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8-1번입니다.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일반회계는 21억 6,166만 3,000원이 늘어난 4,293억 4,20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방금 보고 드린바와 같이 21억 6,166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기타수입 920만 8,000원은 저희 공무원들 복지카드 쓰면 적립금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920만 8,000원이 늘어나서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이 5억 2,747만 2,000원, 시·도비보조금이1억 3,424만 3,000원 늘어난 1억 6,171만 5,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잉여금이 7억 9,923만원, 전년도 이월금 즉 반환금이 1억 9,115만 1,000원이 늘어났습니다. 4페이지부터는 세목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민간주도형 민간협력활성화지원 사업으로 사회복지관에 사업비운영비 등 프로그램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입니다. 민생경제과 소관으로 골목형 시장 고창전통시장 육성사업비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2억 4,000, 군비 2억 4,000인데 국비 2억 4,000은 중소기업청으로 직접 소상공시장진흥공단에 입금을 하고 저희들은 군비를 입금하는 사업입니다. 마을기업고도화사업으로 1,000만 원이 늘어나서 증액편성 하였고,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고창 교육문화에 대한 심층적 연구지원 고창을 연구하는 사업비로 도비 1,000만 원이 지원되어서 매칭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으로 FTA기금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으로 1억 7,991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지원 사업비로 7억 2,504만 3,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공무원 체육대회에 92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세입에서 보여드린 사항으로 복지카드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써야하는 돈이기 때문에 적립금 카드 920만 원을 추가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으로 대산전통시장 아케이드 지붕 복구에 강풍피해서 지난번에 발생해서 5백만 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배상금으로 공음 용수로 매설공사 관련 배상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KBS 국악한마당 제작 국악 및 전통예술 홍보사업비로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KBS에서 전주, 남원, 정읍, 완주, 고창 또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4월에서 12월 사이에 국악에 대한 촬영을 해서 매주 토요일에 방영을 하며 고창 홍보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윤도장 전시관 및 지붕 보수로 3,000만 원, 작은도서관 문화강좌 강사 수당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심원소재지 유지관리에 메타세콰이어 뿌리를 위해서 우수관이 파손되어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음 칠암마을 안길 정비공사에 2,000, 공음 두암마을 농로포장에 2,000, 대산면 상금리 고산돌맹이마을 안길 정비에 1,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과목 변경하고 국·도비 반환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민규 의원입니다. 수정예산이 지금 의회 회기가 월요일부터 날짜로 얘기하면 13, 14, 15 오늘이 15일 이거든요. 3일 만에 이렇게 많은 수정예산을 한 이유가 뭔가요?

저희들이 13일부터 의회 회기데요. 저희들이 수정 1년에 1회 추경 내지는 뒤에 이것이 전부 발생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의회 개시하기 전 7일 전에, 예산안을 그전에는 10일 전에는 1회 추경 예산안을 작성해서 의회에 의안을 제출 했거든요. 그때부터 해서 변경사항이 나오고 한 것입니다.

지금 잠깐 보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시급을 요하거나 아니면 불가분하게 올린 예산들보다는 기존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었던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넘어온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온 부분도 있겠지만 예를 들자면 처음에 보면 민간주도형 민간협력활성화지원 이런 부분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이게 갑자기 생긴 겁니까? 이런 것들이?

이것은 국비,

예. 이것은 국비이니까 본위원이 잘못 예를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 쭉 다 설명하기가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분야를 보니까 예를 들어 교육문화에 대한 심층 이것도 도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이것도 내려 온지 1. 2주 전에 내려온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 온 것도 최대한 어차피 하는 추경이니까 변경을 해야 할 것 같아서,

건설도시과나 뭐 하나는 지적하기가 그래서 생물권보전사업소는 변경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다 쳐도 이런 부분들이 불가분 한 것까지 다 함께 올린 것 같아서 질의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조민규 위원님이 지적한 것 같은데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서요. 국도 매칭비는 다 이해를 해요. 추경예산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까지 공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수정으로 올라온 것은 근데 자체사업 건설도시과 사업은 이와 비슷한 사업들은 고창군에 지금도 발생하고 있지요?

계속 발생한다고 봐야죠.

