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입니다. 문상필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 임 택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박춘수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개인정보보호 조례」안, 김영남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주택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광주ㆍ대구달빛동맹 민간협력추진조례」안 등 세 건의 일반안건이 4월 7일자로, 「광주광역시지역개발기금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주택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건축법」상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우리시 조례에서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따른 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 기준에 대하여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택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원천적으로 저감하기 위하여 상위법령 제8조에 따라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2조에서 시장의 책무 등으로 시장 및 자치구청장은 주택에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주택화재의 예방과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3조에서 소방시설 설치 기준으로 법 제8조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4조에서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 대상으로 시장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제3조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주택 등에 대하여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6조에서 소방시설의 설치방법으로 그 밖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제9조에 따라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입법취지와 부합하도록 우리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현행 우리시 조례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주택에 소방시설을 우선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에 추가하여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소년소녀가장 주택에 대하여도 소방시설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뿐만 아니라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주택에 대해 소방시설 우선 설치 대상으로 포함되도록 이미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휴양 펜션에 대하여 소방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춘수 위원입니다. 세대별로 소화기 용량은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본부장님, 지금 소화기 최소 용량이 얼마입니까?

소화기 용량은 최소 단위가, 단위로 얘기하는데 1단위가 최소 단위입니다.

1단위요?

그래서 주택에 설치하는 것들은 2단위가 최소 단위로 그렇게 우리 조례에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단위 2단위 이상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능력단위 2단위 이상? 그럼 요즘 주택에는 소화기 설치 안 되어 있지요?

예.

주택에도 2단위 이상은 비치하는 것이 타당하겠더라고요.

보통 주택용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3단위 이상을 많이 씁니다.

3단위 이상?

예.

3단위는 용량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소화약제가 4.5kg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4.5kg?

예.

이상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재화입니다. 김영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주택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에는 실제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를 두고 개정안을 내셨습니다만,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주택에 설치할 수 있는 소방시설의 종류를 정하고 있고, 제8조 제3항은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제8조 제1항에서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를 소화기구 및 단속경보형감지기가 아닌 완강기라든지 또는 가스감지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제8조 제1항의 저촉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소화기구를 설치하는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찬성을 합니다만, 시설 자체, 즉 소화기구와 단독형감지기를 벗어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오늘이 세월호 1주기 날입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끼는 날인데요. 제가 이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입법정책실하고도 많은 의견을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제가 소방본부의 의견을 청취를 하고 싶어서 안을 주시오 했더니 완강기 문제에 있어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4월 6일날입니다. 우리 조례안에는 세대별 완강기 한 대 이상 설치하자고 했는데 소방본부에서는 세대별로는 많으니까 층별로 완강기 한 대 이상 합시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불이 나게 되면 완강기가 층별로 하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층에 다 몰릴건데 그러면 인명사고가 더 날 수 있으니까 기왕에 할 거면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조례안대로 세대별로 한 대씩 놓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수긍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제 와가지고 이것이 상위법에 어긋나니까, 법제처에 물어봤더니 상위법에 어긋난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상위법에 어긋나면 그것을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보여 주셨어야지요. 지금도 구두로 말씀하시고. 아까 간담회장에서 제가 제주도에도 이미 이 조례안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을 보고 “우리 김영남 의원님 발의 조례도 문제가 없음으로 생각했는데 저희들이 착각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말씀하셨고, 우리 입법정책실에서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알아봤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행여라도 상위법에 위반돼서 재의요청이 들어오면 상위법을 고치는 노력을 해서라도 이 조례는 통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은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정한다, 이렇게 해 놨으니까 이 조례안은 그대로 통과시켜도 괜찮다 싶습니다. 이것이 시민안전을 해치는 조례라면 제가 이렇게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다소 법위반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좋은 조례라면 우리 광주시 조례가 전국에 나름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체육U대회지원국장 정평호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건강한 삶과 우리시 체육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 전부 개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는 1991년도에 제정된 후 지금까지 24번 개정되어 평균 연1회 이상 부분 개정한 결과, 조문의 배열이 잘 어울리지 않고 다소 애매한 표현이 있어 이번에 전부를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시설의 안전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보완하고자 합니다. 또한 새로 건립된 체육시설을 조례에 포함하고 그 사용료를 정하는 한편 과거 10년간 사용료 동결로 인한 체육시설의 운영 수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체육시설 사용료를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자 조례의 전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조례의 전부개정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전후 문맥상 배열과 어울리지 않는 문구를 수정하기 위하여 29개 조항에 대하여 순서를 이동하고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4개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부내용 중 시설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을 조례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시설관리위탁,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 등 시설관리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 세부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별표에서 정하는 시설의 명칭 및 시설 사용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체육시설의 경우 전국 평균 사용료를 기준으로 우리시의 사용료를 정하였고, 기존 시설은 전국 평균 사용료를 반영할 경우 60% 이상의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하므로 시민의 이용부담을 덜기 위하여 2005년 이후 사용료 인상이 없었던 점을 감안해서 2005년부터 현재까지 10년간의 물가상승률 26.33%를 감안하여 인상안을 마련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의 전부 개정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지역체육발전은 물론 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그런 점은 충분히 있습니다. 바로 인근의 모아스포츠의 경우 보면 3개월과 6개월이 비교가 되거든요. 모아스포츠를 보면 3개월에는 이용료가 18만원이고 30회 됩니다. 모아스포츠가 시설이 더 양호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는데, 6개월로 넘어갈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6개월의 경우에는 모아스포츠는 총 100회를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6개월에 30회를 주면서 15만원이 되기 때문에…….

