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안 심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시장 제출)

 ;안전행정국장 남성현입니다. 항상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1호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서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건을 수립하여 청주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융합바이오 세라믹소재센터 건립부지 매입은 바이오산업의 미래 수요 대응과 시너지 효과 증대 등 융합바이오 세라믹 소재 개발 지원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융합바이오 세라믹소재센터 유치에 따라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충북 도유지를 매입하여 융합바이오 세라믹소재센터 건립부지로 무상 대부하고자 합니다. 다음 가경터미널시장 주차장 확장사업은 2011년도에 조성된 기존 주차장이 협소하여 시장을 방문하는 고객이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주차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고객 편의 제공으로 고객 유입 및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봉명지구대 신축부지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 교환 건은 흥덕구 봉명동 일대 치안수요 급증에 따라서 흥덕경찰서로부터 봉명지구대 청사 이전부지 확보 요청에 의해 경찰청 소유 국유지와 청주시 소유 시유지를 상호 교환하고자 합니다. 다음 청주 서원노인복지관 건립은 LH공사 소유 토지와 동남지구 내 시유지 교환으로 노인복지관을 건립하여 청주시 남부권 지역의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시설 확보 및 급증하는 베이비부머(baby boomer) 세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북이면 게이트볼장 부지매입 건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유로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 중에 있으며, 청주교육지원청의 해당 부지 매각계획에 따라 부지를 매입하여 기이 설치된 게이트볼장의 항구적인 활용과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생활체육 활동장소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낭성면 게이트볼장 부지 매입 및 건축 건은 청주시 균형발전을 위해 낭성면 지역에 체육시설 건립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생활체육 활동장소로 활용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스쿼시 전용경기장 건립은 2017년 전국체전 스쿼시 경기가 청주에서 개최됨에 따라서 스쿼시 경기장으로 활용하고 향후 동남지구 개발에 따른 체육수요에 선제 대응함은 물론 스쿼시 인구 저변 확대를 통한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반려동물보호센터 건립 변경 건은 반려동물보호센터 건립 실시설계 용역 과업 진행 중 세부사업별 공사비 산출 결과 사업비가 증액되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산림휴양관 건립 및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은 옥화자연휴양림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산림휴양, 공익적 가치 제공 및 현대화된 캠핑시설 구축으로 여가활동과 관광취향, 수요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천도서관 건립 건은 금천동 지역은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9개의 초ㆍ중ㆍ고교가 소재한 인구밀집지역이고 향후 인근 지역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는 2018년도에는 5만여 명의 추가 인구유입이 예상되어서 문화욕구 충족 및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성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안승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융합바이오 세라믹소재센터 건립부지 매입은 한국세라믹기술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융합바이오 세라믹소재센터 건립이 확정됨으로써 바이오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주시, 충청북도,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사업부지 건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오송읍 첨단복합단지 내 충청북도 소유 부지 1만 2,935㎡ 중 2분의 1인 6,467㎡를 매입하여 토지 소유권은 청주시와 충청북도가 각각 2분의 1씩 공유지분으로 소유하여 무상 대부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가경터미널시장 주차장 확장사업은 2011년도에 조성된 가경터미널시장 주차장은 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증가로 인해 현재 주차면적이 부족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20면의 주차장을 확장코자 관련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봉명지구대 신축부지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 교환은 봉명지구대 신축을 위해 청주시 소유 흥덕구 봉명동 2296번지 1,485㎡와 경찰청 소유 국유지를 상호 교환하여 치안수요 대처를 위한 봉명지구대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경찰청 소유 4필지 1,196㎡를 취득 시에는 향후 교환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신중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주 서원노인복지관 건립은 서원구 산남동 서원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해 동남지구 내 청주시 소유 27필지와 LH공사 소유 산남동 1086번지 외 1필지를 상호 교환하여 노인 종합복지서비스의 기능을 확대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고, 북이면 게이트볼장 부지 매입은 북이면 게이트볼장은 지역 어르신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안정적인 체육활동을 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감 소유 부지를 2012년 12월부터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 중에 있으나 청주교육지원청에서 2015년 1월 게이트볼장 부지 매입을 위한 협의 요청이 있어 관련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낭성면 게이트볼장 부지 매입 및 건축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이트볼장은 4차선 확장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게이트볼장을 이용하던 지역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생활체육 활동장소로 제공하기 위해 게이트볼장을 신축하려는 것이고, 스쿼시 전용경기장 건립은 생활체육 활성화 및 2017년에 개최되는 전국체전 경기장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각종 스쿼시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경기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반려동물보호센터 건립 변경은 2014년도 제2회 청주시의회(임시회)에 상정되어 건립 예정지에 대한 현장방문과 심의를 거쳐 가결된 사항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특수성으로 인한 옹벽 설치 등 토목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7억 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업 부지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산림휴양관 건립 및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은 우수한 자연경관 지역에 여가활동과 체험형 관광을 위해 현대화된 숙박시설과 다목적 오토캠핑장을 조성하여 양질의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숙박객과 캠핑객 유치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고, 금천도서관 건립은 금천동 지역은 인근 지역의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추가적인 인구 유입과 9개의 초ㆍ중ㆍ고가 소재한 지역으로 도서관 건립을 통해 양질의 교육환경 제공과 지역민들의 문화욕구 충족, 삶의 질 향상 등 유ㆍ무형의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안승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택 위원,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부터…….

