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서영배 의원 발언
상기
서상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9회 임시회기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4월 16일 1일간 회의 일정이 계획되어 있으며 조례안 4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심사대상안건을 말씀드리면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 광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방법은 집행기관 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습니다마는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광양시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도 3월 24일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5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이 법 및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광양시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광양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법조계, 경제계, 언론계, 학계나 노동계 등의 분야에서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과 당연직으로 총무국장, 경제복지국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임원의 해임요구 등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은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사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성과계약서 작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장을 넘기겠습니다. 안 제9조는 대행사업의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13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 평가단의 구성운영, 경영진단 대상 기관선정,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월 25일부터 3월 13일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 없었습니다. 다만, 부패영향평가 심의결과 출자. 출연 재산을 사용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불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였을 경우 출자. 출연 또는 보조한 재산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권고안을 반영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에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15명 이내로 구성·운영하고 출자.출연기관의 장과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출자 출연기관의 사업 대행 및 지도 감독, 매년 경영실적평가를 위한 경영평가단 구성운영, 경영실적 평가의 위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표준조례안에 의하여 제정된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출자 출연기관을 매년 고시하도록 되어 있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올해는 1월 30일날 지정고시하셨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전국에 출연 출자 기관이 총 몇 개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출연기관은 502개소고요, 광양시에는 백운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 백운장학회하고 사랑나눔복지재단 두 개가 포함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출자기관은?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아직 준비하고 있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빛그린매실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사항이 지금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포함이 안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법령에 보면 1개월 이내에 성과계약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는 그 성과계획서가 있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일응 법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금년부터는 이 조례를 적용해 가지고 성과계약서를 받고 작성할 것 같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출자 출연기관을 고시한다고 그런데 그 기준이 지자체가 출자 출연을 가령 어느 정도 비중으로 출연 출자를 하면 출자 출연기관이 되는 것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기준이 없고요, 행안부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어쨌든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일일이 상의하지 아니하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행안부에서 나름대로 20%나 30%라든지 어떤 기본적인 기준이 있어야 맞는 것이지 그것을 고무줄처럼 그때그때 기분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참고로 한번 알아보시고 그 지자체가 가령 몇% 정도 이상을 출자한다. 기본적인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알고 싶으니까 파악해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여기는 위원의 위촉을 지금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미는 제가 이해하는 것이 시장이 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조례는 시장이 추천하는데 시장으로 하지 아니한 것은 시장이나 시 의원도 배정하게 되어 있지요? 시의회가 추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나 시 의원가령 선거직은 여기에서 배제하는 그런 법정신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이것은 어색한 표현이다. 왜냐 하면 아무리 부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이라고 하더라도 당연직이든 상호 뽑든 막론하고 누가 추천하든 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호선이든 당연직이든 위원장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나는 만일 시장이 아니고 여기가 위원장이 맞다면 여기는 부시장이 말하자면 부단체장이 부시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해야 맞다. 이렇게 해도 전혀 혼선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험으로 본다면 위원회가 만들어지지 아니했는데 미리 당연직 위원장이 미리 추천한다. 하는 것 보다는 똑같은 부시장이 위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앞에 했던 추천하는 부시장의 역할이 있고 뒤에 하는 위원장의 상호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견을 다시 한 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제8조를 보면 임직원의 보수 등 이 부분을 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물론 이것도 법 제14조에 근거해서 이것을 만든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 다가 이렇게 임원의 성과급 지급율 및 임금 인상율 등을 결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이 말은 성과급 외에 급여도 몇% 이 말은 정확하게 1원짜리 까지 통제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다른 조례들 우리 사랑나눔복지재단이라든지 이런 조례의 정신을 보면, 운영의 정신을 보면 지자체가 깊이 관여하지 아니하도록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신이 일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말하자면 지급율 까지를 한다는 말은 정확한 급여를 시가 정해 준다는 얘기인데, 물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말은 하는 것을 전제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부분은 14조에 이미 그 포괄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14조의 법적근거가 있으니까 이것은 8조 임직원의 보수 등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하지 아니해도 되겠다. 제가 표준안도 봤더니 표준안에도 이 부분은 없습니다. 제가 확인해 봤어요. 그래서 8조 이 부분은 법제14조로 충분히 여기에서 목적한 바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한다고 하면 특별히 운영에 불편이 있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일응 표준안에서 없지만 저희들이 타 자치단체 조례를 벤치마킹하는 과정에서 이런 조항이 들어갔으면 지금 현재 백운장학회하고 사랑나눔복지재단은 이 조항이 있어도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사장이니 등은 월급을 안 받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 빛그린매실 같은 그런 부분이 출연은 아니고 출자기관이 나왔을 때는 너무나 과도 한 인상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조항을 넣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어쨌든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2개는 해당이 안 되는데 출자기관인 빛그린매실 거기 같은 경우는 우리시가 어느 정도 관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시가 몇% 출연을 할 것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아직 그것은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시가 절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가 가령 한 20%나 참여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모든 급여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다 통제한다는 이야기는 우리시가 그 조직의 모든 것을 100% 책임질 수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자율성을 없애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급율을 낮추어라, 올려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그런데 여기 조례에 있는 것처럼 어떤 시군의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성과급이나 지급율까지를 정확히 통보한다면 정확하게 급여를 통제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과도 한 재량권이다. 그리고 그 재량권이 실익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8조는 삭제해도 법제14조로 해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7조에 5항3호에 보니까 여건의 변화 등으로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성과계약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 여건 변화는 어떤 경우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7조5항3호입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박노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8조 부분 우리 법에 보니까 14조에 근거해서 보니까 보상 관련해서는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하고 우리 기준하고 절차부분하고 임금인상률하고 이 부분은 좀 다른 맥락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타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 때 벤치마킹을 했다고 그러셨는데 어느 타 자치단체가 그런지 궁금하고요. 예를 들면 제가 몇 군데를 한번 뽑아 봤는데요. 아마 있겠지요. 그런데 서울 쪽하고 우리 전남권은 뽑아 보니까 그 쪽은 빠져 있어요. 아마 빠져있는 곳이 더 많을 것이다. 법령에 위임되지 않는 권한이어서. 그런데 한두 군데는 있겠지요. 벤치마킹을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본 위원이 몇 군데를 뽑아 보니까 그 내용은 없어요. 아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뺐을 것이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심도 있게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이것이 지금 조례안을 새로 만드는 것이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정부 방침에 의해서 만드는 것이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법령이 만들어 졌기 때문에요.
재천
송재천위원
법령이 기본 정부법령에 추가 된 것이 별도로 있는 것이 있어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 같은 것은 중복됩니다마는 나머지 사항 등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만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중복된 부분도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기본법에 위원회가 15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14조 경영평가단을 운영하게 되어 있고 16조에 보면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격이 똑같은 것인데 이것은 도망가기 위한 하나의 수법인 것 같아요. 강력하게 평가단을 운영해서 평가를 해야지 무슨 또 위탁을 줘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전문지식이 없으면 위탁도 가능하다. 여하튼 원칙은 14조에서 경영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되 필요시에는 위탁도 가능하다. 일응 문을 열어 놓은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법망만 피해 가서 단체가 적자를 보든 흑자를 보든 그런 것은 관계없이 공무원들이 살 궁리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하러 위탁을 줘요? 직접 경영평가단 구성해서 운영하면 되지.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취지에 맞게 끔 저희들이.
재천
송재천위원
왜 이런 조항을 넣어 놓느냐 이거에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평가단을 운영할 때 하고 일응 뒤에 위탁하는 것이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살 궁리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평가단 구성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위탁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강력한 의지가 없고 그냥 내 신분 보장만 되면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다는 그렇게 무책임한 안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것이 상위법에 저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출연이나 출자하는 기관의 장을 선정할 때 청문회 방법은, 청문회 도입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청문회는 중앙부처에서 하고 도까지는 광역자치단체까지는 하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으로 봅니다. 이것이 보수가 아니고 무보수기 때문에요.