조례안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궁금한 게 있어서. 제15조하고 제16조 보면 사용료 감면하고 이용료 감면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가맹단체 선수들이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연습을 하는 경우는 어떤가요? 그 시설에서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이를 테면 보라매축구공원이다, 보라매 축구공원은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어떤 시설에서 선수들이 훈련을 할 때는 사용료를 받나요?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예. 훈련한다 하더라도 사용료를 받아야지요.

우리 체육회 소속의 선수들이 훈련하더라도?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우리 체육회 선수들은…….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무료예요? 아니면 사용료를 내면서 감면을 해 주나요?

체육진흥과장 홍화성입니다. 체육시설의 사용감면에 있어서는 자기 시설들을 자기가 이용했을 때는 받을 수 없는 사항이고요. 유사한 공익성이 강한 경우는 일부 받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시설, 외부자가 이용을 하기 때문에 시간당 금액을 받아야 맞습니다.

사용료와 이용료 감면에는 안 들어 있더라고요.

예.

감면하지 않고 그대로 받는다는 건가요?

저희들이 제15조 제1항 제6호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넣어놨습니다. 신축적으로 법령해석을 해서 시체육회라든지 국가 등 지방자치단체가 할 경우에 그런 부분은 감면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쪽을 관리하시는 동호인들은 무료지요?

동호인들이요?

예. 이를테면 파크골프장 있잖아요.

거기도 이용료 냅니다.

어르신들이…….

거기는 어르신들이 하는 것은 무료입니다.

아니, 연맹에서 파크골프협의회인가 협회 있잖아요. 거기를 협회회원들이 이용했을 경우에 무료인가요?

무료입니다. (관계 직원을 향해) 그건 무료지? 파크골프장 무료…….

아니, 거기는 예를 든 거예요.

예.

국제테니스장 있잖아요, 진월동에. 진월동에 테니스장이 있는데 거기는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에서 관리를 하지요? 위탁관리를 하지요?

예.

원래 생체에서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다시 준 것이지요?

생체에서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쪽에 연맹이나 협회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생체에서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쪽에 있는 테니스클럽회원들이 거기 테니스장을 이용할 때 이용료를 내나요, 안 내나요?

냅니다. 본인들이 시간당……. (관계 직원을 향해) 시간당 얼마나 내지? 1만 5천원? 월회비로? 하루는 2만원, 그다음에 월 회비로 내서 그 회비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받아서, 생활체육회에서 민간위탁자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받아서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수입이라든가 이용료 받는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나요?

민간위탁 운영자가 그 비용을 받아서,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아서, 독립채산제의 경우는 그렇게 관리하고, 안 그러면 우리 세입으로 받고 그렇습니다.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못 봤는데.

무등경기장 같은 데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월드컵하고.

아니, 거기 말고 다른 데가 세입으로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지금 그런 데는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독립채산제라 할지라도 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또 시에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금액이 많이 들었을 때는 지원을 해 주지만 소액은 거의 임의, 자체적으로 수선하고 관리·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를 시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부터인데 제3조에 시설의 개방문제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제 민원인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이를 테면 게이트볼장이든 테니스장이든 수영장이든 어디든 간에 생활체육회의 어느 협회에서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 시설의 개방을 협회에서 임의로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야기 못 들으셨지요? 작년에 전국체전 했잖아요. 전국체전에 출전할 우리 엘리트 학생들이나 선수들이, 또 올해 소년체전이 있지요? 제주도에서 있는가요?

예.

