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순서는 주민복지과, 총무과, 재정과, 도시환경과, 안전건설과가 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안 ①주민복지과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시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장한 예결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쪽 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편성 제출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일반회계 10억 4,1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917만원입니다. 경상경비 예산절감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기초생활보장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추가분 4억 5,800만원 중 국비지원 80%와 도비지원 7% 증가분에 대한 군비 부담분 5,961만원이 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 역시 추가분 4,160만원 중 국비와 도비 증가분에 대한 군비 13% 부담분 540만원입니다.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2명 보수로 도비 지원분입니다. 122쪽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 공간협소로 인한 시설보수 공사비 1,000만원입니다. 123쪽 보육시설 교사 등 종사자 선진지 견학비 부족분 272만원과 12개 어린이집 연합 체육대회 행사비 부족분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비 추가 1,700만원은 전년에 대비하여 원아 수 감소로 인한 보육료 수입 부족분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차량유지비 및 근무환경 개선비는 국도비 지원분에 대한 군비 35% 부담분 479만원입니다. 125쪽 사회복지 사업보조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는 국비와 도비의 추가지원분에 대한 군비 부담분 감소액 7,078만원입니다. 126쪽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1,492만원은 국비 50% 도비 15% 지원분에 대한 군비 부담분 522만원입니다. 128쪽 상단에 여성취미 교실 합창단복 구입비는 10여년 전 부터 사용하는 단복으로 오랫동안 사용하였고 단원 교체 등으로 새로이 구입하여 여성합창단 운영과 대회 출전에 활성화를 기해 보고자 합니다. 129쪽 노인 장수수당 300명 지원분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하반기 지원분 4,050만원입니다. 노인 장수수당은 90세 이상 노인들에게 15만원씩 연2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130쪽 노인복지 시설관리에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비 1억 9,000만원은 군 전체 242개의 경로당중 노후화로 인한 시설정비 보수 요인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쾌적한 노인 여가시설 정비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서비스 관리자 1명과 생활관리사 21명에 대한 급여인상분 국비 70%와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분입니다. 131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지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1억 1,161만원은 금년도 신규참여자 193명에 대한 국·도비 지원분에 대한 군비 부담분과 전담인력 12명에 대한 인건비는 금년도 급여 인상분 반영 1,056만원입니다. 135쪽 재향군인회관의 노후화된 전기시설보수 공사에 1,400만원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당초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하반기분 참전유공자 600명 수당과 미망인 300명에 대한 수당 2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종사자 국제역량강화 국외연수를 위해 1명분 250만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문화 가족 업무 전담자에 대한 국외현장 체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희무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단 민간 경상사업 보조로 자원봉사단체의 운영활성화 차원에서 자원봉사센터 행복 나눔 장터 행사 150만원, 자장면 봉사대운영 150만원, 자원봉사자 활성화 촉진대회 행사 350만원과 농촌지역 총각 결혼사업비 2명 추가하여 1,200만원을 편성 제출 하였습니다. 138쪽 다문화 가족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결혼이민 여성 자녀들의 한국어 학습을 지도하는 언어 발달 지도사의 근무일수 연장 변경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382만원입니다. 139쪽 하단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지출되는 전출금 증가분 917만원입니다. 별지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140쪽은 14년도 국·도비 보조금중 집행 잔액 반환금 1,87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영창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향군회관 보수 전기공사가 원래는 6,000만원 이였는데 1,400만원이 더 올라왔어요. 향군회관이 작잖아요?

예, 3층 건물이고 당초 본예산에 편성해서 보수 공사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수 설계를 해 보니깐 향군회관에 입주한 보훈 단체로부터 건물이 워낙 오래되어 전기시설도 같이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전기부분도 내부 공사할 때 같이 하는 걸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전기공사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에요? 거기가 몇 평 정도 되죠?

전체 정확한 면적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큽니다.

많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133쪽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입니다. 냉방비를 지원을 해 주는데 에어컨을 거의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안틀어요. 어느 경로당인지 노인 두 분이 경로당에 와서 에어컨을 틀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와 동네에서 약간 싫은 소리를 하고 싸움이 났어요. 이거는 둘이 나와서 이렇게 전기 요금이 많이 나왔으니깐 자네 둘이서 물어라, 이건 정부에서 설치해 준거니깐 우리가 틀었지 이런 식이 됐어요. 에어컨을 설치해서 사람이 틀어야 뭘 좀 해 보죠. 그리고 또 넓은데다가 에어컨 하나를 설치해 놓으니깐 전체가 시원해지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노인 분들이 차라리 선풍기를 지원해 주는 방식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실 경로당별로 선풍기는 보급이 다 됐고요. 현재 일부지역에 냉방 시설이 지원 됐는데 사실 연간 운영비 범위 내에서 경로당별로 경상경비를 써야 되는데 인원수가 적은 곳은 전기세 문제 때문에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 소수가 쓸 때에는 가급적 에어컨을 가동 안하고 어버이날 행사나 단체 모임 행사시에는 냉방 시설을 많이 쓰고 있고요. 추세가 지금 냉난방기 종합된 것을 설치하자는 건의도 많이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저희 몇 군데 동네를 가보면 1년 내내 한 번도 안 튼다고 그래요. 그걸 뭐 한다고 설치해놓고 이렇게 돈을 들어가지고 하느냐 이런 불만도 토론하는 분이 있어요. 다소간 해주면 좋다, 무조건 해주면 좋다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에어컨 설치하는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총괄적으로 보면 1년에 500만원씩 경로당에 지원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다 못써요. 확인을 저도 많이 해 봅니다. 에어컨 설치 해주는 것을 가지고 불만을 토론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쓰지도 않는데 왜 설치를 해 줬나 이런 이야기 하는 것도 있으니깐 생각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고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상희 위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센터가 2017년도에 건립이 되잖아요.

