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사대상 안건 회부 현황 등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4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입니다.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3건이 되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을 말씀드리면 2015년 4월 6일 광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양시 100원 택시운행 및 이용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 등 3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집행기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후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4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및 건축법령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가이드라인등 관련 법령 개정 내용 반영과 조례 운영과정에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내용 반영사항으로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준공업지역안에서의 행위 제한 방식을 종래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가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개정된 시행령을 조례로 받아주는 사항과 숙박시설, 위락시설, 원도심 활성화와 규제개선을 위하여 이격 거리를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둘째, 건축법시행령 개정내용 반영사항으로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3호, 제4호, 제15호, 제22호 등 개정내용을 조례로 받아주려고 합니다. 셋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내용 반영사항으로 위촉직 위원 중에서 시의회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과 관련 업종 종사자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넷째, 조례운영 과정에 발생된 미비점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에 건폐률, 용적율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정하는 대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165쪽부터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3층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철골,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을 한다를 3층 이하인 것으로, 그리고 제3호에서 차목, 타목, 파목을 거목, 더목 및 러목으로, 제4호에서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건축물을 공작물을 공작물로 개정하고요. 제18조 제1호 동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를 같은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로, 제2호가목 25제곱미터를 50제곱미터로, 공작물 (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를 공작물로, 나목에서는 75제곱미터를 150제곱미터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166쪽입니다. 제3호 다목에서 건축물을 건축물이나로, 제5호 마목에서 분할면적을 분할 제한면적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27조 제2항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안에서를; 1년 이내의 범위에서로 개정하고, 제29조 제4호에서 차목, 타목, 파목을, 거목, 더목 및 러목으로 개정하고, 제5호 제6호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167쪽입니다. 30조는 자구를 다듬는 것이고요. 32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포지터브 방식을 네가티브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건축할 수 없는 것만 15쪽 별표7 부터 21쪽 별표20 까지 따로 나타냈습니다. 제33조 제13호, 제34조 제13호, 제35조 제6호, 제40조 제1항 제10호는 용어를 다듬는 것으로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시설로 개정하는 것이고요. 168쪽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에 풍수해, 산사태, 지반붕괴, 지진, 그밖에 재해 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번에 제44조의2를 신설하여 방재지구 안에서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자원순환 관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은 건축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45조 제12호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제46조 본문에서 령제31조 제2항 제5호 다목에 항만시설 보호지구를 항만시설 보호지구로, 제13호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각각 개정하려고 합니다. 169쪽입니다. 제49조 제2호 슈퍼마켓을 소매점으로 개정하고요. 제51조 제3호 방재지구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개정안 제44조의 2로 받아주고 여기서는 삭제했습니다. 제53조 기타 용도지역 구역 등의 건폐률은 제3호 수산보호구역은 30%이하를 40%이하로, 제4호 자연공원은 40%이하를 60%이하로, 제5호 산업입지 및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를 제2조제8호로, 제6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를 제2조 제8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로 개정코자 합니다. 55조 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률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동항 각호 가목과 나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률은 80% 이하를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각구조인 건폐율은 90% 이하로 개정하고요. 170쪽입니다. 제55조의 2에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폐률 완화를 신설하였습니다. 제56조에서 령제84조 제5항 제3호를 령제84조 제5항 제4호로, 하수도 등 조례 제22조에 따른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다를 하수도 등에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해도 되나 제22조에 따른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개정하고요. 제56조의 2를 신설하여 전통사찰, 문화재 등에 건폐률 완화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제57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을 완화할 수 있도록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제58조 본문에서 령제84조 제7항을 령제84조 제8항으로 하고, 58조의2를 신설하여 생산녹지지역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축물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제59조 용적률 개정안은 제3호, 4호, 17호, 18호, 20호, 21호와 같고요. 제3항일부 개정과 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제60조의 본문에서 령제85조 제5항을 령제85조 제6항으로 하고, 제3호 자연공원은 80%이하로 하되 괄호안에 단서를 달았는데 100%이하라고 단서를 없앴습니다. 제5호는 관계법령 호와 목 변경 내용을 받아주고, 도시지역외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는 문구를 삽입하였습니다. 제61조 관련법령 항 변경을 받아주고, 건축물을 건축물이나로 개정하고, 제62조도 관련 법령의 항 변경을 받아주고, 174쪽입니다. 제63조는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개정 및 신설하는 것이고, 제64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내용을 수렴하여 항을 신설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제66조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문으로 국토교통부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가이드라인 개정 내용을 따르는 사항으로 위촉일 기준 직무와 관련,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과 도시계획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지방의회 의원, 배우자, 존비속을 배제하는 내용입니다. 제69조 분과위원회는 전라남도 도시계획조례가 잘 운영되고 있어서 참작하여 개정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제73조 회의록은 간사가 아닌 위원장이 결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간사는 도시과장이고, 위원장은 부시장입니다. 177쪽 별표2는 조례 제32조 제1호 관련 사항으로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나타냈고요. 178쪽 별표3은 조례 제32조 제2호 관련하여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나타냈습니다. 179쪽 별표4, 180쪽 별표5,6, 181쪽 별표12, 182쪽 별표13, 별표15, 183쪽 별표16, 184쪽 별표17, 185쪽 별표18, 별표19, 그 다음 187쪽부터 188쪽까지 별표21, 별표22, 189쪽 별표23은 시간 관계상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대로 설명드릴라면 두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압축해서 하고요.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예산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3월 11일 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더니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패 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받았고요. 성별 영향평가도 원안동의 받았습니다. 규제 영향 분석결과 규제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또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도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건축법과 시행령,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건축법시행령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조항을 신설 또는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으며, 입법예고 및부패 영향평가, 성별 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차질없이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도시과장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광양읍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고 규제 개선으로 상업지역내에 토지 소유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조례 제32조와 관련된 별표7, 별표8, 별표9, 별표10, 별표11에서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중 숙박시설을 주거지역으로 부터 당초 30미터에서 3미터로 완화하고, 위락시설은 주거지역으로부터 10미터로 제한하는 것은 개정 취지에는 부합된다고 볼수 있지만 인접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부터 민원을 불러올 소지가 있으므로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듯이 저희들이 볼때는 위락시설은 상업지역이고, 또 숙박시설은 준주거지역으로 한해서 거의 상업지역에 준해서 건물을 짓는 것은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완화를 시킨다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숙박시설을 주거지로 부터 당초 30미터에서 3미터로 제한하고 더 완화를 시킨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위락시설 부분도 주거지역으로부터 10미터로 할수 있게끔 완화를 시킨다는 법규인데 이것은 우리 중마동만 보더라도 지금 불로로 그쪽에 보면 위락시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조금 몇미터 떨어지지 않은 아파트 부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주민들이 엄청나게 민원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학교가 부근에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쪽을 거쳐서다 등하교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게 모르게 민원도 많고, 불편한 점이 많고, 저희들도 밤늦게 다니면 얼굴이 뜨거울 정도로 그런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3미터로 완화를 시켜 버리면 그런 부분이 걱정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데 있어서 직접 이해관계가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이렇습니다. 상업지역은 상업지역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주거지역이고, 이쪽이 상업지역이다 그런데 상업지역인데 여기서 부터 30미터까지는 상업지역 기능을 못하도록 정해 져 있거든요. 현재?

