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임종민입니다. 제17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3일 김희영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아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같은 날 김영애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아산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아산시 시장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아산시 장애인·고령자 등 불우소외계층가구 주택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어 총 9건의 안건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의사일정에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지난 임시회와 같이 시민연대와 시민단체에서 상임위 방청을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사실은 처음이어서 저희가 전문위원실에서 방청하는 것으로 안내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방청 방식에 대해서 안내를 좀 더 접근성을 가깝게 하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본 다음에 방청을 어떻게 안내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논의를 해보면 어떨까요?

그것은 지난번 회기 때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재량으로도 그것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저는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한 분, 한 분 다 의견을 여쭤보고 결정을 한 거예요.그래서 만약에 위원님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한번 더 논의를 해보겠지만 지난번에 한번 결정한 일을 번복을 위원님들이 하실 것 같지도 않고, 위원님이 꼭 원하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얘기를 하시죠.

이것은 회의 진행에 앞서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기애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전”이란 단어가 익숙해져 있고 강조되고 있으나 항상 부끄럽고 부족한 것 같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 주체가 없고 주거환경이 열악함에도 지원 근거 등이 없어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에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담장, 옹 벽, 절개지 등의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와 안전점검의 비용을 지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 공동체의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주민자치 역량강화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려 합니다.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구입니다. 아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정의가 현재 제출한 안에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또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인접하여 형성된단지 의 세대수가 20세대인 공동주택”, 이런 것들의 기준이 명확하게 정리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제가 처음에 정의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그 밑에 나와 있는 이 문구로 해서 정의를 내려봤는데요. 실·과와 함께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정의를 다시 내리고자 합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수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20세대 미만이라는 얘기는 들어가야 되는 거죠?

20세대 미만이 아니고 지금 「주택법」에 의해서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집행부 수정안이 함께 제출이 되었는데 수정안에 나온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하면 20세대 이상은 안 들어간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들어가는데 기숙사하고 이것은 제외하고, 그런데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업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기숙사를 제외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타 자치단체들의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여러 사례를 본 바, 기숙사에 대한 지원들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아산시도 현재 공동주택은 하고 있고, 소규모 공동주택의 필요함에 있어서 기숙사까지 포함하는 것은 예산적으로도 어렵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되겠다고 판단돼서 범위에서 제외를 시킨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는 좀 더 일찍 발의가 돼서 지원이 됐었으면 바람직했었는데 지금 현재 「주거급여법」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와 LH공사에서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자가가구 주거급여 사업과 중복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중복 가능성이 예상돼서 조례 제정 시행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래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자가가구 주거급여 사업에 대한 세부 지침이 시달되고 그 이후에 미흡한 점을 다시 조례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거급여 개편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이것에 대한 세부 규정안이 하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집행부와 함께 의논했던 부분에서 공포시기 자체를 6개월 내지는 내년 상반기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에 저도적극 동의합니다. 그리고 「주거급여법」에서 지원하는 내용들과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에는 약간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공용 부분에 대한 소규모 공동주택에서의 지원을 조례에서 정하기 때문에 시기를 늦추는 것은 동의합니다만 중복되는 것에는 큰 우려를 지금부터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인데 사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다른 사업과 중복성 관계를 철저히 따져서 조례 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아직 국토교통부로부터 세부 지침이 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 지침을 시달 받고 그 이후에 조례 제정을 해도 아주 적절하게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명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자체는 조례를 「주거급여법」이 실시되고 나서 향후에 시기를 보자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례 제정을 지금 현재 준비한 부분을 충분히 토론해서 의결을 해 주시고, 이후에 공포시기를 조절함으로써 그런 것들은 보완되리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시행지침 세부 사항이 시달된 시점에서 조례 제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거듭해서 말 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김희영 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고요. 아까 소규모 공동주택의 정의에 대해서 아까 제대로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즉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단, 기숙사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됩니다.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는 건가요?

예.

과장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이게 저희 배방 지역에 보면 건축허가를 어떤 식으로 냈느냐 하면 제가 10년 전인가, 전기공사를 했었는데 한 200평 단위로 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A는 누구 외 18인, B는 누구 외 18인, C는 누구 외 18인, 이렇게 단지를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A, B, C동을 구분해야 되거든요.그러니까 벽돌로 쌓아서 이렇게 했어요.보통 19가구 정도로 지었는데 지금아산시에그런 식으로 지은 곳이 어느 정도나 있어요?

