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신범식 의원 발언
중호
김중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중호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자
이경자사무직원
의회사무과 이경자입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7일 홍인표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관한 의안과 2015년 4월 8일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2015년 4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운영행정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호
김중호위원장
이경자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과 17일 양일간에 걸쳐 우리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으며 오늘은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안건을 발의한 의원과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순희 봉산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봉산문화회관장 김순희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봉산문화회관을 각별히 사랑해 주시는 운영행정위원회 김중호 위원장님, 신범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회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조항과 부속시설사용료 및 시설기준 보완에 따른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조정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부속시설사용료 및 시설기준 단위 변경으로 부속시설사용료 변경은 스페이스라온 무선마이크와 빔프로젝트 사용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했으며 이동식 합창대는 신규 구입으로 추가했습니다. 시설기준 단위변경은 무대조명, 음향 등의 단위를 1회에서 1회, 1대로 변경하였으며 용어변경은 부속설비사용료를 부속시설사용료로 변경했습니다. 조례안 제9조제2항 사용료 반환 기준 조정은 전시공연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사용예정일에 임박하여 사용 취소를 할 경우에 짧은 준비 일정으로 인하여 시설 사용의 기회가 배제되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게 된 예술단체와 예술인의 활동을 보호하고 또한 전시, 공연, 시설 운영의 공백으로 인한 주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보장하려는 조치입니다. 그 내용은 사용자가 사용예정일로부터 60일 전까지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 30%의 위약금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며 사용예정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 50%의 위약금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며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사용취소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 의견이 없었고 법제․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호
김중호위원장
김순희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인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안인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인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5년 4월 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8일부터 4월 13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며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위약금을 공제한 후 사용료를 반환하는 규정을 보다 세분하였고 용어의 변경 및 부대시설 사용료와 시설기준 단위를 변경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중호
김중호위원장
안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님, 관장님 앉아서 하도록.
중호
김중호위원장
관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감사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제7조3항 관련해 별표 부속시설사용료에 무선마이크 1대당 사용료가 규정되어 있는데 추가될 경우에는 사용료가 어떻게 됩니까?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부속시설사용료 무선마이크 1대당 사용료가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추가될 경우에는 사용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1대당이기 때문에 1대 추가되면 2만원 정도 더 올라갑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1대 추가될 때마다 1대당 2만원씩?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대당이기 때문에.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1대당 추가되는 문구를 넣는 게 맞지 싶은데 아닙니까?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그래서 이번에 1회로 되어 있는 걸 1회, 1대로.
상석
오상석위원
1회, 1대로?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또 1회, 2대면 2만원만 추가하면 되고?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예.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안 제8조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3항이2010년 이후에 3차례나 개정을 했어요. 2010년도에 한 번 2012년도에 한 번 2013년도에 한 번. 유독 이 조항만 자주 이렇게 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한번 묻고 싶은데 확인해 봐요. 2010년도, 2012년도, 2013년도 거의 매년마다 이 조항만 자주 개정해요.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자주 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아마 현실에 맞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개정을 하는 이유가 현실에 맞게 계속 그렇게 한다 말입니까?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꼭 그런 것만.
상석
오상석위원
미리 이런 걸 중장기로 안 보고 그때 실수해서 한 걸 또 내년 되어서 시대에 맞게 한다고 다시 또 수정하고 이렇습니까?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꼭 그런 건 아닌데.
상석
오상석위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일반 대관자한테 어느 정도의 제재가 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신중을 기해서 하다 보니까.
상석
오상석위원
신중을 기해도 그렇지. 매년마다 2010년도, 2012년, 13년도 이 조항만 자주 바뀌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조금 더 심도를 기울여서 물론 현실에 맞게 계속 개정을 하면 올해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내년에도 할 수 있는 거고.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앞으로는 좀 신중하게 공부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신중하게 하시고. 제9조 사용료의 반환 규정이 있는데 사용료가 많을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합니까?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일단 허가가 난 뒤에 5일 이내에 30%의 계약금을 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니까 쉽게 30%면 분납이 가능해요?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분납은 불가능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불가능합니까?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이게 이 조항에는 30일 전, 7일 전으로 구분해서 위약금을 공제하는데 납부된 사용료에 한하여 공제하는데도 안 합니까?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공제해야죠.
