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과 내일 2일 동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아홉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다섯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규철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29일자로 시행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과 교부방법,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우선 조례명칭이 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변경됩니다. 지방보조금 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은 법령과 조례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운영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에서 제16조까지 해당합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되도록 되었고, 이 중 일반직공무원으로 되니까 당연직 위원이 1/4을 넘지 않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사업완료 후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전체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계속 지속되는 보조사업은 3년 단위로 유지 필요성을 평가, 반영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남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됩니다. 2015년 2월 14일부터 3월 6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배경을 살펴보면 보조금 관리 조례는 1988년 5월 1일 제정되었으며, 2003년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은 행자부의「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하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분하여 지원하였으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주장하는 형평성 문제제기를 받아들이면서 2004년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상한제를 도입하고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를 통합하여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원액을 결정토록 하는 조례 제정을 각 지자체에 권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남구는 2004년 1월 14일 기존의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지난 2011년 2월 28일자로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분리하여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면서 새마을운동 등 3개 국민운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사회단체의 지원요구가 점증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비리근절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보다 강화된 제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2015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보조금 관리 조례에 통합하여 “지방보조금”으로 명칭을 바꾸어 조례를 개정토록 표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보조대상사업을 제한하여 법률에 규정된 사업과 국ㆍ시비 보조사업, 용도지정 기부금,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규정된 구의 권장사업 등으로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단체의 운영비는 법령에 명시되지 않으면 교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6조까지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 주요사항을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 대신에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보조사업자로부터 보고받거나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이 있을 때에는 사업 일시 정지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29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를 평가하여 그 다음해 예산에 반영하고, 지속 사업은 3년마다 유지의 필요성 여부를 평가하여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0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위반, 처분위반, 부정행위, 사정변경, 공익에 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반환조치에 대해서 구체적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1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에 대하여 현황을 관리하고 증감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승인 없이 양도, 대여, 교환, 담보제공 등 처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 제32조에서는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중요재산 변동, 교부결정 취소 등을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3조에서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는 5년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타당성 검토 사항으로 그동안 각 자치단체의 조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등으로 규정해 오던 지방보조금에 관한 기준을 금년부터는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법제화하여 공통적 기준을 조례에 명시하는 개정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난 2014년 8월 지방보조금관리 매뉴얼이 작성 시달되었고, 2015년 1월부터 시행이 예정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조례개정이 늦어진 이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조례안에서 일부 수정할 사항은 안 제7조의 위원회기능에서 시달된 조례 표준안 및 타 자치단체 조례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제2호에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 삽입하는 안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안 제15조, 안 제17조, 안 제20조, 안 제33조의 “범위 내에서”와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 로 법규용어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23조제2항에서 “변경한 내용의”를 삭제하여 의미전달을 명확히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준비하는 시간동안 본 위원장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이 늦어진 이유가... 왜 늦어진 거죠? 예정되어 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늦었다라는...

시기상으로 보면 조례 개정이 늦어진 것은 맞는 지적이십니다. 변명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드리면 지방재정법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완전히 완료된 것이 작년 말입니다. 작년 말이었고, 운영기준도 작년 12월에 내려왔고요. 저희 집행부, 업무를 관할하는 부서에서 실무적인 검토 작업도 필요했고, 의회일정도 조율을 해야 했고요. 다른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보파악도 필요한 기간이 있어서 4월이지만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늦어진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빨리 개정을 추진해서 앞으로 업무추진에는 이상이 없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제5조 “민간단체 운영비는 법령에 명시되지 않으면 교부할 수 없도록 한다” 이렇게 했는데, 개정되기 전에는 법령이 없이도 해줬나요? 어떤 방법으로요?

법령에 없이 운영비를 막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에도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인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조금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행정자치부에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꿀 것 아니에요. 법 규제 조례를 바꾸는 것으로 인해서 혜택을... 혜택이라고 할까? 보조금을 못 받는 데가 생기나요?

현재 저희가 판단한 바로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우리 남구 조례를 다 조사했거든요. 그런데 삼십 몇 개 정도가 각 단체에 지원하는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까지 일괄적으로 보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이관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남구에서 지방보조금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었어요, 전체적으로?

전체 보조금 규모는 140억원... 100억원 정도됩니다.

제일 많이 나가는 단체가 어디예요?

여기는 학교에 대한 지원금, 교육경비보조까지 포함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요? 교육경비보조금 빼 놓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서 직접 지급하지 않고 단체로 나가는 예산을 본다면 그렇습니다.

네, 단체로 나가는...

그리고 법령에 교육경비나 그런 것을 빼면 40억원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40억원 정도? 제일 많이 나가는 단체가 어디예요, 지금?