저희가 파악해본 바로는 한 400여 개소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대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전체 동을 얻어서 임대를 하는 사람도 있지 않나요?

시간은 많지 않았지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소규모 공동주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다세대주택을 보면 실제 소유자는 거의 없고 임차인들이 많이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주택과장님을 하셨으니까 여쭤보겠는데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것이 아파트가 1년에 6억 정도가 지원이 되죠?

예.

지금 추계 비용을 보니까 1년에 20～30 지원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4억 내지 6억 정도가 지원되는 거죠?

저희가 지금 비용 추계로 낸 것은 대략적으로 한 400개소로 봤을 때 김희영 의원님이 정하신 것으로 해서 2,000만 원 한도로 하면 한 80억이 소요가 되거든요. 80억 소요되는데 처음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이 된다면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한 5개소 정도 해보고, 이것이 잘 될 것 같으면 그 다음부터는 점차 늘리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비용 추계를 한번에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요.

이게 일반에서 소외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분들이 배방에 어느 지역을 보면 이것이 많다 보니까 자연부락 주민들하고 여기 주민들하고 서로 소통이 안 되더라고요.마을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다 보니까 소외되는 경우가 있어요.그래서 그 동네 주민이나 이장들을 통해서 시에서 지원을 받고 하는데 좀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지원되는 부분이 제6조를 보면 제가 봐서는 “단지”라는 개념이 없는데 “단지 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등”, 이런 것이 단지안에 있나요?한 동인데 어떻게 단지 안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이것을 저희가 수정을 하는 것으로 의견을 냈는데요. 사실 단지라는 개념은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 승인을 받는 대지를 “단지”라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것을 사업 승인을 받아서 전부 묶은 것을 단지로 보고 있고, 이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때문에 단지라는 개념으로는 볼 수가 없고 대지라고 해야 되죠.

이게 보통 한 동을 지어서 그 앞에 시멘트 포장하는 것이 그게 다 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위원님말씀하신사항에 주로 보안 등도 있을 수가 있고, 하수도 같은 경우는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안등 같은 것은 많지 않겠죠.아무래도 한 필지에 건물이 하나니까요.

다음에 “하수도 준설 및 보수사업”도 지금 하수도과에서 이 아파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 전체로 이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연부락에 이게 대부분 연립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다 보니까 동네에서 자투리땅을 가지고 짓는 사람이 많아요.그러니까 단지라는 개념도 없고, 또 석축이나 옹벽, 그런 것도 없고, 이 부분은 일반 도로하고 하수도 준설사업은 일반 자연부락 주민들하고 이용이 가능하고, 공동주택 옥상부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은 19세대에 2,000만 원 지원을 해준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좀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금액이 좀 많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거든요.그래서 김희영 의원님이 제안하신 사업을 보면 20%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포함되지 않을까, 물론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알아서 쪼개줘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그때 따질 얘기고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아직 질의가 안 끝나셨으니까 마치고 하시죠.

그리고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도 지금 임대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한 개인한테 치중될 수도 있고, 자연부락 사람하고 같이 이용되는 부분도 있고, 또 지금 너무 과하지 않나, 그리고 공동주택 부분에서 1년에 6억 정도 지원을 하는데 여기서 또 4억씩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제 의견은 이게 소규모 공동주택이 굉장히 소외가 되는 점은 있어요. 이장들이 물어보면 자기네는 거기 아니니까 어떻고 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5년보다도 조금 길게 10년이나 15년, 또 액수도 좀 줄여서 하면 어떨까, 일반적으로 배방이나 어느 읍·면·동이든 도로포장이나 농로포장을하면 항상 예산이 없다고 해서 1년에 많이 해줘야 두 세 군데 밖에 없어요.그런데 여기에 19세대 중에 2,000만 원씩 지원한다면 조금 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주택 조례 말씀을 하셨는데 주택 조례로는 저희가 3,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것은 실제 건물 보수는 지금 거의 안 해주고 있거든요. 제가 주택과장을 할 때도 보면 주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저탄소 녹색성장 관계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사실 이번에 김희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사항은그것하고는좀 거리가 멀 고, 건물 자체 보수가 들어가다 보니까 금액이 저희도 좀 2,000만 원은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많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에 필요한 것을 급히 쓰는 것은 그렇지만 그 주택에 들어가는 보수비용은 조금 과하지 않나,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하고 6조 5호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1호하고 5호, 7호 공용시설의 에너지 절약 사업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4조 지원 대상에 보면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한 건축물로 한다. 다만, 제6조제4호에 따른 사업은 5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여기서 제6조제4호를 보면 “석축·옹벽·절개지”거든요.그런데 이게 방금 심상복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5년이라는 기간은 사실 너무 짧은 것 같아요.보통 저도 지금 집 지은 지 8년 됐는데 아직 아무 하자 없거든요.그래서 이것은 최소한 10년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또 6조 4호에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4호에 “석축·옹벽·절개지”같은 경 우 5년 이하도 가능하다고 하면 준공되고 1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도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그렇게 되면 사업자들이 이것을 악용할 수가 있어요.그냥 대충 해놓고 우리 위험하니까 시에서 지원해달라, 이럴 수도 있거든요.그래서 이런 것은 “5년 이하”로 하면 시기적으로 준공되고 한 달 후도 가능하거든요.그렇죠, 과장님?“이하”니까요.