상석
오상석위원
이게 공제하는 겁니까?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이상한데.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계약금을 10%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건 30%를 받기 때문에 60일 전에 취소를 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이게 분납이 가능 안 하다, 그죠?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6개월 전에 이미 대관신청을 받기 때문에 계약금을 하고 난 뒤에 두 달 전부터 저희들이 사용료를 내도록 고지서를 발부를 합니다. 두 달 전에 고지서가 발부됐기 때문에 사용료를 완납해야 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사용료를 완납을 해야지.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사용료가 완납돼야지만 사용허가가 난 걸로 그렇게 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분납은 안 되고 사용료를 완납해야지 대관이 가능하다?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분납 안 되죠?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확실하죠?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이상입니다.
중호
김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은 활성화가 많이 되어서 봉산문화회관이 잘 돌아가고 주변에 인지도도 많이 높아졌고 또 극단도 유명한 사람이 많이 참여를 하더라고요. 홍보하는 거라든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은데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 포스터를 붙이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지난번에 제가 의견을 냈는데 그게 아직 시행이 안 되어 있는 걸로 보여지고 또 지금 우리가 계약을 10% 했을 때에 문제점이 그동안 많았습니까?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아마 계약금을 10% 하니까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무분별하게 신청을 해서 계약을 하는 것 같아서 다른 회관에 전부 조사를 해본 결과 30% 정도가 적정 수준인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올렸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계약을 하고 모든 업을 하다 보면 파기하는 일도 상당히 많아서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고 그러는데 신빙성 없는 그런 쪽은 많이 없어졌죠, 옛날하고 달라져서?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예. 많이 없어졌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보면 30% 내고 어떤 사정이 예외라는 게 있을 건데 단서가 혹시 있습니까?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있죠?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단서규정은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0% 그대로 감하는 거는 아니고 봐주는 거 있습니까?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60일 전에 취소를 하면 전액 반환을 하고 60일과 30일 사이에 계약을 취소할 경우에 30% 위약금을 물게 되는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례에 아마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조항에 따라 저희들이 이분들이 어떤 천재지변이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에는 위약금을 물지 않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 걸 세세히 살펴서 너무 억울하지 않게 조항은 넣었어도 예외가 있을 수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런 것도 살펴서 잘 좀 짚어주시고 지금 활성화되는 걸 더욱더 잘 될 수 있도록 문화회관에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홍보 관련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중호
김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관장님 늘 수고 많습니다. 조례보다도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이나 건의할 사항이나 불편한 사항 그런 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위원님들께서 잘해 주셔서 저희들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게 돈인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기획공연이나 이렇게 할 경우 에 홍보비라든지 이런 게 적어서 다른 기획사나 이런 데는 TV스팟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저희들은 소규모 돈으로 홍보를 하려니까 부의장님 건의하신 식당에 홍보라든지 사실 포스터 만드는 것도 비용이 꽤 됩니다. 이런 면에서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어려움이 많고 저희 공연장 같은 경우는 객석이 작습니다. 420석 규모이기 때문에 어떤 공연을 갖고 와도 사실 이익을 남기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런 면에서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 다른 건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여기 보면 부속시설 무선마이크나 집기 같은 것도 사실 사전에 충분히 보완을 해서 1년 예산을 할 때에 그때 추가로 하지 말고 사전에 어떤 준비가 있어야지, 혹시 공연할 때나 애로사항 있을 때에 조금 미미한 건 사전의 만반의 준비를 해서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크게 불편한 점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공연을 하고 관람을 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관장님께서는 사전에 준비를 원만하게 해서 공연하는 데 지장이 없어야 되고 지난 12일날 물포럼 할 때에도 그런 불상사가 났는데 지장 없이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다행히 전에 올해 예산에 조명기구를 일괄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아주셔서 지금 구입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을 많이 도와주셔서 시설을 많이 보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점이 있으면 위원님께 의논을 드리고 좀 더 보완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지 말고 여유 있게 해 주셔서 공연하는 데 큰 지장이 없으면 예산을 그런 데는 얼마든지 투자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그런 걸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중호
김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김순희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금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셨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 후에도 생각을 많이 하셨습니까? 안 그러면 기준은 똑같습니까?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많이 생각을 하고 의원간담회 끝나고 난 뒤에 직원들하고 토의한 결과 지금 현재로 이 수준이 적정하지 않겠나 이렇게 의논이 됐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심의를 하는데 우리 의원간담회 때 이걸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출하는 시기라든지 이런 걸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까? 만약에 변경이 된다면.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그 과정은 제가 지금 법무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삼용
배삼용위원
의원들은 항상 딜레마에 빠져있어요. 여기에 지금 심의를 하는데 심의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할 수 있는 건 저희들의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서 왈가왈부하기 전에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질의를 해서 고쳐져서 올라오면 좋은데 그 기간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걸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그건 법무통계계에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하고 난 뒤에 수정이 가능한지 그걸 한번 문의해 보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요금에 대해서.