여기 보조금규정에는 사회적기업 지원금 또한 여기에 포함되고요.

사회적기업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이해하기 조금 힘든 게 지방보조금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100억원이라고 했잖아요. 사회적기업이라든가 교육경비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포함됐다고 했잖아요. 조금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전체적으로 통하니까 제가 이해하기 조금 힘든데...

알겠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보조금예산은 단체에 지급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보조금이라고 합니다. 보조금이 규정된 조례가 37개 정도 됩니다. 그것을 다 보조금으로 보는데 전체 법령에 의해서, 국가법에 의해서 보조되는 단체도 있고요.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인 남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재정보조금 전부개정으로 인해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제가 자세한 것은...

자세한 것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안 하고 따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실장님, 이건 전에 저희가 어제 본회의를 하면서 청장님 이하 출석요구서를 해서 출석을 요청한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불출석하신 분이 다섯 분인데, 청장님하고 사회복지과장님이 우수사례벤치마킹을 가셨어요. 이게 정당한가요? 요청을 했는데도. 실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의회 출석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셨는데 남구의회를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혀 의회를 가볍게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가볍지 않으면 벤치마킹에 오늘 꼭 가야 되는 거예요? 내일하고 모레요.

벤치마킹을 광주광역시 광산구로 출발하는데요. 광산구청장이... 저희가 40명이 넘게 공무원들이 참석합니다. 팀장 이하급인데요. 특강 준비도 있었고 그래서 광산구청장 일정하고...

그러면 결론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의회가 중요한 거예요?

의회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실장님이 대답할 사항은 아니신 것 같으니까 이정도하고요. 고문변호사 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위촉을 구청장님이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고문변호사는 지역의 명망 있는 법률가를 업무와 관련된 소송이 제기됐거나 제소할 때 법률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 구청장이 임명을 하는데요. 종전까지는 지역에 활동이 있으시고 그런 분들, 법률적인 소양이 높으신 분, 전문적으로 식견이 높으신 분들을 위촉했습니다. 그런데 공개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다보니까 문제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올해 초에 기간이 다 된 분이 있었는데, 공모를 한 번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결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공모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공모를 하신다고 하면 그 다음 제가 질문할게 별로 없는데, 구청장님이 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공모를 하신다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그동안 없었던 수임에 대한 비용을 제대로 만들겠다고 하셔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구의 고문변호사면 그분들 나름대로 명예나 이런 것을 생각하셔서 했던 것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장님이 위촉을 하게 되면 결국은 최후에 조례 개정 이런 내용에 보면 수임하고 관련돼서 비용이 증가되잖아요. 그 연관성 때문에 제가 위촉 질의를 했던 것이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고, 또 해촉도 마찬가지네요. 해촉도 제4조에 보면 구청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상당한 이유가 구청장 마음 아니에요? 이것도 어느 정도 한두가지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나요? 구청장님이 이 조례로만 보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위촉해서 마음에 안 들면 해촉을 하고 이제는 어느 정도 제도화가 됐으니까 비용도 적정해서 주자 이렇게 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문구는 구청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해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과정은 공모 등을 통해서 신뢰성 있게 진행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문구에서 말하는 해촉의 경우는 변호사 자신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때 해촉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그런 내용들을 명시를 해놓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지금 이 문구로만 봐가지고는 상당한 이유라는 것은 정하기 나름이잖아요. 객관성이 없을 수도 있고.

상당한 이유를 붙였는데 당사자가 불만을 제기한다면 따로 다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명시를 해놓으면, 상당한 이유 명시를 몇 가지... 다른 데 것을 보면 몇 가지 정해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다른 구에 보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첨부를 해놓으면 위촉은 실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잘 하려고 제도를, 명시는 돼 있지만 잘 하신 것 같고 해촉도 마찬가지로 공모를 해놓으면 상당한 이유에 대해서 본인들이 해촉당하는 입장에서는 불평불만을 할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제1항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이것 설명해주실래요? 제1항하고 제3항.

제1항하고 제3항이요?

네.

이거는 아직 개정 전 현재 조례입니다. 제7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제안설명드린 상황이고요. 이것 말씀을 드리면...

삭제된 거예요, 이번에요?

