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으며 심사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은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 남동공단 지원 사업소에 대한 심사 종료 후 실시토록 하겠습다. 금일은 주민생활국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민생활국장 서정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민생활국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 예산의 52%인 2680억535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억9389만원이 증가 하였고,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60%인 3103억604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518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생활국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에 따라 경상적 경비에 대해 의무적 삭감 편성하고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국시비 보조 사업의 확정 내시에 따라 사회보장과의 기초생활 보장 급여 생계급여로 5억998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감소 요인은 노인장애인과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으로 전국형 일자리 사업 시행에 따른 지역 사업 축소에 따라 4억613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액은 구 전체 특별회계 예산의 2.3%인 7억8496만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1억182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하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류미원입니다. 2015년도 추경 제1회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쪽 세입예산 사업 설명 명세서입니다. 복지정책과의 금번 추경예산은 당초 세입 예산보다 5억2316만2천원이 증가한 128억101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가 사유로는 세외수입 증가, 국고보조금과 시비 보조금이 확정 내시에 따라서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2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써는 포상금 4000만원,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 1억6514만7천원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이 당초보다 2억2020만원이 증가하였고 시비보조금에서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국비에 대한 매칭분 4718만5천원, 북한이탈주민 정착 우수시책 발굴 지원 410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13쪽과 사항별 설명서는 77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의 금번 추경은 5억785만2천원이 증가한 160억911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지역 사회 안전망 구축 사항으로 213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 국시비분 3억1457만원을 반영하여 증액되었고 하단의 국가 보훈관리의 쓰레기봉투지원 세원 증가분을 반영하였으며 운영비의 절감액을 반영하여 218만5천원의 증가와 214쪽 하단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 보조는 협의체 간사 인건비 6개월분 1788만5천원을 증액하였고 215쪽의 남동복지 공동체 조성 사업은 2014년도 복지분야 평가 포상금 4000만원을 반영하여 일반운영비 포상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6쪽의 남동복지 공동체 조성 지원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760만3천원을 민간위탁금 구반영분을 반영하였고 217쪽의 중간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 7350만원을 맞춤형 중위소득 복지 전달 체계 개선, 읍면동 민간인 보조인력비를 계상하였으며 220쪽의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정착 지원 4612만2천원을 일반운영비와 우수시책 발굴 지원 국비가 추가 계상되어 반영하였습니다. 221쪽의 사할린 한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의 903만6천원을 일반보상금 프로그램 진행 및 상담비와 자산취득비의 게이트볼 연습장의 물품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의 행정운영비 등 10% 절감 원칙에 의거 감액 계상하였으며 금번 제1회 추경은 국시비 변동분과 불가피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경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복지정책과에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26%인 5억785만2천원이 증액된 160억9118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2014년도 복지행정 최우수 및 지역복지 사업 종합평가 우수에 따른 포상금 4000만원을 복지 사각지대 발굴 홍보비 및 공로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지급하고자 성립전 경비로 계상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 정착 우수시책 발굴 지원 4105만원도 프로그램 조기 실시에 따라 성립전 경비로 신규 계상한 바 각 사업에 대한 성립전 경비의 편성 필요성과 사업 계획 설명이 요구되며 공공사회 복지전달개선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7410만원과 하모니센터 현수막 게시대 제작 700만원, 북한이탈주민 지원 협의회 운영 600만원, 사할린 한인 지원센터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 108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한바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증액 사업으로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3억1457만과 저소득 보훈단체 세대 종량제 쓰레기봉투 지급 427만5천원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과 보훈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보훈대상자까지 지급을 확대하고자 증액 계상하였으나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인건비 1788만5천원과 자원봉사센터운영 760만3천원 증 사유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감액 사업으로는 대부분이 경상적 경비 및 행사성 경비에 의무적 예산 절감 대상 사업으로 절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 안정 사업에 재투자 등 지방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감액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215페이지에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 구축 해갖고 포상금 있잖아요?

네.

요거가 어떤 부분에 어떻게 나가는 건지 좀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번 포상금은 당초에 3000만원은 복지사각지대 조사가 이제 매년 1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3개월간 월동 기간이 조사 기간이구요, 13년도 12월달부터 인제 14년 2월말까지 1,690여새대를 조사해서 포상금액이 3000만원 이구요, 1000만원은 사회복지 협의와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인제 복지사각지대나 기타 노인이나 기타 가정복지나 교육 평가 이거 해서 1000만원 우수상을 받아서 4000만원이 들어왔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을 인제 작년까지는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각 국별로 1박2일이나 워크숍이나 복지 교육을 받고 그런 사업을 했었는데 작년 그 시 감사에 평가에 걸리면서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라고 그래서 인제 평가에 반영을 해가지고 우리가 인제 사각지대 발굴 같은 홍보비에 또 500만원, 기타 사각지대 발굴 포상금에 각 동에 19개동에 1900만원, 그 복지정책과하고 기타 나머지 복지정책과 국에 6개과 그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5만원 상당에 티켓을 인제 해서 본인들이 사고 싶은 물품을 사라고 해주고 250만원을 이제 1일 우리가 워크숍을 하루 소래산 등반하고 식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등반하시고 그런 거는 좋으신데 포상금 같은 거는 꼭 미리 사전에 드려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아, 이 부분은 인제 작년 12월 8일하고 12월 20일 넘어서 예산 반영이 늦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득이 됐고 업무를 추진하는 3월 이전에 우리가 포상금은 우리 600만원 구비 같은 경우는 전액 우리가 받아 다시 이웃돕기에 학교 장학금 지급에, 대학생 신입생들 다 전액을 썼구요 동에 1900만원도 50%는 950만원은 어려운 이웃에 각 동에 선정을 해서 지급을 해줬습니다.

동 같은데도 한꺼번에 주시면 더 쓰기가 편하지 않을까요, 조금씩

각 동별로 주는 게 인제 100만원씩 지급을 해가지고 50%는 이제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0%를 드리는 게 아니라 아예 한꺼번에 100만원을 지불을 해서 요긴하게 쓰시게 하는 게 낫지 않겠냐,

네, 포상금 성격이다 보니까 뭐 사기 진작 차원도 있어도 나머지는 동에서 알아서 하라 그랬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창기 위원.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222쪽에서 사할린 한인 지원센터 자원봉사자 3명 인건비인가요 이게?

사할린센터가 작년 그 7월 15일날 개관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그전에는 인제 일반 임대 경로당을 기탁해서 반영을 했는데 실제 건물을 청사를 짓고 나서 자원봉사자로만 활용을 해서 쓸려고 그러는 부분이 또 인제 벅차고 그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생겨가지고 최소 비용을 인제 우리가 보존해 주고 또 프로그램 진행자들에 대한 프로그램 관련 제작이나 기타 사항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부득이하게 작년에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요번에 인제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지금까지는 자원봉사자한테 인제 말씀을 드려서 무료로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자원봉사센터가 있잖아요,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있는데 부득이 사할린센터에만 자원봉사 실비를 줘서 세 명을 직원을 채용하는 거잖아요, 이게?

직원이 아니구요 최소 인제 거기

실비를 2만원씩 주고,

논현동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면 좋은데 이쪽분들이 가다 보니까 최소 인제 실비 제공 차원에서 해줍니다.

그분들이 그냥 스스로 자기 시설, 자기들이 자원봉사체제로 자기들끼리 운영을 하면 건물 지어서 10억 따다가 건물지어서 또 뭐 게이트볼 위에 옥상에 또 지어주고 하는데 자원봉사 체제로 세명 하면 되지 이걸 뭐 구비를 또 뭐 1000만원을 들여서 이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생각듭니다.

작년 이제 하반기 6개월을 운영해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할린센터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또 자원봉사하시는 분도 좀 힘들어 하는 부분있어서

경로당은 지원해주시나요?

