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주석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용을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3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관련 감면 조례를 정비하고,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된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연제구 금연구역･음주 청정지역 지정 등을 통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음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주석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재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과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연산1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한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연산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변경 결정으로 인한 추가 이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연제구의 지역개발 환원사업을 연제구와 적극 협의토록 할 것, 둘째, 향후 본 건에 대하여 추진 경과를 의회에 보고할 것.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연제구 구민 우대 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지역일자리 창출 및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열악한 환경에서 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2만 연제구민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산1, 3, 6동 김용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위준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치러진 연제한마당축제의 성과를 돌아보고 개선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축제를 기획하고 진행해 주신 축제추진위원회 여러분과 이위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등 많은 분들이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축제를 통하여 우리 연제구민들은 아름다운 온천천 변에서 이웃들과 함께 어우러지며 우의와 화합을 다질 수 있었던 것은 축제의 큰 성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진정으로 구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우리 연제구에 브랜드화 되어 전국적인 축제로 거듭 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계승 발전 시켜 나가야 할 것인지 지금쯤은 고민해 봐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다양한 주제로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장 멸치축제, 금산 인삼축제, 울산 고래축제, 함평 나비축제, 봉화 송이축제, 여러분께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축제 이름에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이러한 축제는 전국적으로 브랜드화 되었고 많은 관광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제는 이름에서부터 축제의 성격과 주제를 알 수 있도록 명명되어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축제의 성격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축제 이름은 연제한마당축제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이 축제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타지의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친목을 다지는 축제구나하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축제의 내용과 성격을 잘 반영하는 이름으로 브랜드화 되어야만 정부 지원 축제로 지정되어 국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4월 13일 국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농림식품부는 전국의 42개 축제를 선정하고 홍보 및 예산을 지원한다고 보도되어 있습니다. 경남 지역에서 남해 다랭이논축제, 함안 강주마을해바라기축제 등 5개가 선정되어 1,500만 원까지 지원받고도 한답니다. 다른 부처에서 지자체의 축제를 선발하여 예산 등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구의 연제한마당축제는 지금 어느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온천천 벚꽃축제에서 연제한마당축제로 이름이 개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 축제가 지역의 대표 상품이 되어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정부 지정 축제로 거듭 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축제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이름으로 견인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지금의 축제 이름으로는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그저 동네 축제로 머물게 될 것이고 정부가 지정하고 지원하는 전국적인 축제로는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정말 10년이 아닌 100년의 미래를 보고 심각하게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 축제의 정체성 문제입니다. 지역 신문에서 ‘연제한마당축제 여기 시장통이야?’라는 제목으로 비판적인 기사를 쏟아 내었고, 국제신문 사설에서도 연제한마당축제가 주제가 없는 잡탕식 시장통이 되어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온천천 동쪽에는 무허가 잡상인들이 천막을 치고 LPG가스통이 이곳저곳 설치되어 있고 위험물 또한 그대로 방치되어 만일 화재라도 난다면 걷잡을 수 없는 대형 인명 피해도 예상되었습니다. 