네. 이거를 삭제해서 규칙으로 자세히 정하겠다는 말씀을 제안설명드렸습니다. 현재 것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ㆍ형사 피소된 경우에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에 개정된 것인데요. 그때까지는 형사가 없었습니다. 민사소송에만 국한이 돼 있었는데, 행정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행정공무의 대상자로부터의 어떤 항거나 도가 지나치는 행위들이 있을 경우에, 공무원들이 폭행을 당하거나 협박을 당하거나 이런 케이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보호차원,대응차원에서 형사사건을 여기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제6조에서 별표로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피소되었을 때만 지원이 가능했거든요. 상대방이 우리 쪽에 폭행을 했다거나 절도를 했다고 얼토당토 않은 이유를 들어서 소송을 받았을 때 개인공무원에 대한 것을 대응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피소가 되면 반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소를 받았을 때 상대방에 대해서 모욕이라든가 명예훼손, 폭행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고소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항에 보면 위원님이 궁금하신 것이 “전액을 반납해야 한다” 이것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공무수행을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소송지원을 해줬는데 나중에 소송결과 그 사람이 잘못했다, 진짜 폭행을 했더라 아니면 진짜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더라라고 해서 졌을 경우에 대한 소송비용은 저희가 일단 지원하지만 받아내겠다는 겁니다.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으니까.

하나만 더 여쭐게요. 이 내용에는 없지만 공무원들이 과실로 인해서 행정소송이나 일반소송에서 져서 손해배상이 많이 나올 경우 직접 부담을 하나요, 공무원들이요? 본인 과실일 경우에.

형사사건으로 피소되었을 경우에...

민사.

민사로 피소되어 나왔을 때 남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이 들어올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러면 분명히 소송지원이 판결금액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렇지만 개인으로 들어왔을 때 개인적인 소송도 지원해 주는 근거는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행정소송 같은 경우 청장님 앞으로 들어오잖아요. 구에서 패소할 경우도 생기잖아요. 패소해서 그 당사자한테 손해배상을 해 줘야 될 경우에 누군가는, 구청장님이 물어주든 담당자가 물어주든 누가 물어줘야 되는데, 이거를 누가 하냐는 거죠.

일단 배상의 책임은 남구청장으로 들어왔으면 남구청장이 배상의 책임을 지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가 있느냐 없느냐는 따로 판단합니다.

과실이 있을 경우...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구상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담당공무원이 구상권으로 변상을 해야 되는 이런...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검토의견 중에서 맨 위에 “본 개정조례안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소제목으로. “현행 조례에서는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을 당하였을 때 변호사 수임료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분들이 엄청 많은 인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하거나 선임을 한 다섯 분의 변호사 말고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 변호사님이 아닌 다른 변호사님을 선임했을 때 그때도 지원이 가능한 것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다섯 분의 변호사님이 물론 그분들의 능력이 출중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특성과 전문인력이 있기 때문에, 전문변호업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분을 선임을 했을 때 남구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나요?

소송사무처리규칙사항에 소송사건을 분석해서 소송을 승소하기 위해서 현재 있는 고문변호사 외에 다른 변호사, 능력 있는 변호사가 있다고 판단되면 내부방침을 통해서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도 수임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다섯 분만 결정이 되어 있다면 그 많은 변호사님들 중에 소송업무 대리를 할 수 있는 변호사님들의 능력이 다른 쪽에서는 월등히 뛰어나지만 만약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힘들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형사사건에 대해서 수임료 자체는 솔직히 말해서 민사건도 마찬가지고 형사건도 마찬가지고 모든 소송자체가 수임료에 평준화가 없습니다. 어느 변호사님은 형사건 같은 경우는 2,000만원도 될 수 있고 3,000만원도 될 수 있고 어느 변호사님은 550만원 정해진 경우도 있는데 평준화의 표준기준은 어떻게 만드는 것인 가요?

대법원에서 제시한 변호사보수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대법원의 기준에 준해서 조례에 규정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형사사건에 대한 지급기준은 통상적으로 사건내용 및 난이도 그리고 소송물가액 등 기준으로 해서 330만원에서 550만원 정도로 책정을 해놨습니다.

공무원 개인이 정당한 공무수행을 하기 위해서 고소ㆍ고발을 당한 경우 나는 이 변호사님이 좋은데, 이 변호사님이 내 일생이나 나의 삶의 과정을 다 알기 때문에 나를 변호하기 참 괜찮은 변호사인 것 같은데 남구에 소속되어 있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경우 그 지원금도 타당하다고 생각할 때는 남구에서 지원을 해 주나요?

내부방침을 통해서...

규정상?

네, 규정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실장님, 우리는 자문료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나요?

