쉽게 얘기하면 부동산 쪽에 연락을 해서...
순원

박순원토지주택과장

그렇죠. 중개업소를 등록이 돼서, 등록된 업소한테만 하고,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다가 그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홍천 관내에 현수막을 걸기 위해서 지금 22개 하잖아요. 그렇죠?
순원

박순원토지주택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내용을 알고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22개면 10개 읍·면에 사실 표도 안 나요, 22개 해서는. 차라리 220개를 해서 제대로 홍보를 해서 홍천군 토지거래나, 부동산도 사실 경기가 상당히 없어요. 그리고 홍천군도 땅을 많이 팔아야 인구도 더 들어와서 살고, 그 다음에 산도 우리가 전국에서 최고 많은 산을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만 있으면 뭐해요. 개발시켜서 홍천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많이 제작을 해서 진짜 피해사례가 없도록 등록된 중개사무소에서 법적으로 정확히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순원

박순원토지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호열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의회사무과 예산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4월 16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산회

출처 강원 홍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