예.

여기 보시면 지체 장애인 협회 시설에 1,000만원을 들여 공사를 하셔야 되는데 아주 시급 하시나요?

예, 장애인 복지센터 건립은 올해는 복권기금을 도에 요청해서 내부 승인을 10억 정도 받은 상태고요. 전체 20억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내년도 착공 하면 한 2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장애인협회 사무실 운영에 내부 애로가 많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장애인 자체 모여서 중식도 제공을 하고 해서 그런 공간이 부족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확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 하냐면 개인 가정 살림도 보면 몇 년 뒤에 집을 지을 거면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깐 돈이 1,000만원이래도 몇 년 뒤 되면 건립을 하니까 이렇게 설득을 하면 안 되나 싶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리고 한 가지는 여성취미교실 합창단복 구입비에서는 자부담 비율이 있나요?

예, 조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학교에도 학생들이 활동복이 있듯이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도 그런 활동복 같은 것도 입고 있으면 민간인들이 보기 좋을 텐데 그런 옷도 지금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합창 단원이 자부담 없이 전체로 단복을 해주는 것은 조금 아닌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자부담이 있다 그러면 그래도 우리 군에 대한 위상을 알리는 거니깐……. 그리고 한 가지는 다문화 지원센터 종사자 역량강화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도에 각 다문화센터에 있는 사람들을 한명씩 했던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혼자 한분을 친정 보내는데 친정 따라 가게 할 수도 없을 거고…….

예, 맞습니다.

예산을 한 번 잡게 되면 1회에 그치기도 힘들잖아요. 그죠? 과장님이 이 분들에 대한 예산을 잡으셨는데요. 처음 잡는 예산인데 어떤 프로그램으로 하실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김상희 위원님 좋은 지적인데요. 처음에 계획은 동시에 할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은 군비의 부담이 많아서요. 한명인 경우에는 혼자 동남아권이라든가 출신별로 보내기도 곤란하죠. 이런 부분을 도나 여성가족부 쪽을 통해서 전국단위로 공개체험 하는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같이 가는 쪽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의회에서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하셔야 역량이 강화가 되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강화하기 위한 거니깐 그런 것을 파악을 하셔서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단독 방문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요. 남의 친정에 가는데 어디에 가 있겠어요? 그거는 말도 안 되고 경북도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게 예산이 삭제되어서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잘 알아보고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29쪽 일반 보상금의 장수수당 지급 항목이 있는데요. 지금 9,000만원 예산을 잡아서 4,050만원 추경에 올라왔는데 타 지역도 이렇게 합니까? 90세 이상이라고 하셨죠?

예, 다른 시군도 장수 수당이 있습니다만 금액은 좀 틀립니다. 우리보다 더 주는데도 있고 조금 덜 주는 곳도 있습니다. 장수노인에 대한 수당을 지원들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영향에 따라서 또는 요구도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금액들이 차등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복지를 더 강화시키고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우리의 역량에 맞게끔 복지도 함께 진행 발전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기 영합을 해서 자꾸 이렇게 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노인복지에 관련된 정책을 깊이 있게 논의를 해서 접근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여기도 보면 할배 할매의 날 행사 등 별거 다 있는데 이게 끝도 한도 없거든요. 해주면 해주는 만큼 또 자꾸 늘어날 텐데요. 이걸 정책적인 입장에서 접근해 공론화하고 어느 선까지 우리 진행시키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 문제는 선택 복지제 하는 게 맞는데 사실 정치권에서 보편적 복지해서 여러 사람 다수에게 많이 주자는 이런 추세로 가잖습니까? 가면서 예산문제가 나오는데 우리 기초연금이라든가 장수수당 이런 문제가 봉화군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추세고 일부 상당수 국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시군별로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도 늘 느끼고 있습니다. 복지문제는 무한정 퍼주기 식이 아닌 선별적으로 필요한 사람한테 제한적으로 선택적으로 해주는 게 예산 절감차원이나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복지체감도 향상이나 이런 면에 타당하다고 보고 업무도 실무적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희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보육시설에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그러다가 지금은 소강상태고 조용한데 우리 관내에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어떤지 묻고 싶고요. 제가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만 보육원에 종사하는 일부 몰지각한 몇 명 때문에 전체가 매도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봉화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보고요.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면 사기진작, 어린이 연합 체육대회에 예산을 올려놨네요.

예.