경로당은 지금 자원봉사에서도 안 나가고 공공근로 일자리창출과에서 나가는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제가 한번 방문했는데 다 건강하시고 그 정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그 형편인데 그분들한테 뭐 직원을, 지금 현재 하모니센터도 지금 뭐에요, 자원봉사 실비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모니센터에 실질적으로 자원 봉사하는 건 없구요 거기에는 지금 일부 비정규직 직원하구요 공공근로, 우리 공익하고 1일 사역하시는 분이 10개월짜리 그분이 인제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해도 사할린센터에 몇 번 방문해서 갔지만 그 어르신들이 다 뭐 장기 바둑 두고 뭐 탁구치고 뭐 다 하시는 건강하신 분들이 가 계시는데 거기 건강하지 못하시는 분들 못가요, 거기요. 다 그분들한테 또 뭐 세 명까지 실비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야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민창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규 위원.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지역사회서비스센터 서비스 투자 사업에 대해서 213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이게 약간의 증액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213쪽?

이 사업은 당초에 10억8500인데요, 작년도에 인제 인천시가 보건복지부에 지역사회서비스 평가를 받아가지고 우수한 성적을 받아서 보건복지가 추가로 1월 10일자로 확정내시를 변경을 해가지고 구별로 인제 추가로 배정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인제 그 1월달에 구에서 자체 우리가 더 추가 모집은 했습니다, 해서 지금 운영을 하는 상태구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1월 10일날 보건복지부 확정 내시 때문에 더 인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 예산이 늘었는데 사회서비스를 많이 받도록 우리가 홍보나 기타 점검을 많이 해서 전체 금액이 소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왜 국가보훈대상자 그분들도 지금 여기에서 지급이 되나요?

이거는 이제 장애인서비스나 학교 우리 교육 드림서비스나 그 15개 항목 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운영된 거구요 국가보훈대상자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

보훈단체 같은 경우요?

여기하고는 보훈단체는 별도 돼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그분들하곤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죠?

네.

이상입니다.

조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215쪽에 보시면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인건비 지난 예산 본예산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6개월 정도 임금을 책정을 해줬는데 그 당시에 뭐 이 사안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지금 다시 갑자기 추경에 다시 올라온 이유가 뭔가요?

사실 이게 인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가지고 2005년도부터 사회복지사업법이 발효가 돼서 구 조례도 2005년도에 인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간사나 이렇게 둘 수 있다고 돼있는데 남동구는 2007년도서부터 간사를 둬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구요, 작년도에 인제 새로 우리가 청장님이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거 좀 정책 반영을 하는데에서 좀 체크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 부득이하게 6개월만 반영을 했고 6개월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게 인제 여러 가지 인지를 못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각종 사회복지협의체 단체나 대표자님들도 말씀을 듣고 우리가다 하던 걸 또 안하는 사업은 또 그렇고 복지네트워크나 이런 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서 요번에 예산을 6개월 부득이하게 또 예산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저기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간사라고 하는데 이쪽에 다 간사들을 두고 있나요,

네, 간사를 다 두고 있구요 계양구하고 연수구만 올부터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전에는 직원들하고 일시적으로 섰다가 다 지금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규로 새로 하는 지역도 있는데 굳이 지난번에 그 6개월치만 세워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불안정하게 인건비를 삭감한다는 건 지난번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어떤 면에서 설명을 분들한테 드리는 게 좀 부족했구요, 여러 가지 전체적인 사항이 인지하는데 조금 시간이나 여러 가지가 부족한 사항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220페이지에 보시면 하모니센터 현수막 게시대 제작 해가지고 700만원 예산이 지금 올라왔거든요.

하모니센터가 2012년도 9월 20일날 개관을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우리 인터넷이나 솔직한 예로 우리가 홍보물을 해서 우리 전신주나 이런데 해서 불법게시를 해서 활용을 했는데 그럭하다 보니까 또 이제 떨어지고 인터넷 까페를 보지 않으면 또 거기 현장에 와서도 또 안내를 또 해야 돼서 부득이하게 그런 불편한 점이 있어서 게시대를 정상적으로 설치를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나 모집 요강이나 이런 거를 좀 알려야 좀 많은 인원이 하모니센터에 와서 프로그램이나 기타 사항을 좀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거 같아서 부득이하게 세웠습니다.

본 위원이 사전에 현수막게시대에서 궁금해가지고 자료를 받아서 좀 알아본 결과는 지금 이 하모니센터를 지금 다문화가정이나 뭐 탈북자 가정에서 이쪽에서 인제 주로 이용을 하는데 앞으로는 거의 이용실적이 지금 미비해가지고 이용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문화가정뿐만이 아니라 남동구민들이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겠다고 해가지고 이 현수막 게시대를 지금 제작을 해가지고 활용을 한다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본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이 맞나요?

네, 여기 다문화센터가 옆에 구청 복지관에 들어와 있구요 논현지구에는 인제 그쪽에도 인제 다문화 가정이나 또 공단 근로자들이 많이 살고는 있지만 거주하고는 있지만 그쪽에가 취약해서 하모니센터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는데요 그쪽에 인제 모르시는 분들이 거기를 찾지를 못합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뒤쪽으로도 구탱이에 좀 있는 한쪽에 치우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 게시대가 없으면 그게 뭐하는지 또 일요일날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근무를 안하다 보니까 그 내역을 또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내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이 지금 하모니센터의 운영방침을 바꾸기 위해서 현수막 게시대에다가 전체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현수막 게시대라든지 그 밑에 보시면 뭐 도서관 책장 구입비를 지금 책정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 부분도 맞구요 다문화도서관 책장은 작년 말에 KB국민은행에서 400여권을 책을 도서를 기증을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장이 부득이하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도 우리가 책을 또 일부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책정을 구입을 한 거구요 아까 말씀하신 게시대나 이런 거는 우리가 홍보를 충분히 해서 이용자들 불편이 없도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거는요 지금 이 게시대에도 활용을 하고 그런데 인제 차후에 지금 제가 이 보고받은 게 하루 이용객이 한 50명 정도가 안돼가지고 이 하모니센터를 앞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구민들이 같이 이용을 하고 다문화가정이라든지 같이 이렇게 이용을 하면서 그 안에서 같이 모든 게 인제 남동구민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런거를 가지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 하모니센터 현수막 게시대가 필요로 하고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으로 이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하모니센터를 어떻게 운영하실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부위원장님 말씀 맞구요 그쪽에 인제 우리 다문화 가족만 갖고는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국인까지 충분히 이용하고 먼저번에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 멘토멘티 결연식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최대한 활용도를 높일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용하다 보면은 뭐 전체적으로 어떻게 다문화가정 이쪽분들이 또 우리 남동구민하고 이렇게 어울리다 보면은 기존에 지금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지금 그분들이 인제 이런 데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다문화센터라든지 하모니센터라든지 같이 이렇게 섞여 놨을 때 그런 문제점이 여러 가지 발생하지 않을까 본위원이 좀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점점 갈 자리가 없어지고 그런 이유에서 지난번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를 해놓지 말고 센터 같은 경우 하나로 통합을 하자고 인제 얘기를 인제 했던 부분이 그때 과장님은 이용의 편리성 때문에 좀 이렇게 따로 놔둔다 그러셨는데 실제적으로 이쪽에는 보면은 이용하기도 굉장히 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다문화센터 하나로 이렇게 한군데로 통합을 하고 그쪽에서도 이 남동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하면서 다문화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좀 운영을 하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이 현수막 게시대라든지 이 책장을 본 위원이 인제 이런 질문을 계속 하는 이유가 처음에 그쪽을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제 그런쪽으로 이용을 하겠다고 하시니까 그런쪽으로 정책을 잡아 가니까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는 게 어떤가 해서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드린 겁니다.