소년체전에 출전할 선수들이 연습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장소를 개방을 안 해 주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경우 들어 보셨어요?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저는 들어 봤거든요. 그 협회에서 빌려주고 안 빌려주고를 임의적으로 본인들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 광주시의 시민의 자산을 가지고. 정말 황당한 경우거든요.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수탁기관하고 조정을 해서 당연히 엘리트체육이 우선 쓸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런 것은 조정하겠습니다.

비단 엘리트체육도 그러는데 다른 클럽에서 경기장을 빌려서 사용하고 싶다 했을 경우에 그 협회의 임원들이, 본인들이 갑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빌려주기 싫으면 안 빌려줘 버리고.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사유재산화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15조, 제16조에 있는 사용료, 이용료 부분까지 같이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시에서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 수입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얼마나 이용을 하고 있고 하는 부분들까지 같이 해야지, 그분들이 수입을 받아서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의 자산을 가지고.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독립채산제로 위탁을 한 것이지요.

아니, 독립채산제라고 할지라도 그에 대한 관리는 있어야지요.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벌어서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하는 부분이면 모르겠지만 시에서 시설 개선비라든가 리모델링비를 지원을 해 주잖아요, 큰 비용일 경우에는. 이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만 해 주시면 제가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생활체육회와 체육회, 여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시설에 시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이런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고 하니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개방을 해라, 만약에 적발 시에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다, 환수를 하겠다라고 한다든가 그런 공문을 공식적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협약사항에 들어 있고 그렇습니다. 별도로 공문 한번 보내겠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있으니까 문제라니까요. 정말 갑질을 하고 있어요.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알겠습니다.

국장님, 염주골프연습장하고 그 다음에 빛고을골프연습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관리위탁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염주골프장은 우리시 체육시설인데 직접 도시공사가 관리를 하고요. 도시공사가 하는 부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하고 저쪽에 노인복지회관, 그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체육시설이 아닙니다.

광주시 체육시설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도시공사한테 위탁을 줘서 하는 염주체육관에 하나입니다. 이상입니다.

제16조 이용료의 감면 등에서 염주골프센터만 제1호에서부터 제4호까지 감면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염주골프센터만 1호에서 4호까지만 한해서 감면을 하게 되었습니까? 지금 16조 5항 보면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특수임무자, 그 다음에 참전유공자, 의사상자 등 이런 국가유공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왜 혜택을 안 줍니까? 말씀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제1호부터 4호까지는 「장애인복지법」이라든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 이렇게 되는데 나머지 부분에 특수임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차등이 있습니다. 다만, 왜 이렇게 했냐면 전 이용료 감면 조례에 보면 그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꿀 수 있는 상황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그렇게 인용을 하고 이번에 개정사항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골프라는 게 전에는 특수한 사람들이 많이 한다고 배제되어 있던 운동인데 요즘은 저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도 검토를 다시 한 번 하시는 것이, 이번에 조례 개정하시면서 어느 부분까지는 다시 포함시켜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인데.

자꾸 혼선을 불러일으킬 요인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례를 전부 개정을 하시면서 다소 애매한 표현 부분을 개정했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광주광역시 체육시설”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원래 “체육시설”을 “광주광역시 체육시설”로 명칭을 바꿨는데, 광주광역시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포함됩니까? 학교체육까지 다 포함됩니까?

우리시가 조례로 명명한 24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애매합니다. “체육시설” 했다가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체육시설은 우리 조례로 체육시설 명칭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8페이지 보시면 30개의 체육시설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체육시설은 자치구, 기타 등등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체육시설 명칭에 한해서 조례가 정해진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애매하게 표현하지 마시고 정확히 명칭을 넣어 주시든지 아니면 조례표시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페이지 표시를 해 주셔야지요. 30개입니까?

5페이지, 3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적용대상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체육시설은 별표1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30개 시설에 한해서 적용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제3조 제3항의 시설종류, 사용료, 무료시설 범위 및 이용방법에서 시장은 개방계획을 수립할 때는 각종 경기, 행사 및 시설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 계획을 수립하고 소관 체육시설 활용 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원래는 분기별로 점검하게 되어 있었지요?

매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반기별로 이렇게 바꿨습니까?

체육진흥과가 체육시설 30개를 관리하고 있고, 또 체육행정이 장애ㆍ생활체육ㆍ시체육, 국제, 국내외 행사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반기별로, 분기별로 실태조사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번에 조례개정을 반기별로 했습니다만, 이 자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뭐가 잘되고 잘못된 부분을 저희들이 정비해 나가는 측면에서 매 분기별을 반기별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30개 이상 되는 체육시설을 관리하기는 용이치 않을 거예요. 그러면 다른 팀을 만들든지 해서 체육시설 실태점검을 자주 하는 것이 안전상의 문제도 해소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직원들이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시간을 반기별로 하겠다, 이런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봐요, 저는.