제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다른 분야에는 예산 지원이 많이 되요. 그런데 우리 봉화에 더구나 애들도 청소년들도 별로 없는데 저번에 문화관광에 할 때 보면 우리 봉화군 관내 청소년 풋살 대회가 있어요. 유일하게 초중고 학생들이 체육 대회를 할 수 있는 것은 그거 밖에 없습니다. 물론 다른 분야도 있겠지만 체육 계통에서 예산을 보면 300만원, 500만원 밖에 안 되요. 진짜 특별히 도시락을 싸오지 않으면 어디 밥도 못 먹고 축구를 몇 게임씩 뛰는 그런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에는 왜 이렇게 예산이 인색한지 한번 묻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어린이 시설, 체육대회 등등 이런데도 1년에 한번 체육대회인데 혹시 오해는 안하시겠지만 장애인들이나 어르신이 모이면 천 몇 백만원씩 지원이 되고요. 잘 먹여 줍니다. 잘 지원해 줍니다. 애들이 하는 데는 초라하게 예산을 잡아 가지고 빈약하게 하는데 좀 답답한 마음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 쪽에서 이런 부분에 좀 넉넉하게 해서 자라는 청소년들이 하루 정말 잘 먹고 잘 놀고 잘 즐길 수 있는 예산이 편성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선진지 견학이 1인당 8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데 지원하는 일이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질을 높이고 그 사람들이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끼면 결국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충분히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환경의질을 높인다는 말은 청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자긍심을 갖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 자긍심을 갖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제대로 된 돈을 주면 돼요. 그런데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최악의 월급 법에 저촉되지 않는 돈을 받으면서 그 사람들은 일 제대로 안합니다. 일도 성의껏 안하고 건성으로 하고요. 지난번 그걸로 인해서 우리 도시환경과장님하고 얘길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임금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도 열심히 해요. 우리 청소년, 어린이들에게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우리 봉화가 이렇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어린이집은 12개소에 전담 보육공사 77명이 있고 한 500여명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인천 쪽에 어린이집 학대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우리 군 자체적으로 전체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아동보호 전문기관 강사 초청해서 회의를 했었고 경찰서하고 합동을 해서 점검도 같이 하고 교육도 했었습니다. 그때 함께 관심을 많이 기울려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노인, 장애 이런 쪽에는 행사 경비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도비 지원이 많이 되는 편이고요. 우리 체육 부분이나 어린이집, 청소년 이런 부분은 국·도비 지원분이 약한데 이런 쪽에 전체 행사를 잘 해 주려고 하면은 군비 부담도 많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하면서 실무적으로 조정을 해서 어린이, 청소년 이런 쪽에 사기 진작 같이 더불어 사는 분위기 조성으로 같이 연구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도비가 없더라도 우리 군비를 투자를 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하면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②총무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석묵입니다. 김장한 예결특위 위장님과 여러 위원님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2쪽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총무과 본예산 439억 6,451만원에 비해서 436만원이 증가하여 439억 6,89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삭감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6쪽 되겠습니다. 군민 참여지원입니다. 군정에 기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봉화군 포상조례에 의거 포상대상 인원이 증가하고 거기에 따른 물가 인상분에 비용 추가로 52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되겠습니다. 하단 신규공무원 채용 인원 증가에 따른 교육 미 이수자 해소를 위해서 교육훈련비 1,840만원 교육여비를 4,5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146쪽 되겠습니다. 330 포상금 관계입니다. 모범우수공무원들에게 선진시책기회를 부여를 통하여서 군정업무 추진에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4,000여 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인사관리에 301 일반 보상금 봉화군의 지방 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에 의거 하여서 올해에 신규 임용이 선발됨에 따라서 6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되겠습니다. 202번 여비 규정입니다. 공무원 단체관련 교육 및 워크숍 개최로 편성되는 행사 운영비 500만원을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50만원을 감하고 과목 변경을 하여 국내 여비로 4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의 사기진작과 도내 직원의 상호 간의 교류 행사지원을 위해서 체육대회 참가비로써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지역 정보화 배치사업입니다. 경상북도 지역 정보화 강사 배치 사업 도비 보조에 대한 군비 부담금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 행정정보화 조성지원입니다. 당초 봉화 정보 이용센터에서만 군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던 것을 춘양면과 소천면 석포면 등지에 원거리의 주민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일반수용비를 100만원, 강사 수당을 9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의 정보 역량강화 및 도 및 중앙에서 실행하는 정보 지식인대회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운영수당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 하단에 행정정보화 조성지원입니다. 봉화군 전체에서 생산된 문서에 장기적인 보존 및 검색 등 활용 등을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전자기록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표준 기록 관리시스템 운영 환경 구축비용을 당초에 편성하였으나 안전적인 시스템구축과 효율적인 운영 방식을 위해서 공 기관에 대한 사업대행비로 4억 592만원을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무선인터넷 시설 구축을 위한 우리 군 추가 부담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되겠습니다. 평생교육 운영입니다.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로서 민간위탁금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되겠습니다. 인력운영 직원급여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개정으로써 5급 이상 직원들의 시간외 수당은 폐지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는 관리업무수당이 신설됨에 따라서 1억 3,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경찰 인건비입니다. 청원경찰 인건비로써 3,2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입니다. 신규 사회복지 직렬 인력충원을 위해 사회복지 공무원 8명에 대한 인건비 국·도비 및 군비 부담금이 증액 되어서 738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 같은 뜻으로 7월 달에 시행되는 희망복지 직원단 보강사업을 위해서 신규 사회복지직 공무원 1명에 대한 인건비가 국·도비 및 군비 부담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보조금 반환 및 시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4년도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 등 보조금 집행 잔액에 대한 국고 보조금 반환금을 975만원, 시도 보조금 반환금 135만원 모두 합하여서 1,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위원님입니다. 155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연차수당 인건비가 감됐는데 왜 무기계약직 보수가 감됐어요?

기준인건비 조절에 따라서 감됐습니다.

기준인건비 조정이라고 그러면 처음부터 계산을 해서 그래야죠. 우리가 책 보는 재미로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무기계약직하고 당초에 인건비 조정을 합니다. 협약에 의해서 여러 직렬이 있는데 그 직렬에 따라서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까지 있는데 이 등급을 매년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 조정에 따라서 조절이 되었습니다.