네, 잘알겠구요 우리가 이제 다문화 가정에 그쪽에 인제 많진 않지만 활용도를 높이구요 먼저번에도 한 3주간에 우리 일반 중고등학생하고 다문화가정 어린 자녀 그 청소년 국민학생들하고 멘토멘티 결연식을 또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또 일반 주민들이 또 이용할 수 있는 활용도를 또 개설해서 최대한으로 활용에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 들여가지고 하모니센터도 지어놓고 그랬는데 지금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뭐 현수막 게시대라든지 뭐 책장 요거 몇 개 들여놔가지고 그게 활성화되는 부분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좀 많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과장님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오상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214쪽에 보시면 저소득 보훈단체 그 쓰레기봉투 지원 있잖아요?

네.

지금 예산이 조금 올라와 있는데 427만5천원이 올라와 있는데 보면 보훈단체에 가입되지 않은 보훈대상자에게 지급을 하기 위해서 올라온 금액 같아요, 보니까 그죠?

이게 보훈단체가 우리가 그전에 산발적으로 있고 보훈회관 있는데 보훈회관에 지금까지 이제 장애가 있거나 질병이나 또 거리가 멀어가지고 나이가 드시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5300명 정도 되는데 다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찾아오는 사람만 지급을 해줬었는데 그거를 바꿔가지고 동에서 통장님들을 통해서 보훈세대 5,300여명 편성을 해서 주다 보니까 작년에 당초 예산에 4,800명 거를 예산을 세웠구요 그 500명 정도 차이 나는 부분을 세워서 통반장들한테 전달해서 주면은 거의 100% 지급을 가능해서 추가로 반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통반장들한테 이거 확인을 시켜야 되겠네요 그죠?

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창기 위원.

민창기 위원입니다. 216쪽에 그 증액이 자원봉사센터에서 72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자원봉사도 작년 연말에 시 재정이 좀 악화돼가지고요 일부분이 부득이하게 12월 22일날 편성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에서 작년 연말에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확정했었구요, 구비 분을 반영을 했어야 하는데 그때 수정예산만 시비 거 내려온 것만 반영을 하고 구비 분을 반영을 못해서 요번에 인제 구비를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민창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임춘원 위원.

임춘원 위원입니다. 222페이지에 보시면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우리문화 역사체험 민간인 지원 급식지원비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작년까지는 예산이 인제 일반운영비에서 인제 통괄로 해서 지급을 했는데 편성운영지침이 바뀌어서 그분들이 인제 모국어 알기를 가든지 역사 탐방을 가면은 중식 제공한 부분은 일부 별도로 예산에 분리해가지고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분리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지원 급식비라는 내용이 그러면 지급 대상이 어떤 분들인가요, 지금?

그 사할린센터에 있는 그 노인분들이 인제 460여명 있는데 그분들이 한 두차 정도 80여명이 갑니다, 매년 돌아가면서요. 가 가지는 못하시구요, 그리고 또 모국어 알기에 오시는 분들은 그 2세, 3세 자녀나 그 손자분들이 오시는분들도 우리 한국을 알기 위해서 우리 인제 서울 대공원이나 기타 민속촌이나 이런 데 방문하는 부분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중식비 정도 제공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때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의 중식비

네.

잘알겠습니다.

임춘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선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성립전 그 예산 사용과 관련해서 제가 용어 해설집을 좀 찾아봤어요. 어떻게 사용하는건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성립전 사용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나와 있습니다. 국가 또는 시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예산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국가 또는 시 도로부터 재난 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 계획의 확정, 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는 의회의 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에 승인을 거치는 제도라고 돼있습니다. 지금 사용전 경비 내역을 보면 지난 2014년도 복지 행정상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 구축 분야와 관련해서 최우수 수상 포상금 3000만원을 수령하셨어요. 아까 말씀하신 12월 말에 수령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사용 내역을 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구축 유공 동 포상해서 각 동에 100만원씩 지급을 하셨습니다. 지급한 100만원중에 50만원은 다시 기부를 했어요, 각 동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사용한 거는 그 유공자 포상이라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20만원씩 30명에게 6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습니다. 물론 전원 기부를 했어요, 저소득층 대학 신입생 일곱명에 대한 학비 지원 금액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2015년도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비로 500만원을 사용하셨어요. 그다음에 1000만원 포상금 받은 거는 2014년도 지역복지사업 종합 평가 우수 수상으로 포상금 1000만원을 받으셨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사용하셨냐하면 복지업무 담당자 격려물품 지급 750만원 장갑 목도리세트 5만원짜리 5만원짜리 150명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기 진작을 위해서 워크숍을 실시했고 25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3월 28일날 토요일날 주민생활국 직원 68명이 산행 및 오찬을 했다고 돼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성립전 사용 예산 그 내용하고 사용하신 거 하고 지금 잘 맞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인제 긴급 사항이나 이런 사항이 인제 성립전으로 쓰는 건데요 유공자 표창은 인제 작년 말에 돼있고 또 우리가 인제 보통 통상 2월달에 인사가 있어서 또 많이 바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월동기 긴급지원이나 이런 사항은 또 학교 학자금이나 이런 사항은 또 2월달에 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용하구요 앞으로는 차후에는 인제 그런 비리 사전에 승인 받고 나서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과에서 사용하신 게 그 본인들 자의적 해석이에요. 여기에는 어떨 때 사용하고 그게 의회에 사후에 승인을 받아도 된다라고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여기 지금 사용한 금액 중에 어떤 게 재난구호고 어떤 게 복구 계획과 관련한 집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위원장님 말씀대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6대때도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에요. 물론 과장님한테 했던 내용은 아니지만 6대때 그 상사업비 뭐였었죠, 태블릿PC 그저 왜 80대 살 때 그게 그때도 저 성립전 경비로다 사용했던 거를 이렇게 저기 뭐야 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에 사용할 수 있다는 문구 하나 가지고 본인들 그냥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할려면 의회에다 승인을 올리지 말던지요, 그런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립전 경비에 대해서, 사용에 대해서 좀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임춘원 부위원장님이나 이오상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지역 사회 복지협의체 인건비, 이 부분 아까 과장님 그 답변하실때는 인지를 못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인지를 못해서 지금 이렇게 됐던 겁니까, 2015년 본예산이 잡을 때 충분히 과장님 인지하고 계셨어요. 기획예산실장도 인지하고 있었구요, 인지를 못했다는 건 아니죠. 이렇게 예산을 조각을 내고 정말 어떤 힘에 눌려서 예산이 그 책정되는 이런 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산편성에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편성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여튼 저 성립전 경비와 예산편성하는데 좀더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구본희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78쪽입니다. 가정복지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8억5218만3천원 대비 1억7659만원이 감액된 96억755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 사항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사항으로 세부 사항은 세출예산 내역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4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26억8819만8천원 대비 1억8110만5천원이 감액된 125억70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여성복지증진 분야입니다. 기정액 41억1940만4천원 대비 3억8202만7천원이 감액된 37억3737만원으로 세부 내역으로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 상담원 활동지원비 808만원을 감액하였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건강가정 지원 사업중 부자보호시설 운영비 및 사업비 1억3109만9천원, 아이돌봄지원사업비 2억4302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4쪽 성폭력 예방 사업으로 기정액 4억1792만4천원 대비 1824만5천원이 감액된 3억996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성폭력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 사업 중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1331만2천원과 간병비 475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5쪽 취약계층 아동 보호 사업입니다. 기정액 77억5252만4천원 대비 2억2232만9천원이 증액된 79억748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정원 변동 예상에 따른 법정운영지원비 4992만원을 증액하였고 아동복지교사 지원 사업이 당초 36명에서 30명으로 확정 인건비 등 6184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학습환경지원비 3320만원과 요보호아동 그룹홈 보호 지원비는 시설 3개소중 1개소가 휴지기간 만료로 8월부터 개원이 예상되어 472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7쪽입니다. 도림 아동센터 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는 남촌도림동 주민센터로 행정재산 관리 이관으로 850만원을 감액하였고 소방시설 보수공사비 346만7천원은 집행잔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화장실 보수공사는 아동센터 기능 전환에 따라 남촌도림동에서 이용 사항을 별도 검토할 사항으로 3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국내 입양 아동 수당은 지원 대상 연령을 14세에서 15세로 상향 조정하였고 국비 증액에 따라 1억3028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입양비용 지원 810만원은 기존에는 입양기관 관할 군구에서 지급하던 것을 입양부모 거주지로 변경됨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발달 지원 계좌 지원사업은 신규지원 대상자 증가로 290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9쪽 청소년 보호육성 지원 사업으로 기정액 3억6013만원 대비 66만원이 증액된 3억6079만원으로 계상하였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 기정액 3821만6천원 대비 382만2천원이 감액된 3439만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2015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변경 내시 및 경상적 경비 의무절감 계획에 의한 필수 경비만을 반영하여 편성한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가정복지과에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3%인 1억8110만5천원이 감액된 125억709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4992만원과 요보호아동 그룹홈 보호 4723만원은 시설이용 아동 증가와 그룹홈 1개소 증가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내 입양 아동 양육수당 1억3028만6천원은 지원 대상 연령 조정으로 요보호 아동 발달 지원 계좌 2908만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업으로는 부자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9016만1천원과 아이돌봄 지원사업 2억4302만6천원, 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 1840만5천원, 아동복지교사 지원 6184만원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각각 감액하였으나 감액 금액이 큰 사업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도림아동센터 운영비 1496만7천원은 시설물 관리 주체가 남촌도림동 주민센터로 변경되어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를 감액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면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창기 위원.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244페이지 건강가정 지원센터 지원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244페이죠,