 ;질의하기 전에요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고 싶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예.

 ;김성택 위원입니다. 어제 공유재산 심사 현장방문을 다녀오면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집행기관 간부공무원들은 저희들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가서 보니까 필요한 사업이니까 충분한 검토 후에 시정조정위원회도 거치고 해서 사업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신 건 알겠어요. 다들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이미 공감하고 있는데 어제 차 안에서 나눴던 얘기가 벌써 집행기관에 흘러들어가 가지고, 이게 위원님들인지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인지 모르겠지만 사담을 나눈 얘기가 왜 벌써 집행기관에 흘러들어가서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을 불편하게 하고 우리까지 불편하게 하는지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공유재산 심사를 다니다 보면 하루 종일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그 안에서 거의 다 농담 반, 진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담입니다. 거기서 했던 얘기가, ‘정말 작은 돌 하나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그런 얘기가 벌써 집행기관에 흘러들어가서 이 사업이 되느니 마느니……. 그게 버스 안에서 결정될 일인가요? 아닙니다. 이게 정식으로 회의를 거쳐서 위원님들이 심사하고 집행기관 공무원들한테 답변 듣고 이런 후에 되는 거지, 버스 안에서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되는 거면 의회 뭐하러 합니까? 할 필요 없죠. 어떤 분이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인지 우리 위원님들 중에 한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차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심의 할 때, 사무감사 할 때 늘 이런 일이 발생돼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건 명확하게 기록을 남기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입니다. 하신 분이 어느 분인지 본인이 잘 아시겠지만 안 그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택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람은 항상 입조심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한테 봉명지구대 신축부지 교환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바꾸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 청주시 봉명동 치안수요 때문에 경찰청에서 바꾸자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네, 회계과장 이관동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봉명동 부지, 복대동 치안센터 두 군데에 건축물이 있어요. 그것도 교환 금액에 부지하고 건축물하고 다 계상해 놨어요.

 ;네.

 ;그러면 청주시에서 봉명지구대 건축물은 뭐에 쓸 거며 복대치안센터 그 건축물은 뭐에 쓸지 계획은 있나요?

 ;저희가 부지 교환을 추진하면서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차후 활용계획에 대해서도 파악해 봐야 되는데 잠정적으로 파악한 결과로는 이게 교환이 성사된다면 봉명동 지구대는 청주자활센터 작업장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이 파악됐고요 또 복대동 치안센터는 청원자활센터 작업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강서동주민센터 그쪽 부지는 현재 강서동주민센터 거기서 이미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환이 된다면 활용계획은 이미 다 예상돼 있습니다.

 ;지금 서강덕 과장님 여기 나와 계시는데 상임위 저기는 아니지만 자활센터가 서강덕 과장님네 소관 아닌가요?

 ;아닙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아, 그래요?

 ;네.