중호
김중호위원장
잠깐만요. 말씀하실 때에 직책하고 성함하고 말씀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는 가장 적합하게 됐다고 생각을 하셨다는 이야기죠?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무선마이크 이게 보통 무선마이크가 여러 대 있지 않나요?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여러 대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여러 대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씩 요금이 정해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대당 하는 게 당연한 걸로.
삼용
배삼용위원
대당요?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글쎄요. 무선마이크를.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무선마이크는 1개를 사용하는 연극도 있고 여러 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같은 요금을 부과하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지금 무선마이크가 몇 개 있죠?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지금 10개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10개 다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다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뮤지컬이나 이런 걸 공연할 때에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때는 10개 사용하고?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평상시에 보통은 몇 개 사용합니까?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보통 연극일 때에는 3개 내지 4개 정도 하고 일반 클래식공연이나 이럴 때에는 1, 2개 정도 사용을 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보다 무선마이크를 많이 사용하면 그만큼 무대의 효과가 뛰어나지 않나요? 3개 사용하는 것보다도 5개를 사용한다든지 10개를 풀로 사용을 한다든지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나오지 않습니까?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개인 1대씩 사용하는 마이크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것하고 적게 사용하는 것하고는 별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공연에 따라서는 마이크를 더 많이 사용하면 더 좋은 공연이 될 수 있는데 저희들 이건 대관이기 때문에 대관자가 그걸 감당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렇습니까?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마이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을 거고 공연이 성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3개 사용하는 것도 있을 거고 5개 사용하는 것도 있을 거고 10개 사용하는 것도 있을 텐데 그냥 일률적으로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요.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마이크가 소모품입니다. 저희들이 산 가격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을 하면 2만원 정도가 대당 적정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희 회관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회관에서 대관 시에는 무대마이크라든지 이런 건 1회, 1대당 얼마 이런 식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검토했을 때에는 다른 회관들이 어떤 식으로 요금을 부과를 하는가 검토를 한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문에 우리 관장님은 시설과 설비에 대해서 시설은 뭐고 설비는 무엇입니까?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일단 사전적 의미는 비슷한 뜻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다른 회관을 전부 다 열람을 해본 결과 전부 시설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통적으로 이걸 사용하는 게 이용자들한테 혼선을 주지 않고 사용을 할 수 안 있겠나 싶어서 개정을 했습니다. 통일하는 게 맞지 않겠나.
삼용
배삼용위원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존에 되어 있는 게 잘 되어 있습니다. 시설과 설비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설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걸 뺄 이유가 없거든요. 시설하고 설비는 엄격하게 보면 차이가 납니다. 시설이라는 것은 고정적인 것 건축을 할 때라든지 고정적인 것을 시설이라고 그러고 거기에 따르는 것을 설비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게 조문이 괜찮아요. 시설과 설비가 다 같이 들어가는 게. 그런데 구태여 설비를 빼고 여기에 시설이라는 용어를 2개 다 사용할 필요가 있나요?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일단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에는 다른 회관 같은 경우에도 전부 시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한테 혹시 용어에 혼선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 이걸 했는데 또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삼용
배삼용위원
이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시설과 설비가 들어간다면 더 좋지. 더 넓어지고 또 적용 받는 것도 더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태여 들어가 있는 걸 빼고 같은 시설을 넣어봐야 더 좁아지는 결과 밖에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설과 설비를 같이 넣는 게 맞습니다.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시설로 바꾸는 것을 설비로 그대로 놔두는 게 가장 조문에 적합합니다. 시설과 설비 엄격하게 보면 비슷합니다마는 명확하게 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시설은 기존에 건축을 할 때에 붙어 있는 게 시설이고 부속이 설비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하잖아요. 공사를 하려면 시설도 하고 설비도 다 한다 말입니다. 다 하는 걸 뭐 하려고 빼서 일거리를 만드느냐 말입니다. 더 후퇴하는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할 때에는 사전적 의미는 비슷하지만 다른 용어를 통일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니까 단어가 통일이 안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찾아보면 나옵니다. 시설과 설비 같이 들어가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용어에 대한 검토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용어 수정 가능합니까? 전문위원님.