네.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예산이 뭐야 어디 증감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감소가 되구요?

네.

뭐 지역아동센터도,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된 건가 이게 지역아동센터 245페이지.

네.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14세 15세로 인제 연령이 조정되고 그룹홈 한 개소가 계상돼서 이렇게 증액이 된 건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네, 그부분은 인제 그룹홈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개소를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인제 8월부터 7월 30일까지 한 개소가 휴지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원을 하면 8월부터 인원이 만약에 입소가 된다 그러면 추가로 지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4000만원 정도가 인제 추가로 지금 국비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국시비로 그래서 우리가 보전하는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도 보면 예산이 뭐 작은 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예산이 작은 예산 갖지가 않은데 뭐 각 어린이집, 어린이집, 유치원, 요 지역아동센터 뭐 아이돌봄, 뭐 그룹홈 해가지고 전부 아이들한테 인제 교육비로 들어가는데 이게 보면은 전부 이렇게 나눠서 아동센터도 이게 사실 보면은 아동교육이고 우리 그 저 어린이집도 그렇고 유치원도 그렇고 분산이 돼가지고 예산이 사실은 다 따져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로 이렇게 추산이 됩니다, 되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지역아동센터도 물론 어려운 학생들이 인제 이용하니까, 어린이가 이용하니까 지역아동센터에 그분들은 사실 뭐 굉장히 열악한 환경속에서 한다고 하더라구. 근데 그 열악한 환경이면 그걸 안하면 되는데 그분들이 그걸 굳이 할려고 그러더라구요. 어려우면 안하시면 되는데 굳이 인허가 받아가지고 예산, 국가에서 예산받아다가 20명 30명 이렇게 할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인원도 별도 모집하기도 원아 모집도 어렵다 그러는데 이런데다 우리가 예산을 자꾸 지원해 주니까 그분들이 편법을 써서 자꾸 이렇게 할려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도 좀 잘해주시고 예산도 이렇게 낭비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창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246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기정액 35만원 대비해가지고 14만원으로 지금 편성이 돼서 지금 삭감이 됐거든요, 14만원밖에 지금 편성이 안됐는데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이 부분은요 지금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는 사실 금년도에 별 계획이 없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 위원회를 통폐합으로 해가지고 지금 아마 이제 조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지금 요 수당을 우리가 210만원 나간 요 수당은 당초에 인제 토요 운영이라든지 거점형 특수목적형으로 해가지고 당초에 인제 신청을 받아서 요분들을 결정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별도 구성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고 부분에 활용을 했고 남은 사용한 210만원을 요번에 정리를 하는 겁니다.

금액이 틀린데요 지금?

금액이 지금

21만원이요, 네.

두명분만 지금 이게 저기 수당이 반영된 부분이죠, 지금.

네,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또 우리가 요 부분을 지금 20개소에서 토요 운영 지역 아동의 분야를 20개소를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 인제 18개소만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하반기라도 혹시 추가로 더 할 수 있을 여건이 되면 한번 더 인제 그 부분을 남겨놓은 그 수당을 활용을 할까 하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지금 일부만 남겨놓은 상탭니다.

그러면은 여기 21만원에 대한 거는 뭐 지금 여기 위원회 수당에서 삭감하라고 다른 용도로 그럼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그냥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두명분만 반영을 하고 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통폐합을 하기 위해서 그 위원들 두명분만 지금 반영을 했다는 얘기죠?

네, 네.

잘 알겠구요 그 옆페이지에 247페이지에 보시면 그 도림아동센터가 지금 남촌도림동사무소로 이관되면서 지금 화장실 보수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 지금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에서 그 편성 여부는 동에서 인제 뭐 알아서 할거다 이런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서는 일단은 그쪽으로 이관을 해줬으니까,

요 도림아동센터 화장실 보수 공사건은 당초에 여기가 인제 아동센터였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어린이들이 많이 인제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인제 화장실 센서가 어른들 사용 화장실밖에 없어갖고 어른들이 소변을 보고 인제 위를 누를 정도의 높이가 있어가지고 옆에다가 인제 어린이용을 하나 별도로 2층하고 1층에 추가로다 설치를 해줄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때 당시 아동센터 센터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근데 이제 금년도에부터 다시 남촌도림동에 주민센터 프로그램으로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른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어린이들도 인제 같이 사용을 하지만 이제 어른들과 같이 사용을 하니까 그 화장실에 센서를 수시로 인제 내리고 올리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볼때는 프로그램상에 인제 남촌도림동에서 별도로 필요 여부가 판단될 경우 별도로 거기서 하는 거로 해서 요번에 정리한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여기서 가정복지과에서는 필요하다고 지금 와서 예산을 다 이렇게 했는데 남촌도림동에서는 거기에 필요 여부에 따라서 예산편성 여부는 그쪽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네요?

인제 거기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 상황에 따라서 아이들이 주로 많이 쓰는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된다 그러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 별도로 편성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던지 운영을 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사실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사실 어린이들보다는 어른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같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뭐 화장실 볼 일 보는데는 지장은 없거든요. 다만 어린이들만 사용하니까 센서를 못 내리니까 냄새 좀 악취가 나고 인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별도로 어린이용을 하나 설치할려고 계획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결국은 어른들이 좀 많이 같이 사용을 하니까 보는데는 별로 인제 문제가 없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 일단 또 아동센터에 당초에 지금 현재 아동센터 인제 문을 닫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추후에 별도로 좀 남촌도림동에서 필요성을 좀 검토를 해서 하는 거로 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정리하는 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관을 했으니까 인제 그 여부는 예산 편성 여부는 남촌도림동에 그쪽에다 확인을 해보면,

네, 아동센터가 그냥 지속적으로 됐다그러면 우리가 요걸 공사까지 마무리해가지고 했으면 좋은데 그런 사항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인제 행정재산도 남촌도림동으로 넘어간 상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예산이 편성됐던 부분이라든지 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남촌도림동에 다 인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선 다 그쪽에 넘긴 사항이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전부다 통보를 했습니다.