예.

그러니까 여기다가 모텔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여기서 한 블럭이 보통 보면 30미터, 50미터 정도 된다고 볼때 30미터를 떼버리고 나면 20미터 밖에 안남거든요. 그래 상업지역으로서 기능 자체를 못해 버리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조례가 과도하게 제한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반면에 보면 상업지역이 아닌데 집 짓고 사는 주택인 경우는 보면 바로 가까이 까지 숙박시설이 오고 음악홀 같은 것이 들어온다면 또 사람 사는데 그만큼 불편이 있고 그래서 이것이 정해진 룰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까지는 과도했지 않느냐, 상업지역은 상업지역인데 상업지 기능은 못하니까 주거지도 아니고, 상업지역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은 아까도 잠시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가 지금 규제 완화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작을 해서 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규제완화를 하는 방안을 잡고 이런 일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꼭 우리시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는 그것은 없죠? 완화를 시켜야 된다는 법은? 중앙에서....

저희들이 볼때에 중마동은 거의 없지 싶어요. 사랑병원인데 상업지역은 이미 다 형성됐고 없습니다. 그리고 사동지구 상업지역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 둘레에 30미터 범위 안에 한다면 상업지 기능 못한데 거의다 하고 있고, 다만 덕례리 같은데도 모텔같은 것이 들어설만 한데는 들어섰거든요. 그런데 광양읍 원도심입니다. 광양읍 원도심에 보면 북부도로하고 이쪽에 여중학교 있는데 그쪽으로 오는데 거기가 상업지역이 되어 있는데 상업지역이 되어 있는데 그 기능을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지구단위계획이 없어서 그런데 주거지역도 아니고, 상업지역도 아니고, 주거지역에서도 장사를 맘대로 하고 이렇게 됐었는데 상업지역으로서의 어느 정도 기능을 부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도시발전을 위해서 그런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도시발전을 위해서 그것을 한다고 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꼭 도시발전을 위해서 유흥이나 모텔들을 그런 것이 주거지역에 가깝게 또한 아까 여중학교 그 부분이라고 했는데 학교 인근에 지금 학교 얘들 학교폭력이라든지, 자살률도 많고 그러는데 꼭 완화까지 해 가면서 유치하도록 해야 되냐 저는 그것이 걱정이 되는 것이고, 꼭 이게 이렇게 급하게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어쩔수 없이 중앙에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 지역 정서에 맞게 할수있으면 이것은 완화하는 것을 조금 잘 생각해서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또 더구나 학교 부근이고 그것도 여학생들이 다니는 또 그 부근도 보면 여학생 뿐만 아니라 광양고도 있고 다 그쪽에 학교가 밀집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해서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하면 위락시설은 음악홀같은 것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유흥은 아니죠? 그러면?

유흥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여고......

노래방하고 유흥하고는 틀려요. 왜냐 하면 노래방은 술같은 것을 안팔고 노래만 부르는 것이고, 유흥이라는 것은 알게 모르게 시설이 다 갖춰진 그런 시설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유흥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택지에서 10미터 정도를 떼면 거기가 아무 것도 없는 것이 아니고 뭐라도 있기 때문에 좀 괜찮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김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릴께요.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애초에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건축법에나 도시계획을 정할라면 완화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다만, 건축주들이 완화되는 부분에 건축주들이 서로가 짜임새가 있게끔 상권을 형성시켜야 된다. 예를 들어서 모텔이 들어오게 되면 모텔 옆에는 반드시 노래방이 있습니다. 단란주점이 있고요. 유흥업소가 있습니다. 유흥업소에서 학교하고 거리는 몇 미터죠? 상업지와 학교와?

그것은 절대 정화구역 상대 정화구역 그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 있지 않아요?

예.

건축계획은 따로 있고, 도시계획이에요. 도시계획이니까 이것은......

학교 정문이 아니라 학교 울타리에서 얼마 그런 것이 있습니다.

200미터 그런 규정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건축법에서 얼마든지 하고 있으니까 도시계획 했을때 완화를 시켜놓고 우리가 10미터는 3미터와 거의 같은데 그런데 30미터 아래에 있는 상업지는 전혀 상업용도를 제대로 제 구실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옆에 있는 주거지역은 식당으로 해서 나가고 또 10미터, 30미터 주거지역으로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그런 바탕을 깔고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완화시켜서 상업지가 형성될수 있도록 해야 우리 구도심지가 활성화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제철이 처음 들어왔을때는 시계탑 거기에가 상당히 활성화 됐었죠. 그때 상업지가 활성화 돼 가지고 손님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도심지가 살라면 상업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상업지가 제 구실을 할수 있도록 용도를 완화를 시켜줘야 된다 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주거지가 들어가는 공동주택지도 별도로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에요. 우리가 광양읍이나 동광양도 그럴꺼에요. 구도심지가 활성화되는 방법은 순천시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할라면 이것을 강력하게 완화시켜서 그런 용도에 맞는 업종을 선택해서 할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10미터라 하면 2차선 도로 하나 건너뛰는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대체적으로 봤을 때.....

입니다. 지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시행령이 지금 시행일자가 언제죠? 물론 조문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주 내용이

조문마다 개정된 것이 여러 번에 걸쳐 개정이 됐습니다. 2014년 3월 24일날 개정된 것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2012년 4월 10일자 개정된 것도 있고, 2014년 11월 10일날 개정된 것도 있고......

건축법 시행령은 어떻게 되나요?

건축법시행령은 2014년 3월 24일날 개정된 것이

주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좀전에 김성희 말씀하셨던 조례 제32조를 개정을 안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나요? 상위법하고 갈등이 있나요?

그러면 건축행위를 할려는 사람은 국토법 이것을 가지고 밀 것아니에요. 그러면 조례하고 나중에 상충이 안되네요? 예를 들어서 15미터에다가 지었다 그렇게 했을때는 시에서는 어떻게 주나요?

허가가 안나갑니다.

허가 안나가요? 30미터로 돼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죠.

지금 위락시설은 국토법 내용으로 보면 유흥주점, 무도장, 무도학원, 카지노 영업소까지 포함이 되는데 그런데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은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죠?

관광진흥법은 준비를 안했고요 지금 건축법시행령 부분........

그러면 의도했던 대로 소형 호텔이라든지 관광호텔 그것도 문제지만 카지노 영업소, 무도장, 무도학원, 유흥주점 이런 것이 너무 가까이 있는 것은 우리 광양 원도심이라든지 이런 데는 정서상 맞지 않지 않나요?

물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데 과연 카지노 같은 것 까지 생각 안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위원님?

법에가 카지노 영업소가 들어 있는데

보통 보면 노래방이나 요새는 룸싸롱 같은 것도 없지 않아요. 손님도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것은 과장님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그것도 다 풀어야죠. 그래야 도심지가 산다는 이야기죠. 풀라면 그렇게 풀어야 되고 안할라면 막아가지고.....

위락시설을 10미터로 하더라도 충분하다 4미터 도로 기준을 하면 도로를 건너야 되니까 10미터 정도면 된다 그런 의견이에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막는다는 것보다는 10미터 정도 떨어진다면 주택에 살고 있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겠냐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길 하나 건너가 10미터 정도로 본다 할때 별 문제는 없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10미터 그러면 2차선 도로에 양쪽에 인도....

