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으며 심사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은 제7차 총무위원회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 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기획예산실, 혁신전략추진단, 안전총괄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다음에 도시관리공단의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상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서안을 참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사항별설명서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예산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안 59쪽, 사항별설명서는 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제1회 추경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3억4388만3천원이 증액된 444억1908만8천원입니다. 항목별로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 수입으로 능골지구 소3-5호선 도로사업에 대하여 특별교부세 결정 통지에 따라 총 7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조정교부금 수입으로 동암역 남광장 보행환경개선사업과 능골지구 소2-1호선 도로개설사업 공사에 대하여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결정 통지에 따라 총 6억5698만9천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수입으로 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 사업이 시 예산 부족으로 사업을 미 실시하게 되어 보조금 감액 결정 통지에 따라 1310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37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는 32쪽부터 37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7.68%인 19억2001만6천원이 감액된 89억3761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과 사유를 주요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명 지방자치 역량강화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교류 협력 및 공무원 해외출장여비 중 시군구 국제화 지원 기능 분담금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국제화 지원 수혜대상 사업 감소로 우리 구 분담금을 지출하지 아니하고 반납하고자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편성목 예산 내역들은 경상경비 10% 절감 내역으로 의무적 예산 절감액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명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 예산입니다. 세부 사업명 예산편성 및 투자사업관리 예산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수당을 위원회 개최 회수 증가로 357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재정공시위원회 참석수당 14만원,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6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이는 위원 구성 변경 및 신설로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편성목 예산 내역들은 경상경비 10% 절감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명 예산성과금 제도 운용 예산 중 예산성과 상여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1천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이는 금년도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건수가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별 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성과가 있다고 판단되어 성과금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408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이는 전액 경상경비 10% 절감 내역으로 의무적 절감 예산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39쪽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도시관리공단 관리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138만8천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증액 사유는 특별회계 분담금 감소로 인하여 일반회계 분담금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기관공통운영경비 지원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5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조직개편으로 인한 소액 증가가 예상되어 기관공통운영 수용비와 물품구입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명 재원 관리입니다. 예비비 예산으로 세출예산 증감 편성에 따라 조정된 감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19억1514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40쪽입니다. 정책사업명 구민행복 법무평가 행정실현이며 단위사업명 전문적인 법무행정 강화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86만4천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이는 전액 경상경비 10% 의무 절감 예산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명 정확한 통계자료 구축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384만6천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시 예산 부족으로 보조사업비를 감액하는 것이며 통계 연보 발간비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발간비는 의무적 절감 예산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41쪽입니다. 정책사업명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실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8만4천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경상경비 10% 절감 예산으로 의무절감액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6만4천원 증액하는 것으로 이는 조직개편에 따른 통계목 이체와 절감액을 조정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201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예산서안 377쪽부터 시작되는 각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24억6154만2천원 대비 10억2032만8천원이 증액된 134억818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1회 추경예산안은 경상경비 의무 절감율을 반영하여 절감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센터 환경개선 등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7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 사항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환경미화원 동 배치에 따른 인건비를 기정예산액 대비 6억2116만5천원을 증액하여 72억2790만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물건비는 환경미화원 동 배치에 따른 청소용품과 기타 동 행정 수행에 필요한 수용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증액하였으며 행사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은 경상경비 절감율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보다 3977만2천원이 감소한 20억340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장수서창동 통반장 활동보상금 증액과 통반장 공동체 모임 지원 실비 예산을 행사운영비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426만6천원이 증액된 31억532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동별 주민센터 환경개선사업비와 자산취득비 그리고 동 행정 업무수행을 위한 물품구입비 등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7466만9천원이 증가한 10억665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별로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월1동은 통합증명발급기 등 6건의 자산취득비 1161만2천원, 구월2동은 순번대기 시스템 구입비 246만4천원, 구월3동은 주민센터 환경개선사업으로 시스템 난방기 등 자산취득비 656만9천원, 구월4동은 주민센터 환경개선사업으로 화장실 정비공사 설비비 600만원, 간석1동은 문서세단기외 1건의 자산취득비 179만원, 간석2동은 주민자치센터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외 2건 자산취득비 1986만6천원, 만수1동은 주민센터 환경개선사업으로 지하창고 확장공사비 250만원, 만수4동은 주민센터 환경개선사업으로 지하1층 리모델링공사비 및 비품구입비 2억5150만원, 만수5동은 주민센터 환경개선사업으로 청사 하수관 정비 및 지하수 집수정 설치비 846만원, 만수6동은 주민센터 환경개선사업으로 지하탁구장 확장 공사외 1건의 시설비 2290만원, 장수서창동은 통합증명발급기외 1건의 자산취득비 809만원, 논현1동은 주민센터 화장실 타일보수 공사비 2천만원, 논현2동은 민원실 순번발행기 237만6천원, 주민센터 화장실 보수공사외 1건 1874만2천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각 동 1회 추경예산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인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공시설관리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49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8만원이 증액된 76억4028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 그 외 수입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8만원을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이는 2014년도 사업추진 중 조달청 물품구입 으로 단가 인하 내역이 나중에 통보됨에 따라 인하된 금액을 세입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안 495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8만원이 증액된 76억4028만원입니다. 증감 내역은 그 외 수입으로 처리된 예산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금번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은 경상경비 의무절감액을 반영하고 필수경비 변동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각 동에 보니까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해서 이렇게 나간 지출이 있잖아요. 구월3동 같은 경우는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구민 대상으로 컴퓨터 교육을 작년까지는 홍보미디어실에서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홍보미디어실에서 공무원분들만 대상으로 컴퓨터 교육을 무료로 시켜드리고 각 동에 이제 구민들은 각 동에서 하신다는 걸 들었어요. 그게 여섯 개 동이더라구요. 그게 어느 어느 동이에요?

각 동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교육하는 사항은 제가 사실 정확히 파악을 하고 오지는 못하고요, 필요하시면 자료로 좀.

예산만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동이 19개 동인데 이제 여섯 동만 그렇게 하면은 또 형평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실장님.