 ;복대2치안센터나 봉명지구대 건축물 거기가 사실 터도 좋지는 않아요. 치안수요나 치안 관련해 갖고 청주시가 이렇게 내줘야 된다는 큰 틀에서 이걸 시행하는 것 같은데. 이걸 헐고 나면 자활센터에서도 활용하는 게 한계가 있다고 봐요. 건축물은 나중에 낡으면 헐어야 되는 그런 저기인데 여기 건축물까지 다 교환 금액에 계상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요구한 사항인데 땅을 사고팔 때도 갑을 관계가 있거든요. 이게 7,0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정말 경찰청에서 필요한 땅이라고 생각하면, 이 건축물도 일이 년 된 게 아니에요. 과장님은 잘 아시지만 감정을 하고 저기하면 노후된 건물은 거꾸로 폐기물 값을 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그쪽하고……. 감정 계산 관계에 있어서 건축물에 대해서는 좀 빼고 계상했으면 좋겠다. 청주시에 있는 것들, 봉명동에 있는 우리 부지도 뭐한 말로 울며 겨자 먹기로 내주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이런 정도는 서로가 논하고 주더라도 줘야 되지 않나. 교환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 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의회 의원님들의 의사를 전달하면서 한 번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림과 정창수 과장님! 옥화휴양림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예, 산림과장 정창수입니다. 옥화휴양림 산림휴양관 건립에 대해서는 소규모 환경평가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휴양관 건립공사는 지금 회계과로 계약 의뢰를 추진하고 있고요,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건에 대해서는 소규모 환경평가가 완성돼 가지고 금강유역환경관리청의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창수 과장님은 구 청원군에서나 현재까지 산림행정에 그래도 관여를 많이 하셨죠?

 ;예.

 ;먼저 안전행정위의 공유재산 심의에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신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여러 가지 절차와 방법이 잘못돼서 계약 단계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사업 승인 전에 받아야 될 사항인데 그것을 받지 못하고 업무를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사죄의 말씀 드립니다. 다시 여하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숙지를 철저히 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수 과장님은 아직 공직생활을 많이 하셔야 될 입장이고 또 산림행정을 맡으신 부서에서 오래 하셔야 될 것 같은, 부임됐으니까 오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게 잘 통과되면 추후에라도 이런 결과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업무를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태훈 위원 거수)

 ;예, 정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북이면에 게이트볼장 땅 두 부지 사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 땅.

 ;예.

 ;낭성에 땅을 사 가지고 거기도 2면 만든다고 그러셨죠?

 ;예,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북이는 작년 12월에 1면을 더 증설해서 2면이고 낭성은 1면입니다.

 ;1면?

 ;예, 그렇습니다.

 ;1면 하려고 1,000평을 사?

 ;여러 가지, 다른 복안도 있고 그래서……. 그게 한 필지 매각 의사가 있는 여러 군데를 저희가 확인해서 한 건데, 한 필지입니다. 그게 한 필지에 956평입니다. 저희가 1면을 신축하기 위해서 956평짜리를 하지만 거기는 전천후 게이트볼구장이기 때문에―비록 1면이지만―그 안에 들어가는 거는 면적이 더 큽니다.

 ;그런데 북이면은 전천후 구장이 아니고 그냥 야외에서 하는 거고 낭성은 지금 전천후 구장으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어제 현장을 버스투어 하셔서 아시겠지만 거기서 1㎞ 정도 인근 북이면사무소 바로 옆에 16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다목적체육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면하고 낭성이 어떤 균형발전 차원에서……. 구 청원지역 13개 읍ㆍ면에 게이트볼구장이 한 2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북이면에 없던 게 이번에 하나 하는 거고 낭성도 현재 도로변 옆에 게이트볼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시계획도로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확장계획에 따라서 게이트볼구장을 딴 데로 옮겨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해야 된다!

 ;서 과장님, 북이면 인구가 몇 명이에요?

 ;거기가 5,000여 명 되는 것 같습니다.

 ;낭성면 인구는?

 ;낭성은 3,00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북이면이 낭성보다 인구수도 많고…….

 ;예.

 ;어차피 다 토지를 매입해서 같은 게이트볼장을 하는데 어디는 전천후 구장으로 만들어 주고 어디는 노상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 전천후 구장으로 만들어 줄 의향은 없는 거예요?