그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 광양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이번에 올렸어요? 놔둬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도시과장 가서 보니까 그동안에 진행도 하고 있었더라고요.

없어도 잘 돌아가는 것을 왜 개정을 합니까?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따라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것은 우리 광양시는 준비된 도시가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든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그때 당면 과제에 왔을때 풀라고 하지 말고 누가 와도 언제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돼야 된다. 그 이야기죠. 언제 누가 광양읍 재개발 안한다는 보장할 수 있어요? 준비해야죠. 그때 가서 조례 바꾸고 할 것이에요?

예컨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용강지구같은 경우에 보면 상업지역이 창덕아파트 밑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같은 경우에 아까 이런 규정이 있어 버리면 이쪽, 저쪽 다 제한되니까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뭐가 있냐 하면 북부 2청사 앞에 내려오면 거기가 길게 상업지역이 있어요. 학교 200미터까지 해 가지고.....

제가 도면을 준비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진수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이것이거든요. 상업지역이 북부 이게 도로를 따라 길게 돼 있습니다. 길게 돼 있는데 상업지역으로서의 기능을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것이 있죠. 사랑병원 있는데 상업 지구는 통으로 되어 있으니까 별문제는 없지만....

그리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내용중에 상임위원회 소속에 배제시킨 내용은 뭣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토교통부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운영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2014년 9월 30일자 시행된 것인데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시 위촉일 기준 직무 관련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 및 도시계획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지방의회 위원 (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 제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산건위를 말하는 것이지 않아요?

예. 산건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66조 2항에 보면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시소속 공무원 및 행정기관의 공무원은 당 위원회 위원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것하고 위원하고 내용이 상충되는 것 아니에요?

몇항이라고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4조2항에요. 도시계획과 관련있는 시 소속공무원 및 행정기관의 공무원은 위원으로 들어가고,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은 그 위원회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위촉에서 제외하고......

법이 있다는데 위원도 산건위가 도시계획 위원으로 들어가냐 이런 이야기죠. 들어가지 마라.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됐다 이것이죠.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되나요?

준수해야 됩니다. 우리 광양시만 준수를 안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다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볼 때 가이드라인이 상위법도 아닌데 가이드라인을 따라요?

지금 도시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것이 다 지침 가이드라인 이것에 의해서 따라주고 받습니다. 법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법과 시행령만 갖고는......

그러니까 해당된 위원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위원이 들어가서 도시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자문을 하고 그런 것이 정상이지 거기에 대한 위원이 제척을 시킨다는 내용이 이것이 청렴결백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시는 그럴 일이 전혀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배경을 보면 특히 도시계획이 잦은 경인지방 같은 경우에 정보 보완 이런 것이 안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 문제가 밝혀지면 청렴윤리에 위반이 돼서 그 사람 법적인 처벌을 받으면 될 내용을 왜 이것을 제척을 시키고 범위를 정한다는 것이 이것은 법적으로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그죠? 도시의 전문가가 위원이 되는데 그 위원은 가장 업무를 잘하는 도시계획에서 제척이 된다는게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된다.

따라야 될수 밖에 없고요. 우리 도시계획안 같은 것을 잡으면 어차피 산건위에 와서 보고 말씀드리고......

그것은 별개죠. 내용은 맞지 않고, 그 다음에 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운영 과정에서 발생된 미비점 등을 개정을 했다. 이것이 몇조 부터 몇조까지 내용이 지금 까지 운영과정에서 미비된 내용 개정이죠?

분과위원회 69조의 경우 같은 것을 볼때에

그 조항을 전부다 이야기해 보세요. 검토를 해야 되니까

69조를 봐 주시면요. 현행은..... 지금은 1분과 위원회, 2분과위원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계획분과위원회와 개발분과위원회로 정리를 할라고 그럽니다.

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운영 과정에서 발생된 미비점 등을 개정하는데 지금 69조만 해당 된다는 그 말입니까?

69조도 해당이 되고요. 아까 회의록을 간사 결재를 받아두도록 되어 있는데 간사가 주무과장인데 주무과장 결재를 받아놓으면 안되기 때문에 위원장 결재를 받아놓는 등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정확히 몇조 몇조냐 말입니다. 검토를 안해 보셨어요? 69조 또 몇조에요?

워낙 범위가 많아가지고요. 27조2항 같은 경우도 건축허가과에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예. 이것은 “안”자만 빠졌는데 변동사항이 있나요?

예.

그 다음에 몇조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3개 조항입니까?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게 된 가장 큰 의도는 상위법령 개정을 받아주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러시면 주요 내용 국토법, 건축법시행령,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그 다음에 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운영 과정에서 발생된 미비점 개정, 또 다른 항목이 있으시면 목 두시고 몇 조항이 거기에 해당된지 그 리스트를 정리해서 저한테 다시 보고해 주세요.

예.

심의전까지 주셔야지 심의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광양시 100원 택시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198쪽입니다. 광양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 주민들의 운송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택시를 운행하여 이용 주민들에게 교통소요 비용 일부를 지원하므로써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제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3조 탑승대상 및 운행방법에 있어 탑승대상은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으로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입니다. 운행방법은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하고, 탑승자 부담요금을 제외한 금액은 시장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안제4조 이용권 발행은 가용예산, 이용자수, 이용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한 매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안제6조 보고 및 비용 신청입니다. 마을 대표자는 매월 말일 기준 실제 이용 여부와 탑승비용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택시 운송사업자는 운행일지 및 지급용 이용권을 시장에게 제출합니다. 시장은 마을 대표자의 실제 이용보고 및 자료와 택시 운송사업자의 운행일지를 상호 대조 확인 후 요금의 차액을 지급합니다. 안제9조 운영위원회 설치는 100원 택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각 마을마다 운영위원회를 5인 이내로 설치 운영합니다. 조례안과 예산사항의 비용추계서는 200쪽부터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3월 11일 부터 3월 31일까지 시보와 시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예고결과 들어온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 영향평가와 성별 영향평가는 원안 동의 하였으며, 규제 영향 분석은 비규제 대상입니다. 사전협의 승인사항은 제5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와 제50조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100원 택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낙연 전라남도지사가 6.4지방선거에서 내건 공약으로 버스가 들어오지 않는 등 교통이 불편한 마을 주민이 읍면 소재지나 버스가 자주 서는 정류장까지 부름택시를 100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복지 제도입니다. 운용재원은 도비 50%, 시비 50%로 하며 우리시는 지난 해 12월 2015년 본예산에 1억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우리시 일부 오지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제정이 필요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교통과장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9조와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서 사업시행의 근거를 찾을 수 있으며, 입법예고 및 부패 영향평가, 성별 영향평가, 규제에 의한 분석 등을 원안 동의 또는 비규제로 분석되는 등 사전 절차도 차질없이 이행하였습니다. 참고로 100원 택시 운행은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선정이 되어 현재 7개 시군이 시행중에 있고 광양시를 비롯한 4개 시군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00원 택시 마을이 몇 개 마을이 됐다고요? 5개 마을이 됐다고요?

현재 읍면을 통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12개 마을입니다.그런데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는 금년에 5개 마을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5개 마을이 어디입니까?