정확한 사항은 소관 부서가 아니어서 정확히 답변은 못 드리지만 제 판단으로는 각 동별로 전부 다 교육하기에는 시설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장소가 넓은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그런 시설을 갖춰놓고 교육을 할려고 아마 그런 준비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여기 동에 보니까 어디는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나가고 어디는 안 나가고 해가지고 실장님한테 한 번 여쭤봤고요. 젊은 엄마들 같은 경우는 또 많이 이걸 원해요. 하니까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좀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동 위원입니다. 행자부에 신청한 특교에 대한 우선순위가 혹시 있나요? 예를 들어서 금액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현안 민원에 대한 우선순위로 해서 그 부분을 신청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중앙정부로 받는 지방교부세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구가 어떤 필요로 하는 사업, 또 말씀하신대로 어떤 민원이 좀 있는 사업,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신청을 하고 또 외부의 행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교부세를 받아오고 했는데 금년도 들어서는 중앙정부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너무나 많은 회수로다가 수시로 이렇게 신청을 하다 보니까 지원이나 관리에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지침상으로 총 5회를 신청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다섯 번 정도뿐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을 신중하게 생각을 할려고. 우선적으로 저희가 판단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신청할 거라 그러면 좀 더 많은 금액을 받아올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판단을 해보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주민들의 어떤 많은 불편이 있는 그런 사업이라면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서 신청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행자부 특교 지침으로 5회에 한해서라는 부분이 명확히 명시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5회 이내로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예산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교 신청하고자 하는 어떤 사항에 대한 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저희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비가 큰 금액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고요.

정해진 게 있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사업을 각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이 뭔지 이런 내용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려고 자료를 취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 답변하셨던 것 중에 금액적인 부분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재원확보 차원에서 심사숙고를 하시는 거고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 사항도 반영을 하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10억이라는 특교 금액은 뭐 적은 금액에 포함되는 건가요?

반드시 적다고 말씀드릴 순 없는 부분이고요, 필요에 따라선 그런 금액도 신청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남동구민을 망라한 인천시 전체의 주민들이 가장 많은 민원을 제기하는 항목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예를 들어서 CCTV, 안전에 대한 어떤 불감증 때문에 CCTV나 BIS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계속 지속적인 어떤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획예산실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가요? 말씀하신 것 중에 재원 확보에 대한 노력에 대한 부분도 있으시지만 지역 주민들의 민원 사항에 대한 부분에 반응을 보이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는가요?

BIS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요, BIS 사업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주민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고 또 어떤 실효성, 이용에 대한 실효성 이런 것도 많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그 사업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는 해봤고요. 이 사업을 지방교부세로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사업 자체 추진 자체가 시입니다. 우리는 신청을 하고 사업시행은 시가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권한이 신청은 우리가 했지만 시가 남동구에다가 다 투자를 하지 않고 인천시 전체를 보고 투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신청만 할 뿐이고 그 효과는 반드시 남동구라는 보장을 받을 수가 없는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신청과 사업 시행 주체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 때문에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남동구에서 행자부 특교로 신청하고자 하는 5개 항목 중에 50% 정도 이내의 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청을 못 한다라는 결론으로 보시면 되나요?

50% 이내라는 개념은 틀리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신청은 10억을 예를 들어서 신청을 했는데 그 돈을 우리 구로 오는 게 아니라 시로 온다라는 겁니다. 특교를 우리가 신청했지만 사업비는 시로 가고 시가 주체가 돼서 그 사업비를 집행을 한다는 거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의 건 지금 현재 기획예산실을 망라한 공직자들께서 어떤 특별 사안에 대한 사항으로 특교를 신청할 수 있는 어떤 지침이라든지 어떤 세부적인 어떤 내용이 있는 사항이라면 이런 부분의 질의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공직자들께서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도 많이 하시겠지만 그 역할을 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어떤 특정한 부분의 걸 이야기를 해서 그걸 따오시겠다는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걸 일시에 그걸 중단하고자 하는 어떤 말씀을 하셨다라는 차원이 저는 본 위원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차원이고요.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한 부분의 게 세부적인 어떤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 예측 가능한 어떤 사항에 더 많은 금액, 더 많은 민원이 제기될만한 어떤 사항에 있어서 그걸 참고로 하기 위한 자료에서 그걸 안 하셨다라는 차원으로 본 위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신청을 하고 그 사업이 남동구가 아닌 다른 구까지 파급돼 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우라고 그럴까요,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런 판단인 거지 전면 중단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개념은 아닌 거고요.

특교로 신청함에 있어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특교에 대한 어떤 부분의 걸 다 받을 수 있는 확률이 확률이라고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어느 정도나 되나요? 우리가 신청하는 특교는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것도 100% 다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일단은 지침상 5회 이내로 신청하라고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5회에 신청하는 부분은 다 받을려고 저희가 노력을 할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꼭 지침은 행자부 특교 지침이라는 게 5회 이내라는 어떤 부분의 걸 거론했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5회 이상에 대한 어떤 특교를 신청하더라도 노력할 수 있는 여지에 따라서 충분히 받아낼 수 있다라는 부분도 실장님이 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뭐 필요에 따라서 그 이상의 신청도 해서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는 봅니다. 어떤 노력, 특별한 노력에 의해서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요, 일단은 저희는 내부적으로 지침화 돼 있는 부분을 준수를 해야 되고 그 범위 내에서 어떤 우리 구가 최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내부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입장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하지만 지역 주민이 가장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CCTV하고 BIS라는 부분의 걸 간과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박인동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문드리겠는데요, 아까 행자부 특교를 받을 때 5회 이내로 신청하라고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럼 매년 5회까지 다 신청해서 다 받아먹었습니까?

작년도까지는 그런 지침이 없었고요.

올해 새로 생긴 거예요?

네, 올해 새로 생긴 지침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는 5회 이내로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애서 최대한 다섯 번을 신청,

그러면은 5회 이내라면은 지금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존에 신청한 건이 딱 한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먼저 사업 계획 그걸 미리 우순순위를 정해놓고 그에 대한 대비를 좀 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이 특교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자료를 받아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최종적인 결심을 받아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연중 신청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할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결정할려고 지금 취합하고 있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순순위 나온 게 뭐뭐 있어요?

지금 뭐 기본적으로는 도로개설사업 같은 게 많이 돈이 듭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사업이라든지 또 공공시설에 대한 사업, 이런 부분들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139쪽 주민참여예산 보니까 지금 위원회 교육 참석수당이 삭감돼서 수당이 정해졌나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정도 정해졌죠?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에 와서 회의를 할 때 3만원으로,

3만원으로요?