 ;북이면에 다목적구장을 16억 5,000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형평성을 어느 정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이면에는 우선 1단계로 교육청 부지를 저희가 매입하고 여유가 되면 내년 본예산이 됐든 추경이 됐든 그때……. 현재 북이면에서도 욕구가 있습니다.

 ;당초 계획을 세울 때 거기도 전천후 구장으로 했어야지. 지금 ‘낭성하고 북이하고의 차별 아니냐.’ 이거죠.

 ;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북이면도 당초에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노인회장님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은 비가림 시설로 해 갖고 보온덮개를 씌워서 비닐하우스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건 건축물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또 최근 안전문제에 여러 가지, 눈이랄까 비가 올 때, 태풍 올 때 위험하다. 그건 불가하고 우선 토지를 매입한 다음에 나중에 여유가 되면 그때 전천후 시설로 해야 되겠다.’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은 안 드려야 되는데 이게 누가 봐도 모순돼 있어요. 같은 게이트볼장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어디는 전천후 구장, 어디는 노상. 이게 지금 계획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려면 똑같이 노상이면 노상 아니면 전천후로 만들어 주려면 전천후로 해야지 조금 문제가 있다. 제가 어제 가서 돌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내년에라도, 금년에는 못 하더라도 전천후로 만들어 주려면 똑같이 해줘야지 소외되지 않고 하지 않겠어요?

 ;예. 지금 정태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지난번 시장님께서 청원구 초도 순방을 하실 때 북이면 게이트볼구장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대표께서도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렸듯이 비닐하우스를 해달라고 그래 갖고 저희가 견적을 뽑아 봤습니다. 뽑아 보니까 4,000만 원 정도 드는데 ‘그게 『건축법』상에 완전한 시설로 인정받기는 안 된다.’고 해 갖고 저희가 그쪽 노인회장님하고 어르신들을 설득시켰습니다.

 ;노인회장, 어르신들이 전천후 구장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비닐로라도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지 비닐하우스 씌워 달라고 그런다고 그걸 액면 그대로 비닐하우스 견적을 내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전천후 구장을 만들어 달라는 거지 그 노인 양반들이 비닐하우스 씌워 가지고……. 그건 비가림밖에 안 되는, 임시변통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산림과장님! 지난번에 교육 갔다 오시느라고 참석을 못 하셨는데 거기 오토캠핑장 만들죠?

 ;예.

 ;지금 캠핑장에서 화재사고 나고 대형사고 난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 특별한 대책 세우시는 것 있나요?

 ;지금 국가안전대진단에 따라서 휴양림에 대해서는 안전대책을 전부 세웠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화기라든가 비상벨 같은 건 다 점검을 완료했고요. 앞으로 여가캠핑장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기시설이라든가 그런 거를 철저히 해 가지고, 어차피 문화체육부에 관광사업 등록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갖고 전부 시설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차후라도 그런 대형사고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세밀히 꼼꼼히 챙겨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교육과 이영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체육계에 오래 몸담고 있어서 체육시설이고 체육 관련된 거는 진짜 다 해주고 싶고 다 해야 될 사람인데 어제 스쿼시장을 가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전국체전을 충주에서 유치해서 시ㆍ군에 분산 개최한다고 해 가지고 청주도 열두 개 종목인가 와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아침에 자료를 달라고 해서 보니까 스쿼시는 장소가 안 나왔어요. 여기 경기장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 이게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야. 청주에서 하라고 하니까 지금 청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청주시 내 스쿼시장이 네 군데인가 있다가 공군사관학교 후문 들어가는 데 거기가 없어지고 아마 실내골프장이 들어선 것 같은데. 그러면 세 군데가 있는 거거든요. 우암동, 사직동, 복대동. 많은 예산 들여 가지고 이거 우리 청주에서 해야 되는지도 의문이고. 특히, 충주에서 전국체전을 유치하는데 자기들은 인원 많고 노른자위는 다 하고 돈 안 되고 하는 거는 시ㆍ군에 전부 배치해 놨는데 암만 국ㆍ도비가 있다고 해도 과연 우리 청주시에서 몇십억 들여서 이걸 해야 되는지. 지금 시장님이나 집행기관에서는 안 한다 소리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걸러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보는 거예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옛날부터 제가 친분 관계도 있고 해서 무조건 해드려야 되는데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셔요?