네, 잘 알겠구요 다음 페이지에 248페이지 보시면 드림스타트 행사 실비가 지금 1000만원이 지금 국비로 편성이 됐거든요. 요거 행사 내용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편성이 된 게 아니구요 기존에 편성됐던 거를 통계 목을 변경을 하는 겁니다. 아까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금년도에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드림스타트 행사 실비 보상에 대한 거 하고 그다음에 행사 운영비, 그전에 행사운영비로만 돼있었는데 지금은 행사 실비보상금이라는 목이 하나 생겼어가지고 사용에 대한 구분을 하기 위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 통계 목을,

그럼 요 행사 내용은?

주로 인제 행사 내용 우리가 인제 부모교육 참가라든지 현장 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방학특강, 그다음에 문화체험 요런 그 현장 사업을 주로 많이 할 때 일부 인제 식대비 같은 거를 개인들한테 어린이들한테 나갈 수 있는 점심 단체 식비같은 거 요런 부분을 일부 집행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한겁니다.

잘알겠습니다.

네.

내실있게 운영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춘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

이선옥 위원입니다. 247페이지 보시면요 소녀소녀가장 지원 일반운영비 있잖아요, 보셨어요?

네.

국이 다 삭감시켰는데 그러면 여기는 아예 운영을 안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동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년소녀가장, 네 아동위원회 참석 수당?

네, 그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같이 요거 보시면 우리가 금년도에 인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쪽으로 위원회 인제 좀 많이 유사한 위원회들이 좀 중복돼 있는 게 좀 많이 있다고 그래서 금년도 중에 통합을 좀 해가지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쪽으로 좀 신설 통합을 하는 거로 하반기에 그렇게 해서 운영을 좀 하반기에 할까 해서 요번에 요 부분은, 요부분은 사실 그 아동위원회 회의는 작년에도 사실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좀 통합하는 쪽으로 위원회를 신설을 하는 거로 그렇게 할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통합하시기 때문에 요거 다 삭감하신 거예요?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247쪽 국내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금 1억3028만6천원이 증액됐잖아 그죠?

네.

그 증액 내용이 보니까 14세에서 15세까지 조정 했는데 남동구에 지금 인원이 138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14세에서 15세까지 다 포함시켜서

전체가 다?

전체 이렇게 인원이 나온 거예요?

네.

지금 보니까 15만원씩 해주시는 거죠, 그죠?

15만원씩입니다, 월.

이렇게 해가지고 좀 부족하진 않아요, 국비에서 내려오는 거라,

요 부분은 지금 우리가 사실 예산이 좀 풍부하게 내려왔습니다.

풍부하게 내려왔어요?

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아마 요 부분은 우리가 인원에 비해서 산출을 해보니까 상당히 조금 금액이 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에 이거는 바로 내려온 우리는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고거에 맞춰서 인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138명을 15만원씩 지급을 하더라도 좀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좀 있어요?

네.

예산이 좀 많이 내려왔나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 아까 저 임춘원 위원님이 물어보셨던 거 하고 이선옥 위원님 물어봤던 거를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이 35만원 그 예산이 잡혀있던 게 14만원만 남겨놓고 21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또 아동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은 133만원이 예산이 책정이 돼있다가 전액 삭감을 시켰어요. 아까 말씀하실 때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은 두 명 246페이지입니다, 246페이지고 247페이지를,

네, 알고 있습니다.

같이 물어보고 있는데

네.

과장님 말씀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을 한 건가요, 안한건가요? 회의를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아, 이 운영위원회는 안했습니다.

14만원을 남겨논 이유는 하겠다는 건가요?

아, 요 지금 14만원에 남겨논 거는요 운영위원회는 아닌데 일단은 그,

아니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인데?

네, 그 부분에 연계해서 인제 아동센터에 인제 우리가 추가로 아까 말씀드린 인제 특수 목적형 아동센터를 인제 심의할 때 별도로 인제 그

심의하는, 심의하는 위원이 두분인가요?

지금 이제 외부 인원은 한명인데요 우리가 추가로 선정을 할 때 혹시 해서 두분을 지금 해논겁니다.

외부인원,

외부인원은 인제 한분

아니 그러니까 외부 인원 한분에게 지금 그 7만원

7만원 네.

지금 상반기 하반기 지급하신다는 거죠?

네.

위원회 위원은 어떤 분들이죠, 외부위원 말고 내부?

내부는 우리 그 내부적인 실무적인 그 사항입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럼 국장님, 과장님

저 과장하고요 팀장하고 실무자하고 그래서 외부 전문위원하고 내부적인 실무위원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위원은 한 분으로.

서류 심사 정도 하는 거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서류심사가 조금 좀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아니 그니까 서류심사를 하는데 외부에 그 심사위원은 와서 어떤 역할을 하죠?

평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점수 평가를, 채점별로. 그 신청서가 들어오면 42개소의 아동센터에서 토요운영을 하겠다, 토요일날 운영을 하겠다면 그 심사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같이 결정을 하는 거로 그렇게,

그 심사위원회에 위원장도 있습니까?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인제 실무 과장입니다, 제가 인제 하는 거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별도로 구성을 해서 하는거니까요.

아니 과장님이 위원장이고 실무자, 팀장, 과장님 이렇게 그 서류 심사를 하는데 외부 인사가 와서 하는 역할이 뭘지 참,

그분의 역할이 사실 좀 외부 전문가기 때문에요

싸인하러 오시나요?

아닙니다 별도로 그 분야별로 다 같이 하기 때문에요 싸인을,

우리 그 공무원들이 판단할 수 없는 거를 그 사람이 와서 판단해 주나요?

아니 같이 가는데 어차피 그 부분은 서류 심사를 온 거를 각자 본인들이 판단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회의를 하고 회의 후에 지정 사항이 신청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겁니다, 같이 똑같은 위치에서.

이게 내부 위원회 구성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꼭 외부 인원이 포함돼야 되나요?

그래도 그쪽에 아동전문기관에 전문가들도 좀 같이 평가를 해주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외부를 한분을 해서 영입을 해가지고 같이 좀 추진을 했습니다. 우리 인천시 전체의 아동,

본인이 느끼기에는 여기 실무자나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그 서류 심사를 하고 난 이후에 그분이 난 어떤 거를 하는지도 정말 궁금하구요 그렇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 인사가 중요하다라고 하면 좀더 위원회를 폭을 넓혀서 그 사람들이 정말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위원회가 돼야죠. 내가 봐서는 그 사람이 와서 싸인만 하고 가는 거 밖에 못한다는거죠. 세분이 다 결정해 놨는데 뭘 그 사람이 와서 다른 내용을 얘기 하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은 전액 삭감이 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여기서 삭감하고 지금 중복되는 걸 통폐합하고 하반기에는 뭔가 신설을 하신다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긴가요?

네 지금 그 인제 그 위원회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복적으로 인제 같이 아동쪽에 인제 위원회들이 좀 한 세 개 정도의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원회를 사실은 조례나 법적으로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해가지고 인제 하나로 통합을 하는 쪽이 어떻겠냐 하는 그런 판단을 해서 지금 우리가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정도로 약간 높여서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 위원회를 저희가 정리하는 위원회들을 같이 포함을 해서 하나로 통합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했는데 아동위원회 그 회의도 사실은 이게 지금 한 2년 동안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만 운영이 되는 그런 사항이었는데 2년동안 또 유지가 안돼있더라구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차피 상반기에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요번에 좀 정리를 하고 새롭게 좀 해보자는 차원으로 지금 그렇게 올린 겁니다.