인환
안인환전문위원
가능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수정해서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9조에 60일 전까지 취소를 할 경우에 30% 이렇게 했는데 기존에 우리가 봉산문화회관에서 취소율이 연간 어느 정도 있습니까?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저희 작년 같은 경우는 9건이 있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9건 있었는데 며칠 전에 취소를 했습니까?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일단은 한 달 전에 내지는 일주일 전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한 달 전요?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예. 작년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가 있어서 세월호 때문에 6월 전에 많이 계약을 좀 취소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당겨서 취소를 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런 내용을 계약자가 인지하고 있습니까?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위약금 무는 내용 말씀입니까?
삼용
배삼용위원
아니, 세월호 같은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에 계약자가 그걸 인지하고 있느냐고요. 60일 전에 취소를 하면 30%고30일 전까지 하면 50%, 7일 전까지 하면 전면 사용료를 내어줄 수 없다 이런 것을 계약자가 인지하고 있느냐고요.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예. 일단 대관신청을 받을 때에 직원들이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립니다. 아마 알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세월호사건 같은 경우는 천재지변입니까? 안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그런 일이 터졌을 때에 이걸 적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할 수 없습니까?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답변을 드리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 일어난 적이 없네요.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지금까지 봉산문화회관에서는 문화회관에 문제가 있어서 취소된 적은 없고.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예. 아직까지.
삼용
배삼용위원
사용자가 문제가 있어서 취소를 했다는 거네요?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래서 이 적용을 지금까지 시켰습니까?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지금 개정하는 거기 때문에 조례가 공포되면 적용하게 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일주일 전에 취소가 됐어요. 그럼 30%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는데 7일 전에 공연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가끔은 있습니다마는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7일 전에 취소를 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납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공연이라 하는 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7일 전에 하는 공연은 거의 없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7일 전에 하는 공연이 없어요?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공연도 7일 만에 이렇게 오는 경우는 없습니까? 수성아트에서 했다, 봉산에서 한다 그러면 그걸 옮기는데 시간이 그렇게 걸려요?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무료행사라든지 이런 건 모르겠지만 돈을 받고 하는 공연이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 7일 전에 해서 홍보라든지 모든 게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주로 우리 봉산문화회관은 30일 기준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60일 기준으로 합니까?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지금 이번에 개정하기로는 60일 기준으로 하려고 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럼 기존에는 30일만 있었죠?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예. 30일 전에는 30% 위약금을 무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좀 더 앞당겨서 대관신청을 이미 6개월 전에 받기 때문에 60일 전으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계약이 6개월 전에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6개월부터 받죠?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지금 하반기 대관을 4월달에 받기 때문에 7월달에 공연하는 건 2개월 전에 계약을 할 것이고 12월달에 공연을 하는 건 계약금을 30% 받을 것 같으면 거의 6개월 전 7, 8개월 전에 계약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6개월 전에는 언제든지 해도 된다는 거네요? 내년 것도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돈만 주면.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저희들이 대관신청을 받아서 운영자문위원회에 자문을 거쳐서 심사를 거쳐서 허가를 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단계를 거쳐서 한다.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대관신청이 들어왔을 때에 저희 회관과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는데 그런 걸 심사를 거쳐서 저희 회관하고 가장 알맞은 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이 겹쳤을 경우에는 공연이 저희 회관하고 맞는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그 공연으로 계약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저는 이게 60일로 이렇게 늘어날 경우에 사용자가 기존에 30일로 있다가 60일로 이렇게 늘어나면 사용자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까 그게 염려가 되거든요.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지금 현재 수성아트피아 같은 경우는 70일 전에 취소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전액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70일 전에?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우리는 7일은 너무 급박하지 않습니까? 7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뽑았습니까?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일주일 전에 취소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른 공연을 받을 수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아니, 방금 말씀하셨듯이 수성아트피아에는 70일 같으면 두 달하고 10일이네요. 그만큼의 기간 전에 취소를 하면 전액 되는데 우리는 왜 7일 전에 하는 거죠?