 ;체육교육과장 이영식입니다.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 보면 스쿼시는 미확정이라고 공문에 돼 있을 겁니다. 저도 작년 7월에 체육교육과장으로 왔고 그때 도하고 시하고 얘기가 있어서 ‘청주시에서 스쿼시 경기장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국체전이 2017년도에 충주에서 개최되는데 지금 전국체전의 전체 종목이 44가지가 됩니다. 그중에서 12개 종목이 청주시에서 개최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충주 같은 경우도 12개 종목밖에 안 되는데 시설을 가지고 있는 거에 따라서 청주시에서 개최되고 또 충주에서 개최되는 겁니다. 물론, 축구나 육상 이런 거는 충주 같은 경우 종합경기장이 있고 그쪽에서 주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거고 저희들은 수영, 검도, 양궁, 야구, 핸드볼, 롤러, 유도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많은 종목이 청주에서 개최됩니다. 그래서 스쿼시 관계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하고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마는 청주시 같은 경우 앞으로 인구 100만 도시를 지켜보면서 스쿼시 경기가 최근에 젊은 층의 인기 종목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청주에서 개최하지 않으면 인구 20만, 10만 되는 다른 시에서 개최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 개최하기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원론적인 얘기는 저희들도 사실 많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스쿼시가 인기 종목이고 그게 진짜……. 스쿼시 좋아요. 좋은데, 스쿼시 인구가 많으면 청주에 네 개 있다가 세 개로 줄었겠습니까? 스쿼시 인구가 많지 않습니다. 스쿼시장을 운영하는 3개 업체 그분들이 스쿼시 전용 구장을 짓는다고 하면 아마 반대할 거예요. 그분들 때문에 못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전에 체육계에 몸담을 때 보면 모 종목 연합회장이 와 가지고 전국대회를 한다고 도에 가서 예산 좀 달라고 했더니 ‘그럼 돈 줄 테니까 충주에 가서 하라.’고 하더래요. 지금 전부 그런 실정이에요. 지사가 충주 사람이다 보니까 ‘충주에 가서 행사를 하면 예산을 지원해 주고 청주에서 하면 안 주겠다.’ 이거예요. 지금 전국체전도 충주에 유치해 놓고 인원 많고 돈 되는 노른자위는 자기들이 다 하고 인원 적고 한 건 시ㆍ군에 배치를 하는 이런 현실인데. 이 스쿼시 선수가 몇 명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거는 청주시 14개 클럽에…….

 ;아니, 전국체전에 선수가 몇 명이 오느냐 이거죠. 그런 걸 수십억 들여서 청주에서, 나중에 사후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청주시에서 다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국체전 스쿼시를 청주에서 안 한다고 해서 안 될 건 없다고 보는데. 여기도 지금 미정이에요. 스쿼시 장소가 미정으로 돼 있다고. 그걸 청주에서 덥석 받아먹으면……. 집행기관에서는 도에서 미루니까 안 한다 소리를 못 하고. 그러면 이런 건 의회에서 걸러줘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해줄 때를 바라겠지만, 물론 집행기관이 어려운 거는 알지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스쿼시 관련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게 되는데 일부 부지를 별도로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안에 스쿼시 경기장을 짓게 되는데 이 스쿼시 경기장을 할 때 국비가 30%, 물론 도비도 35% 받고 또 시비가 35%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물론 각 종목별로 많은 종목들이 다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전국체전이라고 하는 관계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구가 86만이 되는데 그 인구에 맞는 종목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이 종목이 충주나 제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더 어렵고 그래서 허락해 주시면 저희들이 스쿼시도 생활체육 종목으로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공무원에 전반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인데 제가 보면 시장님 팔고 의장님 팔고 하는데 설명할 때 시장님 얘기하지 마세요. 의장님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당위성만 설명하면 되는데, 당위성을 설명해서 이거를 관철시키려고 해야 되는데 엊그저께도 보니까 시장님이 어디 갔는데 뭐 한다. 그러면 그 의원들은……. 또 은근히 의장님 팔고. 그러지 마시고 당위성만 설명하시는 게 좋겠다, 잘못하면 반감을 사니까. 이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까 서강덕 과장님이 시장님 비닐하우스 건의……. 시장님 가셨을 때 건의한 거 말씀하시는 과정은 좋지만 당위성만 설명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덕 과장님한테 낭성면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서 과장님, 청주와 낭성, 미원의 온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아세요?

