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조오섭 의원 발언
민종
김민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임종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의안회부사항입니다. 금번 제238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2건으로 조오섭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상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임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오섭·이정현·김민종 의원 발의)
「광주광역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조오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8분
오섭
조오섭의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조오섭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외국인 근로자 불법고용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계시겠지만 들여다보면 아주 심각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근의 묻지마 살인사건을 보더라도 외국인 혐오증의 확산이 가속화되면서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때문에 한국 땅에서 한국 사람이 일자리가 없다는 하소연이 나올 정도로 외국인들에게 일자리가 급속히 잠식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광주지방노동청 단속 결과 지역 건설현장 세 곳 중 한 곳 꼴로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게 적발됐다고 합니다. 이에 관급공사에서만이라도 외국인 근로자 불법 고용을 근절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합니다. 현 조례가 불안정한 고용과 임금체불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외국인 근로자 불법 고용 근절도 포함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기존의 범시민명예감시관제도와 신고센터를 활용, 지역 건설근로자 고용을 우선하여 그들의 기본생활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조오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임종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첨부1 참조
민종
김민종위원장
임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는 없고 국장님께 묻는 말씀인데, 기존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방안도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현재 정상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차별당하지 않는 상황이 더 강조됐으면 좋겠다. 이 개정안과 동시에 그런 것도 고민이 되는 상황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최근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광주지역 7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정식으로 허가 받은 사람은 38명인데 실제 근로하는 외국인이 130여명 정도로 불법으로 근무하고 있는 실태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는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보호하되 불법적인 부분들은 통제를 해서 특히 관급공사에 있어서 우리 내국인의 취업을 확대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근로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에 앞서 박남언 교통건설국장,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이의 없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2. 광주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상필·서미정 의원 발의)
10시 23분
10시 2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문상필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4분
상필
문상필의원
문상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종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 「광주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3년간 광주에서 발생한 어린이교통사고가 1,619건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교통사고는 총 72건인데 이와 관련해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571곳의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등·하교 때 차량진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광주지방경찰청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행정적 지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사현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조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로 시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광주지방경찰청과 협력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사현장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문상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임종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보고) 이상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첨부2 참조
민종
김민종위원장
임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문상필 의원님의 어린이들을 위한 좋은 조례, 감사드리고. 시간대별로 차량진입을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를 이야기하는가요? 등·하교…….
상필
문상필의원
예.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등·하교 시간대만…….
상필
문상필의원
등·하교 시간대에, 아이들이 많이 몰리는 시간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북구지역 쪽에 있는 주민 몇 분으로부터 저에게 들어온 청원이에요. 아이들이 등교할 때 부모들이 차량을 가지고 가면서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방지하고 또 일반 차량들도 방지를 하면 아이들의 안전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민원들이 많아서 그것을 반영한 시간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학부형들이 차를 가져가는 것도 통제하고 일반 차량도 좀 통제를 하고, 그 말인가요, 등·하교 시간대에?
상필
문상필의원
예. 그런데 오랜 시간을 하거나 구간을 많이 정하는 것은 아니고 학교 통학로 안전에 관련해서만, 학교 부근에서만 그렇게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교통혼잡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공지만 되고 홍보만 되면 아예 그 시간에는 차량이 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가 될 것 같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김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신
반재신위원
문상필 의원님이 특별히 관심이 많으시고 이와 관련해서 일을 많이 하시는데, 10조 관련해서 신설을 하셨는데, 공사현장 관련해서요. 여러 가지 공사현장 사례를 비교해 보면 공사방법이나 분진, 먼지, 세척에 관한 공사문제가 다른 데는 몰라도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데는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상필
문상필의원
예.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말씀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 박남언 교통건설국장,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이의 없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10시 31분
10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