네.

보면은 지금 위원회 교육 강사수당 이런 게 지금 삭감이 되셨어요. 지금 주민자치위원 중에 한 분씩을 보니까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선출을 하시더라구요. 그 분들이 지금 생소하게 주민참여예산이 뭐냐, 그렇게 알고서 들어가시는 분인데 교육수당 같은 거는 뭐, 간식비 같은 거는 지원을 하고 교육수당 같은 거는 삭감을 하시면은 그 분들이 와서 무슨 주민참여예산이 뭐에 대한 지를 어떻게 아시고서 그 분들이 참여를 하세요?

저희 나름대로는 그동안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을 하면서 각 동에 계신 분들도 주민참여예산제가 개괄적으로 깊은 내용까지 전문적인 내용까지 모르지만 개괄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심의가 되고 어떻게 반영이 된다라는 거는 많이들 인지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저희 직원들이 직접 동에 나가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도 한 번 한다든지 아니면 집합교육을 한 번 하는 거로 하고요. 외부강사까지 불러서 할 그런 필요성까지는 없지 않겠냐, 이런 판단 하에 금액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도 저도 인제 주민자치를 가서 요번에 인제 선출하시면서 한 분이 지정이 되셨어요. 근데 이 분은 생소하신 거야, 주민참여 예산이 뭔지도 모르고 가서 생소하신데 각 동에 본인들 인제 뭐 사업을 올려서 본인 거를 관철시키면 된다, 이런 식으로 아시더라구. 이런 식으로 아시면서 주민참여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명씩을 뽑아갖고 올라와서 본인들 각 동에 있는 사업만 목소리 큰 사람이 되면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정확한 주민참여예산이 뭐고 예산위원들이 뭐를 하는 건지를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야. 교육 같은 경우는 일단 19명밖에 안 되시잖아요.

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열아홉 분이 선정이 되면 그 분들을 구에 한 번 모셔다가 집합교육 같은 거 해서 개요 설명이라든지 취지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한 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각 동에 한 분씩 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한 분씩으로 인원이 정해졌으니까 그 분들한테 정확히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거를 인지를 시키시고요. 주민자치하고 다른 그런 형태라는 거를 인지하셔갖고 교육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실장님, 2014년도 조정교부금 302억을 시로부터 받아오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감사를 드리고 특히 동암역 남광장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조정교부금으로 한 거에 대해서 아주 제가 기분이 흐뭇합니다. 동암역에서 전철 내려서 마을버스 탈 때 줄 서 있는데 그 줄도 막 엉켜있어 가지고 굉장히 우리 남동구민들이 부평구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이 많았었는데 지방교부금도 100% 또, 타 구는 다 받지 못하고 있죠, 우리 남동구만 다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높이 치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공단 예산에 대한 보고를 받는 거는 아마 우리 남동구의회 생긴 유래상 처음인 것 같습니다.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이 생긴 후부터 어쨌든 작년 예산 한 110억에서 120억 예산을 씀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 이 보고도 안 받고 한 거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지 않았나라고 해서 올해부터 도시관리공단 예산 보고를 받게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가 예산에 대한 충실한,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잘 쓰는가를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들여다 보는 거니까 도시관리공단에서 그거에 대한 의도를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의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조희행입니다. 저희도 의회에서 예산안 보고가 있어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내역은 본예산 118억3955만8천원에서 5억8513만8천원이 감소한 112억5442만원입니다. 증감 내용은 뒷장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경영수입 목표는 본예산 59억1800만원보다 5천만원이 감소한 58억8800만원입니다. 증감 내역은 주차요금 수입이 1억5천만원이 증가한 22억으로 계상하였으며 견인보관소 수입은 구청에서 직영한다 하여 2억은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세입예산으로 이는 세출예산의 증감 사유로 나오기에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비용은 기정예산액 60억2800만4천원보다 6528만5천원이 감소된 59억6271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직 한 명과 동 청사 시설관리직 2명 감소에 따른 기본급과 제수당 4645만3천원과 28쪽 복리후생비 감소분 1883만2천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33쪽 남동수영장 예산안은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세목 내에서 전용코자 하는 사항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37쪽 동주민센터 예산안은 시설관리직 2명 감소에 따른 피복비 27만원과 수선유지비 168만원 등 총 195만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의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본부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본부장님, 요새 최근에 보면 도시관리공단 사업이 우리 집행부가 직영하는 쪽으로 많이 사업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거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고요. 구에서 해당 과에서 판단을 해서 어느 쪽이 어느 쪽에서 운영하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게 좋다고 판단이 된다치면은 결정하는데 따라서 저희는 그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맡은 업무에 대해서만 충실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뭐 관여할 부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단에선 기존의 사업은 지켜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 생각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업이 자꾸만 집행부 직영으로 하게 되면 조직개편 문제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저희가 인제 개인사업이든 무슨 사업이든 어느 조직이든간에 날이 갈수록 점차 발전하면서 진화해 가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어떠한 변화가 있다치더라도 동쪽으로 식물도 보면 매년 조금씩 성장하는데 우리 눈엔 잘 보이지 않듯이 조직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시간을 주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빨리 온다치면 충격파가 쉽게 정리가 안 되는 걸로 생각되는데 저희가 이제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건 그것뿐이 없습니다.

조직은 늘리기 쉬운데 줄이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런 거를 잘 감안해서 본부장님도 집행부하고 잘 논의해서, 보면 이제 예산이 줄어든 거는 조직이 집행부에서 직영하면서 줄어든 거 아닙니까?

네.

제 얘기를 잘 들으시고 집행부하고 잘 해서 우리 공단이, 공단은 또 공익성을 우선하는 공기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효율성과 공익성, 양면의 동전, 칼날하고 똑같은 건데 그걸 잘 맞춰서 갈 수 있게끔 본부장님 심사숙고해서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에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저희가 공단의 본예산은 보지도 못하고 추경만 갖고 뭘 한다는 건지 전 의미가 내용을 잘 모르겠고요. 우선은 어느 정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이 있은 후에 추경이 이거에 대한 뭘 해야지, 본예산이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무슨 추경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게 지금. 본예산에 대해서 뭐 알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전혀 없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얘길하셔서 본예산이 어느 정도 언급해주신 다음에 우리가 이 검토가 돼야지 이거 뭐 본예산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추경만 갖고 인건비가 이렇게 줄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인제 내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남동구의회의 슬픈 과거였습니다. 지금 우리 문종관 위원님이 정확하게 얘기했지만 118억 예산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이나 본부장이 어떻게 생각할지, 우리가 의회에서 들여다본 게 없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가 들여다 보면서 문종관 위원 얘기처럼 본예산이 뭐 알지도 못하고 추경이냐, 그 얘기가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도기적인 상황이니까 지금 여기서 문종관 위원님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서 추경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건 좀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애요. 우리가 다행히도 우리 7대 의회에서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선 도시관리공단도 좋은 겁니다.