과장님 이거 본예산 짤때요 2년동안 한번도 하지 않은 불필요한 그 위원회에 수당을 예산에 잡아놓으셨다는 거예요, 2년동안 한번도 안했는데,

근데 요 위원회 분야는 어쨌든 2년 동안은 진행이 안됐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특별히 어떤 그런 사항들이 발생을 한다든지 어떤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든지 하면 그걸 또 개최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렇게 위원회를 당초에는 편성을 좀 했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지금 과장님 이게 1차 추경에서 정리를 해버릴 게 아니라 연말에 저 뭐야 정리추경때 뭘 저 하셔야지 본예산에 예산을 잘못 잡았든지 아니면 지금 추경에서 잘못 짤른거지 둘중에 하나죠. 아닙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좀 심도있게 좀 다시 검토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좀 짧았던 거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예산 편성하시는데 좀더 신중을 기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인장애인과장 김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한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76쪽 사항별 설명서 10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제1회 추경에 의한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6억3718만원이 감액된 1001억2809만9천원으로 대부분의 재원이 국시비 보조금으로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감 내역은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등 23개 사업에 대하여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국시비 보조사업인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과 노인인력 활동 지원 사업에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으로 세부 사업 내역은 세입예산안 76쪽, 77쪽 및 사항별 설명서 10쪽에서 12쪽까지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안 223쪽 사항별 설명서 87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제1회 추경에 의한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1142억9302만7천원에서 1138억4109만1천원으로 4억5193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과 사유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증진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노인일자리창출지원입니다. 전국형 일자리 사업 시행에 따라 지역형 사업이 축소되면서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를 기정예산액 대비 1억121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4쪽 노인장애인과 전담 인력 인건비는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84만7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 기관 전담인력 인건비와 노인인력 활용 지원 사업비는 지역형 사업 축소에 따라 각각 4809만2천원, 4억6131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인인력전담기관 운영비 지원은 시비보조 비율이 40%에서 30%로 변경됨에 따라 시비를 2974만9천원 감액하고 구비를 2974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단위사업 노인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그다음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은 내시액 변경으로 기정액 대비 각각 2841만3천원, 6900만4천원을 증액하여 4억1339만4천원, 4억8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노인문화정착입니다. 효도카드 홍보물 제작 및 우수업소 현판 제작 사업비 600만원중 264만원을 경로당 자매결연현판 제작을 위하여 감액 하였으며 236쪽 경로의달 행사비 지원 비용은 신규 등록 예정 경로당을 반영하여 180만원을 증액하여 338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확충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사업은 내시액 변경으로 3655만2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노인요양시설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위하여 노인요양시설 안전 설비 사업에 1725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체와 경로당과의 자매결연에 따른 현판 및 바인더 제작비는 효도카드 홍보물 제작 및 우수 현판 제작 사업 비용에서 감액한 264만원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경로당 한시 지원 사업, 경로당 기능 보강 사업은 신규 등록 예정 경로당 반영 및 내시액 변경에 따라 각각 6368만7천원, 4742만1천원 9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개인 운영 신고시설 운영은 내시액 변경에 따라 462만원을 증액하여 307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으로 먼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운영 인건비와 물품구입 비용은 최저 임금과 운영비 상승에 따라 기정액 대비 245만2천원, 31만2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 복지 일자리 위탁사업 운영비, 장애인 행정도우미 운영 인건비, 비정규직 처우개선비용은 사업 인원이 축소됨에 따라 각각 4512만6천원, 1400만원 16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인건비 운영비 상승에 따른 내시액 변경으로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비용을 각각 1478만6천원, 912만2천원을 증액하고자 하며 장애인 복지시설 하늘채에 입소해 있는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종량제봉투 지원 비용으로 26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단위사업 장애인 참여 촉진입니다. 사업량 감소에 따라 저소득 장애인 생활정보 재활정보신문 보급 사업은 108만2천원을 감액하여 5291만8천원을 편성하고자 하며 발달장애인의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및 정보 제공 휴식 등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지원 사업에 62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노인장애인과에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4%인 4억5193만6천원이 감액된 1138억4109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우리 구 총 예산의 20.78%에 해당됩니다. 신규사업으로 노인요양시설 30개소에 대한 안전 설비인 자동개폐문 설치 1725만원과 경로당 자매결연 현판 및 바인더 제작 264만원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 예정인 발달장애인가족 휴식지원 사업 62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바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증액 사업으로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2841만3천원과 경로당 운영비 지원 6368만7천원, 경로당 한시지원 4742만1천원은 서비스 사업량 증가 및 신규 등록 예정 경로당 예산 반영 등으로 증액 계상하였고 경로당 무료급식사업 6900만4천원과 경로당 기능보강 9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1478만6천원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업으로는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1억1216만원과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간 전담 인력인건비 4809만2천원 노인인력활용지원 사업 4억6131만4천원은 전국형 일자리 사업인 노노케어 사업 시행으로 지역형 사업 축소와 전담인력 축소로 감액 계상하였으나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 사료되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3655만2천원과 장애인복지 일자리참여형 위탁운영 4512만6천원, 장애인 행정도우미 운영 1560만원은 장려수당 지원 기준변경 및 사업인원 축소 사유로 감액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창기 위원.

민창기 위원입니다. 238페이지에 장애인 행정도우미 운영 있죠,

네.

그분이 지금 근무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지금 장애인 행정도우미 30명은 각 동하고 우리 노인장애인과하고 해서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업무에 대한 보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30명 우리 남동구에서 인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네. 장애인분들을 일자리로.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은?

네, 거기 포함입니다 그분도 포함입니다.

포함해서 총 30명이라구요?

네.

각 동에 한 명씩 나가있고,

네, 대부분이 한 명이서 인제 많은 동은 두 명까지 돼있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창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

과장님 236쪽에 보시면 경로당 자매결연 그 현판 바인더 제작해 주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고거 저기 경로당하고 회사하고 연결해 주신다는 거죠?

네, 지난 3월 31일에 10개 업체 식품제조 가공업체 열군데 하고 저희 구립경로당 열 개소하고 1차 자매결연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157개 경로당 전체를 대상으로 관내 기업체하고 뭐 후원뿐만이 아니고 뭐 봉사랄지 또 일거리 제공 조그만한 부업거리라도 제공할 수 있는 자매결연을 좀 추진을 할까 합니다.

네, 제가 여쭤보는 건 다른게 아니구요 제가 어느 경로당을 갔는데 남동공단 어느 업체하고 이렇게 매칭을 했어요. 했는데 그 현판을 그건 여기서 해준 게 아니고 인제 그 회사에서 해다줬다 그러더라구. 근데 노인분들이 아무도 안계실 때 그거를 달아놓고 가셨는데 한번도 와서 찾아보지도 않고 그랬다고 저한테 불평을 해서 제가 청장님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시정해서 인제 조금씩 뭐 쌀 같은 거 지원해 주신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혹시 인제 그런 부분이 생길까봐

네.

그거 좀 염두에 두시고 좀 좋은 취지로 나가게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제 그 부분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인제 추진을 할 때 저희 남동구 같은 경우는 13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이제 기업체하고 연결을 해주셨더라구요. 근데 실제적으로 저희도 실적을 파악을 해보니까 그렇게 좀 원만하게 실적 운영이 잘 안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체계적으로 잘하겠습니다.

네, 경로당 회장님이 막 분노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네 회사 선전할려고 갖다 놓은 거지 사람도 없는데 이걸 달아놓고 가서 얼굴도 못봤다고 막 그러시는거예요.

네, 저희는 가급적이면 업체도 같이 참여해서 현판식을 할까 합니다.

네,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235쪽 보시면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있죠, 지금 금액이 좀 늘었는데 2841만3천원 늘었는데 지금 이거는 노인인력센터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어디서 관리하죠?

아닙니다 이건 노인복지관에서,

노인복지관에서?

네, 서비스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제 노인 돌봄 서비스 관리자가 있구요 거기 인제 또 노인 돌보미 인제 지금 32명이 같이 인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인제 제가 그 지역에서 다니다 보니까 그 노인복지관에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데 개인 요양센터들도 있잖아요. 그쪽에서도 이런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

하는데 그분들한테도 좀 자격을 줘서 입찰을 뭐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 너무 이렇게 노인복지관 이쪽에만 너무 치우쳐서 일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이건 이제 사업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재가노인 요양기관에서 센터에서 하는 분들은 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인제 비용을 청구하는 업무가 되겠구요 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받지 못하신 분들, 독거노인이나 이런분들 홀로 사시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인제 따로 복지관에서 그런 분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안부 확인이랄지.