당초 5개 마을을 진월면이 5개 마을입니다. 그래서 운행 거리가 짧은데서 부터 먼데까지 이렇게 시범적으로 운행하기에 적당한데가 진월면이라서 진월면을 선택을 했는데 진월 신기마을이 시내버스가 들어가다 보니까 광양읍에 무선마을을 추가로 해서 5개 마을을 시범마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년도에 5개 마을이죠?가구 수가 몇가구 입니까?

5개 마을 전체는 198가구입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2개 마을씩 늘리겠다?

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토탈 12개마을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러시면 보고서에가 그 내용이 없던데 1차 년도가 7,812만원 아니겠습니까?

예.

플러스, 마이너스 있을 란지 모르겠는데 여기 오지마을이고 소위 말하면 벽지마을에 버스 운행에 따른 운송 원가가 과다 소요돼서 벽지 마을에 대체운송 수단으로 100원 택시를 도입해서 운행 하겠다가 취지인데 그러면 진월면 항동, 진목, 차동, 돈탁, 신기마을까지 포함한다 합시다 그렇게 했을 때 버스운행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100원 택시로 들어가는 비용하고 비교가 어떻게 되죠?

그런데 현지를 전부 마을을 봤는데요. 그 마을들이 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실정입니다.

도로폭 때문에 그런다 그말이죠?

예. 안에 회차할데도 없고 또 버스도 노선 도로폭이 좁아서 들어 갈수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거기는 버스가 절대 들어갈 수가 없다?

지금 현재 여건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5년도 보세요. 현 지사 공약사항인데 그죠?

예.

공약사항인데 1차년도에는 매칭이 50대 50이고 2차, 3차, 4차는 매칭이 몇 대 몇입니까?

50대 50인데 내년부터는 아직 확정이 안돼 있어서 금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넣어놨는데 내년에도 50대 50으로 갈란지는 아직은 결정이 안된 사항이라서 그렇게 적용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미지수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 연결될지도 미지수지 않아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담당 과에서는 12개 마을이면 12개 마을에 대한 그런 분석표 정도는 보고가 돼야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총체적인 예산 원가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죠. 지금 도로가 안돼 있으니까 그것이 아예 검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은 미비한 생각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죠. 내년도 어차피 사업을 하셔야 되니까?

예. 그래서 금년에 시범운행을 해 보면 어느 정도 문제점을 찾고, 아마 다압 하천같은 경우도 대상 마을은 들어 있는데 거기같은 경우는 100원 택시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원쪽에서 올라가면 20몇키로가 됩니다. 그래서 택시들이 안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하천리 같은 경우는 구례버스를 타기 때문에 구례를 이용하지 이쪽 아래쪽을 이용하지 않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운행을 해 보고 문제점은 개선하고 또 예산에 맞춰서 지금 현재 계획은 2개 마을씩 해 놨습니다마는 예산이 되는대로 변동있게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버스는 큰 중형, 대형버스만 생각하지 마시고, 조그마한 미니버스도 있지 않아요. 대도시에 많이 다니는 그런 부분도 다 검토를 해서 원가 분석을 철저히 하시고, 사업 검토를 하시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버스 관계를 검토를 하면 연계해서 그렇게 비용 분석이나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월면은 사업자 선정을 어디가 되어 있죠?

아직은 마을에 진행은 안했습니다. 조례가 통과가 돼야 마을 진행하기 때문에 조례 통과한 뒤에 설명하고 사업자 선정, 위원회 선정, 이렇게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도 사업자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까? 광양읍 무선마을을 다른 택시가 들어 와서 할리는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더라도 위원회를 선정해서 위원회에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사업자 선정을 해 가지고 추천하면 시에서는 결정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진월쪽은 어디 택시가 가깝죠?

진월택시가 가깝죠.

그러면 택시 업체와 협약체결 내용 샘플은 있나요?

지금 우리시에는 아직 타 시군 사례를 감안해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아직 작성은 안했습니다.

그것도 조례 통과되면 하실라고 안하신 것입니까?

그래서 주변에서 물어보기는 하는데 의회에서 조례를 승인난 다음에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조례도 통과를 안했는데 저희들이 그다음을 진행을 하게 되면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절대적으로 아닌 것 같고요. 협약체결 내용이 극비사항도 아닌데 그 말씀은 아닌 것 같고 협약 내용이 아직 없습니까?

예.

지금 정산 관계가 애매하고 사용권을 보니까 표가 있네요. 그러면 한가구당 6매를 주게끔 되어 있는 데 그집에 식구가 6명이라도 월 6매만 주고 마는 것이죠?

예. 지금 앞으로 계획은 저희들 비용 산출은 6매로 해 놨는데요. 현재 계획은 1가구당 4매를 시범 사업은 4매로 할 계획입니다.

조례는 6매로 되어 있는 데 4매로 하신다고?

비용 산출만 6매로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따라서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4매로 시범사업을 하고 내년에 예산 반영에 따라서 최대 6매까지는 생각하고 있는데다른 자치단체도 월 3매도 있고, 대개 3회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4회로 하고 그 이상되는 데도 있고, 이하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781만 2천원 세입을 하는 것은 198가구 곱하기 6매 곱하기 12 곱하기 7천원 그렇게 한 것이에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78,120이?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198가구에다가 4회 곱하기 앞으로 남은 개월수 이렇게 계산한 것입니다.

계산기 줘보세요. 불러보세요. 과장님.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틀린지 맞는지

비용추계는........

예산서가 나왔는데 그것을 설명을 못하십니까?

예산서에는 도비 5천, 시비 5천해서 1억을 해 놓고요. 여기는 실제 운영사항이라서

그러니까 7,812만원이 어떻게 해서 나왔냐고 제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198가구에 6회로 해서 12개월로 계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남은 것은 저희들이.....

과장님 잠깐만요. 198가구 곱하기 6 곱하기 12.....또요? 7천하면 금액이 넘어요?

거기에가 마을마다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균치를 7천원으로 해가지고 비싼 것은 17,700원까지 나오지 않아요. 과장님 공부를 안하시고 와서 조례안 내용을 이야기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1회 탑승시 최하 4,400원에서 최대 17,700원까지 지원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1차년도에 7,812만원이 나왔냐 그말이에요?

입니다. 평균 7천원으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평균 가구수는 30가구로 잡았습니다. 마을당

150가구 잡았다 그 말입니까?

예. 곱하기, 평균으로 했습니다. 전체 마을수의 평균가를 적용했습니다.

30가구 하셨고, 7천원 하셨고, 12개월 1년치에요?

예.

그러면 그 금액이 나오나요? 7,560만원 나오는데요.

5개 마을....

그래도 안맞아요.

평균 가구수를 31가구로 계산했습니다. 7천원 곱하기 6회 곱하기 31가구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5개 마을을 했습니다.

31가구로요?

예. 평균치로 했습니다.

그러면 31가구 곱하기 하면 155가구에요. 숫자는 맞아요. 155가구인데 실제로 198가구라며요?.

평균 금액으로 추계는 잡았습니다.

비용추계는 년도별로 전부 같이......

년도별로 추계로 잡기 때문에 평균 그렇습니다.