네, 저희도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좋은 거니까 그런 쪽에서 문위원님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의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사장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추경예산 보고하기 전에 우리 위원들이 팀장들 잘 모르니까 팀장들 소개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혁신전략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혁신전략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밤낮 수고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저희 혁신전략추진 업무에 대하여 지원하여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큰 탈 없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섭 혁신팀장입니다. 박선규 공약관리팀장입니다. 이개일 소통재정팀장입니다. 임문진 민원복지팀장입니다. 김기봉 전략사업팀장입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8페이지 하단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게 되면 동암역 남광장 보행환경개선 사업으로 2014년도 연말에 시비 재정 재원조정교부금을 1억2천만원을 받아왔습니다. 그 사업으로 동암역 남광장에 보행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 1억2천중에서 7천만원을 사용하였고 5천만원 절감이 됐습니다. 5천만원은 전주 이전하는데 따른 비용이었는데 한전에서 무상으로 지원해줬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혁신전략추진단 업무 예산은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2억6500이 증가해서 2억5700만원의 예산으로다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 내용은 혁신업무 추진에 혁신전략업무 추진 홍보물 제작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혁신전략업무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25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25만원 10% 삭감하고 225만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높낮이 조절용 책상 구입비 9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암 남광장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동암역 남광장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성립전경비 재정조정특별교부금 1억2천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86만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인물로 배포해드렸습니다. 소래 사잇길 일원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결정용역비 8천만원을 예산에 편성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72만원을 같이 요청합니다. 그리고 행정운영비로는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0만원이 증가하는데 다음 페이지입니다, 146페이지.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부족분 274만9천원을 증액 요청합니다. 여비는 24만원을 삭감합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부족분 지금 현재 125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부족분 100만원을 올려서 225만원으로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이 다 편성되도록 승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에게 나눠드린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따른 참고자료를 하나 배포해드렸습니다. 그걸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하십시오.

지금 우리 의회 뒤에 있는 복개천이 있습니다. 복개천은 지금 체육광장으로 썼는데 구청에 민원인들이 많이 차를 가지고 오고 또 공무원들 차가 많기 때문에 차량 수 증가로 해서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복개천을 체육광장으로 쓰던 것을 지금 주차장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광장을 그러면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체육광장을 조성해드려야 될 거 아니냐 해서 그 바깥으로 소래샛길 그 바깥에 있는 땅 9,000㎡를 조성해서 체육공원으로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수산동 4-1번지로 면적은 9,000㎡이고 여기는 국유지와 사유지가 있습니다.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고. 조성할 규모는 풋살장을 하나 조성하고 테니스장을 하나 조성하고 또 족구장을 2면 조성하고 농구장을 3면 조성하고 나머지는 녹지공간으로 하면서 좀 걷는 공간이라든지 쉬는 공간으로 조성할려고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올해부터 추진하면 약 3년 정도 걸리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억원 정도가 필요하고 이 중 보상비가 40억원, 공사비가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60억원에 대한 확보 방안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올해에는 도시관리계획 체육공원시설로 결정하는 용역을 시행을 해서 이 용역시행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국토부에 국비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체육공원결정 용역비 8천만원을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60억에 대해서는 올해 우리 구비로다 8천만원 예산을 세우게 되면은 국비로는 2016년, 17년, 18년 해서 53억2800만원을 확보할 것이며 지방비는 6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비에서 우리가 가져올 돈이 89%가 되고 우리 지방비로서는 1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비 89%인 53억은 국비로 가져오고 국토부에서, 지방비 6억7천에 대해서도 구비로 부담하는 부분도 있고 또 시에서 우리가 보조를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60억 예산을 확보해서 구민들에게 체육공간을 조성해 드릴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올해에 체육공원 결정용역비가 8천만원이 필요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기준 및 추진절차를 말씀드리게 되면은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하는 기준, 거기에 따른 우리 국비를 가져오게 되는 거고요. 이 돈은 개발제한구역에만 사용이 되어집니다. 도시지역에 뭐 간석동이나 구월동이나 논현동에는 그린벨트 지역이 아닌 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90%를 가져올 것이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사업의 종류가 있는데 생활편익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복지증진 사업도 할 수 있고 또 학자금도 좀 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추진 절차는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사업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주민지원사업으로 확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국고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올해에 지금 예산은 3월달에 20억을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3월에 국비보조금 20억을 신청했고요 5월에 이번에 추경예산을 세워주시면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시행해서 이걸 체육시설로 결정해가지고 2016년, 7년, 8년까지 이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위치 약도입니다. 거기 보면 A지역과 B지역으로 돼 있는데 A지역 9,000㎡에 대해서 한다는 거고요, B지역 4,000㎡에 대해서는 기존 주택이 들어있고 공공시설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외했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가지고 주민들에게 보다 더 많은 공간이 체육공원으로 체육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혁신전략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전략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혁신전략추진단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단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이거 하시느라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이게 국비가 거의 53억이 되고 구비가 한 7억이 조금 안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국비를 53억을 가져온다는 게 쉬운 건 아닌데 이게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국비를 가져오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서 국비, 60억 중에서 90%인 54억을 가져오도록 하겠고요. 이 사업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이 사업을 올릴 적에 1순위 사업으로 올렸습니다. 1순위 사업으로 올렸고 인천시에서 이제 각 구군 취합을 했습니다. 취합을 했는데 남동구, 이 사업을 1순위로 올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하고 또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또 다른 외부의 인사들의 도움을 받는다면 모두 장담할 순 없습니다만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3년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시에서도 국토부에 이거를 1순위로 올려준다는 말인가요? 전체네요, 인천시 전체에서.