재천
송재천위원
빛그린매실 같은 곳은 보수가 나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그것이 대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빛그린매실을 하더라도 51% 이상을 출자를 해야 거기에 대한 공사, 공단의 규모가 있지만 10%, 20% 소액 주주로 하면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대한민국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나 출연해 가지고 공기업들이 흑자 난 곳이 한군데도 없다고 봐요. 전부 돈 빼먹기 바빠요 전부 세금이에요. 그래서 좀 강력한 제재사항을 가지고 해도 돈을 빼먹는데 느슨하게 해 놓으면 뭐 압니까? 경영에 대해서 잘 모르지요? 전부 다 바닥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율 경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면 참 좋은 거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좋은 사례 아닙니까? 각 기관들 자율 경영에 맡겨 놓으니까 급여고 성과금이고 적자 보면서도 다 빼먹잖아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8조에 임원의 보수 등에 관한 것을 조항으로 넣었는데.
재천
송재천위원
나는 이것은 찬성해요 강력한 제도가 없으면 또 이것이 맨날 우리 세금가지고 적자금 보전 해 주다 보면 그 회사 끝나요. 청문회가 법적으로 안 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사랑나눔복지재단이라든지 백운장학회 이사장은 시장이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언제인가는 민간에 넘어 갈 수도 있잖아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기관의 장을 선임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구해라. 그것은 가능하잖아요? 복수로 해 가지고. 왜? 이것도 권한 남용이 될 수 있어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일응 사랑나눔복지재단 같은 것은 시장님이 직접 임명을 안 하기 때문에요.
재천
송재천위원
누가 임명을 합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이사회에서 선출을 하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임명권이 없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이사도 다 가재는 게 편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득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시장이 임명권이 있으면 가능한데요. 자체적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하는데 저희들 의회에 동의나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단, 사랑나눔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무보수로 해서 아시다시피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재천
송재천위원
무보수든 보수를 주든지 간에 관계없이 정말 복지재단을 운영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느냐 없느냐.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그것은 주무부서 하고 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 법이 바뀌게 되면 조례가 만들어 지면 지금 3개 출연 기관들 그 쪽 조례도 좀 수정을 해야 되겠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아직까지는 상충된 조례가 없습니다마는 부서와 상의 해 가지고.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까지는 관리감독을 안 받게 되어 있잖아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지금은 백운장학회는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일응 지도 감독권한이 한 조항 정도는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세밀하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나눔복지재단도 당초 어떻게 설립을 할 것이냐 설립하게 재정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어쨌든 상충된 부분이 있다면.
재천
송재천위원
이 조례가 되게 되면 당연히 출연기관들하고 관계가 되잖아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두 조례가 상충된 부분이 있다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검토를 잘 하셨는데 그런 것까지 같이 검토가 되어 줘야 된다. 이것만 덜렁 갖고 와서 법에서 이렇게 하라니까 합니다. 어떤 파장이 있을지도 모르고, 나중에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두 조례를 같이 봤는데요. 지금까지는 상충된 부분은 없습니다. 앞으로 개정할 때 기본조례에 맞게끔 두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상충된 부분이 없습니다. 조례상.
재천
송재천위원
여기에 보니까 시의원은 제외이고 추천만 하게 되어 있잖아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좋습니다. 선거직이니까. 또 편파적일 수 있으니까 단, 출연기관이나 출자기관의 장을 선임할 때는 이사회도 좋고 다 좋습니다마는 의회에 청문회가 안 된다면 승인을 득하도록 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주무부서 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관련해서 지금 보니까요 구성은 현재 제4조에서처럼 이렇게 구성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심의위원회가 해야 되는 역할과 관련해서는 법6조 1항이라고 이렇게 적어 놨는데 이 법을 다시 또 참고를 해야 되겠네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위임된 사항만 했는데 중첩된 사항도 있습니다. 법에 보면 이런이런 사항은 법에서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어떤 조례로 정하는 것은 추가 사항으로 한 그런 부분입니다. 법에 보면 이런이런 사항은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6조 1항에 보니까 한 7호까지가 되어 있고 그 중에 7호 같은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또한 해 놨는데 이 조례만 가지고는 우리 심의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히 모른다 이 말이지요. 제 말씀은.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법하고 같이 놓고 봐야 조례를 이해하기가 쉽니다. 저희들이 법에 있는 것을 다 조례에 넣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일부 중복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급적 중복을 피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구성 중에 지금 현재 15명 이내로 했는데 계획은 15명 정도로 할 계획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다면 심의위원회의 위원수가 우리 공무원인 위원이 지금 현재 몇 명 정도로 예상을 합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부시장 포함해서 당연직이 3명입니다. 4분의 1을 맞추기 위해서 3명으로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4분의 1을 초과하지 말라고 하니까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6조에 보면 법제9조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9조 4항에가 임원을 해임해야 되는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3항에는 또 준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9조 3항이 좀 애매합니다. 법을 보니까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당기관에 손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직무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이것을 준수하라는 얘기인데요. 이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해임 요건이 되는 것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 2, 3호를 준수 하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에 지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까지는 어떻게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위법이기 때문에.
성호
백성호위원
방금 제가 불러 드린 그 세 가지를 게을리 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일응 법은 이렇게 되어도 객관적으로 어떻게 게을리 했느냐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되겠지요. 이것은 추상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해임을 할 때는 객관적인 근거가 나와야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라고 하니까 그 안에가 포괄적으로 모든 내용이 들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실제 여기 6조 2항을 보면 우리 조례입니다. 6조 2항을 보면 9조4항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우리 시가 출자 출연한 기관에 다가 손해배상을 임원에게 청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것을 추진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고요. 이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일응 출연기관의 장이 하기때문에 어쨌든 출연기관이 손해를 보게 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고 그 결과만 시장에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그 출자 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시에서 보고 우리시가 그 단체에 다가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지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2항에 대해서는 그 기관의 장이 하는 것이지요. 사랑나눔복지재단이사장이 하는 그런 행위지요.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 그것은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주무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원이 제가 아까 불러드린 제3항에 따른 의무나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해서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그 기관의...... 이것이 너무 길어서 생략하겠습니다마는 하여간에 우리가 그것을 그 임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지시하는 그런 역할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것이 가능할지와 관련해서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7대 의회가 출범할 때 김성철 총무국장님이 우리 7대 의원들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시고 또 최선을 다해서 원 구성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는데 오자마자 인사 이동해 갈 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국장님을 제대로 못 볼 정도로 우리 자신이 섭섭했었는데 다행히 기이 인사에 총무국장님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축하도 해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총무국장님으로 오신 분 인사 말씀이나 한번 듣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총무국장
입니다. 기회를 주시니까 부끄럽습니다. 제가 의회 전문위원도 했고 의회사무국장을 거쳤습니다마는 충분히 의정활동을 보좌 못해서 굉장히 항상 마음에 걸리고 부끄러움이 있고 그랬었습니다마는 저에게 그동안에 과분한 정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환경관리센터소장으로 갈 때도 의원님들이 많이 섭섭해 하셨고 그런데 공무원 생활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또 그것이 내리막이라는 표현도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서 저 부서 다니다 보면 경험도 쌓고 또 제 생활에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항상 보살펴 주시고 업무 챙겨주시고 해서 늘 존경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함께 영광이 있으시기를 빌고 또 저 역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광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과) 3.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과)
상기