그 조정을 2015년 본예산에 올렸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인건비 같은 것은 정확하게 미리 조정을 해야죠.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인데 보수가 이렇게 감이 1,000만원 이상 올라온 거는 보기 안 좋다는 뜻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희 위원입니다. 정보 이용시설 정보화 강사 배치 있잖아요. 여기에 강사배치 되시는 분이 청소년 센터에도 배치되는 건가요?

예.

저는 청소년 센터에 있기 때문에 청소년 센터 관할인줄 알았는데 총무과 소관이더라고요.

예.

이건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컴퓨터 학원이 많아서 컴퓨터 학원에서 자격증을 따고 했었는데 지금은 봉화군내에 컴퓨터 학원이 다 없어졌어요.

예.

작년에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선생님이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자격증을 많이 배출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엄마들이 호응이 좋아서 올해도 신경 써주세요. 이런 기회에 자격증을 안 따면 요즘 학교에서도 컴퓨터 하는 데가 잘 없더라고요. 예전에는 거기서 게임만 하는 분위기였다가 자격증도 하고 이런 분위기가 되어서 그 컴퓨터 교실이 분위기가 산만하지 않고 차분해 졌다는 평도 들리고 하니깐 여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자격증을 원하는 학생들이 와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③재정과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김도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장한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재정과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저희 재정과에 1회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5,37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경비 10% 절감분 1억 1,379만 4,000원 감액과 자산취득비 4,800만원 및 시설비 1,203만 2,000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 절감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4,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업무용 차량 모닝 구입이 되겠습니다. 본 차량은 기존에 종합민원과에 가로등 유지보수 업무를 하기 위해서 120차량을 2006년도에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만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본 차가 사용이 안 되고 그냥 보관하고 있는 상태에서 본 차를 대폐차를 해서 소형차량 모닝을 구입해서 종합민원과에 신속한 가로등 수리 업무 지원과 종합민원 업무처리에 적극 대응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산타페 차량 구입 3,500만원은 지난 2월 4일 날 명호면에서 업무용 차량이 출장 중에 사고로 인해서 폐차가 되었습니다. 본 차를 대폐차를 하고자 합니다. 본 차량은 대폐차로 인해서 보험사에서 약 1,100만원 정도 지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세입조치를 하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올해 저희 청사 태양광시설 80kw를 지금 설계를 해서 곧 착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리 용역비 1,20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위원입니다. 재정과는 감을 많이 하셨는데 감하는 것도 그래요. 이게 무턱대고 잡았다가 감 하는 건지? 청사 전기료 같은 건 절약을 해서 얼마가 감됐다 그러면 훌륭한 절감 내용이지만 무턱대고 잡아서 2,000~3,000만원씩 감한다면 지난 본예산에 원안대로 통과해주십시오 해서 그냥 넘어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감 되는 거는 좋은 선례입니다. 그런데 3,000만원 2,000만원씩 이렇게 감 하는거는 이랬다 그러면은 2015년부터 본예산에는 여러분들이 무슨 소리를 해도 사정할 수밖에 없어요. 쓰다가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감 되는 건 절약에 좋은 정신인데 이게 2,000만원 3,000만원씩 감 하는거는 그냥 올려놨다가 안 되니깐 감하는 걸로 의원님이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점은 어느 실과소도 앞으로 이래 가지고는 안돼요. 본예산이고 뭐고 통과시켜 주십시오 해서 통과시켜줬더니 쓰다 남으니깐 2,000만원도 감하고 3,000만원도 감하고 의원님들이 이게 뭡니까? 재정과는 크게 할 거는 없으나 감 내용을 보면 뭉탱이 돈이 감 된다는 이 말입니다. 올려놔보고 쓰다가 남으면 감하고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거는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김영창 위원님 항상 재정과에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격려를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전기료가 2,200만원을 감하게 된 것은 아시다시피 태양광 시설이 점차로 많이 늘어나서 지금 현재 360kw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다 보니깐 잉여 전략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잉여전력을 한전에다가 역송 해서 다시 팔고 있습니다. 그 돈이 지난 3월달에도 예상하지 못하는 150만원 정도 잉여전략으로 역송 된 돈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그 부분에서 예상하지 못한 금액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말씀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을 앞으로 반영을 하되 전기료는 절약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기료뿐만 아니라 사무관리비 일반 수용비 해가지고 2,700만원 감하고 3,600만원 감하고 이런 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쌔다 이런 거에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에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입니다. 제가 그날 정비공장에서 업무용 싼타페 차량을 봤거든요. 차가 정말로 폐차 될 만 하더라고요. 사람이 안 다쳐서 다행이지만 앞으로 업무용 차량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안전사고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 같아요. 사람이 안 다친 게 다행이지만 항상 안전사고를 유의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길 바라면서 지적이 필요 할 거 같습니다. 부탁드려요.