인천시 전체 1순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받아오는 예산을 1순위로 해준다는 거죠?

신청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성과율이 몇 프로 정도라고 보세요? 인천시에서 1순위로 해주면.

성공률은 딱 장담드릴 수 없습니다만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그래요?

네.

저희 위원들이 우려하는 게 이게 용역비만 지출되고 안 될까봐 그런 우려에서 고민이 될텐데요. 저는 어저께 제가 이 자료를 받았어요, 단장님한테 받았는데 제가 전화로만 간단하게 여쭤볼려고 했는데 단장님이 자료를 갖고 15분만에 서류가방을 큰 가방을 들고 오셨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했고요, 다른 과 같은 경우 자료를 위원회 할 때까지 안 주고 자료 요구하면 그 다음날 휴직하고 아니 휴직이 아니고 월차를 내서 쉬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실망한 적이 많았는데 단장님한테 이런 점은 감사드리고 또 단장님이 정말 좋은 성과 많으셨다는 건 알아요. 만의골 밑에 주차장 같은 경우도 원래 구비로 10억 하는 건데 그때 국비 5억, 구비 5억 해서 다리 밑에 국토부 땅도 임대료 없이 무상으로 임대하시고 정말 성과는 많아서 저도 이게 기대는 되는데 조금 더 확실한 데이터가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많이 애쓰시고 계신데 열심히 해주세요, 단장님.

하여튼 열심히 해서 구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인천시에서 1위로 1순위로 간다는 거죠? 단장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저기 지금 수산동 4-1번지로 하셨는데 여기가 선정된 사유는 뭔가요? 다른 후보지는 없었나요?

이건 문종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러 후보지를 놓고 공원을 만드는 계획이라든지 도로를 뚫는 계획을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많은 돈이 필요로 합니다. 많은 돈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구민들이 쓰고 있는 공간을 체육광장으로 쓰고 있는 공간을 우리 구에서 주차장으로 만들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뺏었다는 기분을 갖습니다. 근데 그 분들에게 그만큼이라도 만들어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많이 작용했고요. 다른 후보지에 비해서 여기가 선호도도 높고 이용객도 많고 접근성이 편리한 편입니다.

자, 잠깐만요. 여기가 이용객이 많고 접근성이 좋다고 하시는데 이 토지 보상가가 얼마 나가나요? 사유지가 많은데. 지금 여기 면적을 보면은 국유지는 359㎡고요, 사유지는 8,641이에요. 이 보상비가 얼마 나가요?

보상비는 4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40억원이면요 그린벨트를 얼마를 살 수 있는지 알아요? 이 엄청나게 비싼 땅값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평으로 얘기할게요. 2,600평 밖에 안돼요, 40억을 들여서, 네? 40억이면요 그린벨트 더 많이 사서 더 좋은 시설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여기가 후보지가 여기밖에 정해지지 않는지 난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가까운 어디라 그럴까요, 도림동이랄까요 수산동이랄까요, 그런 데 만약에 짓는다면은 거기 인근 주민이 사실 많진 않습니다.

여기는 인근 주민이 많습니까?

여기는 그래도 구청 주변에 보면 만수1동 주민이나 만수5동 주민들이 지금 여기에,

저녁때 사람 안 다녀요. 그 말도 안 되는 억지같고요, 이 보상비가 우선 보상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이거는 이 지주들만 좋은 것뿐이지 2,600평에다가 농구장, 풋살장, 테니스 이거 시설을 다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공원까지 다 만들고. 이건 보기 좋은 거지 공간이 나오지 않아요. 아니 땅값만 40억 주고 실제 공사비는 20억 밖에 안 들어가고 다 땅값으로 보상해주는데 이게 20억짜리 공사지 60억짜리 공삽니까? 다 땅값 보상하는 건데. 공간을 더 활용하고 남동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더 찾아봐야지 그냥 여기 찍어놓고 여기다가 용역해놓고 이런 식으로 결과를 내면 안되죠. 후보지 어디어디 있는지 얘기 한 번 해주세요.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우선 수산동 정해지기 전에 후보지가 있었다고 하시는데 어디어디 있었는지 말씀 한 번 해줘보세요.

우리 그린벨트 지역이 해제된 지역이 열여섯 군데 정도 됩니다. 그 지역을 놓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을까, 좀 더 접근성이 좋을까를 가지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 실무자들이요. 그래서 도시 파트하고 상의해서 여기가 제일 낫겠다하고 결정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인지 이해하겠는데요, 그 말씀하시는 후보지가 어디어디였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보세요. 저희도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

그 지역은요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중점적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도시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 넓은 땅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네, 네. 거기가 어디에요?

거기가 이제 구청 주변도 그러고 또 수산동 들어가는 데도 그러고 만의골도 들어가고,

구체적으로 지도상으로 표시를 해줘서 여기여기에서 접근성, 타당성, 효율성을 봤을 때 여기가 좋다고 이런 평가가 우선 나온 다음에 용역이 들어가야지 그냥 여기 딱, 솔직히 찍어놓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찍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좀 더 관심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만 찍어놓고 하진 않았습니다.

이게 우선 왜냐면은 어차피 국가에서 예산 따오는 거로 하지만 그것도 구민 세금으로 만든 돈이고,

그렇습니다.

토지 40억이라는 돈은 너무너무 큰 돈입니다. 무조건 이게 국가 예산으로 한다 그래서 하지마시고 좀 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것도 좀 더 심도있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땅 금이 여기가 보면은 한 140, 150 정도로 되는데 말입니다. 이 돈을 안 주고는 그린벨트 지역 어느 지역에도 사실은 땅을 살 수가 없습니다. 어느 지역의 땅을 사더라도 130에서 140, 150은 들어갑니다, 그린벨트 지역에 가더라도.

그린벨트 지역이 그렇게 비싸요? 150만원씩 가요?

네, 140

여기는 도로가 접해서 그렇게 비싼 거 아니에요?

이건 도로가 접해 있다 하더라도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접근성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만 거의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은. 거의 120, 30, 40, 50이 공통적인 금액이고,

그린벨트가 5, 60하지 않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공시지가로 이야기 하시는 거고요, 여기 감정가격을 따진다면 130, 40, 50이고 제가 남촌동에 고속도로변에 그린벨트 지역을 샀을 적에도 110만원에 샀습니다, 2009년도 10년도에요. 공시지가로 따져도 이게 지금 그린벨트 지역이 한 99만원 정도, 70만원에서 99만원 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싸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국가에서 가져온 돈이라 할지라도 저희들이 아껴쓰도록 하고 최대한 절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단장님께서 하두 그냥 집요하게 맨날 찾아오셔갖고 저도 어제 끝내는 만났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그런 얘기는 하지마시고.