서상기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입니다. 광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음식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거 2015년 6월부터 적용되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 봉투 사용 금지와 무상 수거 및 정액제 수수료 부과금지 시행을 위해서 현행 일반주택과 소형 음식점 등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 수거 방식은 전용 봉투를 이용한 거점 수거방식에서 개별 전용용기를 이용한 문전수거 방식으로, 수수료 부과방식을 전용봉투에서 납부필증 칩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서 시행하기 위하여 그 근거가 되는 해당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 방식 중 전용봉투 판매 가격을 삭제하고 납부필증 판매 가격으로 징수하며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납부필증을 구입해서 전용 수거 용기에 부착하고 배출하도록 하고 공동주택도 납부필증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 용기 및 납부필증 종류 규격을 규칙으로 정하고 납부필증 제작시 준수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판매소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조례 17조 및 18조 규정을 준용하며 납부필증 판매인의 준수사항과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입니다. 또한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불합리한 규제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19조 제2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뒤에 있고요, 관계법령은 폐기물 관리법입니다. 예산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2월 27일부터 3월 19일까지 20일간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 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는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서 제5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관련부서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을 금년 6월부터 변경 시행할 계획으로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 및 배출 방식을 전용봉투에서 전용수거용기로 변경하고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를 납부필증 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전용 수거용기 및 납부필증 제작시 준수사항 규정 및 납부필증 판매인의 준수사항과 위반 행위별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불합리한 규제조항인 제19조제2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주로 지금 현재 대형음식점에서는 하고 있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감량의무사업장이라고 그래서요. 그것은 자체처리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일반 주택하고 소형 음식점 부분인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수거용기를 제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제작을 해 놨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우리 예산에도 반영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기존에 썼던 용기 있지 않습니까? 그 용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현재 120리터들이 약 610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깨끗이 씻어서 지금 공동주택에는 계속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훼손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 6월 달부터인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6월 달부터 시행하면 지금 보통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을까요? 어차피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나마 나을 것 같은데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저희들이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전 수거 용기가 제작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어떤 것이 좋겠는가 하고 설문도 하고 선호도를 조사를 해서 5리터들이는 14,500개 제작 의뢰되어 있고 2천리터들이는 3천개를 제작해서 4월말에 납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지금 읍면동 이통장 협의회 때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5월 중순까지 전용 용기가 배부되고 판매소도 해서 시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5월 중순까지 배부를 하신다고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전용수거용기를 어디에 다가 배치를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음식점에서는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음식점 안이 되겠고요. 가정은 일반가구 안에서 담아 놨다가 과거에는 거점 수거 방식으로 매일 수거를 했는데 이제는 가정집에 놔두었다가 이틀에 한번 씩 수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를 들면 소형음식점에서요, 그 음식점 안에 다가 음식을 하는 조리대 그릇 닦고 하는데 그 옆에 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전에 우리 시범사업으로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에 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모았다가 이것을 다시 고무장갑을 끼고 봉지에 다가 담고 그래 왔었지요? 그래서 그 민원이 작년에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민원이 실은 많이 있었어요. 수거통에 다가 넣고 봉지가 들어 갈 수 있는 봉지가 없으니까 손으로 긁어내야지요. 그러면 만약에 이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면 그런 문제점은 없어지는 것이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2015년 우리 본예산에 1억 1,300만원이 확보되어 있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그 전용수거 용기 몇 개 정도 제작이 가능합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현재 5리터들이로 약 15천개, 그다음에 20리터 음식점 같은 곳에서는 20리터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약 3천개 제작 의뢰가 되었고 그 정도면 여유율도 약 10% 정도 이상 갖고 있게 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일반 가정용으로 15천개를 제작을 해 가지고 시범 운영을 하신 다고 그랬잖아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시범이 아니고 전면시행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6월달부터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 시범운영이라는 것은 전면시행을 하면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불편사항이라든지 또 제도적으로 우리가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기 위한 기간으로 3개월을 갖는 것이고 전면시행은 6월부터 시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이 15천개를 가지고 단독주택이 다 가능한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가능합니다. 전체 다가 아니고 광양읍, 골약, 중마, 광영, 태인동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면 단위는 빠지고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전면시행이 아니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러니까 원래 음식물 쓰레기의 수거 의무가 있는 것이 이 지역입니다. 나머지 면 지역은 퇴비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외를 시켜 놨던 지역들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여름을 제외한 다른 계절에는 그 나마 괜찮습니다. 매일 수거 방식에서 이틀로 바뀌는데 여름철에는 밀폐된 공간에 이 용기에 하루만 놔둬도 부패되어 가지고 악취가 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까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름철에 좀 우려는 됩니다마는 인근 자치단체에서 시행했던 부분들을 고려하고 또 악취가 새어 나가지 않게끔 밀폐 용기를 보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용기, 가정에서 배출하는 것 자체도 쓰레기양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보였고요. 그 성과물로서 약 20%에서 30% 정도 배출량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도 있어서 환경부에서 시범 운영을 하다가 이제는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5리터짜리 용기를 하나 가득 채워야 밖으로 내 놓잖아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음식 조리를 많이 해 먹는 가정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많이 해 먹지 않는 가정에서는 이것을 가득 채울 때까지 이틀이 아니고 3, 4일도 갈 수 있잖아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평균을 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여름철에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런 부분은 음식물 전용 봉투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음식물 전용 봉투에 담더라도 3리터짜리, 5리터짜리였는데요. 보통 보면 가정집에서 1일 3리터 정도는 배출한다. 이렇게 통계가 되어 있고 실제 우리시에도 그렇게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는 예외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여름철에 저희는 직접 음식조리를 하는 가정주부로서 음식하고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여름에는 하루만 지나가도 분명히 뚜껑을 열면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 염려스럽고요. 쓰레기봉투하고 칩 비용 관계가 칩이 더 비싸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현재 전용봉투 가격하고 칩 가격하고 똑같이 맞추어 놨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리터로 계산하면 똑같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오히려 쓰레기양을 줄이려는 부분에서 주부들에게는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거점수거 방식에서 문전 수거 방식으로 우리가 수거 방식이 변경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비는 기이 우리가 구입해서 충분할 만큼 확보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력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가능합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이것이 골목까지 다 들어가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다가 소형 화물차 2대를 확보를 했고요. 인력도 6명이 증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없이 다 준비는 해 가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기존에 거점 수거방식으로 할 때는 인력이 몇 명 정도나 됐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현재 전체 쓰레기 인부임이 99명, 100명.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해서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실무자에게 물어 봐야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실무자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장일
손장일환경미화팀장
입니다. 기존에 음식물 전용 수거차량에 탑승 인원이 운전기사 외에 미화원 수거 인원이 3명이 같이 탑승해서 작업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전 수거를 하게 될 경우에 기사는 계속 운전을 하는 형태로 되고 기존에 탑승 인원은 계속 문전 수거를 하면서 거기는 120리터짜리 용기를 끌고 다니면서 작은 용기를 계속 모아오는 그런 작업으로 해서 수거 작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탑승인원은 동일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일단은 문전수거 방식에서 나오는 분들 약 6명 정도 추가로 인원이 되겠다는 말씀이고 충분하게 수거하는데 있어서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장일
손장일환경미화팀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이 분들은 언제부터 일을 하게 됩니까?
장일
손장일환경미화팀장
정식 수거작업 투입은 6월 1일부터 들어가는데요. 사전에 준비 작업하는 과정이 좀 있는데 정식으로는 6월 1일부터 수거 작업 개시가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현재 인력은 확보를 해 놓은 상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장일
손장일환경미화팀장
지금 채용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4월 중순이기 때문에 6월 1일이면 아직 2개월 정도 실제 개시하기 전에.
성호
백성호위원
2개월도 채 못 남았구만요.