좋아요. 그러시면 지금 마을회관에서 부터 최고 가까운 정류장까지 읍면소재지 그렇죠? 기준이

마을회관에서 읍면소재지까지 입니다.

버스정류장 (읍면소재지)가 맞아요. 제가 볼때는, 지금 표에 보시면 표1에 보면 100원 택시 탑승자 부담 요금 제3조 3항 관련해서 마을회관에서 읍면 소재지, 또는 가까운 버스승강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대당 100원

그것은 면단위는 면소재지 까지로 되어 있고요. 읍같은 경우는 무선마을은 재보니까 읍사무소나 터미널까지나 비슷합니다. 읍사무소까지 가면 되고, 그 다음에 계곡마을 같은 경우는

무선마을 이야기 합시다 무선마을은 회관에서 출발해서 읍사무소까지 하면 얼마 나와요? 택시요금이

4,500원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진월쪽에서 가장 많이 나온 데가 얼마 나옵니까?

17,100원 나옵니다.

어디 마을이죠?

돈탁마을 입니다.

돈탁마을 에서 마을회관에서 출발해서 면사무소까지 최고 가까운까지 정류장까지 면소재지 가까운 정류장입니까? 면사무소 앞에까지 입니까?

면사무소 앞에 까지요.

면사무소 앞에 까지 기준이 되어 있나요?

예. 기준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가까운 버스정류장에서 내리면 차익분은 어떻게 되나요? 미터기로 가나요? 앞으로

그것은 협정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복안이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이냐고요.

협정을 해서 마을에서 면소재지까지 협정을 하면 금액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계곡마을 같은데는 읍사무소까지 갈 필요가 없거든요. 남중 앞이나 그쪽 북부정류장까지만 하더라도 택시들이 충분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까운 버스 승강장은 그때 필요합니다.

올해 5개 마을하고, 내년에 2개 마을 추가되지 않아요.

금년에 5개 마을을 시범마을로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금액이 결정이 되면 1개 마을 정도는 추가로 더 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계산을 해 보고 추가로 더할수 있으면 더 할려고 그럽니다.

추가로 하실라면 마을 아까 이야기 했듯이 본 목적에 맞게끔 비교분석을 분명히 산건위에 와서 보고를 하시고 하셔야 돼요. 과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예.

비교 분석도 안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 과장님 꼭 지키 세요. 약속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서 보니까 버스가 들어가기가 어려운 마을이더라고요. 거기가

버스라는 것은 교통편을 말하는 것이니까요. 꼭 대형버스만 고집하실 필요없고, 여러가지 생각을 하시고 이것 장기적으로 가게되면 비용부분이 그렇게 적은 비용이 아니에요. 비교를 분명히 해 보시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10조 1항에 보면 마을 도로 여건 등의 개선으로 교통 접근성이 향상된 경우에는 비용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이 되는데 이것이 너무 추상적인 내용 아니나요?

이 조항은 도로가 확포장이 되든지 해서 시내버스가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지원을 안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내버스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에요?

예. 시내버스 아니고 앞으로도 마을버스가 생기게 된다면 아직은 진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내버스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수화 위원님 진월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되나요? 계속 100원 택시 200원 택시 이렇게 갸야되나요? 마을버스 내가 볼때는 동네별로 다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100원택시 이렇게 연간 7,800만원이 들어간다 매년 1억씩 들어 간다면 차라리 도로포장을 해 버려요. 이런 예산 들어가는 것보다 포장해가지고 버스 들어가면 되지 신기마을에 하루 버스 3대 들어가요. 거기 택시 없애버렸어요.

앞으로 도로가 개선이 되면.....

신기는 없어져 버렸어요. 이미 없어져 가지고 버스 세 번 들어가니까 그런데 원천적으로 버스가 다 안다녀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진월은오지가 많아가지고 돈탁 같은데는 포장공사로 돌릴라고 하는 데 공사비가 2억이면 공사해 버려요. 지금 1회당 돈탁 같은 경우는 얼마 들어 간다요?

돈탁이 17,100원.....

탑승 기준이 혼자 들어가도 그렇게 돈 줘야 돼요.

예.

그런데 노인 5명이 위원회가 구성된다는 말입니다. 이장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겠죠.

예.

이장이 기준이 돼서 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노인들이 택시를 많이 타고 다닐 것이에요. 노인들은 한마을에 들어올 때 다섯분씩 타고 나갈수도 있어요. 그것은 위원회에서 잘 보살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위원이 5인 이내로 구성이 되는데요. 주 1회만 한가구당 주거든요. 그래서 모아서 여럿이 타고 다니도록 유도를 해서 많이 타도록.......

한세대당 100원씩 줘 버리면 그것이 6개 들어가면 한주에 6명 타는 것 아닙니까? 몇 번 못타죠. 6매주니까...

금년에는 시범으로 4매만 줄 것입니다.

그러면 한달에 네 번 밖에 못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4명이서 타면 16번을 탈수가 있죠. 한달에

그런 것을 넣어줘야죠.

그런데 명시를 못한 것은 사정이 네명을 항상 탈수가 있을 런지 그런 마을사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회에서 유도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가급적이면 모아서 타고 다니도록...........

큰 개념으로 보시면 콜 택시에요.

진짜 비싼 것이에요. 왜 선소가 14,000원이 나오냐 하면 선소에서부터 돈탁으로 가니까 비싼 것이에요. 거기까지 가니까 그런다고 해서 아까 문양오 위원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버스가 오는 종점까지 오면은 쉽죠. 버스 기다릴라면 한이 없어요. 결국 택시는 여기까지 와, 그러면 택시만 살찌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은 조례를 조금 더 다듬으면 좋지 않겠냐 그런 아까......

그래서 도로 여건이 개선이 되면

10조 1항만 이야기 하는 데 10조 2항을 보시죠. 허위나 부정적인 방법이라고 나왔는데 허위는 이장님이 잘못해서 택시하고 짜고도 할수 있어요. 택시하고 그죠? 안그렇습니까? 나중에 남으면 결국은 마지막에 써버리면 될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위원회가 확실하게 만들어지는 위원회가 구성돼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피해는 노인들이 봐 버려요. 못타는 사람들이, 없어져버리면 회수시켜 버리면 나중에 못할 것 아니에요. 또 옛날처럼 걸어나와야 돼.

마을에서 위원회에서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가구당 해당되는 매수가 있기 때문에 그 매수를 지급을 안하고 유용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될수 있으면 다 타서 그것을 택시는 한번 가면 4,500원 17,000원인데 한번 가면 되지만 사람이 한번가도 다 탈수는 있다 그래서 여럿이 모아서 탈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냐 그러면 예산이 1억이 넘어가고 2억이 넘어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 되고 12개 마을이 다 되고 나면 올라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올라가면 차라리 그것 가지고 공사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점차적으로 도로 시설이 개선되기 때문에 개선되면 현재로서는 시내버스를 넣고 또 앞으로 마을버스가 준비가 되면 그런 방향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뭐라고 하냐 진월 사동 같은 경우에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됐죠. 차라리 거기에다가 회차로만 만들어 주면 버스 들어가면 된다는 이야기죠.