솔직히분기별로 한다는 자체가 조례에 정해진 부분을 저희들이 이행을 안 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직무유기지요, 소홀이지요. 그런데 이 부분을 소화를 못할 경우에 1년에 최소한 두 번 정도는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완화를 시켰습니다, 솔직한 표현입니다.

조례에서 관리하기 편하게 만드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위탁을 받는 부서에서 6개월이면 넉넉합니다. 자기들도 긴장하지 않고 관리하는데 소홀함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이라도 위탁하는 기관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합니다. 어차피 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은 위탁하는 기관에서 관리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점검만 나가는 것인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은 다시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것은 원안대로, 조례를 수정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버겁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24조 보시면 체육시설의 관리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5년 범위 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3항을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갱신할 때마다 제2항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1항에서 1회로 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시 제3항에다가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런 조항을 넣어놨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30개 체육시설을 명명을 했는데 5년 단위로 갱신하다 보면 장기적으로 20년, 30년도 가는 체육시설이 있다고 봅니다. 즉 말해서 남부대 체육관이라든지 또 광주여대 체육관 이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봤을 때 그건 별도의 협약에 의해서 협약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2회 내지 3회, 3회 정도 하려고 할 때는 별도로 저희들이 수탁자의 능력을 재점검, 조사를 해서 능력 있을 때 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1항 빼고 차라리 3회든 4회든 하셔야지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3항에 의하면 계속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희들이 일부 통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100%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조례상 보면 계속 꾸준히 할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만, 수탁자의 적정부분을 다시 조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그때 잘 하겠습니다.

조례 1항하고 3항하고 앞뒤가 안 맞아서 이 문제도 신중을 기하고 고려를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심의기 때문에요.

제1항 해 놓고 제3항에다가 두 번 이상이라는 것은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차라리 제1항을 빼고 관리위탁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어떤…….

위원님, 그 사항이 「공유재산법」…….

수탁심의를 철저히 한다든가 이런 내용만 첨가시키면 될 것 같은데…….

「공유재산법」 제27조하고 시행령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인용을 했습니다.

애매하게 하셔가지고, 제3항 때문에 계속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조례 때문에 제1항에 넣어 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나름대로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원칙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법을 인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광주 월드컵주경기장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지요?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하고 있나요?

예.

이번에 노출콘크리트 부분은 페인트로 변경하기로 했습니까?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요. 국장님께서.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그게 시체육회에서 용역을 해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 설계에 반영된 게 특수공법 그게 됐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일보에서 계속 열두 번째인가 기재되고 있고, 또 그런 논란이 있어서 어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설명회 하는데 그 업자가 들어 왔다면서요?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전부 다 불렀기 때문에, 반대편도 같이 했는데 그 결과를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판단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보고를 한 번 해 주십시오.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예.

처음에 월드컵주경기장을 노출콘크리트로 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노출콘크리트 공사하면서 많이 훼손되어 가지고 전문성이 없는 업체가 됐다는 말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페인트칠하는 것에 대한 계획서라든지, 앞으로 시의 방향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료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예. 결정되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염방열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3월 12일 국내 경기 부양을 위해 단행된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사항과 4월 2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협조 요청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이율과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율을 인하하여 지방재정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ㆍ하수도 사업 및 도시도로사업 등 지역발전 및 복리증진사업에 융자하는 기금융자금의 이율을 연 3%에서 연 2.5%로 인하하고, 각종 계약체결 및 자동차 등록 시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하며, 발행이율은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여 가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우리시를 제외한 16개 시ㆍ도가 발행이율 가점에 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도 조례안에 관련조항을 신설하여 추가 금리인하 등에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 시ㆍ도와 동일한 시점에서 금리 인하를 시행하여 우리 시 재정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설명했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회의자료에 남겨야 할 것 같아서. 지금 직접적으로 우리가 자동차를 매입하거나 채권부분에 관련한 이율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5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 4월 달에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과 5월 달에 구입한 사람의 차는 이율에 따른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오늘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일반 언론에 보도자료를 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조치를 미리 취해 줘야지 예측할 수 있고 자동차 구입 시기를 본인들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지요?

예.

물론 입법예고를 한다고는 하지만 사람들이 차 살 때 입법예고 보고 차 사지 않거든요. 이런 것을 보도자료로 해서 시민들한테 널리 알렸으면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본회의 의결되면 바로 보도 자료하고 구청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청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