자문료를 저희가 건으로 지급하지 않고요. 월 20만원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 20만원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나근규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4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사항을 반영한 감면규정을 정비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인용조문 정비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75/100,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50/100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며 감면 적용시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취지를 살펴보면 2014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들에 대하여 저소득층 및 민생경제와 관련된 분야는 기존 수준으로 감면을 유지하고,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 감면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감면을 종료하는 등 지방세 감면제도를 재설계하며, 지방세 특례에 대한 기본계획을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지방세 특례의 사전ㆍ사후 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개정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자로 적용시한이 종료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개정안으로 기존 감면율 100/100을 2016년까지는 75/100, 2018년까지는 50/100으로 축소하는 내용이며, 그 밖의 내용은 인용 법조문 정비와 용어 정비 등으로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구에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따른 재산세 부과대상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제안이유에서 두 번째 중에서 가운데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자”에서 용어순화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나요? 설명을 붙이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실정에 맞게 바꾸는 것인가요, 법률용어로?

조문 중에 일부 단어들이 과거에 쓰던 것과 현재 쓰는 것이 순화된 내용이 있습니다. 제2조에 보시면 “대하여”는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일부 용어가 변경되는 것에 대한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세무1과장 나근규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제처에서 선정한 지방자치단체 규제 개선사항의 정비 요청과 관련하여 상위법령과의 규정내용을 일치시켜 납세자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시 담보제공 예외에 납세자의 사업이 위기에 처한 경우 등을 포함하여 영세사업자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는 사항과, 체납처분의 중지에 대한 공고기간을 현행 10일을 1개월로 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법제처에서 일제조사를 통해 주민의 불편ㆍ부담을 완화하는 규제개혁 차원의 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3조는「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서 납세자의 사업이 위기에 처한 경우 등에는 지방세 납부기한 연기시 납세자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담보제공 예외사유에 이를 포함하지 않아 영세사업자의 금전적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담보제공 없이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8조는「국세징수법」에서는 체납처분을 중지하려는 경우 1개월간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10일간 공고하도록 하여 주민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조례에서도 1개월간 공고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납세자의 사업이 위기에 처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라고 하는데 사업자의 위기라는 것은 어디까지가 위기이고 어디까지가 위기가 아닌지, 만약에 도덕성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가요?

납부 연장을 하게 되면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료를 받습니다. 그럴 경우 재무제표라든가 은행잔고라든가 이런 사항을 받아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기준이 잘못 판단되어서 혜택을 받지 말아야 될 부분에서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세무2과장 이계송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12월 10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정보공개 수수료의 개정 등 우리 구 소관 조례와 관련된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주민 등록법 시행규칙」에 주민 등록표 등ㆍ초본 발급 관련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시 1/2 경감 규정에 의해 현행 300원에서 200원으로 경감하여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지방자치법 사용료의 징수조례에 표준수수료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는 연안어업 허가신청 수수료 및 구획어업 허가신청 수수료를 대통령의 표준수수료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료법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의료기관 개설의 신고사항 및 허가사항의 변경 시 수수료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또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정보공개 수수료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시 부과기준을 매에서 시간으로 변경하고 1시간은 무료로 조정하고자 하며 전자파일복제 시 부과기준을 매에서 MB로 변경하고 1MB는 무료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간 수수료에 편차가 있어 이를 해소함으로써 자치단체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한「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 182종의 수수료 중 일부 변경된 수수료를 조례에 반영하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제7조는 개정된 법명과 변경된 명칭을 반영하는 개정안입니다. 안 제3조 관련 별표1은 제증명 등 수수료를 일부 조정하는 사항으로 주민 등록표 등ㆍ초본 무인민원발급 시 수수료를 300원에서 200원으로 경감하고, 연안어업 허가신청과 구획어업 허가신청을 각각 5,000원과 8,000원에서 2,500원과 4,500원으로 인하하고,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료기관이 신고사항과 하가사항의 변경 시에도 개설장소 이전의 경우에만 수수료를 징수토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 관련 별표2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원문 공개 대상인 정보라도 이를 정보공개 청구 열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야하는 불합리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1MB 이하의 전자파일 복제물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수수료 부과 기준을 시간 단위로 개선하고, 1시간 이내의 열람은 무료로 제공하며, 정보공개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수수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는 등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등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주민에게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제증명 수수료가 비쌉니까? 다른 구의 평균치로 봐서.

인천시 각 구ㆍ군 별로 보면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수수료 수입에 있어서 증지수입 같은 경우는 거의 구ㆍ군 별로 수수료 금액이 같다고 이렇게 보시면...

다른 구와 거의 같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수수료를 낮췄을 때, 수입이라고 하기 그렇더라도 예상되는 금액은 얼마 정도...

수수료 부분을 낮췄을 때는 감소 예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 등록표 등ㆍ초본 무인발급기로 해서, 만약에 수시로 조정이 된다고 그러면 2013년도 같은 경우는 1,600만원 정도 징수를 했거든요. 2014년도 같은 경우는 1,200만원 정도 징수가 됐습니다. 300원에서 200원으로 징수되면서 감소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