사동은 확포장이 돼서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낫지 거기도 예산이 얼마나 절감되는 것입니까? 노인들을 위해서 한 것인데 지역 노인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례 만들어서 예산이 낭비 안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계속 우리가 말했듯이 마을버스를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버스를 두군데를 시범운행을 해 보겠다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마을버스는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문양오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마을버스가 우선인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게 도에서 우리 도지사 공약사업이니까 전라남도에서다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광양시가 시행이 안되는게 조례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조례만 아니면 진즉 시행을 했을 것인데 그래서 어차피 우리 시장님 의지나 도지사 의지에 100원 택시는 시행을 해야 될것 같고 그렇죠?

예.

그런데 하나 그런 것이 11조에 보면 준용규정이 비용 지원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이게 뭡니까?

이것은 보조금 관련돼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이 조례에 보조금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 자료 주실 것이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시고요. 이게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라는 것이 경기도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다시 보완하는 쪽으로 원안가결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의결하기 전에 주셔야 될것 같고 이게 예산이란게 한없이 11조를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5개 지역만 하면 계산하지만 우리가 광양시 전체를 풀었을 때는 그래서 조금 하기는 해야 하되 우리가 어느 정도의 예산 범위내에서 해야 되지 이게 지금 광양시가 보조금 관리 조례까지 가서 이 예산을 쓴다는 것은......

아니 그말은 아닙니다.

준용을 한다......

준용한다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조례에 한해서 관리감독도 하고 모든게 이루어진다 그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준에 의해서 한다니까.......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 조례를 한번 줘 보시고 또 이런 것보다는 아까 말했듯이 주민들이 편리하고 하면 오지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예산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도지사 공약사업이라해도 우리 광양시 실정에 맞게끔 예산에 맞게끔 해야지 우리 또 위원회에서 업체도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도 논란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 거리가 가깝고 멀고에 대해서 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비용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적절하게 해야 될것 같고 잘못하면 이게 민원의 소지가 엄청 많을 것 같고, 또 매수로 처음에는 4매를 주고, 다음에 6매로 늘린다고 했는데 그 매수 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노인분들이 한번도 밖에 안나가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가구당 4매씩 줘요. 그러면 4매를 줘도 무용지물인 가구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융통성 있게 잘 처리를 하냐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시행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알아봤더니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다만 문제점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매수를 늘려달라는 것 하고

당연하죠.

그것이야 당연하죠.

예.

그러면 예산이 문제지, 매수 10매 주라면 주고 주라는 대로 주면 좋지, 그런데 내가 볼때는 이렇게 오지에 사신 분들은 거의 밖에 출입을 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파악해 보시고......

예.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매수를 우리보다 더 적게 계산한 데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운영을 해야지, 무조건 풀어서 하는 것은 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비용추계를 할때는 추정을 6매를 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는 4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6매를 줘가지고 4매로 줄일 수 없고 하기 때문에 4매를 운영을 하고, 나중에 4매로 전체적으로 했을때 비용이 발생한 것에 따라서 횟수는 그 다음에 조정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100원 택시가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 타시도에서도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도에도 5군데 정도는 충남에서 하고 있고요. 경남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 번에 방송에서 본 일이 있어요. 섬 같은데 오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학생들 통학으로 해서 타면은 1,000원씩을 주더라고요. 학생들이 그것으로 등하교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이들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집에 데려다 주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왜냐 하면 100원 택시 운영을 안해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꼭 100원택시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운영을 어떻게 잘 하냐, 타시군에 물론 벤치마킹도 좋겠지만 가장 좋은게 우리시에 잘 맞춰서 쓰는게 가장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제가 아까 지방보조금관리조례 그것을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가 아니고, 팀장님, 비용 추계표가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 하나씩 나눠주십시오.

아까 그 계산대로 하면 나와요. 내년도도 맞아요. 그 다음 년도도 맞고..........

하여튼 추계표 산출서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3시 3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최한국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지금 명당3지구는 태인동 국가산업단지 마지막 잔여부지로 약14만평 정도 됩니다. 2단계까지 개발을 하고, 지금 3단계를 장기간 방치를 했을시는 우수기에는 침수가 심해서 농작물을 재배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또 지속적인 지역주민 여기에 사는 62세대의 주민들이 민원이제기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명당3지구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전조치로 특별회계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인사말씀 드렸습니다.

산단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광양시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 제정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9조와 같은법 제33조 제9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와 제2조에 특별회계 설치목적과 의의를 넣었습니다. 3조에는 특별회계 세입 재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4조에 특별회계 세출내용 및 항목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정에 따른 의견수렴을 2015년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하여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2015년 4월 2일 제5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양시 태인동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특별회계의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 세입 재원, 세출 내용 및 항목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산단조성과장으로 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입법예고 등 사전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였고,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같은법시행령 등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 등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몇가지만 제가 여쭤볼께요. 지금 우리 광양시는 산업단지로 활성화 돼 있기 때문에 산업용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문제로 돼 왔던 부분이 체계적인 산단조성이 안돼 있었다 우리 입주하는 입주 희망자나 여러 관계자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그렇게 체계적이 지 않다 하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분양별로 제조면 제조, 생산, 조립이면 조립해 가지고 입주자들이 입맛에 맞게끔 들어와서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보완이 안돼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거기에 대해서는 입주 업종이라든가 특히 입주 업종이 선택이 돼도 제조업이 원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업장까지도 바꿔가지고 유치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바꾼 것 보다도 우리가 기본틀을 놓고 봤을때 어느 제조업체를 원한다 그러면 어느 산단으로 안내를 해가지고 그리 짜임새 있는.....

특화단지를 만든다 그 말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체계적인 산단조성이 우리 광양시는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지금 명당3지구 개발을 하면 소요예산이 얼마나 예산을 잡고 있습니까?

지금 79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790억 그러면 600억은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은 잡고 계시고요.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충당합니까?

나머지는 명당 임대산단 사업비 하고요. 그 다음에 동측부대 거기에서 나오는

동측부두가 특별회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동측부두 특별회계를 명당으로 전입을 한다 그 말이에요.

예. 임대산단도 저희들이 여유분이 있고 그러니까요.

그것 가능합니까?

예. 그리고 선수분양을 하고 그러면 굉장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단지, 2단지 조성사업은 몇%나 분양이 됐습니까?

100%입니다.

거기는 분양가가 얼마 였죠?

지금 2지구는 실수요자 개발방식이라 해 가지고 입주하는 기업에서 돈을 내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수사권이 없지만 비공식으로 해 보니까 65만원 정도 거기도 공공시설 도로나 공원을 하는 조성해서 시에서 기부채납한 돈이 240억 정도 됩니다.

3단지 그 내용에 60몇 가구다 그랬죠? 가구수가

66인데 현재 세대는 44세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44세대를 어떤 식으로 보상이 들어갑니까?

쉽게 말해 저희들이 개별 이사 비용을 주는 것으로 전부 그분들도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가 끝난 상태입니까? 집단 거주가 아니고?

집단이 아니고 자기들이 하여간 이주비를 저희들이 천만원이나 주는데 그렇게 받으면 바로 나간다 왜냐 하면 사업이란 것이 공기단축이 어떻게 보면 조성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주민들하고 전혀 마찰이 없이 합의가 잘되고 있다 그 말씀이네요.