김상희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속적으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읍면에 통보를 해서 안전한 차량 관리가 되도록 앞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쉬었다가 11시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④도시환경과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과장 손병규입니다. 봉화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봉화군의회 예결특위 김장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저희 도시환경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저희 도시환경과 총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사업비증가 19억 3,209만원, 예산절감 9,848만 5,000원으로 18억 3,360만5,000원을 증액한 247억 1,65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수도특별회계는 예산절감액인 382만 2,000원을 감액한 119억 8,291만 5,000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사업비 증가 8,200만원 예산절감 300만원으로 7,900만원이 증액된 70억 5,47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22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247억 1,652만 7,000원으로 본예산보다 18억 3,36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특별교부세 10억원과 도시계획도로 정비 보수공사와 취약지 계발사업 주한미군공여구역사업 토지보상금 그리고 상수도 시설 확충사업 등입니다. 그럼 세부사업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절감예산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23쪽 도시계획도로 시설비입니다. 춘양면 소로교와 춘양1교 두 개 교량의 안전정밀점검에 3,000만원, 봉화읍 내성4리 명성장원아파트 뒤 공한지에 고물이 적치되어 주민들로부터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주민건강 휴식 공간 조성건의에 따라 쉼터 조성에 1억원, 봉화구시장 송이먹거리 골목 칼라콘크리트 도로노면이 마모 노후되어 도로 보수 및 주변시설물 보수공사에 2억원, 춘양 양묘사업소에서 우체국가는 우회도로에서 춘양면사무소 방향 진출입하는 도로구조상 도수로에 버스 바퀴가 빠지는 우려와 사람이 빠질 우려가 있어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도로덮개 및 보도 설치에 1억원, 석포문화마을에서 면사무소 구가 500m 도로정비공사 1억 5,000만원, 춘양만산고택 뒤쪽에 도시계획도로 현마2길 차량도로에 연결이 안 된 50미터 구간에 주택 2채 철거하는 도시계획도록 건설공사에 2억원, 특별교부세 10억원 재원으로 이미 시설가동중인 하수 종말 처리장과 분뇨처리장, 그리고 현재 공사중인 광역 친환경 경축자원화 사업장이 준공되면, 진출입하는 차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용담교 가설 공사비를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설계가 나와야 알겠지만 총공사비는 3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설계에 따른 총괄 발주를 하겠습니다. 도시토목사업 시설비입니다. 보건소 제일교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00m에 도비지원을 군비로 재원 대체하여 증감이 없습니다. 224쪽입니다. 취약지 개발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사업 시설비입니다. 춘양면 지역연계도로 개발공사 토지보상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속이 안 된 편입 토지 보상금으로 지분소유자 형제간 의견이 상충되어 이전이 안 된 건입니다. 225쪽 상수도 관리시설비입니다. 명호면 소재지는 겨울철 가뭄으로 생활용수의 부족을 겪고 있으며, 간이상수도의 수량부족으로 급수를 받지 못하는 고지대 10가구의 미급수해소를 위해 취선보수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법전면 어지리 미급수 지역 2가구의 급수를 위해 녹동소규모급수시설 보수공사에 3,000만원을 계상하여 상수도물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기금사업으로 추진 중인 분천지구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의 설계결과 2억 5,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본예산 사업비가 5,000만원 부족하여 사업완료를 위해 부족분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하수도 관리, 하수도시설유지관리 시설비입니다. 5년마다 기술진단하여 노후시설유지보수하기위한 법적 의무사업으로 제1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기술진단수수료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청소관리 폐기물 자원화 연구개발비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수립용역을 위하여 연구개발비를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통계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은 남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처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228쪽 폐기물 수집운반 연구개발비입니다. 2016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에 대비하여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객관적이고 적정한 원가산정으로 예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원가산정 연구용역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2개 권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대상으로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 평가 등 다방면의 평가를 통해 청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용역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하단 슬레이트 처리 지원 시설비입니다. 231쪽 슬레이트 철거공사는 본예산의 국·도비, 군비 포함한 4억 3,248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나, 읍면에서 주택개량 및 추가로 슬레이트 지붕철거를 희망하여 희망수요가 있어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포함하여 군비 1억 8,149만 8,000원을 계상하여 총 6억 1,709만 2,000원으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단이 유해조수 구제활동을 할 때 야생동물 피해방제단임을 알리고 야생동물피해방제단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야생동물 피해방제단 활동복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기목책기 철망설치예산은 국비, 도비, 군비 보조 60%지원 자부담 40%를 부담하는 사업으로서 수요가 많아 본예산 5,140만원보다 군비가 4,369만원이 증가된 9,5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목책기보다 철망설치 희망 농가를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363쪽입니다. 예산액은 본예산보다 예산절감에 382만 2,000원이 감액된 119억 8,291만 5,000원이며 삭감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365쪽입니다. 예산액 70억 5,474만 9,000원으로 본예산보다 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시설관리 민간위탁금입니다.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에 위탁운영관리를 위한 위탁비용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제, 숲골, 문촌마을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저희 도시환경과에서 직접관리하고 있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로 전문 업체에 위탁 관리하여 공공수역에 수질오염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시설비입니다. 동면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공사에 낙동강수계기금 1억 1,517만 3,000원을 추가 확보하여 군비재원 대체로 증감이 없습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연구용역비입니다. 낙동강 수계기금 확보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변경용역 예산절감 5,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도시침수예방사업 시설비입니다. 366쪽입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10억원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봉화읍 내성리 해저리 일대의 저지대 상습침수지역에 도시침수예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추진에 따른 도시침수 대응사업 시설부대비 5,000만원을 확보하여 봉화시내 하수관로 사업, 우수관 정비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바 사전민원대응과 보상협의 및 시공 중인 사업장에 대한 견학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수도관로정비 시설비입니다. 노후된 하수관로 정밀조사를 시행하여 지반침하 개연성이 있는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시급한 개량을 통해 지반침하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자 국비 4,100만원, 군비1,800만원 합계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장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와 도시환경과 직원 모두는 군 발전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보고 드린바와 같이 원안가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원가산정 연구용역비는 이해를 하겠는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비 1,000만원은 이게 현재 수집운반 용역업체 두 군데가 2015년도에 1년 연장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1년 연장되고 난 이후에 이 두 업체를 평가하게 되면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업체 선정 시 그 업체한테 가산점을 줄 수 있습니까?

