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동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 재활용품 수거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두운 길거리에서 폐지를 줍거나 도로에서 폐지를 실은 손수레를 끌고 위태롭게 가시는 어르신들께 보호용품을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재활용 가능자원을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하는, 즉 생계를 위한 재활용품 수거인입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 중에서 거주지 관할 자치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우선지원 대상으로 한정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실태조사 등을 통해 지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원 내용은 재활용품 수거인에게 야광 조끼, 반사경 등 보호용품을 지급하고 재활용품 수거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지원이 그 목적입니다만, 조례의 시행과 홍보 등으로 거리미화와 자원재활용에 이바지하고 있는 재활용품 수거인에게 자긍심을 불어넣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진숙 위원님께서 6조 지원대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현재 실태조사를 통해서 자세한 인원은, 대략적인 인원인 것 같아요, 840명. 그래서 1,000여명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전진숙 위원님께서 조사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을 때 아마 그것은 거의 그 분들이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그리고 보통 이렇게 보니까 제가 조례를 하면서 알아보니까 고물상하고 다 연결이 되어 가지고 고물상이 더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고물상들이. 거의 고물상을 통해서 실태조사가 가능하지 방을 부쳐서 “와서 신청하세요”라고, 어떤 방식이 없더라고요, 이 방법이. 그래서 이런 것은 아마 실태조사 자체를 각 구라든지 동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해야 할 것 같고요. 7조 지원 방법에 있어서, 손수레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필요한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데 당장 손수레라는 자체는 시라든지 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어렵고요. 재활용품 회사에서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성만 이렇게 지원할수 있다라는 큰 틀에서 해놓고, 당장 시라든지 구나 동에서 할 수 있는 것은 1만 2,000원 정도 되는 야광조끼, 우선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반사경도 넣었습니다만, 야광조끼라도 지원을 해서 그 분들, OECD 노인빈곤율이 세계1위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야간에 안전을 최소한 보호 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입장에서는 수거에 필요한 전체 장비를 이야기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고요.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앞으로 더 크게 보고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제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