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필 의원 발언

문상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왕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왕근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광주광역시 어린이·청소년 친화적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 부분을 빼시겠다고요?

예.

수정하시는 거죠?

예.

이상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의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조례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진행을 점진적으로 해 가면서 할 때 그렇게 큰 무리 없이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여기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정착시켜 나가는데 함께 노력을 하고 또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렇게 단계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지금 수정을 하셨는데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상필 위원님께서도 다른 의견은 없으시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어린이·청소년 친화적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문상필 위원의 수정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혁신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5.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6.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황홍규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혁신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 1월 1일자로 우리 교육청 조직개편이 됨에 따라 관련 조례 중 빛고을혁신학교추진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고, 동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성별비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여성이 과소대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성별특성을 반영하는 조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6조 제3항에 빛고을혁신학교추진위원회 당연직 위원 구성에 있어서 초등인사관리 팀장을 교원인사업무담당 과장으로, 중등교육과정 팀장을 정책기획업무담당 팀장으로, 초중학교설립 팀장을 학교설립업무담당 팀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동조항의 위촉직 위원에 대한 성별특성에 관련하여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부로부터 2015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가 확정 교부됨에 따라 교육전문직원의 증원된 인력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아교육확대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해 교육연구관 1명, 장학사 1명을 증원하고 중국과의 교육교류 협력사업 업무 추진 등을 위해 장학사 3명을 증원하는 등 정원의 총수를 1,766명에서 1,772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정원 5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되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하고 있고, 공모절차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사업을 하도록 하는 등의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법에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어 이 구성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둘째, 법에서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조항이 신설되어 본 내용을 신설하고 있으며, 셋째,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지방보조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는 등 지방보조금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관련사항을 신설 또는 개정하였습니다. 각 조례안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혁신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왕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왕근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혁신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혁신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4~2018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ㆍ청취의 건

부교육감 황홍규입니다. 2014~2018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4조에 의거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완료 되었기에 보고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 신ㆍ증설 및 유치원 신설 등 교육환경 및 특히 행정수요 변화를 예측반영하고 총액인건비 범위에서 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해 관련인력을 조정ㆍ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증감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2015년 유아교육강화 및 중국 교육교류 협력사업 등 주요 시책 과제 추진을 위해 교육전문직 5명을 증원하는 내용이고요. 2016년 학생수련활동 지원, 기초학력향상, 인정도서, 현장업무 운영 등을 위해 교육전문직 7명, 임해수련원 개원, 민원콜센터지원, 도서관 지원, 행정정보화, 지방공무원채용업무, 신설학교 등과 관련하여 일반직 16명을 증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7년에는 대규모 교육지원청 현장지원, 정책기획, 교원단체, 방과후학교, 학교폭력근절 업무 지원을 위해 교육전문직 7명, 평생교육업무를 위해 일반직 1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2018년에는 유아교육, 특수교육 지원을 위해 교육전문직 2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고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홍규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취하신 보고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하여 주신 대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8.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중 4월 27일 10시에 예정된 제2차 교육위원회 보고 안건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위원님들과 사전간담회에서 협의하고 배부해드린 출석요구서와 같이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응답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