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원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강석수입니다. 각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전병일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미옥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통영시가 관광산업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해 설립한 통영관광개발공사가 그 경영실적에 따라서 통영시에 전입하는 이익배당금을 관광산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배당금의 100분의 50을 관광진흥기금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최근 조선업의 불황으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관광 산업을 통하여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사용될 관광진흥기금의 조성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여론 수렴을 위해 그동안 여성시정모니터로만 운영해 오던 것을 다양한 채널과 계층의 여론수렴 필요성에 따라 시정모니터위원으로 확대 운영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의거 단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모니터의 활발한 활동을 통하여 시정이 개선․발전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만, 우수모니터에 대한 사기진작 내용이 조례 시행 후 타 단체와의 형평성 및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안 제10조 중 연수, 수련대회를 국내연수 및 수련대회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표준금액 미만의 수수료를 상위법에서 규정한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 표준 금액 기준」에 맞추고, 정보공개 수수료를 개정된 상위법을 반영하여 정비하였기에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시 담보제공의 예외 사유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영세사업자 등의 담보제공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세 체납처분 중지 공고기한을 현행 10일에서 상위법대로 1개월로 개정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 타당한 조치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감면기한 연장 및 감면률 축소 사항 등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였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재단법인 통영국제음악제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통영국제음악당 건립으로 통영국제음악재단이 설립되었고「통영국제음악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 및 2014. 11월 재단법인 통영국제음악제가 청산됨으로 인해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므로 합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도남관광지 음악분수휴게시설 조례 관리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도남관광지 음악분수휴게시설의 위탁운영과 레이저쇼 운영시간, 영상반주시설 이용료 징수 등을 위하여 2000년 7월 12일에 제정되었으나, 영상반주 장비와 레이저쇼 프로그램의 노후화로 현재 사용이 불가하고 레이저쇼 재가동을 위한 새 프로그램 제작 및 시설 보수를 위하여 운영할 시 주변 민원은 물론 실익이 없어 분수대만 운영키로 함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법에 근거 없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여 합리적인 손해배상 책임분배를 구현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사항 정비 및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개정하는 것이나, 별표2의 체육시설 사용료에 있어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조율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의견수렴 절차를 다시 거쳐 합의가 이루어진 절충안으로 심사하자는 다수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안건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위촉․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금연구역 외에도 금연권장구역을 지정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결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결정안은 법송2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고시에 따라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으로 추가 고시된 지역에 대해 지방세법 제112조 및 통영시세조례 제14조에 의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추가결정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으로 추가 결정되면 우리시 지방세 세수 증대에 적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용남다목적구장 등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의 건은 「통영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제22조에 의거 새롭게 정비된 용남풋살장과 북신게이트볼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위탁관리하고자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일에 회부된 통영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정을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문성덕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통영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통영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수욕장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수욕장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필요한 경우 예산지원에 관한 규정,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에 관한 규정, 해수욕장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5조 수탁자 지정 및 지정해지에 관한 사항은 하나의 조문에서 서로 상반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안 제7조 시설 운영비용에 관한 사항에서 위탁 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므로 정산에 관한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본 조례에서 위탁 관리․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준용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욕지 관광콤플렉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건립한 욕지 관광콤플렉스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욕지 관광콤플렉스센터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규정, 필요한 경우 예산지원에 관한 규정, 이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 등 콤플렉스센터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5조 위탁운영규정은 법령의 근거 없이 특정단체에 특혜제공의 소지가 있어 수정할 필요가 있고, 안 제7조 위탁사용료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대부에 관한 사항으로 본 조례와는 무관하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으며, 조례의 입법체계 및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업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한 폐스티로폼의 감량화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감용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감용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면서「폐기물관리법」제62조 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적정히 규정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세외수입으로 세입 조치하도록 규정하는 등 타당한 입법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제21”의 추진기구 명칭을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고자 하는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협조 요청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제21”의 핵심내용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으므로 추진기구의 명칭을 “푸른통영21 추진협의회”에서 “통영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협의회가 “지방의제21”을 추진하는 기구이고 “지방의제21”이라는 용어는 전국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므로 “푸른통영21”을 “지속가능한 통영발전”으로 개정하기 보다는 “지방의제21”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입법체계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며, 유지관리비의 부과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용어의 정의를 삭제하고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는 등 입법체계상 미비점을 적정히 보완하였고, 중가산금 규정은 법률에 근거 없이 사업자에게 재정적 의무부담을 지우는 것으로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유지관리비 부과방법 개선에 관한 사항은 안․황지역 주민들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건립된 안․황스포츠센터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수 처리비용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량기 동파는 사용자의 관리소홀로 보기 어려우나 사용자에게 교체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오던 그동안의 불합리한 제도를 조례개정을 통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타당한 입법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문성덕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통영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 15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가 개정 시행되어 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도시계획시설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매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의회는 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권고할 수 있게 되어 지난 1월 제161회 임시회시 집행부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등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금번 보고받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434개소로, 도로 등 교통시설 402개소, 공원 등 공간시설 30개소, 공공문화체육시설 1개소, 환경기초시설 1개소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434개소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개설효과가 미미하고, 지형여건상 개설이 어려운 15개소에 대하여 지난 3월, 해당 지역구 의원님과 집행부 담당부서장과 함께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본 해제권고안을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해제권고안의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