주민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 분들이 우려를 하는 사항은 1,2단지가 분양이 100% 됐고, 3단지도 분양이 100% 조기에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같은 관내에 산업단지를 조성해 놓고 분양이 안된 곳이 있어요. 그래서 한쪽으로 쏠리다 보면 분양이 장기적으로 가다 보면 우리시에서도 책임 소재가 있고 문제가 되지 않겠냐하는 그런 우려 사항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책임을 갖고 따라서 저도 2월 6일자로 와서 최근에 초남2산단도 5천평을 투자유치를 하나 했습니다. 그리고 신금도 거의 성사 단계가 3천평 정도 되는데 아마 제철소하고 협의만 되면 곧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꼭 개발한 것만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물론 조합에서 신경을 쓰겠지만 저희도 차별화를 빨리 해서 그런 우려가 없도록 또 그렇게 하므로써 기업이 들어옴으로 해서 지역경제활성화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염려하신 만큼.....

그리고 개발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입니까?

공영개발.....

우리시에서 공영개발 직접 추진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우리 과장님께서 지난 번에 간담회때도 설명할때 상당히 의욕을 갖고 설명을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믿음과 신뢰감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공무원들이나 시장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좋은 안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어려운 산단 해결을 위해서도 그것을 잘 슬기롭게 극복하고 해결해야만이 능력을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명당3단지는 물론 이거니와 나머지 산단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혜를 모아서 조기에 분양이 될수 있도록 우리 광양시가 추구하고 있는 산업단지로서의 손색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제가 명당3지구 이것 때문에 제가 주민들하고 오해가 있었어요. 지난 번에 간담회때 저희한테 보고 했을때 제가 그 자리는 저희가 해라 하지마라 사업을 그런 자리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보고를 받고 또 저희 개인적인 의사를 주고받는 그런 자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밖에서 알기로는 김성희가 반대를 해서 사업이 곤란하게 됐다 그렇게 밖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곤란한 입지에 놓였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도대체 우리가 간담회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 하는게 그렇게 쉽게 밖으로 나가버리면 저희 의원들이 어떻게 그런 자리에서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말을 안하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너는 왜 아무 말도 않고 있었냐”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정말 염려스러웠던 그런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말은 행정이 형평성이 맞지 않다. 일관성이 없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밖으로 오버해서 나가는게 저나 저희 의원님들이 불편한 사항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어찌됐던 과장님을 믿고, 국장님을 믿고, 또 이 사업은 솔직히 말해서 명당3지구 그런 데는 조성을 해 놓으면 거의 분양이 될것으로 봐요. 왜냐 하면 지리적 여건이나 모든 운송수단이나 봤을때 그래서 저희들도 극구 반대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지금 현재 우리 광양시가 처 있는 상황이 녹록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이렇게 검토를 하고 하는 과정에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는 잘 처리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채를 우리가 발행을 하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보통 우리가 조례없이는 130억 정도는 지방채 발행이 되죠. 그렇죠? 할수 있죠?

우리 세로 보면 130억 정도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 정도는 되는데 우리가 600억의 지방채를 낼라고 하니까 지금 조례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조례는 기본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만약에 갖다 쓴다하면 굳이 조례까지 우리가 제정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일반주택에서는 갖다 쓸수는 있지만서도 모든 여건이 복잡하니까 특별회계에서 사업을 하자 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 이 사업을 시행을 하라는 그런 하나의 광양시 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조례라는 것은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하기는 해야 돼요. 그렇지만 어차피 사업을 하게 되면 조례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선수분양을 해서 지방채 발행도 줄이고 그렇게 해 보겠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동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광양시가 신금산단이 조성돼 있음에도 하동으로 사업을 많이 뺐겼습니다. 왜냐 하면 그때 스틸하우스라고 아시죠. 그런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엄청나게.....

스틸플라워...

스틸플라워 그것 하나가 들어오면 부대 회사들이 많이 따라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회사였다고 저는 알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계속 저희가 유치를 해라 스틸플라워를 유치를 해라하니까 그때 당시에 MOU까지 체결했다 꼭 신금산단에 분명히 들어 옵니다. 그렇게 못을 박았어요. 그런데 그게 하동으로 가 버렸어요.

순천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하동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왜냐 하면 여건이 우리 광양시가 어디로 갔든지간에 저는 그때 하동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건이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하동에서는 도로 부터 모든 여건을 그냥 열어놔 버렸어요. 우리군이면 군, 시면 시 다 해 주겠다. 그러나 우리 광양은 어찌됐든간에 들어가는 땅값 있지 않습니까? 기본, 그래서 그렇게 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금산단도 그렇게 이용을 못하고 뺐겼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신금산단이 50%도 분양이 안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대로 여건이 그런 산단하고는 틀리니까 과장님이 열의를 가지고 하시니까 잘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한테 주민들이 설명서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올여름에는 절대 못살겠다 산단이 안들어 와도 일단 이주를 시켜 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 사항을 저도 두,세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살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에요. 더구나 대성철강이 가동을 해 버리면, 그래서 제가 꼭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게 다른 것 다 아시니까 그것을 만약에 44세대, 그것을 산단이 착공을 안하고도 이주를 시킬 방법이 있나요? 우선 이주죠?

법상으로는 사업을 안하면 이주시킬 방법이 없죠.

법상으로는 그래도 거기 환경 자체가 지금 우리가 50억 정도가 확보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

명당에가요?

예.

지금 예산은 없습니다.

아니 저기서 갖다가 쓸 수 있는 예산이 50억 정도는 확보가 됐죠?

지금 특별회계를 한가지 정정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지방채하고 관계없이 개발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정리가 끝나면 청산을 해가지고 일반회계로나 청산을 하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 아까 방금 전에 스틸플라워 이야기 하셨는데 스틸플라워는 신금산단에 토지는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했고 경기가 침체돼 가지고 지금 착공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있을때 토지는 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토지를 스틸플라워가 가지고 있냐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분양에 들어간가요?

분양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MOU체결을 했는데 사업을 안하고 그때 하동인가 그쪽으로 갔다고 언론에 보도가 놨어요.

지금 스틸플라워가 부산에가 본사가 있는데 상당히 큰 기업입니다. 그래 업종에 따라서 여러가지 업종이 있는데 신금산단에 120억인가 주고 샀었는데 땅값은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기가 침체돼서 투자를 못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가 알아보면 될 일이고

예. 그렇게 돼 있고, 방금 이야기 하신대로 지금 현재 62가구 중에서 44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 속에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기적으로 특별회계는 언제 사업을 하든 사전절차기 때문에 이것이 되고 사업비가 일반회계에서 하더라도 이 특별회계 조례가 돼야지 지금 이 사업비에 의해서 이주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을 보면 다른 회계 세입이라든가 지방채로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말이 나는 일반회계로는 지급이 된다 그 말이죠. 특별회계로 아니었을때는 그렇죠?

거기를 이주시킬라면 개발단계로서 이주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은 조례에 기준해서 조례가 근거가 있어야 이주를 시킨다 그 말씀이지 않아요.

사업비가 확보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오늘 통과를 시켜요. 그러면 다음에 사업을 할라면 예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은 의회에서 할 일이고?

그렇습니다. 조례하고는 별개로 봐야죠.