고분군과 함께 연계하여 역사문화축제로 만들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특별한 주제가 없고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축제의 특징을 도저히 찾아볼 수 없었다는 주민들과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제에 대해 우려하는 주민이나 언론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어떻게 계승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많은 예산을 쏟아붓는 축제가 낭비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역사성을 더하고 특색 있는 지역 브랜드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연구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연산동 고분군 배산성지 온천천 벚꽃 등의 우리 연제구의 장점을 어떻게 축제 속에 잘 녹여내고 브랜드화 될 것인지 심각히 고민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노정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세월호 참사 1년을 맞으며 온전한 세월호 선체 인양과 참사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회의가 열리는 오늘 4월 15일. 세월호 가족들에게는 364번째, 4월 15일입니다. 우리 생떼 같은 아이들과 선량한 국민들을 하나 둘 잃어 가야만 했던 그 때 모두가 이야기했습니다. 4·16 참사 이전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내일이면 1년인데 우리는 아직도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시스템 마련은커녕 아직 참사의 진실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가족들과 우리 국민들이 고통스런 1년을 맞으며 참사보다 더한 참담함을 느낄 수 밖에 없는 것은 이렇게 더딘 진상 규명의 흐름이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할 정부에 의해 비롯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적 예의와 상식이 있는 정부라면 참사 1년을 맞으며 세월호 가족들에 대한 격려와 보살핌에 보다 더 민감하고 책임 있게 나서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참사 1년이 다가오자 뜬금없이 4억이니 7억이니 하는 배·보상 기준과 절차를 발표했습니다. 자식 잃은 부모 앞에 돈을 흔드는 격입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또한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세월호 인양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공식 결정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고 인양 계획도 마련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인양 비용에 포커스를 맞춘 저질스런 언론플레이로 세월호 가족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있을 뿐입니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가족 품으로 보내 달라는 국민의 절규, 왜 그렇게 허망하게 죽어가야만 했는지 알고 싶다는 세월호 가족들의 간절한 요구를 어떻게 이토록 비열하고 폭력적으로 묵살할 수 있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진정 사람의 정부가 맞습니까? 민주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정부라면 참사 1년을 맞으며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와 진상 규명에 대한 의지를 내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하는 특별법 시행령 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반쪽짜리 법이었지만 세월호 가족들의 대승적 양보로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특별법에는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충분한 인력, 예산 및 시간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과 4·16 참사에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원장을 가족 추천으로, 소위 위원장을 야당 지명으로 하고 다수의 민간 직원을 채용하는 등 특별조사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시행령 안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정부가 특별조사위원회를 쥐락펴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전체와 소위원회 업무 전체에 대한 기획, 조정 권한을 부여받는 기획조정실장, 기획총괄담당관 등의 자리에 정부가 파견한 공무원들이 자리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진상규명의 사업 내용조차 “정부조사 결과의 분석 및 조사” 등으로 극단적으로 축소되어 있습니다. 직원의 수는 법률에 비해 3/4으로 줄어 사실상 조사위원회는 무력화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피의자에게 수사권한을 주고, 피고인에게 판결을 맡기겠다는 식인데 세상에 이런 터무니없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정부 시행령은 참사의 진실과 진상보다는 참사의 책임자이자 조사의 대상으로 되는 청와대와 정부 여당을 비호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방탄 시행령이자 조사 방해 시행령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진상규명해서 책임 소재 분명히 하고 안전한 사회로 가자는 국민의 열망을 어떻게 이렇게 무참히 짓밟을 수가 있습니까? 또 묻겠습니다. 사람의 정부 맞습니까? 정부가 이러고 있으니 세월호 가족들이 기댈 곳은 국민들밖에 없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이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지난 4월 2일 세월호 가족 52명이 삭발을 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416시간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안한 엄마 아빠가 된 것도 억울한데 부끄러운 엄마 아빠가 되기를 강요하는 무례하고 정의롭지 못한 정부를 향해 목놓아 외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까지 고통 받아야 합니까? 오늘 5분 발언은 세월호 가족들의 세 가지 요구를 담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성역 없는 수사와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는 진상조사를 방해하는 정부 시행령 안을 즉시 폐기하고 최소한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내 놓은 시행령 안을 수용, 공포해야 합니다. 둘째, 세월호에 실종자 아홉 분과 참사의 진상이 있습니다. 정부는 온전한 세월호 선체 인양을 공식 선언하고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발표해야 합니다. 셋째. 무엇보다 진상 규명이 우선입니다. 정부는 정부 시행령 안 폐기와 세월호 선체 인양을 공식 선언할 때까지 모든 배·보상 절차를 중단해야 합니다. 연제구민 여러분!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 해 주십시오!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안전 사회 건설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십시오! 노정현 의원은 세월호 가족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