장일
손장일환경미화팀장
그렇습니다. 그 시점에 투입이 되도록 일정은 맞추어 놓았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충분하게 우리 시민들이 혼선을 겪지 않기 위해서 지금 수거 방식이 바뀌는 지역에 아까 말씀하신 읍과 중마동, 골약동, 광영, 태인동 이렇게 일단 동지역 위주로 되겠네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하셨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몇 개월 정도나 홍보를 하셨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올해 들어서 읍면동장 회의 있을 때 마다 계속 알리고 있고 지난 4월 7일 날은 해당 읍면동 담당자를 불러서 합동 직무도 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수거하는 수거 업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분까지 해서 3, 4회 정도 그 분들 계속해서 혹시 무슨 문제점이 있겠는가? 또 업체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해서 인근 순천이라든지 하고 있는 곳에 가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아보고 보완하기 위해서 벤치마킹도 해 오고 있고 그런데 특별한 문제점은 아직까지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렇게 촉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저는 그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홍보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 저희들이 통장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통장회의 서류를 받기도 하고요 메일로도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음식물 쓰레기 수거방식이 변경된 것과 관련해서 통장 회의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갔을 때 자료가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못 본 것 같고요 실은 이통장님들이 행정 최일선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분들이 수거 방식이 변경되는 것을 모른다고 하면 일반시민들은 더 모릅니다. 또 이분들이 실은 시민들에게 가서 알려주거든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만약에 우리는 충분한 홍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 받아들이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수거 방식이 변경되는 것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6월 1일날 갑자기 시행이 되게 되면 굉장한 혼선이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기간은 충분하게 하고 주민들에게 철저히 홍보해서 최대한 혼선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한 달하고 10일 가량 남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5월 달만 남은 거에요. 6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부칙에 보면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시기가 물리적으로 충분히 홍보하기에 가능하고 그 분들도 예를 들어서 칩도 사야 되고 할 것 아닙니까? 전용 수거 용기도 구입을 해야 되고 이런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면 우리가 꼭 6월 1일로 못을 박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을 의무적으로 6월 1일부터 시행을 해야 됩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 14,500개 또 20리터 3천개를 제작을 해서 집집마다 용기를 나누어 줄 것입니다. 그 전에 교육도 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이통장 회의 정도 나가고 있지만 가까워지면 어떻게 배출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공중파를 통해서라도 주민들 홍보를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메일에 통장회의 서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는 동안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제5조에 보면 광양시장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렇게 약칭을 써주고 있는데 이번에 그냥 약칭을 아예 삭제를 해 버리고 그냥 시장으로 이렇게 합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조례입법 매뉴얼에 따라서 정의에서 약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본조 최초에 나오는 부분에서 그렇게 바뀐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2조 3호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7호를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제작하여 판매하는 증을 말한다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정의 앞에 약칭을 썼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이렇게 지금 바꾸어 시행하도록 하는 환경부 지침은 언제 받았습니까? 2012년 11월에 받은 것 아니에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2012년 11월 지침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이미 제가 확인할 때도 2012년 11월입니다. 지침이. 그리고 순천, 여수는 기이 시행하고 있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이 지금 만약에 시행한다면 종전 방법이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됩니까? 전환해서 하는 방법이 도움이 됩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지금 시민들에게는 다시 시행하는 방법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국가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동의하는 것이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제가 지적을 합니다. 이것을 꼭 6월부터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6월까지 시행하라 그 말이지요? 6월까지는 반드시 바꾸어 시행하라 그 말 아닙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그것을 작년부터 시작을 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었어요. 이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는데 나빠진 방법이라면 모르지만 2012년도 11월에 왔으면 2013년, 2014년 2년 반이 지나갔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준비해서 빨리 했으면 될 것을 더 좋아진 방법인데 그 좋아진 정책을 미루어서 이제 한달반 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바쁘게 준비해야 되느냐. 아까 충분히 홍보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꾸어서 시행하는 것도 우리시 조례에 근거해서 바꾸어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가장 근본이 되는 우리 조례를 2012년 11월에 받았으면 준비해서 2013년도 중반기에는 바로 했어야 맞습니다. 그리고 작년도도 시행해 왔어야 맞지요. 그런데 이것을 법에 의해서 마지막 하라고 하니까 한달 반 남겨 두고 마지못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그것이 좋은 정책이다. 정말 좋은 정책이라면 우리시가 너무 업무를 게을리 했던 것이 아닙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늦은 감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마 제가 봐서는 그것이 얼마나 큰 효율이 있겠느냐 하니까 다른 지자체하는 것을 봐 가면서 또 나름대로 문제점도 보완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부분도 조금은 있겠다 싶지만 기이 할 것이라면 좀 빨리 했으면 좋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다못해 지난번 기존 갖고 있던 봉투들 재활용이랄지 가령 지난번에 쓰던 봉투를 쓰레기봉투로 써도 하자 없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칩으로 바꾸어서.
노신
박노신위원
바꾸어 주기도 하고 쓰레기봉투는 쓰면 안 되는 것이고?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음식물류는 계속 소모할 때까지는.
노신
박노신위원
쓰도록 하는 것이고요. 아무튼 이것이 좀 늦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7조를 보면 이것이 탈자 같은데 그래도 어차피 정해지면 탈자도 못 바꾸니까요. 7조에 보면 2항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 포장해 가는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데 이런 것이지요? ‘을’자가 탈자지요? 제7조 주민의 책무를 보면 2항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 포장해 가는 등인데 남은 음식을 인데 ‘을’이 탈자인 것 같아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한다면 그 밑에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했는데 ‘목적달성하기 위하여’라고 해도 말이 되지요. 그런데 시민들이 조례를 읽었을 때 불편하면 안 되니까 탈자 같은데 그래도 여기에서 말을 해야 수정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가야 되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여기에 정의 규정에서 다량 배출사업장 이것을 정의 조항에서는 약칭이 되지 아니하니까 바꾸어서 바로 잡아 주셨는데 원칙대로 하려고 애쓴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단,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류현철 담당! 이따가 정리해서 보세요. 담당이니까. 이따 정리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여기에 취지는 뭐냐 하면 목적규정에서 다시 약칭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말은 그 앞에 어디엔가 약칭이 되어 있어야 맞는 것이에요. 그런데 입법 기술상 보통 앞에가 목적규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보통 정의 조항이에요. 그것을 바꿀 수는 있는 것이지만 통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관행상 앞에가 목적규정이고 그다음에가 정의 규정이라고 봤을 때 목적규정에도 보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지침에 의해서 목적규정에도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약칭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목적규정에서 안했는데 뒤에 여기에서 말하면 또 정의 규정에서는 되었던 약칭을 정의 규정에서 다시 약칭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는 말은 어디 엔가 약칭이 되어 있는 것을 다시 약칭을 해서는 안 된다는 우리 자치법규 매뉴얼을 보고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뒤에 다가 그다음에 나온 곳에 다가 약칭을 해 놨어요. 보니까. 그러면 그것도 사실 안 맞다 그 말입니다. 여기 매뉴얼에서 정한 것은. 그러면 어떤 규정으로 했느냐 부득이 정의 된 용어를 다시 약정을 하려면 그다음 맨 처음에 나온 곳에 하라는 얘기인데 그 뒤에 보면 이대로도 하자가 없다는 말은 원래는 안해야 맞지만 그다음에 무슨 말이 있느냐? 예외적으로 용어의 정의 해 놓은 조항에 안 해서 다시 약칭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필요하다고 한다면 또 정의 규정에도 해도 된다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만약 이렇게 바꾸어진다면 우리 시에 있는 모든 조례에 전부 다 이것을 적용한다면 많은 부분이 바꾸어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어찌되었든 이것은 조례의 본질과는 상관이 없는 문제이고 이것은 단순해 보이지만 생각에 따라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떤 조례의 제정, 개정할 때 이슈가 될 것 같아서 그런데 단 하나 관심을 가져준 것은 고맙습니다마는 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타자는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제안이유에 보니까 무상수거 및 정액제 수수료 부과 금지 시행을 위하여 그랬는데 어느 경우에 무상 수거입니까? 또 정액제 수수료 부과는 무엇이고요? 제안이유에 전용봉투 사용금지, 무상수거 및 정액제 수수료 부과 금지시행을 위하여 이 조례 개정을 하는데 무상수거는 무엇이고 또 정액제 수수료 부과금지 뭐냐?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무상수거는 저소득자에 대해서 봉투를 주었거든요. 이제는 칩으로 주어서 그렇게 운영을 한다는 말씀이 되겠고요. 정액제 수수료부과금지는.