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전액 반환이 안 되는데 수성아트피아는 재단에서 운영을 합니다. 관공서 개념이 아니고 저희는 구청에서 직영을 하기 때문에 대관자들에게 너무 가혹한 위약금 부담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완화를 해서 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이게 잘 안 맞는 게 7일 전까지 아까 관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7일전까지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불가능하다면 봉산문화회관은 엄청나게 손실을 입는다는 이야기죠.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죠? 사용자의 부재로 인해서. 그러면 7일이 안 들어가는 게 맞는데 차라리 30일 전까지 기간이, 봉산문화회관도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방금 관장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사용자가 가혹하다 이런 건 맞지 않습니다. 지금 관장님께서 이야기를 했듯이 공연을 하게 되면 최소한 기간이라는 것이 일주일간 거의 불가능할 거고 한 달 정도 이렇게 되어야지 가능하다면 그 사람들도 그걸 알 거 아니에요?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예. 알고 신청을 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알고 있으면 7일 하는 건 안 맞죠? 최소한 수성아트피아 70일 같으면 35일이라든지 이럴 때는 전액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맞습니까?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맞다고 판단은 되는데 저희들이 구립회관으로서 너무 강화하는 건 문제가 좀 있지 않겠나 해서 7일로 규정을 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7일로 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넣어놨다는 이야기잖아요. 해봐야 결국은 봉산문화회관이 엄청난 손실을 감안한다는 거잖아요.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일단 구청에서 운영하는 회관 같은 경우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삼용
배삼용위원
공익 사익의 문제가 아니라니깐요. 7일이라는 것은 그냥 불가능한 건데 공익과 사익의 문제가 아니라니깐요.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액 반환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를 모르겠습니까?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알겠습니까?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좀 더 강화하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구립회관으로 최소한의 조치가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이건 최소한이 아니고 그냥 없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는 이게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주일을 넣어놨다는 이야기에요. 왜 이걸 넣었냐는 거예요.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대관 신청자들에게 최소한의 부담을 주기 위해서.
삼용
배삼용위원
그거하고 상관이 없다니까 요, 대관 신청자하고는. 7일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도 아마 많은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용당하기 쉬운 거예요. 30% 떼이면 되니까요. 그래서 무슨 득이 있는지.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30%가 아니고 전액 반환을 안 하는 걸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7일 이내에.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니까 계약금 30%에 관한 거 아니에요?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아닙니다. 거기 보시면 사용예정일로부터 60일 전까지는 사용취소 신청을 할 경우 30%의 위약금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고 사용예정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사용취소 신청을 할 경우에는 50% 위약금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며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까지 사용 취소할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전액 저희들이 반환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7일 같으면 지금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가 7건이 있다고 그랬죠?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7일 전까지.
삼용
배삼용위원
아니, 취소 경우가.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예. 전년도에 9건 있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9건 중에서 우리가 30일 전까지 30%를 공제한 경우가 9건 중에 몇 건입니까?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이건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심의 끝나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알겠습니다. 7일 이건 지금 안 뺄랍니까? 지금 빼시죠. 7일 기간 빼고 30일로 넣죠. 그래도 수성아트피아에 비해서 반도 안 되는데 기간이.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저희들이 일단 이걸 할 때에는 사전심사하고 규제심의를 거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강화하려고 그러면 규제심의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강화라는 단어를 쓰지 마시고 다른 데 하고 있으면 7일 같으면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방금 과장님 설명으로 보면 7일이라면 그냥 아무 다음 공연을 할 사람들이 있다면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 거잖아요. 경쟁이 됐을 때 한 사람은 미리 계약을 해서 그 날짜에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했어요. 이 사람한테 기회가 없어진다는 이야기라.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걸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30일 정도 하면 다른 사람 받을 수 있지 않나, 그 사람한테 기회를 줄 수 있지 않느냐.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니까 그걸 할 생각이 없느냐고요.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저희는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규제심사라든지 너무 갑자기 강화를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삼용
배삼용위원
강화가 아니라니깐요. 강화라는 게 아니라니깐요. 그렇게 할 생각 없습니까?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다음에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또 바꾸자고요? 동료위원께서 여기에 바꾼 걸 한번 보세요. 계속 바꾸잖아요.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필요할 때는 바꿔야 안 되겠습니까?