제가 답변드려야 될 사항이죠?

예, 그것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주택 조례에서 말하는 “5년”이라는 개념이 제가 만들었던 개념인데요.그 개념은 뭐냐하면 말 그대로 아파트를 지은 다음에 하자보수 기간이 기본적으로 5년입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난 다음에 주로 화단이나 이런 것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 건물에 대해서 5년이라고 하면 사실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게 짚으신 겁니다. 5년밖에 안 지났는데 석축이 무너졌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 큰일날 얘기죠.이것은 하자 보수를 떠나서 「건축법」상으로 조치를 해야 될사항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기간이라든지, 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 그 다음에 금액 같은 경우는 충분히 조정을 해도 되겠다, 그런데 또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추세가 「주거급여법」을 잠깐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주민 소득 43% 이하거든요.그러면 한 113만 원 가구인데 우리 아산에 한 4,000가구 됩니다. 이분들이 자기 집을 고칠 경우는 세 가지가 있어요.그냥 다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대단위는 적게 하는데 최고 많이 고쳐주는 것은 또 900만 원까지 지금 지원을 해주거든요.이것이 말 그대로 큰 틀은 올 7월 1일부터 시행돼서 자기 집인 경우는 9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데 다세대주택에 2,000만 원을 지원해주는 것이 너무 적다, 많다, 제가 사실 이것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저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로 한다. 다만, 4항은 5년 이하도 가능하다.”, 그런데 4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석축·옹벽·절개지”거든요. 저는 이것을 김희영 의원님께 한번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인 의견은 “공동주택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상”을 “10년 이상”으로 하고, “다만, 제6조제4호는 5년 미만”이 아니라 “5년 이상”, 그렇게 해야지, 이게 5년 미만이라고하면 한 달, 두 달 후에도 여름에 장마져서 옹벽이라든가, 절개지가 무너지면 시에서 지원해준다는 근거가 되는 것이거든요.그러면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주가 악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고 다만, 중요한 석축이나 옹벽, 절개지 같은 경우는 최소한 5년은 지나야 되지 않나, 보통 요즘 기술도 좋고, 또 여러 가지 좋기 때문에 한번 옹벽이나 석축 쌓아놓고 나면 5년 이전에는 거의 안 무너지거든요.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한 3m는 올려서 석축 쌓고 집을 졌는데 지금 8년 됐지만 아직 전혀 문제없거든요.그래서 이것은 “5년 미만”이 아니라 “5년 이상”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유명근 위원님.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질문을 드렸을 때 국토교통부로부터 아직 세부 지침이 시달되지 않아서 지금 조례를 제정할 것인가, 아니면 보류했다가 다음에 제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충분하게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주거급여법」을 보면 수선·유지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수선·유지비의 기준이 정확하게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43% 이상의, 그러니까 아주 월 소득인정액 123만 원 이하의 사람들이 자기 집을 수선하는 것만 지원을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답변 드려도 되는 거죠?

예, 과장님한테 법에 대한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시행령이나 이것이 확실하게 나오는 것이 7월 1일이다 보니까 이 사업을 LH 주공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물어봤더니 주공에서도 이게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없어요.어디까지 해줄 것이냐, 예를 들면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 지붕에 물이 새면 어떻게 보수를 해줄 것이냐, 공용부분만 나눠서 구분해서 해줄 것이냐, 이런 것이 아직 안 나와 있더라고요.그래서 저희가 모두에 말씀드린 식으로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 조례를 제정하시는 것은 참 좋은 얘기인데 다만, 집행부에서 고민하는 것은 7월 1일까지 아직 나와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고민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검토의견에「주거급여법」에 따른 자 가가구 주거급여 사업의 시기 때문에 조정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실제 내용이 「주거급여법」에 따른 내용하고 그렇게 연관성이 없는 것이고, 대상이 예를 들면 「주거급여법」은 저소득의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 자기 집을 고치는 수선비를 지원하는 것이지, 예 들면 공용부분의 어떤 안전 문제와 여기에 나온 이런 것과 관련된 사업은 전혀 사업대상이 다른 거죠, 과장님?