대상은 틀려도 그런식으로 이쪽에도 좀 혜택을 주면 안되요, 될 것도 같은데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인제 장기요양서비스 기관에서는 등급을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역,

그쪽에선 그렇게 하는 거고 복지관에서는 뭐 그건 아닌데,

네.

뭐 좀 틀리단 얘기죠?

네, 등급외에 등급 받지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복지관에서는 등급받지 못한 분들 중에도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고 또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들 안부랄지 또 건강상태랄지 이런 거를 수시로 체크를 하고 생활 실태나 파악하고 해서 어떤 서비스를 연계해 준다든지 이런 업무를 주로 간단한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236쪽 보시면 그 경로의 달 행사 지원으로 금액이 좀 많지는 않지만 180만원이 좀 늘었는데 이게 인제 행사가 주로 어떤 행사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노인의 날이 10월 2일입니다.

10월 2일이요.

그리고 보통 인제 10월달이 경로의 달이기 때문에 그때 인제 경로당별로 좀 자체 회비까지 포함해서 좀 어디 야유회도 가시고 또 인제 관광차 비용도 좀 소요가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 좀 부담스럽다 이런 의견들이 전에부터 있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20만원에 비용을 각 경로당 지원을 하는 겁니다, 경로의 달 때.

경로당이 보니까 157개소 같아요 남동구에?

네, 157개 경로당 20만원씩 해서

20만원씩,

3380만원인데 인제 올해 12개소까지 저희가 인제 신규 경로당이 예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169개소를 잡았습니다, 올해 대상을. 그러다 보니까 조금 비용이 추가됐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

임춘원 위원입니다. 239쪽에 보시면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사업이 62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우리 구에서만 지금 실시하는 특화된 사업인가요 아니면은 뭐 다른 지역에서도 지자체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요거 인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반기부터 시행을 할려고 지금 추진을 하는 사업이구요 해서 인제 확정 내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용역 결과가 끝나면 하반기부터 이 사업을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 사업을 편성을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 지시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네,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인 사업이구요?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민창기 위원.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그 예산은 인제 감액은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있잖아요 이건, 우리 거기 노인일자리 사업에 다 들어가 있는 건가 이게?

환경지킴이 사업은 인제 따로 돼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하고는 별개로 환경지킴이 사업은 저희 구청에서 직접 각 동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지킴이 사업있고 또 환경 단체에서, 환경 뭐 있잖아요, 지킴이사업 말고 환경, 친환경 뭐, 각 동에서 하던데요 친환경 어르신들이?

저희는 환경지킴이 사업 주로 각 동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동관리소 관리하는 또 인제 사업 기초수급자랄지 차상위계층들.

기초수급자가 아니고 친환경 지킴인가 뭐 이런 그 사업도 있더라구요. 못 들어 봤어요, 그거?

네, 그거는 동에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친 환경 해가지고 거기도 예산 받아다가 하는데 아 그거는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모양이다, 거기 예산이 사회단체보조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동 별로 인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유사한 그런 환경지킴이 어르신들이 하더라구요, 또. 조끼입고 공원 같은데 다니면서 환경지킴이 하는데 그분들이나 이 사업이 같은 환경지킴이 사업 같아가지고

저희 어르신들 환경지킴이 사업은 매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이렇게 감액 하면 어르신들 환경지킴이 사업이 감액이 되면 이거는 뭐

그 인력, 예산에 맞춰서 사실은 지금 선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 수준으로 예산이 본예산이 편성을 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안게임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주변 환경 정비가 좀 필요하다 해서 인력을 한 80명 정도를 더 인제 확충해서 작년도에 운영을 했었구요 올해는,

축소를, 축소를 한단 얘기죠

네, 올해는 본 취지에 맞게끔 각 동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인건비가 줄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창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238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종량제봉투 지원과 관련해서 금액은 26만원인데 이게 어떻게 예산편성이 된 거죠?

지금 저희 남동구 폐기물관리 조례에 의하면인제 수급자에 대해서 종량제봉투를 지급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 하늘채 인제 서창동에 있는 하늘채 장애인 시설에 실제적으로 장애인분들이 거기에 기거를 하고 계십니다,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그동안은 지급을 못했는데 운영비로 사실은 쓰레기봉투비용을 충당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좀 비용은 얼마 안되지만 1인당 기준에 따른 1인당 40ℓ 산정 기준대로 예산을 좀 지원을 할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요양시설에도 만수요양시설하고 초도요양시설에는 80명분을 저희가 지금 매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접 생활하시기 때문에 주소도 거기에 돼있고 생활을 하시는 수급자분들이 장애인분들이 계시기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서창동에 있는 하늘채가 언제 그 개원한거죠?

2010년도,

그때는 이런 생각을 못하셨었는데,

네, 그동안에는 인제 운영비내에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지금 지급이 되잖아요. 중복 지급은 아닌가요, 시설에도 그 운영비 지급을 하고 그 시설 내부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종량제봉투를 또 달라 그러면 중복이지,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일반 주택에 거주하시는,

아니 주택에 거주하시는 거는 당연히 드리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 사람은 시설,

네, 운영비때문에요?

네, 운영비가 그 사람은 안받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 시설에 들어와 계신분은 시설에 운영비가 지급이 되는데 또 개인별 혜택을 준다라고 하면 그분들은 중복혜택을 받는 거죠, 과장님 생각은?

그런데 인제 시설을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는 조금 가능하면 좀 지원 운영비가 조금이라도 더 있었으면 인제 부족한 상황이다 자꾸 말씀을,

아니요 금액이 적고 뭐 저 지급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하면 지급하는 게 뭐 맞아요. 근데 제가 물어보는 건 이분들한테만 어떤 그 중복 혜택을 주는 거 아니냐는 거죠. 과장님 판단은 그렇지는 않은거예요?

근데 인제 종량제봉투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인제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지원 기준에 맞춰서 좀 가능하면 지원을 해드릴까 하는 겁니다.

기준에 나와있으면 여태까지 그 기준을 지키지 않은 건 또 뭐에요? 왜 여태까지 5년동안 안하다가 갑작스럽게 그렇다고 금액이나 좀 많으면 말하기도 좋은데 금액도 얼마 안되는 거 갖고 지금 과장님하고 얘기 하는 거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금액을 떠나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중복 혜택 문제는 없냐는 거예요?

사실은 원칙으로 보면 개원 당시부터 사실은 지급해줘야 그게 원칙이었을 거 같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라도 좀 가능하면 기준에 있기 때문에 좀 찾아서 지원을 해드리는 게 도리인 거 같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개원할때부터 하는 게 맞다라고 보면 과장님 저 소급 집행할 생각은 없습니까?

예산을 좀 소급해서 드리기가.

아니 원칙이 그거라면 소급해서 해드려야죠.

그동안에 운영비에서 좀 아껴서 썼다 이렇게 저는 보고 올해부터는 좀 예산으로 해드릴까 합니다.

그게 잘 안 맞는다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이. 아니 그게 원칙이고 필요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여태까지 안 나간 거에 대한 거를 구청에서 지급을 해 주던가 그리고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거부터 말씀대로 여태까지는 운영비에서 조금 저 종량제봉투가 포함돼 있다는 생각을 가지셨었는데 2015년 1차 추경에서 갑자기 생각이 바뀌셨어요. 운영비는 운영비고 종량제 봉투는 따로 저 지급해야 되는 기준에 따라서 원칙에 맞게끔 지급을 하겠다 둘 중에 하나로 가셔야죠?

사실 저도 인제 작년 10월에 발령을 받고 업무를 하다 보니까 만수요양원 그다음에 초도요양원에는 약 80명분의 봉투를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늘채 장애인생활시설도 거기에 수용, 저기 시설을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대상이 되지 않겠나해서 찾아보다 보니까 요런 기준이 똑같이 적용대상이 될 수가 있어서 편성을 했다고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 말씀은 2014년 10월 9일 과장님이 발령 받으셔서 노인장애인과에 오니까 맞는 거예요, 지급하는게. 그렇죠?