 ;3도에서 많게는 5도 정도 차이 나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낭성이나 미원이 3도에서 5도까지 차이가 나요. 한겨울에 눈이 오면 거기는 밤새 얼어붙어요. 그래서 우리 서강덕 과장님이……. 노인회장님이 비닐하우스 비가림을 해달라는 이유가 눈이 와서 꽁꽁 얼어놓으면 겨우내 게이트볼을 못 한다. 그래서 노인회장님과 게이트볼 회원들, 지역 어른들이 비가림을 원하셨던 거를 과장님도 거기까지는 깊이 이해를 못 하신 거 같습니다. 처음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해달라고 했던 게 아니고 정말 비가림을 해서 한겨울에 눈이 왔을 적에 눈이 그치고 나면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던 게 그분들 나름대로의 뜻이고, 거기서 진일보해서 기왕이면 전천후 구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대안이었던 거 같습니다. 그런 지역의 노인들이나 스쿼시 회원들이 원했던 사항을 서 과장님이 깊이 이해를 못 한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재삼 지역의 원안을 다시 한 번 전달합니다. 이상입니다.  ; (황영호 위원 거수)

 ;예,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입니다. 창조도시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융합바이오 세라믹소재센터 건립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지금 자료에 보게 되면 우리 시와 도가 50%씩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사용권을 한국세라믹기술원에 제공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사용권 제공 연한이 20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갱신 가능한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20년간 사용권을 제공하는 원안 이외에 갱신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추후에 기한을 연장해서 사용권을 주겠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되나요?

 ;예,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소유권만 시ㆍ도가 갖고 있는 거지 결국에는 우리가 회계처리상 땅을 사서 그쪽으로 줄 수는 없으니까 한국세라믹기술원에서 운영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서강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제 질의를 하기 전에 게이트볼장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위원님들 질의 답변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노인장애인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향후 시행과정에서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뭐냐 하면 이번에 북이면과 낭성면에 게이트볼장 건립과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올라왔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정황상 이것을 부결시키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향후 다른 읍ㆍ면에서도 아마 게이트볼장 건립과 관련한 요구가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하면 향후 담당 부서가 어떻게 이동이 되든 담당 주무 공무원들이 어떻게 인사발령이 나든지 간에 게이트볼장과 관련한 기본적인 기준안을 내부적으로 마련해서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별 협의를 통해서 자체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할 거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황영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지금 구 청원군 13개 읍ㆍ면의 게이트볼장 현황을 살펴보면 한 20개가 있습니다. 20개 중에서 전천후 시설은 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 청원군 지역만 그렇고 구 청주시 지역은 제가 통계는 안 잡아 봤습니다만 하천 쪽에서, 다리 밑에서 하는 게이트볼구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하수방재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 청주시 내에 있는 공원 지역은 공원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또 일부는 체육교육과에서 하고, 일부는 시설공단에서 위탁해 갖고 관리하고 있고, 또 종전의 구 청원군 지역은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영호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전천후 시설을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건 관련 부서하고 저희 노인장애인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자체 기준을 마련해서 해야 되겠다는 면에서는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특성상 교류가 잦고 하다 보면 ‘어디를 갔더니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해줬는데 우리는 왜 이러냐.’ 이런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된 건 그렇다 치더라도 향후 우리 청주시의 게이트볼장과 관련한 기준안은 이렇다는 것을 내부기준을 마련해서 이런저런 요구가 있을 때 그 기준에 의해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니까 관련 부서와 잘 협의해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서 향후 시행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청주 서원노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토지 부분은 시유지가 포함되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 건축비만 약 97억 원, 100억 원 가깝게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국ㆍ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향후 국ㆍ도비 확보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어요?