삼용
배삼용위원
지금 2004년도 나와서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11년 빠지고 12, 13 계속 바뀌어요.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30일 해서 다시 합시다.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30일 해서 7일 빼고.
중호
김중호위원장
그런데 앞에 30일에 50% 있기 때문에 30일 해서는 안 돼, 내가 봤을 때에는.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지.
중호
김중호위원장
앞에 50% 이것도 빼야 되는데 다 고쳐야 되는데.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서 하세요 그건.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조례를요?
중호
김중호위원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이건 보류시킨다는 말 아닙니까?
중호
김중호위원장
앞에 이건 통과시켜 주고 다음에 다시 또 한번 고쳐야지.
삼용
배삼용위원
보류해서 시설 이건 빼도 되잖아요. 지금 문제 없죠. 기존에 있는 걸로 하려면.
상석
오상석위원
시설 이건 다시 수정동의해야 되지요.
삼용
배삼용위원
기존에 있는 건.
상석
오상석위원
전문위원님, 이건 수정동의해야 되잖아요.
인환
안인환전문위원
정회를 하셔서 위원님들 의견을 다 물어보고 수정할 것 같으면 절차를 밟아서.
영숙
김영숙위원
어차피 거수로 가기 때문에.
중호
김중호위원장
거수로 해서 끝까지 갑시다.
영숙
김영숙위원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니까.
인환
안인환전문위원
별문제는 없습니다. 7일 이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주려면 이게 7일이 없어져야 돼요.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일단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고 이렇게 운영을 한번 해보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생기면 다시 개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범식
신범식위원
일단 시행을 하고 또 수정할 건 수정하고.
삼용
배삼용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이건 일단 이렇게 하고 시설은 기존 그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호
김중호위원장
질문만 하시고 나머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용
배삼용위원
잠깐만요.
중호
김중호위원장
여기서 다수결로 해서 배삼용위원님이 혼자 반대하고 우리가 다 찬성해 버리면 통과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상석
오상석위원
아니, 수정발의를 동료위원이 했으면 정회를 해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괜찮죠. 다수결로 바로 나가는 겁니까?
삼용
배삼용위원
그래 나가는 게 안 맞지.
상석
오상석위원
정회를 하되 여기에서 그냥 이야기하고 싶은 거 한번 듣고 다수결로 가는 게 맞습니다.
중호
김중호위원장
그럼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50분입니다. 11시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4명,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권 1명으로 과반수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홍인표의원 외 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홍인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홍인표의원
수고하십니다. 대구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의 충분한 검토를 위해 회의규칙의 일부 미비한 점을 개정함으로써 중구의회의 회의진행과 의안심사를 능률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회의진행 중 정족수에 미달할 경우 의장은 정회 또는 산회를 선포할 수 있도록 신설함 나, 의안은 회의개시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의장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긴급하다고 판단할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도록 신설함 3, 개정조례안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고 나,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3조 및 제71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법예고 2015년 4월 7일에서 2015년 4월 13일 결과는 의견 없음입니다. 라, 예산조치 해당 없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중호
김중호위원장
홍인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인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안인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인환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5년 4월 7일 홍인표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7일부터 4월13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며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회의진행 중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의 정족수에 미달할 경우 의장은 회의의 정회 또는 산회를 선포할 수 있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 개시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의장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긴급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중호
김중호위원장
안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인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영준 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준입니다. 먼저 주민이 행복한 중구 실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중호 운영행정위원장님과 신범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21회 임시회에 상정된 기획예산실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첫째, 개정이유로는 정부의 법제업무 운영규정의 일부개정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입법예고 방법의 변경입니다. 6쪽에 있는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입법예고를 구 공보나 구 홈페이지 중에 선택해서 한 곳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 방송 등을 통해서 게재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개정안에는 구 공보하고 구 홈페이지 두 곳에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게재하도록 강화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게재할 때는 전문은 물론이고 또 일부개정의 경우에도 신ㆍ구조문대비표까지 다 게재하도록 강화됐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꼭 필요하다 하면 신문, 방송은 물론이고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기관의 간행물 등에도 예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5쪽에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공고서식이 있습니다. 5쪽에 있습니다. 거기 제일 아래 부분에 중구 홈페이지 주소를 명기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개정조례안은 4쪽과 같습니다. 넷째, 참고사항으로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 6쪽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대통령령입니다.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8조제1항, 제20조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할 필요가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호
김중호위원장
이영준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인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안인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인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5년 4월 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8일부터 4월 13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업무 운영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입법예고문을 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되 구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을 게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 방송 및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호
김중호위원장
안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석위원님.
