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언

제가 한 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방송에 보니까 군산 예술의 전당 사용하는 문제가지고 방송에서 나오더라고요?

명확히 알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방송에서 그날 보니까 군산시장이 시정설명회를 위해 사용하는 부분이 뭐냐면 조례에 위배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시 조례를 찾아보니까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것이 맞아요?

대다수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야 물론 한편에서는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이 있고 먼저 우리가 사용하기 전에 군산에서 방송이 됐어요. 저한테도 물어 봐요. 저도 그때 방송을 듣고 그런 문제가 있다. 앞으로 우리가 예술단체 쪽에 예술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임대를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다른 단체에서 나도 써야 하겠다고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을 때 만약에 그것을 짚고 넘어갈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과장님이 시에서 쓰겠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거부 못 하지요. 과장님이 거부하면 안 되지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융통성 있게 할 수도 있겠지만 원칙이 무너져 버리면 나중에 거기에 책임자가 사실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방송에 한 번 나온 이야기에요. 혹시 들으셨어요, 과장님?

방송에 나오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이런 부분 우리하고 흡사하거든요. 한 번 정도는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하겠고 국·과장님은 알겠지만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잘 인지하셔서 말이 안 나오도록.

알겠습니다.

보고하라는 법이 없으니까 하려면 지금 명확히 해야 해요.

그러니까요.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시에서는 만들어 버리니까.

그것을 다른 지자체들을 한 번 보셨어요?

보충질의 좀 할게요.

우리 국장님은 그래도 우리 익산시 공무원 중에서는 최고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여기 다선 의원들이 벅신벅신한데 어떻게 그렇게 얼굴색 안변하고 답변할 수 있어요? 나는 진짜 우리 국장님 존경하고 그러는데 진짜 실망이네요, 실망하네요. 어떻게 정원조례를 위배해놓고 그것이 위배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가 있는 얘기에요?

잠깐 들어보세요, 국장님. 교육가기 전에는 도에서도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하나 파견을 주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파견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은 그 한시적 정원에 맞춰서 다음에 복귀할 것을 감안해서 거기에 맞춰서 인사를 6개월 남겨놓고 어떻게 한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에서도 인원을 준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맞은데 그런 것을 솔직하게 지금 전위원님들, 지금 초선 위원님들도 있는데 그런 것을 명확히 이야기를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어째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느냐 이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십몇년 간 의원 생활 한 사람들은 바보 멍텅구리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국장님. 다른 분이 이야기한다면 제가 말을 안 하겠어요. 제가 웬만하면 이것 가지고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가서 국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렇게 하시면 진짜 안 됩니다. 나는 무소불위라는 것이 왜 무소불위라는 줄 아세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하지만 박경철 시장께서는 법을 잘 모르니까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다시 간 자리에 또 넣고 어떻게 한 편에서는 모르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진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그야 물론 소신 있게 말씀하셔도 나는 안 되는 줄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 의원들은 상대하는 사람이 시장을 대리해서 나온 사람이 국장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 한시적 정원조례, 그럼 뭐 하러 한시적 정원조례 의회에서 인정받아요? 그냥 해 버려요. 마음대로 해버리지 뭐하러 인정받아요? 그러면 이것 오늘 못해요. 마음대로 해요. 그렇게 한시적 뭐 하러 받아요? 그냥 해버려요. 그렇게 하니까 위원들이 감정이 나는 것입니다. 한시적인 정원조례라는 것이 뭡니까? 과장님도 옆에서 제가 들어 보니까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문제없다 이렇게 답변하면 안 돼요. 절대 사실은 이런 이런 부분이 불요불급 이렇게 됐으니 참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런 것을 잘 이렇게 추려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그냥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이것 정확히 국장님 얘기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한시적 정원조례 뭐 하러 승인받아요. 알아서 시장님이 해 버려요. 이것은 합당하게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안 받고 직렬 상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4급을 가져다가 완전히 직렬, 그 사람 직렬 자체도 안 맞아요. 이것을 따지려면 여기에서 그렇게 따지지 않으니까 그렇지 직렬 자체도 맞지도 않은 직렬을 가져다가 넣어놓고 그러면 직렬도 다 무시해버리지요, 앞으로. 직렬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의회에서 승인 받은 직렬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요. 이렇게 답변하시면, 국장님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계시든지 그래야지 어떻게 이렇게 하면 모르시는 분들은 그게 원칙인 줄 알고 다음에 그렇게 배워가지고 우리 의원님 그럴 것 아니에요.

그래도 최소한도로 국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위원님들이 다 듣고 있고 속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짜 위원님,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제가 웬만하면 이 2개 행정기구 설치조례하고 공무원 정원조례 오죽하면 이야기 안 하려고 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마무리 하려고 하니까 듣고 보니까 이것은 조금 지나치잖아요. 내가 또 이야기하면 감정적으로 하네, 뭐가 어쩌네 그럴까봐 제가 되도록 나가 있었다고. 내가 생전 안 나가는 사람 오죽하면 나가 있었겠어요? 이상입니다.

과장님한테 한 번 물어볼게요. 국장님이 상세히까지는 그럴 것 같고. 그야 물론 복지사는 꼭 필요합니다. 합당하다 이렇게 봐요. 그야 물론 복지수요도 늘어나고, 또 업무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지금 읍면동에 가보면 복지사들은 사실은 시간외근무를 매일 일 삼고 하고 있어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야 물론 그만큼 국민이 요구하는 것이 많아요. 우리 익산시 지자체가 정부가 총액 인건비제로 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번에 복지사들을 인원을 늘려주는 것에 따르는 인건비는 얼마나 인상이 됩니까? 언제까지 인상을 해주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대안이 있어요?

4억 2,800만 원.

그러면 한시적으로 주는 것이에요, 지속적으로 주는 것이에요?

지속이 된다 이것이지요? 행정자치부에서 정원 내려왔지요?

뭐냐면 요즘 하도 국가가 긴축정책을 쓰고 그렇다 보니까 그야 물론 임시적으로 이렇게 내려온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하여튼 요즘은 국가가 예산을 복지예산 같은 것도 일부는 너희들이 충당해서 해라 하도 그러니까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에요.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