아무튼 열성적이신 거는 인정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보시면요 전략추진단이 지금 홍보물 제작하는데 2천만원을 지금 예산을 하셨어요. 뭐를 홍보를 하시겠다고 지금 2천만원을 올리신 겁니까?

지금 혁신단에서 하는 일은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하나가 자율청결운동을 혁신단에서 주관합니다. 처음에 이제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랬는데 이젠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혁신단에서 직접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혁신단에서 자율청결운동을 하고 있고 이 청결운동은 환경운동 뿐만 아니라 정신 운동이라든지 질서 등 행동에까지 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데에 평가보고회 책자라든지 또 전단 홍보지라든지 스티커, 또 시범 가로를 정하거나 점포를 정할 적에 표찰이라든지 또 홍보 현수막이라든지 또 홍보에 따른 홍보물, 물티슈라든지 또 세면도구라든지 형광펜, 또 포스트잇,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부족하다면 사용할 수 있는 호미라든지 갈퀴, 또 교육교재 요런 것을 만드는 데에 한 2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근데 전략추진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뭐 구청장이 공약사항을 미비된 사항도 해야 되고 또 안 되는 거를 국가적으로 또 이룰 수 있는 사항도 해야 되고 구에서. 국비나 시비 정도를 따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굳이 뭐 포스트지나 이런 거 홍보물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전략추진단에서 2천만원씩 들여갖고 홍보를 굳이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사업 종류에 보시면은 어린이집, 유치원 뭐 경로당 뭐 전기료, 학자금 지원, 공동, 이게 보면은 농수산과나 일자리창출 사업이나 뭐 보육정책과나 노인장애인과나 다 보면은 일이 지금 겹쳐요. 이런 사업 종류도 좀 저희가 보면은 이게 전략추진단에서 과연 이런 사업말고 좀 뭐야 우리 체육관 같은 거 지금 보면은 올림픽기념관 같은 거 새로 지금 뭐 구청장님께서 새로 하나 지시겠다 하시는 그런 사업 같은 경우를 국시비를 좀 계속 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그런 큰 사업을 하셔야지 제가 봐서는 너무 전략추진단에서 일반 다른 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까지 계속 이렇게 겹쳐서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가 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혁신전략추진단을 만들어주실 적에 업무분장, 혁신전략추진단에서 무슨 일을 해라, 또 우리 구에서는 혁신전략추진단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다하고 해서 만들어진 설치 조례가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보게 되면 저희들이 일이 큰 대목으로 한 6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각 실과하고 조금, 하나도 안 겹치는 거 아닙니다만 조금 겹치는 면도 있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또 다소 이런 건 있었습니다. 각 실과간에 여러 개 과에 업무가 겹쳐가지고 서로 일이 잘 안 되는 거는 청장님의 지시라든지 거기에 의해서 이것을 한 군데로 몰아줬으면 좋겠다, 모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한 적은 있습니다만 각 실과 업무하고 저희들은 협조를 받아서 하긴 합니다만 간섭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겹치게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88올림픽 생활관을 가져오는 사업이라든지 논현동 33번지 개발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심려 안 끼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우리 하는 일을 위원님들에게 자꾸 찾아가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와 주십시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미안하고요. 또 우리가 하는 일을 위원님들에게 홍보하는 것은 저희들이 의무라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이라든지 애로점, 또 예상되는 문제점을 받아서 하는 게 저희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단장님께서 고생은 하시겠지만 인제 다른 과하고는 되도록은 사업적으로 겹치지 않고 조금 트러블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뭐 혁신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여러 개 있겠지만은 많이 강구하셔야 될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 그래야지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도 저희도 계속 보고를 받으면서 아, 이런 사업은 계속 해드려야 되겠다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단장님, 열정이 대단하신 거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칭찬을 드리고 싶은 생각인데요. 지금 최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홍보물 제작은 사실 2천만원이라는 거는 큰 혁신단에서 이거를 조그만한 걸 이렇게 다루시느라고 고생하지 마시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간석동에 37번지 일대에 골목 도로포장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 도로과에서 하는데 도로과에서 손을 못 댄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단장님이 그것 좀 어떻게 추진을 하셔서 도로과하고 같이 좀 잘 상의하셔서 해주시길 바라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재현 위원님이 다른 과하고 일이 겹치게 안 되게 해라, 또 갈등이 없도록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참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겠고요. 또 도로과에 간석동 37번지 도로포장 문제는 저희들 고유의 일은 아닙니다만 위원님이 또 말씀하시고 또 구민들이 요청하고 요구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하고 잘 대화를 해서 이게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건설과에서 굉장히 힘든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깐요 단장님 추진력도 좋으시고 그런 해결하시는데 잘 하시는지 알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제가 건축과하고 잘 상의하셔서 올해 예산은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도로포장을. 그게 이제 아직 대안이 안 나온다고 그러시니까요 잘 건설과하고 하셔서 올 하반기라도 좀 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고요. 또 임순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물 제작비는 우리가 조그만한 포스트잇이나 만들고 이런 게 아니고 자율청결운동 환경운동과 정신운동, 옛날로 임순애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옛날로 따진다면 좋은 뜻으로 새마을운동이라든지 의식개혁 운동 그런 걸 할 거거든요.

아, 그건 다른 과에서 다 잘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건.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홍보물비가 만약에 저희들이 조금 적게 세웠다고 생각하는데 많다면 좀 줄여주시면 좋습니다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단장님 저기 다른 데 홍보미디어실도 하고 많잖아요. 이게 지금 이런 게 홍보 쪽이요. 그러니까 단장님 큰 테두리에서 그냥 진짜 예산도 많이 확보해오시고 그런 큰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조금 그렇습니다만 아까 국비 54억을 따오는데도 우리가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가서 사정을 해서 따와야 되듯이 어떤 저희들이 일을 하는 데에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넓으신 마음으로 해주시고 만약에 이게 잘못 사용돼진다거나 중복된다거나 그러면 그때는 과감하게 자른다거나 문책을 하셔도 달게 받겠습니다.