그게 지금 명확히 없다니까요.

명확한 것이 없는 것이라 여기 시행령도 이미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행령도 있고, 시행규칙도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시장, 군수가 이런 수선 내용을 조사해서 하라고 했지만 이것은 다 자가가구에 관한 것이지, 공용부분에 대한 지원이 법리상 가능한 겁니까? 이게 저소득층의 개인에 대한 수선비를 지원하는 개념인데.......

위원님,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고,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다보니까 저도 나름대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예를 들면 다세대주택에서 아홉 집이 있는데 다섯 집이 임차로 들어가 있고, 네 집이 자가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 추세로 봐서 그게 적은 건물 같은 경우는 거의 대다수가 저희가 봐서는 「주거급여법」에 해당되는 사업에 포함될 것이다, 그러면 다섯 집에 대해서는 매달임차료로 13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 네 집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적게는 350만 원, 많게는 950만 원까지 연도에 의해서 지원이 되거든요.그러면 똑같은 얘기로 지원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공용부분도 어디까지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뚜렷하게 나와 있는 것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냐하면 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해도 자부담이 들어가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현재 구조로는 자부담의 비율을 예를 들면 그렇게 수선비로 받은 것을 개인이 충당해야 사실은 저소득층이 많은 그런 소규모 주택에서 사업이 가능한 것이잖아요?

현재 자가가구 같은 경우는 본인이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LH공사에서 전부 다 100% 보수를 해줍니다.

그렇죠. 자가는 그런 것이고,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 예를 들면 지금 이 사업을 하려면 어차피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이 주택들에서도 자부담이 필요하면 주거급여의 수선비를 받아서 자부담으로 채우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대상이아닌 분들은 자부담을 스스로 내서 해결을 해야 소규모 공동주택에 지원이 힘들었던 부분이 자부담 부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자부담을 그 누구도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이었다면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선비가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그러면 정작 중요한 것은 개인이 수선비를 받고도 수선을 안 할 수도 있고,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다면 오히려 이런 조례가 있어야 실제 받은 수선비를 가지고 자부담을 해서 실제 필요한 공용부분에 대한 수선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도 좀 고민되는 것이 집행부 입장에서 아직 명확한 것이 없다보니까 이게 지금 답답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올 예산은 지금 다 끝났고, 어차피 예산 세우려면 내년에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좀 더 심사숙고하면 어떻겠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 「주거급여법」의 수선비 지원과 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시의 환경개선과 실제적인 내용이 다른 것이라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같을 수도 있고, 안 같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예측이 「주거급여법」을 잘 보셨겠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보면 그것을 시장·군수가 조사해서 올리게 되어 있고, 그런 것들 을 제가 검토한 법리상으로는 전혀 다른 경우입니다. 실제 「주거급여법」에 의한 수선비 지원은 자가가구의 개선에 필요한 부분을 공사비 용도로 지급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서 소규모 공동주택에 자부담을 못하는 사람은 충당해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하는 것이 현재 지금까지 벌어졌던 아산시의 많은 소규모 주택들이 자부담이 안 되거나 내지는 실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유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사진행 발언에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은 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질의를 충분히 하는 것이 맞고, 아까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토론 시간에그것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소규모 주택이 20세대 미만을 말하는 거죠?

.......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는 것이.......

이게 작년까지는 20세대 미만으로 그렇게 됐었거든요. 이것이 「주택법」상으로 사업승인을 받는 대상이 20세대였는데 2014년 6월에 법이 개정되었어요.개정되면서 이게 30세대로 상향되었거든요.

그러면 30세대 이상은 대규모.......

30세대 미만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것이 일단 집행부 의견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지원을 거기는 50세대 이상인가요?

제가 떠난 지 4개월 됐는데 지금 별안간....... 그것은 없죠.

그러면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 이상은 대규모로 들어가는 거죠? 30세대 이상은.......