 ;이게 부지가액을 빼고 97억 원이 소요됩니다. 지난 2014년 12월 31일 자로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이런 게 지방이양사업 대상입니다. 12월 31일 자로 분권이 일몰됐기 때문에 순수 시비를 들여서 건립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우리 38명 의원님 전원이 서명을 하셔 갖고 특별교부세 20억에 대해 행정자치부 교부세과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국비를 청주시로 내려 준다고 했었는데 그게 ‘4월 말로 내려 주겠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족한 거는 재원대체를 해서 가을에 내려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요 예정 예산 총 97억 중에 10억은 교부세로 확보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10억은 11월에 재원대체 형식으로 확보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4월 말에 재원대체 형식으로 우선 10억을 내려 준다고 행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저희가 금년도 1회 추경에 설계비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5억 예산서에 부기된 걸 갖고 오면 10월에 산남노인복지관 건립비용으로 특별교부세 10억을 주겠노라고 해서 하는데 이번 4월 말에 주는 건 재원대체로 10억을 내려 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가 총 20억이 내려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종합해서 건축비 중에 20억은 중앙정부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나머지는 우리 시비로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아울러 도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10억을 주겠다고 도 예산과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거는 국ㆍ도비 확보, 그러니까 교부세가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차질은 없을 거라고 이해해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부터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나머지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고 계신 거 같으니까. 저도 이번에 거기 가서 처음 본 것인데, 거기 무연고 묘지 수천 개가 그렇게 산재해 있는 걸 저도 처음 알았어요. 지금 이 사업을 위해서 무연고 묘지 또 유연 묘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처리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걸 사업 시행 전까지 다 처리하는 데 문제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고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제가 현장을 방문한 결과 남부버스정류장이 시유지로 돼 있어서 남부버스정류장으로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 재산을 관리하는 회계과장님도 자리에 계시고 그러신데 이 부분은 우리 노인장애인과의 문제가 아니고 종합적으로 우리 시에서 이번 기회가 아니면, 이번 기회에 서원노인복지관을 건립함에 있어서……. 남부버스정류장이 그곳에 입지할 당시만 해도 통합 전이었었고 그다음에 그곳이 청주의 상당한 외곽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청주ㆍ청원이 통합돼서 단일 통합시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도심 한가운데 시유지에 버스정류장을 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서원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이 부분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말입니다, 남성현 국장님도 잘 들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모회의가 됐든 시장님에게도 건의를 하고 노인장애인과장님, 회계과장님 다 같이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서원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남부버스정류장을 포함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토지 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남부버스정류장이 입지할 때 당시하고 현재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남부버스정류장은 다른 외곽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예,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시 남부종점이 설치될 때는 굉장히 외곽지였습니다. 지금 각종 환경이 변화되다 보니까 외곽으로 나가야 되는 것만은 자명합니다. 그래서 이전 대상지가 어디에 있나 그것도 교통 부서하고 협의해 봐야 되겠습니다. 교통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재산관리 과장님인 회계과장님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의견에 대해서 혹시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아, 그래요?

 ;예.

 ;하여튼 재산관리 부서도 그렇고 사업 부서인 노인장애인과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대로 된 사업이 추진되고 향후 우리 시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체육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잠깐만! 노인장애인과장님께 노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주문하도록 할게요. 제가 어제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의 다른 노인복지관들을 보게 되면 진출ㆍ입로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은 채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노인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다든가 할 때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의 진출ㆍ입으로 인한 혼란이 굉장히 많은 것이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통과가 돼서 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면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특히 진출ㆍ입로에 대한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의는 없으시겠죠?