근데 인제 이게 다 제가 볼 때는 홍보 쪽이 다 인제 또 홍보미디어실이라든가 어디 일자리 창출 뭐 이런 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거 제가 보면. 그런데 인제 이 홍보 쪽은 조금 힘들지 않으시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단장님이 꼭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한 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이게 만약에 많다면 좀 줄이시면 좋습니다만 이거 쑥덕 잘라버리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하여튼 답변이 좀 부족하더라도 잘 이해해주시고 문종관 위원님, 하여튼 문종관 위원님만,

네, 단장님, 단장님,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마무리 하면서 제가 근간에 서울에 갔다 오다가 동암역에서 내려서 제가 532번을 타야지 저희 집으로 오거든요. 근데 우리 동암역 남광장 보행개선사업을 우리 전략추진단에서 잘 해가지고 전에는 버스 타기도 힘들었어요, 사람들한테 막 밀려가지고. 멋지게 잘 해 놨습니다. 칭찬을 드리겠어요. 이런 거 홍보를 좀 잘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홍보를 전략적으로 해서 우리 전략추진단이 뭐 한다라는 것을 좀 보였으면 좋겠고 정말 고맙더라고, 내가. 버스는 자주 안 타지만 532번 타면서 내가, 하루 이용인수가 우리 남동구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버스가 전부다 우리 남동구로 오잖아. 몇 명이나 돼요? 출퇴근 시간 다 포함해서.

정확하게,

수 천명 정도 되죠?

정확하게 인원을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이용객의 90% 이상이,

우리 남동구민,

남동구민입니다.

근데 부평구에서 상인들 보호하느라고 반대를 해가지고 제가 서명운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그 서명지 한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 그 다음에 소래샛길은 체육공원은 우리 옆에 주차장, 남동구의 주차장 협소한 문제로 운동시설에 주차를 하다 보니까 연계해서 하는 쪽에 계획을 세운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아까 우리 이유경 위원님이나 문종관 위원님, 다들 염려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차원에서 얘기한 거니까 한 번 열심히 뛰셔가지고 반드시 관철시키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혁신전략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혁신전략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유재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총괄실 2015 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63쪽입니다. 기정예산액 3억909만원보다 1080만원이 감액된 2억982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학교 CCTV 관제 인건비에 대한 교육청 전입금 변경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49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5억4318만2천원보다 2억9419만9천원을 감액한 32억4898만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 내역을 세부사업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재해 예방활동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 경상적 행사성 경비 의무적 절감으로 153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재난대응 능력배양사업으로 일반운영비 36만2천원을 경상적 행사성 경비로 의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안전문화 활동 지원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35만원을 경상적 경비로 의무 감액 계상하였으며, 방재시설물 관리비 중 효율적인 수문관리를 위하여 도림2호 수문의 해수 입 방지 및 농작물 경작을 위한 수문 원격제어 및 CCTV 설치사업비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배수펌프장 관리 사업비 중 일반운영비 123만9천원을 경상적 경비로 감액하였으며, 배수펌프장 노후 전기시설 보수공사 시설비로 6150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2년, 13년 특별교부세 집행잔액을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복구 참여자 보상비로 14만원, 풍수해보험 사업비로 10만원을 경상적 경비로 의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CCTV 통합영상 체제 운영비 중 일반운영비 9만6천원을 경상적 경비로 의무 감액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비를 CCTV 관제인력 운영방식 변경에 따라 인건비 3억5870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622만7천원을 경상적 경비로 의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 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안전총괄실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151쪽 보시면은요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비가 절감이 됐어요, 2억6800. 그게 왜 절감된 건지, 여기 보니까 이게 사회복무요원 일곱 명을 교대 근무로 지금 하겠다고 돼 있거든요, 기간제 여덟 명 하고.

네, 네.

그럼 이게 24시로 운영돼 왔던 게 아니었던가요?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무요원은 공익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익근무요원이고요,

공익근무요원들이 24시 근무해야 돼요? 돌아가면서.

인제 조를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기존에는 3개, 용역할 때는 기존에 3개조 해서 다섯 명 15명이 24시간 풀로 이렇게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면서 공익근무요원은 이제 주당 40시간을 근무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덟 명이 인제 공익근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제 일반 기간제를 또 여덟 명을 별도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6명이 네 명씩 해서 4개조로 인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익근무 두 명, 기간제근로자 두 명 요렇게 해가지고 1개조가 돼 가지고 4개조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공익근무는 주당 40시간을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요 40시간을 맞춰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인제 근무조 편성을 주간, 야간, 휴무, 휴무 요런 식으로 4개조로 운영하다 보니까 공익근무요원 40시간이 이제 가능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야간에 공익근무요원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인제 신청자에 한해가지고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이 한 100여명 되는데 그 중에 인제 요런 사업 설명을 하고 신청자에 한해서 추천 받아가지고 여덟 명이 신청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법적으로 복무 여건에는 아무 하자가 없어요?

가능합니다, 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아니 맨날 일자리 창출 하신대면서 그런 일자리는 맨날 창출은 안 하시고 기존에 있던 일자리도 다 이게 지금 인원을 줄여갖고 사회복무요원들을 맨날 여기 저기다 지금 다 넣으시는 것 같은데 아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실장님이 얘길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뭐,

24시간을 돌리실려면 일반인들도 돈을 받고서도 본인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지금 그 사회복무요원들 같은 경우는 급료는 많지 않잖아요? 이 분들 인건비는 얼마정도 돼요?

원래 사회복무요원은 기본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자체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거는 아니고요, 이제 사회복무요원은 어느 부서를 가서 근무를 하던간에 기본적인 인건비를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인제 사회복무요원을 활용함으로써 별도로 들어가는 인건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사회복무요원을 활용하는 겁니다.

예산 절감도 좋은데 사회복무요원은 제가 알기로는 한 30만원 정도 뭐 차비 정도로 받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30만원을 줘가면서 이 분들을 세상에 밤에 24시 교대로 할 때 야간도 걸릴 거 아니에요?

야간도 걸리죠, 네.