그렇다고 봐야죠. 지금 바뀌어서 사업 승인을 받은 대상이 30세대면 되는데 예를 들면 한옥 같은 경우를 공용단지로 할 경우 많게는 50세대까지는 사업승인을 안 받거든요.그러니까 그것은 별개로 친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30세대로 봤을 경우에 그러면 제가 봐서는 30세대 미만은 소규모로 보고, 30세대 넘어가면 대규모로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건축허가를 받 는 사항인 거죠?

그렇습니다. 건축허가에 관계된 겁니다.

건축허가를 19세대, 20세대로 내면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보고.......

예, 그럴 경우는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법」상으로 사업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탕정에 있는 지중해마을은 집 모양이 똑같잖아요. 그래도 그것은 개별 주택이죠?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다 필지를 쪼개서 개별적으로 지은 겁니다. 그것은 건축허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김희영 의원님께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발의하시면서 아마 지난번 회기 때도 이것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하셨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그런데 이번에 사실 한 달 정도 기간이 지나면서 다시 이것에 대한 발의를 하셨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시기적으로 만약에 이게 예전에 이 조례를 발의하셨다고 하면 혹시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본 위원 생각에는 시기적으로 이것이지금 현실하고 좀 안 맞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주택법」에 따라서 입주자 대표회의는 사업승인 대상으로 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소규모 공동주택은 입주자 대표가 없습니다. 아파트는 입주자 대표가 있지만 이게 소규모 공동주택은 입주자 대표가 없어요.그리고 문제는 뭐냐하면 이게 아산시에서 80%까지 보조하되 2,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사실은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방수나 이런 것은 한 동 밖에 안 된다고 할지라도 본 위원 건물도 방수를 해봤지만 사실 엄청난 돈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그러면 문제는 뭐냐하면 입주자 대표도 없고, 개인별로 이게 주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개인별 부담이 정말 어려운 것이 소규모 주택이에요.그리고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우리 아산시에서 어쨌든 마을에 소규모 숙원사업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소규모 숙원사업을 지원함에 있어서도 이 소규모 공동주택에 지원이 안 된 것이 아닙니다. 옹벽이라든지, 아니면 뭐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은 저희들이 방수라든지,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충분히 그 안에 있는 도로라든지, 아니면 CCTV라든지, 방지턱이라든지, 아니면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원이 안 된 것이 아니에요.지원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심상복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뭔가 이장님들하고 공동주택, 아니면 다세대주택, 연립주택하고 이런 관계가 서로 동일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좀 되어 있던 것이지, 저는 제 지역구에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민원 처리는 제가 보기에는 어지간한 것은 전부 다 처리를 해왔고, 지금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도 다 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실 우리 관내 17개 읍·면·동의 소규모 사업에 지금 1억 5천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사실은 500만 원, 100만 원씩도 거의 지원이 안 되는 어려운 이 시기에 제가 봤을 때는 LH공사에서 「주거급여법」까지 지금 7월 1일, 하반기부터 실시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뭔가 실시를 한번 해보고 공동된 지원이나, 아니면 소외된 지역들, 아니면 거기에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제가 봤을 적에는 한번 더 하반기 때 논의를 해 주시고, 이게 내년 본예산에 세워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지금 내가 보기에는 수정발의를 해야 될 것이 한 두 개가 아니에요.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는 동안 잠시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재만 위원님.

김희영 의원님이 제안한 아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장헌 위원입니다. 아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제1조 중 “관리업무”를“공용부분 관리”로 하고, 제2조 제1호를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단, 기숙사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로 하며, 제2조제2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을 가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로하며, 제2조제2호다목을 삭제하고, 제4조제1항을 “지원대상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일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한 건축물로 한다.”라고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제5조제1항 중“관리업무”를 “공용부문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천만원”을 “1천5백만원”으로 하며, 제6조제1호 중 “단지”를 “대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안전점검 등에 관한 비용”으로 하며, 부칙 중 “공포한 날부터”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하고, 별지 제1호 서식 중 신청자 란의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일”을 “입주자 회의 의결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장헌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장헌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생략하 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은 안장헌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집행부에 필요한 재정 소요를 보니까 기존에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그러면 추가적으로 크게 소요되는 것은 없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것들의 체계를 잡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림교육에 대한 진행을 하라는 이런 정도의 내용인 거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유아 숲 지도사나 숲길 체험 지도사, 이러한 지도사가 있습니까?