재천
송재천위원
뒤에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일
손장일환경미화팀장
입니다. 우선 무상수거하고 정액제 용어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기본적인 원칙은 모든 쓰레기는 쓰레기를 배출한 사람이 처리비용을 부담한다는 그런 종량제 기본원칙에 입각해서 여기에서 무상 수거라는 것은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린 사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하고 동일한 차원에서 무상수거하는 행위는 없어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무상수거 용어가 제시가 된 것이고요. 정액제 수수료 부과하는 이 내용도 쓰레기를 버린 만큼 버린 사람이 부담을 한다. 많이 버린 사람은 많이 부담을 해야 하고 적게 버린 사람은 적게 부담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정액제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의 경우에 똑같이 부담을 하도록 하는 이런 개념은 종량제 기본원칙에 맞지 않다하는 취지에서 그래서 각 가구마다 통을 하나씩 배부를 해서 각 가구마다 많이 버린 사람은 많이 부담을 하고 적게 낸 사람은 적게 부담을 해야 한다는 그런 원칙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순천, 여수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시행결과는 평가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것을 다 점검을 해 가지고 늦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전용 수거용기는 각 세대별로 줍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단독주택은 가능한데 공동주택은.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현재대로 시행을 하면서도 현재는 알에프아이디라고 해서 무게를 답니다. 통의 무게를 달아서 부과하는 방식이 되겠고 앞으로는 칩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사가지고 붙여서 가득 찬 것만 싣고 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알에프아이디 차량이 무선 전송방식이다 보니까 고장도 잦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 방식으로 가게 되면 전부 통합해서 운영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천
송재천위원
개념을 정리합시다. 단독주택은 전용용기를 세대별로 주고 현재 아파트는 현재대로 사용을 한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하되 칩 방식으로만 바뀌는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세대별로 전용 용기를 만들어 줄 때는 세대별로 돈을 냅니까? 시에서 일괄적으로 무상으로 공급을 합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처음 용기는 예산을 편성해서 무상으로 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이 예산이 어느 정도로 추정을 합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것을 1억 1천만원 정도 편성을 해 놨는데요. 이번에 통을 만들다 보니까 약 9천만원 좀 넘게 들어 갔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지금 기존에 종량제 봉투를 시에서 다 제작을 했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지금 재고가 얼마나 있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아직.
장일
손장일환경미화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음식물 전용 쓰레기봉투가 3리터짜리 용량하고 5리터짜리 용량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재천
송재천위원
종류보다도 지금 시에서 일괄 제작을 해서 판매를 했잖아요? 그런데 아직 판매 안 되고 남은 재고가 얼마나 되느냐 그 말입니다.
장일
손장일환경미화팀장
재고량이 매수로는 약 40만매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3리터짜리가 주로 재고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최근에 작년에도 제작을 안했습니다마는 재고가 많이 있어서요. 당초에 저희들이 여유 있게 좀 많이 제작을 했는데 3리터짜리가 저희들 예상보다 수요가 많이 없어서.
재천
송재천위원
40만매라면 금액으로 치면 얼마나 됩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한 장에 약 3원꼴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120만원?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 정도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11조 3항2호에 보면 다만, 일시적으로 다량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한 경우(명절, 김장철 등) 한시적으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40만매가 남아 있어요. 남아 있으면 이것도 이것이 소모될 때까지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명절 김장철 등 해 놓으면 칩 안 샀습니다. 이렇게 등 이라고 해 놓으니까 우리 제사가 되어서 결혼식이 되어서 씁니다. 그러면 뭐라고 법적으로 규제를 할 거에요. 아예 종량제 봉투 소모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같이 병행해서 쓰되 그 이외에는 일절 이런 것 없다. 이렇게 법이라는 것이 냉정하게 가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등 한시적으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칩사는데 돈들어 가는데 누가 사겠어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어차피 종량제 봉투도.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이 조례 만든 철학이 애매해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어차피 종량제 봉투도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것이고 이 칩도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 40만매를 이 조례가 바뀌면 어떻게 처리할 거에요. 그냥 폐기처분 해 버릴거에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소모될 때 까지는 같이 씁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그거에요. 이것이 소모될 때까지 안사가면 무상으로 줘라 이거에요. 주고 이 봉투가 떨어질 때까지는 병행해서 사용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일절 사용이 안 됩니다. 사용하고 싶어도 못 쓰는 것 아닙니까? 제작이 안 되니까. 그리고 다만, 이런 예외 조항은 빼버리라 이 말이에요. 김장철이라고 칩사용 하지 않고 또 명절이라고 칩사용 하지 않고 봉투 사용하면 되겠어요? 또 봉투가 없는데? 제작 안할 것아니에요. 봉투가 없는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다. 이런 허무맹랑한 것을 넣어 놨어요.
장일
손장일환경미화팀장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예외 조항은 저희들이 배부를 해 준 일반주택에 공급해 주는 용기의 용량이 5리터 짜리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할 때는 5리터 용기에 다 담아 낼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일시적으로 나오는 것은 종량제 봉투를 구입해서 내 놓으시면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수거할 때 용기에 담아서 내준 것으로 인정을 하고 수거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렇다면 물론 좋아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두 가지 다 병행해서 사용을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장일
손장일환경미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시적으로.
재천
송재천위원
한시적으로가 아니라 계속 그런다는 얘기 아니에요? 5리터면 용량이 적기 때문에 오버되면 봉투 사용한다는 그 취지 아닙니까?
장일
손장일환경미화팀장
상시적으로 그렇게 내 놓고 싶으면 용기를 큰 것을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법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자기 편리한 대로 하지 두 가지 병행할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금년 1년까지 병행해서 하고 그 외에는 일절 안 됩니다. 라든지 뭔가 확실한 지침을 줘야지요. 시비꺼리가 될 수 있도록 하면 .
장일
손장일환경미화팀장
지금 5리터 용기도 있는데요. 그 외에도 20리터, 100리터, 120리터 용기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5리터 용기, 우리가 배부해 준 용기가 부족하면 120리터를 구입해서 자기네들이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것은 김장철이라든지 명절이라든지 한시적인 부분에 대해서 허용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은 내가 보니까 1년 까지라든지 아니면 몇 개월 이렇게 해야지 명절, 김장철 등 해 놓으니까 등에 해당되는 것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좀 오락가락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이렇게 해도 사실은 봉투가 떨어져 버리면 칩을 사용해서 배출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될 것입니다. 일부러 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봉투를 사서, 앞으로 팔지도 않을 것인데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40만매 남은 것은 앞으로 판매 할 것입니까? 무상으로 나누어 줄 것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것은 앞으로 폐기해야 될 사항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왜요? 나누어 줘야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무상으로 나누어 주면 그것이 또 폐기물 수수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용을 하지만.
재천
송재천위원
아니, 지금 소모될 때 까지 병행해서 사용을 하는데 나누어 주어서 효율성을 내야지 돈 주고 만든 것을 폐기하면 됩니까? 안 되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하여튼 그것은 예비품으로 갖고 있기는 하지만 무상으로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좀 이상한데요? 그러면 판매를 하든지. 그것을 폐기한다는 것은 안 맞아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이것을 가정집에서 용기 가지고 이틀에 한번 씩 내면 쉽게 버리는데 그것을 일부러 그것을 사서 와서 버린다는 것은 좀 비효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종량제 봉투를 지금 홍보도 덜되고 했으니까 빨리 소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그것 끝나면 해야 되겠네요? 왜 아까운 돈 들여 가지고 폐기를 합니까? 징계감이지요. 인사위원회 회부감이네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런 부분들은 제도가 바뀌면서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있는 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제도가 바뀌면서 약간 혼선이 오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상식적으로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간이라든지.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하여튼 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심상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상례
심상례위원
한시적으로 아까 일반쓰레기봉투를 명절 때나 김장철에 사용하신 다고 하셨잖아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종량제 봉투입니다. 그것도.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김장철하고 명절이 매년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정해 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용기는.