그 야간 걸리면 이 분들은 야간에 써야 되는데 아니 공익근무요원을 누가 야간에 근무를 시키는 그런 구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희망자에 한해가지고 저희가 추천 받아가지고 돌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유는 예산 절감의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하신건데 지금 어차피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지금 일곱 명을 그러면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바꾸면서 이 분들은 인제 그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산만 지금 2억6천에 대해서 그 인건비를 지금 줄이겠다고 지금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좀 얘기를 하셔갖고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 지도 좀 검토를 하셔서 미리 좀 얘기를 해주시지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을 저희가 대안을 가지고 검토한 결과 어차피 뭐 공익근무요원이 100% 충당할 수 있는 여건도 못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간제근로자를 또 별도로 여덟 명을 별도로 채용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기존에 같이 근무했던 그런 근로자들은 우리 또 학교 CCTV 관제센터에 별도로 채용해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예산은 좀 삭감하는 거에 신중하게 하셨어야 될 거예요. 이 인원을 줄여가면서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는 건, 일반 예산은 막 잔뜩 올려놓고 다른 예산 같은 경우 이렇게 저기 사회복무요원을 세상에 야간에 근무를 시켜가면서 이런 예산을 여기다가 그냥 삭감하는 걸로 투입을 시키면은 그거는 안 된다고 보죠. 저도 자식을 가진 부모지만은 아무리 본인들이 신청해서, 요새 인제 젊은 사람들은 잠이 없으니까 야간 근무도 좋아하겠지만은 그거는 좀 아니라고 봐요.

참고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최재현 위원님의 질문에 추가 질문드리겠는데요, 기간제근로자 여덟 명을 충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충원 했습니다.

충원하셨는데 그 기준이 처우나 어떤 기준은 어떻게 됐었나요?

현재 채용한 여덟 명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처우는 이제 기존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서도 기간제를 많이 채용하고 있는데요, 똑같습니다 그 기준은.

그러니까 급여는 얼마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이대는 어떻게 되고, 그런 것 좀 한 번 얘기를 해주세요.

나이는 제한이 없고요, 이제 급여는 월평균 한 160만원 정도 됩니다. 이제 세전 하기 전에.

이 분들은 주로 뭐하시던 분들인가요? 경력을 봤을 때.

이 분들은 대부분이 인제 먼저 용역 저기 할 때 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할 때 근무하시던 분이 대부분입니다.

아, 그런 분들이시고요?

네.

나이대는 어떻게 되세요?

나이는 보통 40대에서 50대 중반까지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일곱 명이 교대 근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분들도 보면 이 분들은 어떻게 보면 책임감이나 전문성이 좀 결여됐는데 이 분들이 또 활용해서 이게 보면은 통합관제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범죄 예방 차원이나 범죄를 즉각적으로 대처할 교육, 그런 대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별도의 교육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별도는 자체 내에 저희 관리자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희망자에 대해서만 저희가 선정을 했지만은 그 희망자에 대해서도 별도로 저희가 어떤 보안에 관련된 사항들은 모두 검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원조회라든가 경찰서를 통해서 범죄사실 조회 같은 모든 신원조회를 했기 때문에 뭐 크게 그렇게 우려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원래 여기 통합관제센터 쓰는 사람 범죄경력 증명서 다 떼고 제출하고 들어가나요?

신원조회를 합니다.

신원조회를 다 하고요?

네.

이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통합관제센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예산 절감이 목적이 아니라 그 분들이 들어가서 얼마나 책임감 있고 얼마나 전문성을 갖고 해주냐가 더 중요한데 이런 분들 다음에 하실 때 꼭 반영하셔서 주의깊게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임덕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신동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실 2015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 본예산 8757만2천원 중 경상적 경비 의무적 절감 10%, 행사성경비 의무절감 5% 등 589만3천원을 삭감하여 8167만9천원으로 경정하는 사항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보니까 감사실은 거의 뭐 예산절감인 것 같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실장 김시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의 신동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홍보미디어실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추가경정 사항이 없으므로 세출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9쪽, 사항별설명서 45쪽입니다. 홍보미디어실 세출 총예산액은 본예산 28억966만7천원 대비 438만3천원 증가한 28억1405만원입니다. 홍보미디어실 세출 경정예산은 주로 경상적 경비 절감으로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구정홍보 역량강화 사업에서 4575만2천원, 선진 정보통신 기반조성 사업에서 600만8천원,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에서 733만5천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편성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0쪽, 사항별설명서 47쪽입니다. 정보화 자원 유지관리 사업에서 전자문서 생산량 증가 등에 따른 저장공간 부족으로 온나라시스템 저장용량 증설에 필요한 비용 48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보보안 시스템 구축 사업에 남동복지관 개소에 따른 네트워크 접근 지원센서 추가 구매 비용 22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1쪽 사항별설명서 4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 구정홍보 업무 관련 사진 및 동영상 촬영 편집을 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572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실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 경비를 반영한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미디어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제가 추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분이 필요하시다고 하셨잖아요? 여기 보면은. 근데 그 두 명이 왜 필요한지요? 한 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명이면 될 것 같은데 두 분이 필요하신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홍보미디어실에서 구정 홍보를 위한 영상 촬영 및 사진 촬영은 현재까지는 사무운영직렬에 있는 공무원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 촬영 1명, 사진 촬영 1명 두 명이 계속 유지가 돼 있던 부분이고요. 요번에 사무운영직렬에 있는 직원들을 본래 업무로 복귀를 시키고 그 분야에 시간임기제 공무원을 저희가 선발을 한 것입니다. 채용을 한 것입니다.

아니 그럼 제가 알기로는 원래 사진에 직속 하시는 분이 계시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안 계셨단 말이에요?

사진을 하시던 분은 건설과로 발령이 나서 갔고요. 저희가 영상을 하시던 분은 작년에 사무운영직렬에 있다가 본인이 공부를 좀 많이 해서 공업7급으로 채용이 됐어요. 그래서 본래 자기 직렬에 맞게 재무과로 발령이 났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5차 총무위원회는 4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의 총무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산회 11:49 산회 11:49 출석위원( 7 명) null 문종관 null 박인동 null 신동섭 null 임동희 null 임순애 null 이유경 null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박미경 출석공무원( 5 명) 기획예산실장 박상설 혁신전략추진단장 박노섭 안전총괄실장 유재구 감사실장 임덕규 홍보미디어실장 김시태 도시관리공단 참석자( 2 명) 이사장 이승구 본부장 조희행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