상석
오상석위원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위원장님, 실장님도 앉아서 하시도록.
중호
김중호위원장
예. 실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실장님, 붙임 공고서식 위에서 두 번째를 보면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이렇게 돼 있지요?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그런데 여기 7페이지에 관계법령을 보면, 바로 뒤쪽이지요. 셋째 줄에 보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가 안 맞습니까? 이게 일관성이 없는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기는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고 관계법령을 보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알려와 널리가 앞뒤가 바뀌었는데 이것도 일관성이 안 맞지 싶은데?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이게 상위 법령에는 서식이라 하는데요. 그래도 앞뒤 그건 수정해도 상관없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지요?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물론 앞뒤가 바뀐 건데 상위법하고 일관성 있게, 조금 전에도 봉산문화회관에 보면 우리 동료위원하고 그런 일이 좀 있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하셔서, 조례나 다 오면 항상 상위법, 상위법 하는데 이런 것도 한 번 더 세심하게 챙겨서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리고 우리 대구광역시 중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7조 공포의 방법에 조례, 규칙 등은 구 공보에 게재하여 공포 또는 고시하여라고 규정이 돼 있지요? 중구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제7조를 보면 공포 방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지금 확인 못하겠지요?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이번 개정하는 조례에 입법예고 방법은 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되로 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은요. 실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 조례의 방법이 엇박자가 나는데 그래도 문제가 없습니까? 엇박자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대구광역시 중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7조 공포의 방법에 보면 이것하고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의 입법예고 방법, 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되로 하는데 본위원 생각은 양 조례의 방법이 엇박자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박자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례규칙 공포에 대한 이거 없습니까? 본위원은 무조건 엇박자가 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직원분, 됐습니다. 들어와요. 모든 개정이나 일부 개정이나 이런 걸 할 때 그래도 기획실이고 최고의 선임부서인데 이런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고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여기 또 결산금액하고도 전혀, 차이도 본위원이 행감 때 이야기했듯이 그런데 이걸 한번 참고로 하셔가지고.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이걸 검토해서 저한테 실장님이 직접, 대구광역시 중구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 제7조하고 이번에 개정하는 입법예고 방법 이 조례하고 오상석위원이 양 조례의 방법이 왜 엇박자가 난다 했는지 그걸 아셔서 저한테 실장님이 직접 오십시오.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이상입니다.
중호
김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삼용
배삼용위원
잠깐만요.
중호
김중호위원장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실장님,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전부 다 용어지요? 특별히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데 거기서 좀 더 추가됐고 덜 됐고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제5조 여기에 문구가 매끄럽지 못한 것 같아요. 여기에 중요한 건 구의 공보, 공고, 홈페이지 이 3개가 주지요? 그러면 이 3가지만 들어가면 되는데 이게 계속 반복해서 들어가요.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입법예고 편 보면 옛날에는 구 공보나 홈페이지 중에 어떤 곳에라도 1군데만 게재해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 공보는 필수고 그 외에 또 1가지 하라 하거든요. 무조건 2군데는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구 공보하고.
삼용
배삼용위원
공보하고.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구 홈페이지.
삼용
배삼용위원
홈페이지, 2개.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여기에는 필수적으로 하고 그 외에 또 아주 국가적인 시책이라든가 이런 게 정부에서 내려오면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이라든가 방송 그때는 돈도 줘야 되겠지요. 그런 데다가 입법을 예고할 수 있도록 해놓고요. 그리고 구 홈페이지에 할 때는 반드시 전문도 넣고 그다음에 일부 개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은 물론이고 신ㆍ구대비표까지 게재하라 이게 법령에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공보에 할 때는 전문만 하면 됩니다. 전문만 게재하면 되는데 구 홈페이지에는 전문은 물론이고 신ㆍ구대비표까지 하라 이랬기 때문에 이 말을 넣어놓았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니까 제1호서식에 따라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 이렇게 죽 넣어버리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구라는 단어가 3개가 들어가잖아요?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공보하고 홈페이지 그건 별개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홈페이지가 밑에 있잖아요.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 또 게재라는 것도 있고 그지요? 이래 있는데 구태여 복잡하게 넣을 필요가 있느냐는 거지요.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그래도 여기에 넣어야만 이게.