과장님, 이 조례 개정안을 특히 15조의 1항과 그리고 5항을 이렇게 개정하려는 이유가 정확히 무엇입니까?

전통시장과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대규모 점포.......

전통시장과 재래시장은 같은 개념 아닌가요? 다른 개념입니까?

같은 개념입니다.

재래시장이라는 것은 공식 용어가 아니죠?

우리가 보면 온양온천시장은 전통시장으로 보고, 둔포시장이 있는데 거기는 온양온천시장보다는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5일장은 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재래시장으로 이렇게 저희가 보는 겁니다.

법적 용어입니까?

그런데 용어는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용어는 안장헌 위원님 말씀하신.......

인정시장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에 대규모점포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시장·군수가 제한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뒀습니다. 이것이 거리로는 한 1,000m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명확하게 시장·군수가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내용이 지금 축소가 됐습니다. 원래 「유통산업법」 시행규칙 제5조 1항에 의하면 “사업계획서,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건축허가서”까지가 서류인데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아산시에서는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특별법」에의한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넣 으라고 했는데 이게 중복돼서 뺀 겁니까, 아니면 이 서류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스러워서 하나를 빼주려고 하는 의도입니까?

총론에서 시장·군수가 제한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대규모점포 개설자에게 편의를 봐준다든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 내용에는 있었던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뺀 것이잖아요? 1항에 대한 개정 내용은 다른 것이 별로 없습니다. 5조 1항의 서류는 똑같이 넣고, 2항만 없앤 것인데 이것을 왜 없애죠?상생협력을 오히려 더 하라고 강요해도 모자랄 상황에 이것을 뺀 의도를 저는 전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5조 1항에 들어가는 내용 중에 지역협력계획서라는 것이 있어서 이게 상생협력계획서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뺀 것인지, 아니면 왜 이것을 굳이 빼려고 하는 것인지, 저희는 하나라도 더 해야 상생협력을 하라고 얘기라도 한마디 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이것은 전통시장을 살리고, 예를 들면 대규모점포로 인한 지역경제의 여파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좀 안 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서요.이것은 아주 잘못된 개정안 같은데요.

그렇게 비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저희가 이렇게 개정하는 취지는 시장·군수가 제한할 수 있다는 이 내용에서 어차피 전통시장.......

저는 1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15조 1항에 대해서 왜 서류를 하나 더 받다가 안 받겠다고 하느냐는 거죠.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

지금 15조 1항의 개정 내용이 뭡니까?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받다가 그것만 제외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과장님, 맞죠?

.......

15조의 개정 내용은 1항과 2항이 같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뭉뚱그려서 하나로 해 놓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달라지는 것은 상생협력사업계획서만 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왜 빼느냐는 거죠.

.......

그런데다가 5항에 보시면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를 또 제외했어요. 이것은 뭐냐하면 5항의 2조로 하던 것을 하나를 또 뺀 겁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을 안 내줄 수 있었는데협의가 안되든 뭐 하든 위치만 문제가 없으면 다 내주겠다는 거예요.이게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이런 조항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서 이렇게 개정한 것인지, 이것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협의가 안 되면 분명히 상생협력 협의를 하라고 했는데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 대규모점포를 개설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잖아요.그동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조항을 없앤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지금 안장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규제하는 것은 시장·군수가 규제할 수 있다는 그 내용으로 포괄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빠진 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중앙에서부터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렇게 된 것으로.......