군정보고 때 14개 읍·면에서 받아들이건만 해도 산적되어있는 것이 엄청 많죠?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은 1회 추경에서 사실 추경이라는 것은 실장님이 어떻게 보면 저희보다 더 잘 알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실장님이 봤었을 때 이게 온전한 추경예산에 그것도 수정에 들어 온 것이 합리적으로 이해가돼요? 읍면 돌아다니면서 그것도 시급함에 대해서 선정하는 방법이나 선정을 어떻게 했던지 간에 그것은 이해한다고해요. 우리 자체예산으로. 주민들이 시급히 요구한 것 들이 수없이도 많아요. 거기에서 그것마저도 1회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이후 이런저런 말이 나올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넘어가 줬어요. 군민과의 대화 때 나갔던 것 중에서 시급한 것이라고 억지로 이해한다 치더라도 근데 이것은 차라리 그때라도 내지 또 수정으로 올라온 것은 아주 시급성을 요한 특별한 뭐라도 있다든지

지금 심원면 우수관로 같은 경우는요.

심원면은 그 밑에 토 다라진 것이 우수관로 파손으로 인해서 나는 것이라 하기 때문에 억지로 이해는 하겠어요. 추경예산 이후에 파손됐다고 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이길현입니다. 수정사항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산전통시장 아케이드 지붕 복구 5백만 원 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지난 4월2일 오후3시경에 강풍이 불어서 대산시장 천장이 날아갔습니다. 다음은 골목형 시장 육성 사업으로 2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고창읍내에 있는 전통시장 고창시장에 대해서 먹거리골목 시장을 조성하려고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이번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 2억 4천, 국비 2억 4천해서 4억 8천으로 먹거리골목을 조성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고도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반 매칭사업입니다.

13일 공문이 와서 군비 예산확보를 해서 소상공시장진흥공단에 입금을 해줘요. 거기서 우리 고창사업장에 다시 예산을 배정해줍니다. 일단 군비확보하고 국비 합해서 다시 지원이 내려오게 돼 있어요. 시스템이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사무관리비에 KBS 국악한마당제작 국악 및 전통예술 홍보에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KBS 본사에서 전주방송국과 합동으로 전라북도 도내 도청과 그리고 도내에서도 판소리나 국악이 활성화 되어있는, 특징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곳 5개 시, 군 그렇게 해서 총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협의를 해서 금년 4월부터 격주로 방영을 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와 전주, 남원 같은데 규모가 큰 데는 3억씩 부담할 예정이고 우리 군을 비롯해서 정읍하고는 각각 1억씩을 부담을 해서 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데 특히 야외에서 직접 지자체의 현장에 가서 야외에서 무대를 설치하고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KBS에서 매 주말에 공연하고 있는 열린음악회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형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KBS에서 이거를 촬영을 해서 전국적인 방송은 물론이고 전 세계로 방영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판소리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고창이 국악 글로벌 콘텐츠화로 세계화가 댈 수 있는 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1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윤도장 전수관 외벽 및 지붕보수 사업은 3천만 원을 예산을 군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윤도장 교육 전수관이 사무실이나 전시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2003년도에 신축을 했어요. 약 13년 정도 신축 한지 건물이 지나다보니까 아무래도 건물이 부패가 되고 여러 군데 금이 가고 지붕이 일부 누수가 되고 그래서 상당히 형태가 현장을 가봤을 때 심각한 상태여서 긴급하게 보수를 하지 않으면 더 큰 보수비가 소요될 것 같아서 본 수정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 작은도서관에 문화강좌 강사수당 6백만 원 부분은 작은도서관 5개 지역에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고창읍 같은 경우 다문화가정 세대들이 많이 활용을 하다보니까 다문화가정 세대를 위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다문화가정 세대에 도움을 줄까 해서 저희들이 예산 6백만 원을 강사수당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페이지 교육 그것은 도 매칭사업이라 그냥 한건가요?

예. 문화관광과 민간경상보조인데요 고창 교육문화에 대한 심층적 연구지원에 도비 매칭사업으로 도비 천만 원에 대한 군비 천만 원 지원 부분인데 고창 민족적인 교육뿌리,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현재 문화와 접목을 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연구지원 사업으로 보조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도비 매칭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 예산 편성을 해주시면 잘 집행해서 우리 고창의 관광, 문화 교육적인 측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