성철
김성철총무국장
그러니까 이 규정이 있어야 맞습니다. 왜냐 하면 전용 수거용기를 했는데 김장할 때 쓰레기 많이 나온다고 전용 수거 용기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를 사야지요.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요. 매년 이것이 돌아오는데 매년 한번 씩은 돌아 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종량제 봉투라는 것이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전용 봉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일반 쓰레기 담는 봉투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시적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발생했을 때는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다가 넣어도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앞으로는 우리가 음식물 수 쓰레기 전용봉투를 안만들 것인데 그것을 어디에서 구해서 쓸 것입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전달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전달이 지금 정확히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40만매가 재고가 남아 있는데 그것을 폐기를 시킨다는 것은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낭비요인이 있다고 보여 지고 물론 한 번에 정책을 바꾸어서 문전수거 방식으로 전환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 봐야 음식물 쓰레기전용용기만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봉투를 사용한다고 해서 굳이 나빠질 것은 없다고 보는데요. 저는 무상으로 보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대신에 지금처럼 유상으로 판매를 해서 두 가지를 같이 겸용으로 사용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안 됩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하여튼 소모 될 때까지는 그런 방식을 취하겠습니다마는 예상되는 것은 집집마다 전부 다 대상가구나 대상지역에 이 수거용기를 나누어 드렸는데 그것을 또 별도로 사갈 분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지요. 그 말이 아니고요 일부러 사가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칩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칩을 사서 음식물 쓰레기 전용용기에 부착을 해야 만이 수거를 해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분이 칩을 현재 예를 들어서 사놓은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있어요. 그러면 소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거에요. 굳이 다시 사서 하지는 않겠지만 기존에 있는 부분은 사용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칩이 아니라 예를 들어 봉투를 판매를 하면 사겠지요. 판매를 안 하면 안사겠지만. 그래서 겸용으로 사용을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하여튼 최대한 낭비요소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앞서 제가 홍보를 어떻게 하셨느냐, 홍보를 충분히 하셨느냐라고 질의를 했고 하셨다고 하셨는데 통장회의 때 통장회의서류에 첨부해서 이 수거방식이 바뀐다는 것을 홍보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셨습니까?
장일
손장일환경미화팀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사실상 홍보를 시작하는 시점은 아직 저희들이 밀어 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홍보에 필요한 준비는 저희들이 다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시작하는 가장 효과적인 시점은 음식물 용기를 각 세대별로 배부할 때 그때 홍보물 유인물을 저희들이 지금 제작을 다해 놨는데요. 이 용기를 왜 배부를 해 주느냐부터 시작해서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을 그때 전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또 개별적으로 주민들에게 각 세대에 홍보가 되겠다고 그렇게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것이고 5월 1일부터 대대적으로 선택하고 또 집중적으로 홍보를 개시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방금 앞서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는 3개월을 홍보하셨다 이통장회의 때 홍보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통장회의서류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월 달부터 얼마 전 4월 10일까지 확인을 했으나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수거방식이 변경된다는 것과 관련해서 회의 자료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도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팀장님이 바로 예를 들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야지 만약에 제가 얘기 안했으면 우리 시민들에게 3개월 동안 꾸준하게 홍보를 한 것으로 이렇게 의원님들이 다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을 홍보를 해서 충분하게 우리 시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고 바뀐다면 좋겠지만 상당히 처음부터 팀장님하고도 예전부터 수거 방식 바뀌는 부분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가 충분히 안 되면 시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사서 하는데 이제 칩을 사서 해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거점 수거 방식에 시민들이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냥 통 들고 와서 거점 수거방식에 털어 붓고 그냥 옵니다. 음식물 쓰레기봉투 안삽니다. 그런데 이제 칩을 사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생기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를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거 2015년 6월부터 적용되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사용금지 시행을 위해서 현행 일반주택과 소형 음식점 등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 수거 방식을 전용 봉투를 이용한 거점 수거 방식에서 개별 전용 용기를 이용한 문전 수거 방식으로 수수료 부과방식을 전용봉투에서 납부필증 칩방식으로 전환하여 시행하고자 근거가 되는 해당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쓰레기봉투의 종류 재질, 방식봉투의 용량, 크기 및 두께, 쓰레기봉투 제작사용에 관한 내용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의 해당내용을 각각 삭제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관계법령은 폐기물 관리법입니다. 예산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2월 27일부터 3월 19일까지 20일간 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했고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는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제5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내용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5조와 별표 2, 별표 3의 내용 중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를 각각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조례취지가 지금 좀 전에 심의했던 광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조례가 개정이 되면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가 없어지니까 광양시폐기물관리조례 쓰레기봉투 종류에서 그 전에 있던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가 다 없어지는 것이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봉투 그것만 삭제하고 다른 내용은 없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뒤에 별표를 첨부를 해 주셨네요? 별표 4, 5 계속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별지 제2호 서식과 제3호 서식, 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6호, 제9호, 11호 서식, 12호 서식까지 주민등록번호라고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바뀐 것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지요? 꽤 됐지요?
성철
김성철총무국장
작년 8월인가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지요? 이번에 개정하면서 이것도 같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같이 개정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일
손장일환경미화팀장
그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개정을 했는데요.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습니까? 첨부해 주신 별지 서식에는 보면 다 주민등록번호로 되어 있네요?
장일
손장일환경미화팀장
작년에 의회에 상정해서 처리가 됐는데요. 아마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정리가 안 되었을까요? 개정은 다 했는데 정리가 안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장일
손장일환경미화팀장
예, 개정은 다 됐습니다. 작년에 통과가 다 됐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광양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건강증진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입니다. 광양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 흡연피해 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된 관공서, 학교, 식당, PC방 등 금연 구역 외에 우리시에서 추가로 금연 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금연 열풍의 분위기를 부응하고 흡연 예방 및 흡연자의 금연촉진과 함께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접흡연 없는 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붙임 조례안 제6조입니다. 제1항제1호 어린이공원을 추가로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고 제2호 학교 경계선에서 연접한 통학로에 대해서 추가로 금연구역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1페이지에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금연지도원 운영입니다. 민간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 이들에 대한 직무수행 범위, 활동수당 등을 규정하고 마지막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조례안 제정을 위한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국민건강 증진법에 따라 관련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금연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 홍보활동 등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금연활동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금연 지도원의 위.해촉, 직무수행범위, 활동수당 지급 등을 규정하였으며 시장이 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자에 대하여 3만원의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8조에 보면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표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표시라고 해야 맞지 않을까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표시도 하지만 주로 표지판을 부착을 하고 있어서 표지로 하고 있고.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표지판 할 때는 표지판이 맞는데 여기에서는 표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구역의 표지를 이야기할 때는 표시라고 해야 맞지 않는가요? 단어를 찾아보니까 표시는 표를 하여 외부에 드러내 보임이라고 써있고요. 사전에. 표지는 표시나 특정으로 어떤 사물을 다른 것과 구별 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는 다른 지자체도 제가 찾아보니까 표시로 되어 있던데요. 여수, 순천, 목포 이런 데 조례를 찾아보니까 다 표시로 되어 있더라고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그 부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11조 금연지도원의 위촉 등에 대한 사항에 위촉 인원수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그 위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한 2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상례
심상례위원
모든 조례에는 위촉 위원수가 표시가 되어 있지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여기 하는 것은 위촉이라는 것은 금연 지도원에 대한 민간에 대한 위촉이기 때문에 인원수는 상황에 따라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인원수 제한은 안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인원수에 대해서는 변동이 될 수도 있습니까? 2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러겠네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금연 지도를 자주하기 때문에 인원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별표 1에 보면요, 별표 1. 2 라에 보면 밀폐된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흡연실의 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풍기 등 환기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는 간접흡연을 막기 위해서 이 조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환풍기 시설을 하면 공기를 밖으로 배출을 하면 그 연기를 지나가는 시민들이 다시 마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이 부스가 한 4평에서 5평짜리 부스가 제작되어서 나오고 있는데 공기 정화를 시켜 줘요. 차라리 그런 시설을 설치를 해야지 이 조례에 맞지 않을까 싶은 데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조례의 준칙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 온 준칙을 가급적 저희들이 원용을 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아까 정화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혹시 그 부스를 설치를 한다면 그 쪽 회사하고 그 관계는 계속 지금 그런 부스가 시설이 현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치할 당시라든지 또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고 또 점유자가 설치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서로 간에.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이 조례처럼 이 환기시설을 한다 그 말은 차라리 실내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마셔야지 밖으로 내 보내 버리면 비흡연자가 다시 마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정화기 설치 문제는 어차피 이것을 밖으로 배출해서 확산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례
심상례위원
아니에요. 정화시설은 이 시설 안에가 그 공기를 정화 시키는 장치가 되어 있답니다. 외부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요. 지금 흡연 부스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정화의 쉽게 말하면 정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그런 문제는 실외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 끔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렇지요. 간접 피해를 막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을 하는 것인데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가급적 이면 그 환출 배출구가 실내로 유입이 안 되고 항상 밖으로 배출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만든 사항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정화 시설을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제작 회사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저는 애연가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금연이 시대적인 하나의 흐름이기 때문에 금연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맞는데, 여기 11조부터 16조까지 15조까지 금연 지도원 위촉이 있어요. 이것이 상위법에 금연 지도원을 두게 되어 있습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2명에서 3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2명, 3명의 근무 형태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입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이것이 아까 말씀대로 필요시 이분들을 활용을.