그러면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규제완화를 어느 공문으로, 어떻게 안내를 했는지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예, 그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렇게 전통시장을 살릴 제도를 없애는 조례 개정안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상기 조례의 15조 1항과 5항의 개정안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여러 가지 상생협력과 그리고 협의 조건을 삭제하는 것이므로 이 조례의 개정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개정안 전부를 인용하고 단, 15조만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안장헌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장헌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은 안장헌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사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5.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자원순환과장 김기철입니다. 주민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심상복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전면 시행 이후 운영에 따른 미비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자율정비 추진지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과 상충되는 내용을 정비하고, 1인 가구 증가 및 식생활의 변화 등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소용량 전용 용기, 전용 봉투에 대한 주민욕구를반영하여 조례를 마련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주민 편의를 증대하고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과 상충되는 내용과 인용 조문 변경, 용어 일치, 용어 정리 등 조례를 정비하였으며, 두 번째로 음식물류 폐기물 소용량 전용 용기, 전용 봉투 제작·판매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전용 봉투는 기존 5ℓ 등 3종에서 1ℓ, 2ℓ, 3ℓ를 추가하여 6종으로 확대하였으며, 전용 용기는 기존 5ℓ 등 5종에서 2ℓ, 3ℓ를 추가하여 7종으로 확대하여 용기를 구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집하 설치·운영 지역에 대한 음식물류 배출을 전용 봉투로 배출하도록 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촉진하기 위해서 폐기물 배출 방식을 금년 7월 1일부터는 전용 용기로 전환하는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교통행정과장 이규원입니다.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장 부설 주차장 설치 및 기준을 완화해서 기업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상위 법령에 맞지 않는 조례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해서 용어를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해서 부과한다는 내용은 「주차장법」에 맞지 않으므로 폐지하는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등은 상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조례에서 중복 규정할 필요가 없어 폐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세 배를 초과해서 할 수 없다는 규정을 폐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상위 법령에서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과징금 가산금을 징수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장설립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일반 지역에서는 시설면적 200㎡ 당 1대 에서 250㎡로, 산업단지 내에는 300㎡에서 350㎡ 당 1대로 완화를 해서 공장 기업 투자유치를 활성화하는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하고 입법예고 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징금과 가산금을 3건에 의해서 다 받을 수 없다고 한 것 자체가 이렇게 되면 주차 문제의 혼잡을 가중시키거나 아니면 시민들의 경각심이 약화돼서 문제가 생길 여지는 없는 건가요?

지금 주차요금 관련해서 어떤 민원이라든지, 그런 내용은 없었고요. 만약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추가로 필요하다면 규칙으로 정해서 이렇게 할 내용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수입으로 잡혔던 가산금이나 과징금은 얼마나 되나요?

가산금은 전혀 없었고, 과징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명목상으로만 있었던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인데 이게 「주차장법」 시행령을 보니까 저희 아산시가 위락시설의 경우 70㎡인데 시행령에는 100㎡로 되어 있고, 문화집회시설도 시행령에는 150㎡로 되어 있고, 1종 근린도 200㎡,숙박시설도 200㎡, 단독주택도 기준이 다 높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산업단지 내 공장시설만 시행령의 최대 기준에 맞추는 거예요.그런 상황인데 실제 지금 관내에 있는 대형공장들의 주차 문제가 심각한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좀 심각합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신창에 있는 것도 그렇고, 탕정도 그렇고, 사실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여러 가지 상공회의소 의견에는 맞지만 현재로 보면 주차 문제가 있어서 인근 지역까지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이것을 더완화하는 것 자 체가 아산시 사정에 이게 맞나 싶기는 합니다.

지금 기업유치 활성화가 대도시 규제 완화된 이후부터 거의 유치가 어렵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대부분 350㎡ 당 1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근 지역 시·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굉장히 규제가 심한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요 목적은 기업유치 활성화 때문에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치를 해놓고 실제 공장이 들어오면 향후에 그 지역에 주차 문제가 생겨서 사실은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하는 문제여서 기업유치 전략과 이것들을 조율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는 거죠?

예,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게 보면 그 밖의 건축물도 전국 기준이 350㎡인데 250㎡ 정도로 올렸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전국 기준에 비해서 아산이 특히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는 타이트한데 그것을 좀 완화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끼칠까 고민은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산시에 신고되어 있 는 민영주차장이 많은가요?

31개소 됩니다.

운영되는 것이 그런가요?

예.

지금 공영주차장 요금이 보통 30분에 얼마 정도 받죠?

20분 무료하고, 30분에 700원입니다.

그러면 민영주차장에서 3배 이상을 받으려면.......

요금은 어떤 규정이 없습니다. 범위를 규정한 것이 없고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고요.민영주차장의 경우는 대부분 30분에 700원, 아니면 30분에 1,000원,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영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산시에서는 주차요금이 3배를 초과하는 데는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그 정도로 아직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상위법령에서 범위를 정해놓은 규정이 없고, 또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14조에 보면 “1호에 따른 주차요금은 별표1의 주차요금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항목을 삭제했는데 삭제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상위법령인 「주차장법」에서 주차요금을 공영주차장 기준으로 해서 3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그런 범위 규정이 없고요. 주차요금은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규제할 필요가 없고, 또 이용객이 주차요금이 싸면 싼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자하고 주차장 측하고 어떤 논쟁의 소지는 없나요?