예, 김제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가 점수에 따라서 80점 이상이 되면 인센티브로 표창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80점 미만이 되면 70점 이상이나, 80점 미만 같은 경우에는 다음 공모 시에 입찰 참여기회를 줄 수가 있고 60,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패널티를 부여하면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올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평가용역비를 들여서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구조상 내년도 입찰갑니까? 제한 입찰합니까? 만약 이 업체도 같이 참여를 했을 때, 2016년도 위탁한번 하면 3년 계약합니까?

최하 2년 이상은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3년 정도 하는데, 차라리 1년 연장 되었다면 내년도에 새로 하는 업체를 평가해서 패널티를 주던지 개선을 하던지 해야 하지 이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별 의미 없는 평가 아닙니까?

지침에 매년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매년 해야 합니까? 군비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침에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이 평가를 통해서 평가를 잘 받은 업체가 다음 위탁업체 선정 시 들어왔을 때, 평가 잘 받은 부분에 대해서 가산점을 주거나 계속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 제가 보기엔 없어요. 굉장히 민감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아무런 그게 없는데, 두 업체를 평가해서 평가다 끝나면 7, 8월 되는데 이 두 업체는 올 연말이 되면 끝인데 거기에 더 이상 패널티 주고 개선시키고 할 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잘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창 위원입니다. 금방 김제일 위원님 말씀하신 그게, 당초 이거 하는 것은 물가상승률만 계산하면 되지 또 1,500만원씩 들여서 용역을 하고 해야 하는가? 당초 한 게 있을 건데, 당초 해 놓은 것에서 물가상승률만 반영하면 거의 그게 맞아 들어가는데 지침에 의해서 해야 한다니까 1,500만원을 들여야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거 같아요.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두 개 권역으로 연장해서 1월하고 2월부터 다시 입찰 2개 참여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기존 신규업체 진입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 타 자치단체 광역단체 자료를 받아서 도에 현재 건의를 해 놓은 상태로 상반기에 법적인 지침이 마련되면, 내년도에 입찰을 진행하려합니다. 하게 되면 저희들이 두 개 권역으로 할지 3, 4개 권역으로 할지, 그리고 원가라던가 전반적으로 과연 회사가 권역을 두 개로 했을 때 운영이 가능하고 더 나누게 되면 못하게 되는지 이것까지도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저도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만 지금 용담교 가설 공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 30억이 40억이 들어갈지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현재 공사도 지금 광역친환경사업하고 가축분뇨처리시설이 반대를 하는 사람들로 인해 가처분신청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상태이고, 굳이 이 다리를 40억, 50억씩 들여서 실시를 해야 하느냐, 좀 보류를 할 수 있는 건 생각을 안 하느냐 묻고 싶어요. 왜 그런가 하냐면 실지 우리가 소망의 다리를 놓고 나서 봉화주민들에게 원성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다리가 원래는 명호에 놓일게 오다 오다보니 은하식당 뒤에 놓을 라고 하다가 변경 되서 소망교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학생들이 걸어가는 것도 보면 내성4리 쪽에서 다리를 건너가는데, 은하식당 뒤에 놓였으면 봉화군민에게 칭찬을 들을 건데, 소망교를 놓고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 몇 사람 제외하고는 걸어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원성을 저희도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용담가설공사를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걸 승인을 해가지고 가처분신청이 중단이 돼서 못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과연 거기에 다리를 놨을 경우 주민들이 뭐라고 할 것인가. 이것도 심사숙고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충알기로 2~3일 있으면 결정통지문이 나오지 싶은데, 이건 좀 보류 하는 게 어때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담교 가설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로 받은 재원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걸 안하게 되면 이 돈이 10억 반납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고, 현재 저희 내성대교 하고 봉화대교 그리고 적덕교가 내성천으로 내려가면 있는데, 중간쯤에 보면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그리고 경축자원화사업장이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공사는 진행되고 있고요. 연말까지 완공이 되면 차량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적덕에서도 봉화 시내로 올라올 때, 구 철교를 건너오는 것 보다 이 다리를 활용하게 되면 장래를 봐서는 좋지 않겠는가 생각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기엔 철길을 건너야 하고. 또 제방을 사용한다고 하면 철길을 건널 필요가 없습니다만 제방을 사용한다면 그것도 말이 안 맞고요. 40억짜리 다리를 놔서 제방을 또 사용 한다고 하면 그것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공청회를 해서 거기다 다리를 30~40억짜리를 놓는다고 하면 전부 은하식당 뒤에 놔달라고 하지, 거기 놓으란 소리는 안할 겁니다. 지역주민의 편의를 본다고 하는데, 사실 지역주민들 거기 그렇게 그 다리를 건너겠습니까? 그래봐야 적덕 사람 몇 사람 외에는 그 다리 이용할 사람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은 군수님이 노력해서 특별교부세가 왔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지역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군수님 의향대로만 가버리면, 결국 지역주민들한테 실망의 소리를 듣는 건 의원들이란 이 말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있으나 마나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원들 목소리도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명성장원아파트 뒤에 공원 만드는 것도 시내 중앙교회 옆이 바로 공원인데 또 거기다가 공원을 만드느냐 이런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말이 떠돌고, 저희들도 심각하구나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데 벌써 바깥에서는 알고 있어요. 문제가 있고요. 내성2리 예산 언제 해줬습니까? 근데 왜 아직 안하고 있어요?