재천
송재천위원
어느 때 필요하게 됩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주로 주간에는 저희들이 주로 하고요, 야간에 지금 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대개 보면 하루에 4시간을 초과하면 초과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피크 타임시간만 활용을 할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나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봐요. 금연지도원 위촉해 가지고 에이포 2장짜리 참 너무 이행도 못할 법만 이렇게 만들어 놔요. 상위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심한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식당에 가면 담배 못 피우잖아요? 그러면 손님이 좀 없을 때 주인보고 말하면 재떨이 갖다 줍니다. 종이컵에 물까지 담아 줘요. 그런데 왜 거기에서 못 피우느냐? 주인은 신고하지 않는 데 다른 사람이 신고를 해요. 그래서 못 피우는 것입니다. 우리 광양시민의 약 3분의 1이 담배를 피우고 3분의 2는 아마 담배 안 피울거에요. 그 사람들이 전부 금연지도위원입니다. 신고하면 걸려요. 돈 안주고도 얼마든지 하는데 꼭 돈 줘 가면서 실적을 어떻게 낼거에요? 가서 담배 피우지 마세요. 그러면 싸움 안 나겠어요? 그렇다고 몰카로 사진 찍어서 보고할 것도 아니고 이것 내가 보니까 이빨 빠진 호랑이 문구에요. 이것을 만일 상위법에 금연지도원을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안했을 경우에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거의 강제규정은 아니지요. 그런데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전라남도에서 이 조례를 사실 저희시가 제일 늦게 제정을 합니다. 늦게 제정한 이유는 금연 지도원 위촉사항이 최근에 추가가 되어 가지고 타시군은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만들고 또 최근에 금연지도원에 관한 위탁에 대한 규정을 또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늦게 만들었지만 이 조례안에 다가 금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도원에 대한 활동범위라든지 위촉사항도 같이 추가를 하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물론 좋습니다. 10조에 보면 금연활동 지원 사항이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단체에서 금연 캠페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일일이 담배 피우는 것 이 사람이 사법권을 가진 사람도 아닌 데 벌금 3만원 매겨 봐요. 싸움 나지. 오히려 사회문제가 더됩니다. 그런데 지키지도 못할 조항을 에이포 2장 분량을 만들어 놓은다는 것은 나는 정신없는 짓이라고 생각해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저희는 지키지도 못할 규정을 만든다는 그 의미를 사실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이 금연 지도사가 흡연을 방지를 할 수 있겠느냐?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이 분들이 충분히 지도 단속을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약 40건 정도를 적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하고 같이 홍보도 하고 또 구역별로 나누어서.
재천
송재천위원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할 께요. 지금 아까 식당 사례도 들었지만 파파라치처럼 누가 사진 찍어서 신고하면 공공연히 그래요. 사진 찍어서 신고하겠다. 비흡연자가 전부 금연 지도사에요.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예를 들어 한 건당 사진 찍어서 신고하게 되면 포상금을 만원을 준다든지 그러면 옛날 그런 것 있잖아요? 교통법규 신호 위반 이런 것 사진 찍어서 하게 되면 엄청 인기 좋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것이 낫지 전 시민에게 이렇게 해서 금연지도사 몇 사람 그냥 아무 실적 낼 수도 없는 사람들 돈만 나간다는 얘기에요.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포상금을 걸어 놔라 이거에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그런데 물론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이해는 합니다마는 전 시민을 감시 위원으로 하는 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하지만 시에서 이렇게 금연지도원을 쉽게 말하면 명문화 시켜서 그 분들 교육도 하고 같이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준 공무원화식으로 해서 꼭 단속보다는 권역별로 가서 금연 홍보도 하고 또 스티커도 붙이고.
재천
송재천위원
오히려 일반시민들이 신고 할 수 있도록 하고 10조에 보면 각종 단체에서 금연 환경조성을 하게 되어 있어요. 비영리 법인에서. 오히려 그런데 지원을 해 가지고 캠페인을 하는 것입니다.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추가로 어린이공원 같은데 흡연하면 안 된다고 추가로 지정하잖아요? 그런데 사회단체들 모시고 가서 자! 여기는 장래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나갈 어린이 보호구역이니까 이 근처에서는 담배 피우지 맙시다. 이렇게 흡연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이렇게 캠페인성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담배 피우니까 벌금 내시오 이렇게 하면 스티커를 끊어 줄 것입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지금 끊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시비 안하겠어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어차피 단속이라는 것이 공무원이 가든 민간인이 가든 어차피 마찰은 있기 마련입니다마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시에서 지정한 위촉원을 한두 명이라도 양성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단속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이 넓은 땅에 한두 명 가지고는 효과도 없을뿐더러 실적 내기도 애매해요. 그래서 오히려 비영리 단체들이 캠페인성 활동을 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그것도 병행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리고 전 시민들에게 공지해서 금연 장소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 요즘 휴대폰에 카메라 다 있잖아요? 신고하면 한 건당 예를 들어서 만원 준다. 그러면 엄청올 거에요. 그런 시대가 오면 저도 담배를 끊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해야지.
경식
김경식보건소장
위원님! 일단 지도원을 위촉해서 한번 해 보고요. 다음에 업무 보고때 실적을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단 해 보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많이 하지 마세요. 형식상 도에 보고한다면 보니까 도에 보고해 주게 되어 있는데 한두 명 해 가지고 형식만 유지 해야지 이것 아무런 효과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방금 금연지도원이 의무사항은 아니지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렇지요? 인근 지자체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4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최대 야간이나 이렇게 해서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을 한다고 그런데요. 그럼 활동기간이 아직 인원수에 대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안 나왔으니까 활동기간도 안 나왔겠네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이것을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실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민간 자원봉사자들하고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방범대원이나 이런 분들하고. 그런데 그 분들은 쉽게 말하면 저희하고 같이 가서 홍보도 하는데 권한이 있는 단속권자냐 이런 상당히 법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중앙에서 그 분들에게 정식 금연 지도원으로서 증표를 제시를 해서.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돈을 지불하는 것이니까 예를 들면 그 활동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1년에 한 5회 나간다든지 1년 내내 상시적으로 한다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시적으로 되면 직업원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선인지 그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약 40만원정도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한 사람당이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한 10일? 1년에 한 10일 정도?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필요한 기간 동안 만.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1년에 한 10일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6조에 보니까 이번에 금연 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구역이 어린이 공원, 학교 경계선, 버스승강장 이 세 군데입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문화재 있지요? 문화재보호에서 문화재 보호구역이 있는데 이 문화재 보호구역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제가 국민건강증진법을 우선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다음에 가스 충전소라든지 예를 들면 저도.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어차피 그 법에서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영배
서영배위원
어차피 여기도 마찬가지아닌가요? 이쪽에도 법에 의해서 못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현재?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정해서 과태료를 받겠다는 것 아닌가요? 3만원씩. 그렇지요? 우리 조례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3만원 같은 경우도 법 조항이 있는 것이지요? 34조 6항 3호에 있구만요. 그래서 3만원 과태료 부과시키겠다는 것 아닌가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법 조항에 있는데 이것을 조례에 명시를 하고 우리시에서도 3만원을 부과하겠다.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담배를 피우면 금연 구역으로 지정을 하겠다는 말은 담배 피우지 못하게 하겠다는 말 아닌가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3만원 부과시키는 것 아닌가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궁금한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추가를 했을 때 가스충전소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문화재 보호구역 같은 경우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타지자체의 조례를 보니까 그렇게 지정된 곳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지도원 문제가 그것이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제가 지금 국민건강.