네.

그 앞에 과장님들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이 과장님들은 아무 생각이 없었던거네.

현재 뭐 운영비에서 좀 쓸수 있다 보니까 인제 그렇게 봤던 거 같습니다.

아니 계속 지금 똑같은 얘기 하시잖아요 지금 과장님. 여태까지는 운영비에 그게 포함돼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과장님은 지금 이제 2015년 1차 추경에서 갑자기 그 운영비하고 관계없이 종량제봉투를 또 지급해야된다라고 예산을 올리셨어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저희가 종량제봉투 예산을 별도로 편성한만큼 또 운영비 사용 집행 부분을 좀 철저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어떤 게 지금 맞는지는 과장님 좀더 깊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최상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사회보장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75쪽이니다. 제1회 추경에 의한 변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10억9752만4천원에서 경정예산액 518억6842만5천원으로 7억7092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교육급여 교복비 지원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과 감액하는 사항으로 국시비 보조금 세입 내역이 세출 예산에 동일하게 반영되었기 때문에 세출 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27쪽입니다. 제1회 추경에 의한 변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30억5526만6천원에서 경정예산액 538억4221만5천원으로 7억8694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생활 보장사업 운영 시책추진비는 의무절감액을 반영하여 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는 5억9983만8천원을 증액한 348억2241만3천원을 해산장제급여는 711만원 증액된 2억428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급여 또한 2억1162만원을 증액한 15억9132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기초수급자 교복비 지원 사업은 시비보조금 감액에 따라 2280만원이 감액된 1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의료급여업무 무기계약직 인건비는 2015년도 기준급여를 반영하여 기정액대비 119만4천원을 증액한 399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의무 절감에 따른 예산액 삭감으로 기정액 대비 676만3천원을 감액한 608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로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 사항입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의 급여 전출금으로 국시비 보조금 증액에 따라 300만원을 감액한 146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516쪽입니다. 제1회 추경에 의한 변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6억6668만4천원에서 경정예산액 7억8496만8천원으로 1억1828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그 외수입으로 2014년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 사용잔액 415만1천원 증액한 71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비 및 시비 보조금 증액에 따라 의료급여 업무 운영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특별인력운영비를 기정액 대비 4259만원 증액된 6억3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에서 순세계잉여금은 8344만1천원이 증액된 1억344만1천원을 국비 및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은 각각 711만2천원과 3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기타회계 전입금은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21쪽으로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업무 운영을 위한 홍보 및 인쇄비로 시비보조금 100만원이 증액된 60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의 허위 부당 신고포상금 또한 국비 80만원 증액에 따라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을 위한 건강생활유지비, 요양비 등 의료급여 대상자 본인부담금 지원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기정액 대비 3779만원 증액한 5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중 국시비 보조금이 300만원 증액됨에 따라 기 반영된 구비에서 300만원을 감액한 사항으로 예산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끝으로 보전지출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2014년 집행하고 남은 인건비 사용잔액 415만1천원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및 지난연도 수입금은 금년도에 반납 예정인 반환금으로써 기정액 대비 7454만3천원이 증액된 1억348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보고 드린 추경 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여 편성한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사회보장과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48%인 7억8694만9천원이 증액된 538억4221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1828만4천원이 증액된 7억8496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급여 5억9983만8천원과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711만원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2억1162만원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각 사업별 지급액 부족분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19만4천원은 2014년도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업으로는 기초수급자 교복비 지원 2280만원은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고 기타회계 전출금 300만원은 의료급여관리사 3명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보조금 조정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합리적 관리를 목적으로 설치된 남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금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17.14%인 1억1828만4천원이 증액된 7억8496만8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금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증감 사업으로는 먼저 세입부분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 부담금 지원 국시비보조금 3779만원과 순세계잉여금 8344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나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889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부문은 2014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인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사용 잔액을 반납하고자 415만1천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3779만원과 지난연도 수입금 8344만1천원은 지원 대상자 증가 및 반환금 증가로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나 2014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반납예정액 감소로 반환금 889만8천원을 감액 계상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보장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창기 위원.

민창기 위원입니다. 229페이지에 기본업무 수행특근 급식비가 있어요, 229페이지 맨 상단에. 7천원씩 해서 인제 12월달 지금 벌써 4개월이 지났는데 그 추경으로 이렇게 올라온건 또 무슨 어떤,

아 이건 저 의무 절감으로 해가지고 10% 일률적으로 삭감을 시킨겁니다.

아 그래요, 감액 사유 그러면 이게 12개월이라, 12개월이라 지금 추경에 와서 난 그래서 지금 남은 급식 저기 뭐야 급식비가 부족해서 추경으로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원래 감액표시를 한 건가요, 이게?

네, 감액입니다. 10% 의무절감해가지고.

의무적으로, 그럼 수행 그 출장여비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부서운영비 알겠습니다.

민창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유형 위원.

전유형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86쪽 맨 위에 보시면 기초생활보장급여 해서 인제 증감이 지금 2억1162만원이 증감이 돼있거든요. 초중고생 다 해가지고 적혀있는 거 보니까 2,450명 적혀 있거든 사항 설명서 86페이지.

교육급여요?

네, 이게 이렇게 증감이 된 내용이 어떤 게 좀 들어가 있나요, 내용이?

네, 요게 지금 현재요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 3월말까지 60명 가량이 증가가 됐습니다.

60명이 늘었어요?

네, 작년 12월말대비 금년 3월말 기준해서 중학생하고 고등학생 전부다 합해서 60명 가량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럼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자가 좀 늘어나는 추센가봐요, 남동구에?

기초생활수급자도요 작년도에는 14,178명이었었는데 작년 12월말 기준이요 금년도 3월말, 작년도 12월 30일 기준에서 14,857명이었었는데 금년도 3월말 기준으로 해서요 14,178명이 저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21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3개월 사이에 320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좀 남동구가 좀 잘살아야 되는데 자꾸 인제 기초,

서창동에요 영구임대아파트가

임대 아파트요.

네, 거기에 443세대가 배정이 됐는데 한 200명 가량이 입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사는 잘 되신거죠, 기초생활 교육경비 해서,

그렇죠. 네 했습니다.

조사는 어디 통장들이 하나요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직접 나가서 신청을 받든지 아니면

신청서가 동에 거쳐서 우리한테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우리가 직접 직원들이 개별 방문을 해가지고 뭐 생활실태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이렇게 공적 자료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은 우리가 또 다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1대 1로 다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일단 알았습니다. 조사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유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과장님 조금 저희 구에서 지금 교복비 지원받는 학생 몇 명 정도나 돼요?

교육비요?

네.

금년도에요?

네.

금년도에 학생이 401명입니다. 그래서 중학생 153명, 고등학생 248명에서 401명한테 교복비를 지원해줬습니다.

그럼 작년보다 늘어났어요?

네, 작년보다 연인원 따지면 작년에 한,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가는데 791명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상반기만 401명이니까 요걸 연인원하면 802명인데 한 11명 12명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중학생은 얼마정도고 고등학생들은 얼마씩 주시나요?

아, 요거는요 동복하고 하복인데 중고등학생 뭐 구별있는 게 아니고 동복은 20만원 하복은 10만원

그냥 무조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똑같이?

네, 동복 하복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는 4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육정책과, 평생교육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도시관리공단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산회 12:07 산회 12:07 출석위원( 7 명) null 민창기 null 이오상 null 임춘원 null 이선옥 null 조영규 null 전유형 null 한정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원덕 출석공무원( 5 명) 주민생활국장 서정현 복지정책과장 류미원 사회보장과장 최상건 노인장애인과장 김녕 가정복지과장 구본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