그게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세입자하고 집주인하고 돈 관계 때문에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일교회에서 보건소 오는 도로나 도시계획도로 예산 다 되어 있는 게 아직도 공사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에 이게 우기에 가서 하려는지는 모르겠어요. 5~10억씩 되는 게 사장되어 있어요. 이게 결국은 한다 한다하면서 안하고 지금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추가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걸 못하고 있고, 이게 나중에 가다보면 돈이 또 부족하다, 또 해야 합니다. 이미 엎어진 물이 됐기 때문에 돈을 그렇게 해주다보면, 은어축제 이국호 과장님 있을 때 어땠습니까? 자꾸 추가로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을 늘렸습니다. 일단 한번 시작을 해보자 안해 주고 배기나보자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공사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이게 지금 도시계획도로도 되어 있는 거 예산이 벌써 12월에 넘어갔잖아요. 빨리 빨리 시작을 해야죠.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대로 열심히 해서 빨리 완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명성장원아파트 쉼터 조성공사에 대해서 저희가 군에서 매입을 해서 군 땅이잖아요. 거기가 철길 옆이고 하다 보니 공원이라는 쉼터, 필요성을 보면 건강과 휴식공간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철길 옆에 공기가 좋은 것도 아니고 도시환경 미관을 아름답게 하는 것으로 주민들과 서로 합의를 해서 정리를 하는 게 안 좋을까 합니다.

제가 들은 얘기는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그쪽 도로를 이용하는데, 고물이라든가 적치되어 있어서 그 쪽으로 산책로라든가 이런 것을 연결해주고, 나무를 심어서 쉴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산책할 만큼의 공간은 아니잖아요.

그냥 놔뒀을 때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요.

예, 그러니깐 거기 뭔가를 가져다 놓는 건 다 그쪽 주민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주민의 의식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나무를 심었다고 해도 계속 가져다 놓는다면 아무런 필요가 없을 거 아닙니까? 뭔가를 설치하고, 뭔가를 가져다 놓으면 어설퍼집니다.

현재는 빈터라 더 그런 것 같고요. 나무를 심고 꽃도 심고 길도 만들면 사람들이 왕래를 하기 때문에 잘 보존되리라 생각합니다.

쉼터의 개념을 대부분의 인식이 정자를 가져다 놓거나 하는데, 길을 만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가 앞에 정자가 있어요. 정자가 있는데 또 가져다 놓는다면 철길 옆이라 더 위험해 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시설을 해서 주민들이 자리 좋고 시원하고 상가하고 가까이 있다 보면 술이라도 드시거나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철길이라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시환경과에서 일하시는 부분에서는 그런 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길을 정비하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합당하지만…….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도 의견을 하실 때는 그 쪽에 자기네 동네가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저희도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대부분 아파트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린다던가 하는 것도 주민의식의 변화가 있어야지만, 동네가 깨끗해지는 것이지 군에서 이렇게 돈을 들여서 정비한다고 해도 주민이 안 바뀐다면 필요가 없을 것 아니에요. 송이 먹거리 골목에 시설물을 하시는 데에 지금 구시장에 사람들이 상인들이나 다니는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거기 들어가 있는 비용은 많은데 불편하시다고 합니다. 지금 도로를 정비하는데 여기 차가 많이 다니는데 자재를 선택할 때 차가 다녀도 쉽게 부서지지 않는, 도로 자재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전문가시잖아요? 도시환경과 분들은 차량이 많이 다니니까 타일을 가져다 놓으면 차가 지나가면 또 깨져요. 놓고 난 후에 이거 왜 했냐는 소리가 주민들이 오히려 각자에게 나눠주면 낳을 건데, 그게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왜했냐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자재를 선택 하실 때도 꼼꼼하게 점검하셨으면 합니다.

김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다음부터는 잘했다는 소리를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희무 위원입니다. 손병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다룰 때 오전약수탕과 봉화시내 하수처리시설 보수공사 진행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완공은 언제 입니까?

완공은 6월 전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톱텍 시티 옆에 보면 작년에 상습침수구간, 아시죠? 작년에 고생 많았는데 거기 한 집에 장애인이 사시는데, 올여름도 아마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비가 많이 오면 그런 일이 발생하리라 보는데, 거기도 보면 3, 4집이 사시는데 전체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거기가 꺼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비가 많이 오면 무조건 침수되게 되어 있어요. 이에 대한 대책도 묻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김영창 의원님과 김상희 의원님이 장원아파트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이건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장원아파트 뒤에 보면 땅이 200평 가까이 꽤 넓습니다. 거기 보면 완전히 쓰레기 하치장 같습니다. 아파트 주변에 기가 막힐 정도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공원을 만들자는 개념보다도 싹 치우고 나무도 심어서 쉼터도 되고, 아니면 주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제안을 드렸고, 거기에 돈을 수억 들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남으면 다른 데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오해를 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공원은 어떤 도시든지 많을수록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외국 많이 가보셨겠지만, 제대로 잘 사는 지역에 가보면 녹색공간이 많습니다. 우리 봉화 신시장에 식당이 내일 모레 개업한다고 하는데 거기 가보면 느티나무 같은 거 하나 심어 놓고 아스콘으로 싹 포장했습니다. 쉴 공간이 없어요. 의자도 하나 없어요. 이건 절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지역이든지 우리 봉화 읍내에 빈 공간이 있다면 공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까이 있으면 쉬게 되어 있어요. 상습침수구역도 군에서 매입해서 공원화해야 합니다. 거기 집을 질 수가 없어요. 비만 오면 침수되는 공간을 방치해 둘 수 없습니다. 거기에 체육시설이나 나무를 심어서 벤치 등을 만들어서 누구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원아파트 뒤도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옆에 공원이 있는데 또 만들어라 이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아까 김영창 위원님께서 중앙교회 옆에 공원을 잘 만들었다 했는데, 거기는 애초에 실패한 공원입니다. 근접성이 없어요. 인구도 별로 없고 너무 떨어져 있어서 밤에 가면 을씨년스럽습니다. 가장 사는 데서 가까운 지역에 노인들이 나가서 저녁에 쉴 수 있는 벤치 이런 게 필요하다는 개념에서 정비하라는 의미로 말씀 드린 겁니다. 김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성2리 회관 그냥 그대로 있더라고요. 또 구시장 골목에 보면 그런 부분은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내성2리에 사시는 할머니들이나 다니시는 분들의 전체 의견을 수렴하고 한번 저희들이 이렇게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회관에 오시는 분들에게 뭐가 불편하시냐고 물어서 하면 나중에 문제 될 게 없어요.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니까 불편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현장을 찾아가는 행정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희무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겠습니다. 구시장 시설 관계는 의견을 수렴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침수지역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240억원으로 예산을 3년간 투입하게 되었는데, 20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80억원 중에서 70%인 국비를 56억원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확정되면 설계를 거쳐가지고 시티파크 쪽하고 이쪽 해성병원 쪽하고 전체적으로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진행되는 대로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환경과에서 다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의견을 수렴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도시계획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석포 문화 마을 앞 군 계획도로 정비공사에 1억 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문화마을에서 면사무소 마당까지입니까?