노신
박노신위원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것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의해서 하는 지도원 제도 운영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시행령이 되어 있잖아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에 근거해서 운영을 한다면 이것은 의무 조항이 아니냐가 아니고 이것을 기어이 따진다면 준 의무조항으로 봐야 통상적으로 맞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에서 말하자면 지도원 제도 운영을 여기 조례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이것 표준안이 내려 온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못 봤는데 표준안에도 들어 있겠지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표준안에 들어 있는 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가 이것을 지자체가 이렇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있어야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무조항인가 아닌가를 따질 일이 아니고 이것을 기어이 해석한다면 어떻게 보면 준 의무조항으로 생각해야 맞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정리를 해 보면 1조를 보면 짧은 문맥인데 광양시민이 중복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그냥 봐도 답답하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의미는 바꾸지 않도록 하고 문맥을 편하게 시민들이 읽어 봤을 때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문맥을 조정하도록 하는 것 동의하시지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예, 알았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 짧은 문장에가 광양시민이 2회가 되어 가지고 보기에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 문맥 정리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뒤로 더 유예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유예 시킬 수도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7월 1일부터 하도록 법으로 강제 받는 것은 아닌 것입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왜냐 하면 지금 시간이 많이 있는데 짧은 시간 동안에 무리 하게 준비해 가지고 지금 두달 반 남았습니까? 공포하고 어쩌고 나면.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바쁘게 시작하는 것보다는 좀 더 여유를 가지고 하면 좋겠다. 싶어서 여기에 조례를 부칙에 다가 이대로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해 버리면 그 때부터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따가 우리 조율 전까지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때까지 충분히 준비가 될 수 있는지를 봐서 의견을 주십시오. 왜냐 하면 약간의 유예 기간을 둔다면 2개월이든 3개월이든 부칙에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이 대로 해 버리면 그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저런 표지판 등이 부족하고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일인데 시민들 공감대가 약해 진다면 오히려 좋은 것은 아니다 싶으니까 의견을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왜 아까 예산이 없다는데 지도원도 쓰게 되면 한다면 그것도 4만원 많이 하면 6만원 되어 있던데 예산이 소요 되는데 예산 추계액이 얼마나 됩니까? 만약 된다면 1회 추경 때라도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그때 지도원들 예산으로 올렸습니까? 다른 예산입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국민건강증진법이 이번에 담배 값이 상향이 되면서 도에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충분한 예산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시군에.
노신
박노신위원
아! 도비로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이것이 국비가 50%입니다. 그래서 담배세에서 나오는 국민건강기금을.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대략 지금 우리시 계획 같으면 지도원들 운영하는데 대한 인건비가 대략 얼마나 될 것으로 추계하고 계십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명당 약 40만원 정도하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소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40만원 기준해서 40명?
경식
김경식보건소장
4명 해서 40만원씩.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것 바로 잡아 가야 맞지요. 별지 2호 서식에 보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법을 보면 16조 있고 16조 2, 3, 4가 있어요. 지금 말한 이 부분은 16조 4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16조 4로 바꾸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법을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지금 16조의 4가 뭐냐? 금연 지도원의 자격 등을 명시 했거든요. 그래서 16조의 4에서 한 것이고 16조는 전혀 다른 조항입니다.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에서 내려 온 준칙을 활용하다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조율 시간 전까지 바로 확인하셔 가지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것이 지금 금연지도원들의 자격 등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16조가 있고 다시 2, 3, 4가 있다 그 말입니다. 16조 있고 16조의 2도 있고 16조의 3, 4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16조 4 제1항을 말하는 것인데 16조 1항은 다른 것이다 그 말입니다.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바로 보시고 이따 의견이 아니라 확인해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금연 구역의 지정과 관련해서 지금 제6조 1항 1, 2, 3호 그리고 4호까지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까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 중에 혹시 근린공원 있지 않습니까? 근린공원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어린이공원은 들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근린공원까지도 금연 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갑론을박 나름대로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에 이야기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마는 근린공원에서의 금연구역 지정도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근린공원이라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체육시설도 많이 들어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흡연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저희들도 아까 서영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충전소, 문화재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린공원 또 도시 소공원 이런 것도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아까 그렇게 지도 단속이 충분히 이루어질지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너무 구역을 확대해 놓으면 좀 실효성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선은 도시생활권 공원 중에서 우선은 어린이공원을 우선 지정을 하고 또 소공원이라든지 근린공원은 저희들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어차피 추가 지정은 하여튼 추이를 보면서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공동주택에 공동주거공간이라고 하지요? 이런 곳에서 흡연을 해도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조례 개정을 경기도의회에서 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흡연자의 설 곳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하여간 공동주택 내에서 흡연하는 자도 10만원인가 과태료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민건강증진법에서 해야 될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10만원이고요. 이번 우리 조례에 의해서 추가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는 3만원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3만원 이하를 우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3만원으로 하는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경기도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했던 것은 공동주택 내에서 공동주거 공간에서 흡연을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런 조례 개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근린공원내지는 공동주택도 확대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조례 자체가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례 아닙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접흡연 방지도 중요하겠지만 여기에서 간과되지 않아야 될 부분들이 안전하고도 관련이 있는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담배를 상식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는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는 곳이다.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면 제9조4항에 보니까 쭉 나와 있구만요. 26항 까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빠진 곳 중에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든 것이지요. 그렇지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가스 충전소 이런 곳도 지금 여기 에는 없지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여기는 없는데 제가 볼 때는 가스 안전법에 거기는 규정이 됐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공중위생법에 나와 있는 공중이용시설은 필히 이것은 금연을 해야 되는 지역으로 국가에서 고시를 한 사항이고 이 조례는 그 외 지역에 대해서 시민을 간접흡연으로부터 저희들이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문화재 보호구역도 지금 현재 10만원인가요? 그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여기는 지금 국민건강증진법에는 문화재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혹시 우리시에서 추가 지정을 한다면 3만원을 부과해야지요. 이 조례에 의해서.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지정을 할 때 우리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간접흡연지역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금연구역을 지정을 할 때는 다른 목적에 의해서도 여기에서는 문화재 보호나 안전을 위해서 지정할 곳이면 대상지가 있으면 같이 지정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것입니다. 6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조금 전에 금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침에 제가 아파트에서 나오다 보니까 폐렴 예방 접종에 대해서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방송을 하더라고요. 65세 이상은 무료로 받는다고. 그런데 저는 이 앞부터 알기는 알았습니다마는 실제 일반주민들은 폐렴 예방접종이 65세 이상이 되면 무료라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에요. 그리고 이것은 어차피 다 나오는 대상자니까 추적을 해서 통보를 해서 놔주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경식
김경식보건소장
명단을 지금 확보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최근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폐렴구균 무료 접종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싶어서 사실은 한 2주전부터 집중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런데 먼저 그 명단을 파악하기는 개인정보 때문에 접근이 어렵습니다. 하여튼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이것을 저도 우연히 작년 가을에 감기 독감예방접종을 하러 가서 폐렴도 무료라는 것을 알기는 알았어요. 그런데 일반 우리시민들이 65세 넘은 분들이 폐렴이 무료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 그런데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아파트에서 방송을 하더라고요. 65세 이상은 폐렴 무료 접종을 하니까 와서 맞으시라고.
경식
김경식보건소장
그것이 저희들이 지금 집중홍보를 해서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계속 홍보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예, 홍보를 계속해 주십시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잠깐 휴식을 취한 후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56 정회
16:5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이의 유무 확인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은 제8조를 삭제하고 제9조부터 제18조까지의 조항을 제8조부터 제17조까지로 각각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행시기가 촉박하므로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철저히 홍보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지 서식에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각각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인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제1조 목적 중 ‘광양시민을’을 삭제하고 별지 제2호 서식중 ‘제16조 제1항’을 ‘제16조의 4’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3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