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점기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채종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등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희율 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음을 2015년4월13일 보고하셨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강원호 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범죄 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을 원안가결하였음을 2015년4월10일 보고하셨습니다. 관련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장 박희율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 복지사각지대 발굴ㆍ해소,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과 2015년도 기준 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른 승인 인력을 반영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 제2조의 정원 총수는 정원 인력의 적정화와 사회복지 수요의 증대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제출된 개정안과 같이 16명 증원한 685명으로 하되 집행부 기관의 정원은 17명 증원한 667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명 감원한 18명으로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사회건설위원장 강원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남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범죄 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주택의 노후화와 각종 정비사업의 장기화로 인해 늘어나고 있는 빈집들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발생되는 주민의 안전문제와 환경문제 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비사업구역 내의 건축물 소유자와 사업시행자, 그리고 구청장이 해야 할 사항들을 정하는 조례로써 각종 사유로 발생하는 빈집 관련 현안 문제를 해소하려는 조례의 제정 취지와 구에서 수립ㆍ시행하는 공ㆍ폐가 정비계획의 시행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빈집 관리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남구 범죄 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주민이 생활공간에서 느끼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에 대한 방어 디자인을 적용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범죄의 발생 기회를 줄이고 안전한 지역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 취지가 매우 타당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를 감시ㆍ계도하고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등을 점검하는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 단독직무 수행절차, 활동수당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금연구역 지정 대상인 공공장소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감시ㆍ계도할 인력부족으로 실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단속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금연지도원 운영은 우리 구 금연정책의 실효성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