그렇죠. 예산하고는, 그런데 한가지 제가 염려스러운게 600억을 지방채를 발행을 한다는게 우리 광양시가 무리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왜냐 하면 행자부에서 저희가 신금산단이나 모든 부분에 그런 것이 언제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냐에 대해서 그것이 달라지겠죠. 600억이 발행이 되느냐 더 안되느냐 그런 것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걱정이 만약에 600억이 지방채가 발행이 됐을 때 하고 안됐을 때 하고 그러면 만약에 안됐을때도 우리가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일반회계 부분에서 주민들을 이주를 시킬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가지고 그 사업비로 이주를 시킬 수가 있죠.

그러죠. 그러니까 일단은 조례하고 예산하고는 별개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조금 불편한게 오늘 아침에도 언론에 세풍산단 문제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우리 광양시가 지급보증 있지 않아요. 그것을 거부를 해 가지고 보상단계에 들어가는데 엄청나게 주민들하고 의견이 맞지 않나 봐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을 하냐 못하냐 그런 기로에 놓여있다고 제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될 사업이고 또 적절하지 못한 사업이라해도 제가 세풍산단도 못지않은 좋은 산단이에요. 그렇죠. 지금 여건이다 업체들이 들어온다고 미리 해 놓고 땅도 확보를 하고 그런 데는 정말로 우리 광양시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그런 것은 해서 정말로 지역경제를 살리신다면 이 명당산단도 지역경제를 살리고 인력 창출하고 모든 것을 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풍산단도 하면 명당산단 못지않게 더 크게 우리가 경제적인 것이나 인력이나 모든 것이 우리 광양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봐요. 그래서 이게 무리해서 600억 지방채를 내서까지 하신다고 그런 의지가 있으시다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세풍산단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적극 나서가지고 그것을 해야지, 우선 순위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뒤에 할수 있는 사업이란 것이 있지 았습니다. 세풍산단도 이번에 놓쳐버리면 정말언제 그것을 또다시 그 사업을 하겠냐 아마 그게 정말로 걱정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산단조성과장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계시니까

예.

국장님 계시니까 내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국장님이 앞장 서셔서 시장님을 설득하셔서......

이것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 와 가지고 관련법을 봤고 작년말에 우윤근 원내대표실에서 행자부 교부세과장 하고, 담당과장 두분하고, 경제청하고, 시담당자를 불러다가 이 관계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우윤근 원내대표하고 같은 좌석에서 행자부 교부세과장이랑 이것은 타당성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지지난 주에 감사원 감사가 와 가지고 담당계장이 전라남도에 가서 감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우리가 지급보증이라든가 참여를 안한 것이 맞다고 하고 그 답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무원들은 제가 투자유치과장할 때 부터 세풍산단에 대해서 지급보증을 서 주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성웅 시장님도 몇 번 검토했지만 법적인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법에 대한 것이 결국은 귀책사유가 공무원들에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검토도 했고, 앞으로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경제청하고 수시로 제가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도 물론 우리시만 관계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나주시 같은데도 다 그렇게 협력해서 운영을 하는 데

그래서 거기같은 경우가....

나주시는 그것 때문에 걸린 것이 아니고 다른 뭔가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금산단 같이 예를 들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않고 협의를 해 줬다든가 그런 것이 문제가 돼 가지고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법이 강화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그런 법은 정말 절차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의결을 받고 그런 부분은 정말로 절차를 지켜야지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조금 패널티를 먹고 공무원들이 하더라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윤근 원내대표님이 요즘 계속 세풍산단 자금 때문에 은행권하고 자주 미팅을 하신 것으로 알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모든 그런 것을 뒷받침을 해서 물론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러면 더 빨리 세풍산단도 빠른 시일에 산단이 조성이 돼서 미리 또 다른 데로 가 버려요. 순천이 한다고 난리지 않습니까? 순천 보다는 한발이 빨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순천으로 좋으니까 뺐겨버리고 뒷북만 치면 뭐합니까? 그래서 시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발빠르게 약간 무리가 있더라도 특별히 부정부패 그런 것 아니고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적극 대체를 해서 같이 갈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조례안 3조 세입에 보면 지금 1항에 다른 회계전입금이란 다른 회계란 일반회계를 말하는 것입니까?

일반회계나 공기업특별회계에서도 전입을 받고 이다음에 수입을 잡아가지고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 보조금은 뭐죠?

혹시 여기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겠죠. 진입도로라든가 국비 50%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해당이 안됩니다마는........

해당이 안된 것을 기재할 내용이 있나요?

혹시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2항에 지방채가 꼭 들어가야 됩니까?

세입이 봤을때는 지방채를 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채가 꼭 기재가 돼야 된다. 지금 어차피 향후 주요 업무 플랜은 어떻게 되죠? 행자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문가의 타당성 조사도 받아야 되고, 행자부장관 승인 사항, 이런 것이 어떻게 추진이 되죠?

타당성은 안받아도 되는 것으로 최종 됐습니다.

원래 500억 이상은 받게끔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안해도 되는 것으로 직접 저희들이 가서 했습니다.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이 돼야 되면 국가산업단지 자체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이렇습니다. 타당성이 있으면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다음에 행자부장관의 지방채 승인을 받은 후에 시의회에서 예산으로서 의결을 받게 돼 있습니다. 순서가 절차사항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자부장관 승인이 내용이 어떻게 업무 일정이나 그 내용은 어떻게 되죠?

이게 다음 주에나 심의가 있지 않겠냐 싶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 심의하면?

다음에 이게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마 전남 함평인가 하고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같이 우리 것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몇 개월이나 걸리죠?

거의 한두달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1,2개월이면요. 그러면 세입 부분에 지방채는 4항으로 필수로 들어가야 되고, 3항에 그밖에 잡수입은 이것은 의미가 뭐죠?

이를테면 여기도 혹시 잡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예견을 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이자수입 같은 것이......

이자수입요?

지방채를....

지금 세입에 보면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조항을 다 넣어놓은 것 같아요. 다른 회계 전입금도 일반회계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공기업 관련된 것도 들어오고, 보조금도 현재는 없는데 보조금 조항까지 다 그밖에 잡수입까지, 지금 우리 기존에 광양시에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에 세입 부분이 이렇게 많은 항목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나요?

우리가 2개 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예.

제가 확인한 바는 이런 식으로 안돼 있던데

어떤 부분이

제3조 세입이 이 항목들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제 나름대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않는 그런 것까지 충분히 넣어가지고 왜냐 하면 만에 하나 보조금이 된다하더라도 이런 내용이 없으면

아니 과장님 지금 두 개의 특별회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세입부분이 이렇게 1,2,3항 처럼 내용이 세부적으로 기재된 내용이 있다 고 이야기 하시는데 그것은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인 안된 내용은 여기서 이야기 하시면 안되죠. 그 다음에 세출에 보면 항목들이 있는데 물론 다 등으로 표시는 했는데 지금 세출 부분에 이런 주요 항목들이 꼭 기재가 다 돼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주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특별회계 내용하고는 물론 시기가 변하고 좀더 디테일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기재를 할 수도 있겠지만 기존 내용하고는 좀 많이 상이하다 그런 것을 본 위원이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달에 심의하면 1,2개월내에 행자부 승인이 예정이 된다 그런 내용입니까? 앞으로 업무상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광양시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