그런 민원이라든지, 현재까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못하면 이게 기준이 없다 보면 서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근에 주차요금이 예를 들어서 한 쪽이 비싸게 되면 싼 쪽으로 가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서로 공조해서 주차요금을 편의상 그렇게 하기때문에굳이3배라든 지, 2배라든지, 이렇게 규제를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폐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노상주차장 있잖아요.30분 미만도 500원인가, 700원씩 받죠?

통상 저희들 공영주차장은 20분 무료하고, 30분에 700원, 이렇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노상주차장에 30분 미만은.......

그러니까 당초 20분은 무료로 하고, 그 뒤에서 30분 초과 시 700원, 10분 당 200원,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아산시에 번화가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서울 어딘가 뉴스에서 보니까 식당들 영업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2시부터 2시까지 불법주차를 해제시킨다고 하거든요. 우리 아산시도 만약 그런 경우가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지금 저희들이 그런 식당가라든지, 주변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조례나 어떤 근거는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12시부터 2시까지는 주차단속을 유예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것을 과장님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서 알려야지, 과장님만 알고 있으면 뭐 해요?

그래서 민원이 오신다든지, 식당가라든지, 이렇게 오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안내를 해 드리고.......

아니, 공식적으로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12시부터 2시까지 식사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해제를 시켜서 단속을 안 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공식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서 시행 여부는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상가나 식당가 주민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개정안 중에 별표 산업단지 내 공장시설에 완화하는 것이 현재 있는 문제점과 관련해서 토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제인입니다. 아산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3043호입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법령의 모호성으로 인한 재량권 남용의 소지를 줄이고, 재량권 행사 요건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함과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제 추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부당이득금 조례 용어를 변상금으로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 제2항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위원님께서는토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아산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온재학입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아산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와 우리 시가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추진계획에 의거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인용조문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도로법」 제38조 도로대장 조문이 같은 법 제56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협업부서에서는 “도로법 제5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로 인용조문의 문구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소관 아산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공간정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 같 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아산시 장애인·고령자 등 불우소외계층가구 주택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주택과장 김정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047호 아산시 장애인·고령자 등 불우소외계층가구 주택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안 사유입니다. 「주거급여법」에 의해 지원 받지 못하는 자가주택을 소유한 불우소외계층 세대 중 꼭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 운영을 민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예산액은 6,200만 원, 위탁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추천 주택에 대한 현장 조사 및 견적에 관한 사항, 주택 수리우선 순위 결정 및 주택수선에 관한 사항, 기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월 16일 조례 공포가 되었습니다. 3월 24일 의원 회의 의결이 되었고, 선정 방법으로는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또 제7조 수탁기관의 선정방법에 의해서 공개경쟁 모집을 통한 수탁자를 모집 후에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심사 및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탁기관 선정 시 고려할 사항은 아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조적, 도배, 전기, 보일러 취급 등 관련 자격증 및 실무 경험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또한 수탁업체의 전문성 및 사업수행 능력을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장애인·고령자 등 불우소외계층가구 주택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산시내에 이런 자격증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있나요?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서 너 군데가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데가 있나요?

정확한 명칭은 지금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인 회사는 안 되는 것이고,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봉사를 위주로 한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재료비라든가, 실비에 가까운 인건비를 제공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는 배제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기존에 집 고쳐주기를 하는 봉사단체에 이러한 곳에 실제 재료비와 인건비를 줘서 이것을 확대하는 이런 취지도 그렇지만 그렇게 따지면 이게 봉사단체에 한정한다고 치면 봉사단체가 원래는 자기 회비로선량한 마음으로 하던 것들을 지원을 통해서 한다는 것이 오히려 어떤 지원의 폭과이런 것 들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하던 것을 그냥 지원하는 정도로 한정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취지는 봉사단체 고유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조적, 도배, 전기, 보일러 취급의 자격증을 회원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할게요.지금 안장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데 여기에 자격증은 빼야 되지 않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돼서 그것 가지고 하겠습니까?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이렇게 해야지, 자격증 있는 사람 굉장히 귀해요.그리고 또 비영리 단체라고 하면 지금 아산시에 꽤 많이 하는데 적십자 단체다, 새마을 단체, 88자원봉사단체, 지금 굉장히 많아요.라이온스라든가, 그런 단체들이 있는데 이게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하여튼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한번 연구를 하 셔서 올해 처음으로 하다보면 시행착오가 있을 거예요. 내년에 보완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장애인·고령자 등 불우소외계층가구 주택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5년도 아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산업건설위원회)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