삼용
배삼용위원
용어에 보면 이렇게 들어가는 건 잘 없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이거 있지요. 여기에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쪽에 또 관계법령도 3항에 보면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이 아니고 장이거든요. 이자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밑에 의견제출기관, 의견제출기간 이런 것들도 정화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거 우리 조례 아닙니까? 조례에는 그나마 원문에 있는 내용이 다 들어가면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있는 걸 바꾸면 개정안 같으면 기존에 있는 것이 틀리면 완전히 바꿀 수가 있어요, 단어를. 거기 단어에 막 매달리지 말고. 우스갯말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방자치포럼을 할 때 교수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게 국가의 법은 한 번 제정이 되면 온 국민한테 적용이 되고 구의 조례가 제정이 되면 구민한테 다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지요?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이것을 검토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맡아서 하잖아요. 위에 올라오면 그거 검토할 시간 어디 있어요? 도장 주르륵 찍어주고 나면 청장까지 찍고 여기 올라온다 말이야. 이거 한 사람이 입안해서 할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믿고 과장님이나 실장님이나 도장만 주르륵 찍어주면 청장님도 그거 쳐다볼 시간 어디 있어요? 우린들 또 이거 쳐다볼 시간이 어디 있냐고. 그런데 우리 의원들 책임인 거라. 의원들은 구 조례를 폐기하거나 만드는데 책임입니다. 권한입니다. 그래서 하기 싫은 얘기도 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능력이 그만큼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기 싫은 얘기도 해야 되고, 또 문구가 어떻게 보면 저도 법학을 했기 때문에 조잡스럽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까지 검토를 좀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저나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생각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이 계속 다듬어져서 용어 정리도 돼야 하고 또 우리 주민들, 구민들한테 미칠 영향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범식
신범식위원
구체적으로 이거 개정안으로 했는데 이것도 현행법보다 나름대로 간행물이나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폭을 넓혔어요.
삼용
배삼용위원
예. 그건 알고 있어요. 위에 5조1항에 보면 ‘1호서식에 따라’ 구자를 ‘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되 구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잡다하게 넣지 않아요. 여기 중요한 것은 공보, 공고, 홈페이지, 게재 이 4가지 단어에요.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왜냐하면 공보에는 여기 같이 전문만 넣으면 되고 그 외에 신ㆍ구대비표는 안 넣어도 됩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할 때는 전문은 물론이고 신ㆍ구대조표까지 다 하라는 것.
삼용
배삼용위원
그 밑에 다 있잖아요. 밑에 거는 잘 해놨다니까요.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여기 보면 또는 해놨는데 구 공보하고 구 홈페이지에는 반드시 공고하라 이 내용이고 구 홈페이지에 공고할 때는 반드시 전문까지 넣어라 하는 내용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것 다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수정발의는 안 했죠?
상석
오상석위원
예. 안 하고 그냥 검토를, 그냥 이거를 한번 엇박자 나는 것을.
삼용
배삼용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실이라 하면 진짜 완전 헤드 아닙니까?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한 사람한테 맡기지 말고 여기에 올라올 때는 진짜 무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마음이 좋아서 그냥 이래 하는데 위원님들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게 통과가 되면 우리 구민들한테 영향이 미칩니다. 위원님들은 우리 구민들 대표에요. 안 좋은 건 폐기를 해야 되고 필요한 건 또 입법해 주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법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악법이 된다 말입니다. 아까 7일 같은 문제도 상대가 활용하려면 악법이 돼버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일단 집행부에서는 개정안을 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아주 간단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네요.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의 공무원이 담당해 가지고 말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해서 그냥 딴 것 복사해 가지고 오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중구에 필요한 걸 해야 돼요.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우리 중구는 다른 데하고 다릅니다, 중구의 특성이.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이상입니다.
중호
김중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위원 4명 중에 찬성 4명입니다.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5년 4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