예, 면사무소에서 조금 못 미치는 구간입니다. 하수쪽에서 공사하는 것과 겹쳐져서 그 부분은 빠졌습니다.

확장하는 겁니까? 포장만 하는 겁니까?

인도도 만들고 도로선형은 주차장 쪽으로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면사무소마당하고 그 쪽 중학교 건너가는 다리에서 면사무소마당 사이에는 굉장히 좁거든요.

철거가 되어야 하는데, 철거까지는 사업비가 상당히 무리입니다.

큰 차들이 지나가면서 지붕을 치고 지나가고 합니다.

주민들은 집을 몇 채 뜯고 면사무소 앞에서 버스가 들어와서 회전해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사업비가 확보 되서 어렵습니다.

다리까지 하는 겁니까?

다리 조금 지나서 마을 안쪽으로 조금 들어옵니다. 다리부터 승강장을 지나서 문화마을 쪽으로 됩니다.

시작점이 다리가 맞는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⑤안전건설과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승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장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항상 군민과 함께하시고 특별히 저희 안전건설과에 많은 애정과 관심 그리고 아낌없이 지원해주시는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안전건설과 2015년도 추경1회 세출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347억 7,000만원으로 기정액 285억 1,064만원 보다 62억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사유는 당초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주민들의 건의사항 등으로 반영하지 못한 편리한 도로망정비와 하천관리 재해예방 및 복구에 주로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와 감액 예상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할까 합니다. 허락해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7쪽 편리한 도로망정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0억 9,738만원이 증액 된 104억 5,000만원으로 세부편성내역은 209쪽입니다. 먼저 209쪽 도로망 정비사업으로 물야면 북지리 뒷결도로 확포장공사 총괄 외 8건의 33억 1,000만원 위험교량 및 터널안전점검에 2억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긴급보수와 차선도색공사에 각각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하천관리의 소하천정비공사로 봉화읍 거촌리 미수소하천 정비공사에 1억원, 음평소하천 정비공사에 8,000만원, 상운 문촌리 가시골소하천 정비공사에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쪽 하단에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인 춘양면 의양 학산리의 내운곡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국·도비 군비도 포함한 4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재해위험시설 정비공사로 재산면 현동2리 새평지 재해위험시설에 2,000만원, 명호 고계2리 웃재 재해위험시설에 5,000만원, 상운 토일리 재해위험시설에 5,000만원 그리고 석개 재해위험지구 기본설계용역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4쪽 재난관리에 재난취약시설 응급복구와 주택주변 피해목 제거사업에 6,9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시설물관리에 은어축제행사장 데크도장공사, 은어테마공원 보수공사, 그라운드골프장 편의시설, 게이트볼 쉼터 등 내성천 내 시설물 관리에 1억5,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0쪽 재무활동으로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억 100만원, 재난관리기금전출금에 3억 4,000만원을 내부거래 지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치수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봉성면 창평리 창평천 다덕재 정비공사에 특별교부세 8억원, 군비 3억을 포함하여 1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85쪽 재난관리기금으로 도비 재난관리기금 2억 5,000만원을 포함한 5억 7,000만원으로 노후된 재난예경보시스템 재해정비 사업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2015년 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면서 예산을 균형 있고 효율적으로 건설 사업을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식 위원입니다. 209쪽에 위험교량 및 터널 안전점검 용역 15개소가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정밀안전진단 대상은 안전에 대한 지침에 의거해서 법적인 사항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군도, 지방도 상에 있는 교량에 대해서 상세내역은 없어서 별도 보고 드리겠지만, 법적으로 안전진단 받아야 하는 대상에 대해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 한 가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공사가 하나가 있는데, 2억원이 증액되었네요. 어디죠?

군도 915호선하고, 지방도 915호선, 918호선, 군도 전체노선에 대해서 읍면에 조사를 하고 실사를 해서 차선도색 할 계획입니다.

재산가는 길입니까?

봉화, 봉성부터 명호, 재산 가는 길입니다. 915호는 봉화에서 물야 가는 길입니다. 918호선 같은 경우는 노선이 차선 도색이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도로정비 끝나는 대로 바로 조사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