 ;어제 지적하셨듯이 들어가는 진입로는 폭이 12m 도로고 그 위에 막다른 도로는 6m 도로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나오는 진입로 그것……. 사실 제일 앞에는 어떻게 보면 들어가고 나가는 게 똑같은데 그 위가 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장애물이랄까 그게 없어서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어제 현장에서 말씀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기록으로 잘 남겨서 사업 추진에 있어서 충분히 경각심을 가지고 제대로 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강조를 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사업 추진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체육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정태훈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질의를 하셨어요. 어제도 현장에서 담당팀장께 질의했는데 우리 시에서 시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한다기보다는 2017년에 전국체전을 유치하고, 시에서 유치하는 것이 아니고 충주에서 전국체전을 유치하고 스쿼시 경기장이 없다 보니까 도에서 각 시ㆍ군에 경기장을 분산 배치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의 필요보다는 도의 요청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솔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물론 거기에 부수적으로 우리 시에도 스쿼시 인구가 있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생활체육 인구의 저변 확대라든가 이런 일반론적인 이유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큰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주된 이유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제 얘기가 맞으면 맞는 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결론만 답변하세요.

 ;체육교육과장 이영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체전 관련해서 저희들이 건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 52억 사업비 중에 국ㆍ도비 확보 계획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못 해서 그러는데 만약에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제 현장에서 국ㆍ도비 확보에 대한 계획을 제가 질의했을 때 담당팀장은 ‘체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는데 체전과 관련된 시설이라고 해서 꼭……. 예를 들어서 도비까지는 좋습니다. 도비까지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국비 부분을 지원한다, 해야 된다는 100% 무슨 근거 규정이 있나요?

 ;전국체전 관련해서는 경기장에 대한 국비, 그러니까 국비가 30%고, 도비가 35%, 시비가 35% 이렇게 매칭(matching)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국ㆍ도비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다음, 인근에 국민체육센터가 인접해서 들어오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국민체육센터에 들어오는 시설이 어떤 시설이죠?

 ;예, 국민체육센터 시설은 일반 다목적 시설인데 체육시설하고 체육관 안에 헬스장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 이런 게 월오동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된 사항입니다.

 ;현재 위치가 국민체육센터하고 어제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본 바로는 그 옆에 소방방재센터?

 ;안전체험관이요.

 ;안전체험관.

 ;그러면 국민체육센터 그다음에 안전체험관 그다음에 이번에 건립하겠다는 스쿼시 전용경기장 이것이 한 블록 내에 다 들어오는 건가요?

 ;아닙니다. 당초에 국민체육센터 건립 예정부지가 2,800평이에요. 2,800평 중에 604평은 국민체육센터의 다목적구장을 짓는 것이고 그다음에 스쿼시는 514평 해 가지고 스쿼시 전용경기장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지 면적은 2,800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체험관은 이거하고는 별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바로 옆 부지입니다. 저희 부지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여기 현장을 가보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질의를 드리는데 백번을 양보해서 스쿼시센터를 건립한다 쳐요. 그러면 예를 들어 거기에 체전을 유치한다든가 향후 전국대회를 유치한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현재의 진출ㆍ입로를 가지고 그런 대회를 치르고 유치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진출ㆍ입로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을 좀 해보세요.

 ;예, 체육교육과장 이영식입니다. 진입도로 개설 문제는 도에 재난안전체험관이 건립되는데 저희가 알기로 금년도 예산에 도비 11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재난안전체험관 건립할 때. 거기에 설계비로 반영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들하고 같이 맞물려서 아마, 도에서 먼저 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진입로 문제는 그때 다 해결될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진입로 확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여기 계시지만 그동안 도와 시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말입니다 일단 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됐든 사업계획 승인이 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도에서 자기네 부담을 우리 시로 다 떠넘기는 이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답변대로 도에서 안전체험관을 하면서 진입도로를 그쪽에서 먼저 해결할 것이다. 이건 과장님의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이고 이 부분에 대해 도하고의 협의라든가 이런 확실한 담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도에서 안전체험관을 건립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현재 도로 상황으로 자기네들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우리는 현재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안전체험관을 짓고 끝낸다.’ 이렇게 하고 끝낸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 경기장을 건립해 놓고 나중에 전국대회 유치하고 체전 치르고 이러려면 현재의 진입도로 가지고, 100%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우리 비용을 들여서 진입도로까지……. 지금 여기 52억에는 진입로 확보에 대한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이 잘못하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예견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우려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도에서 안전체험관 건립 설계를 할 때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할 것이고, 사실 전국체전 해서 스쿼시 경기장 같은 경우는 자기들의 문제기 때문에 하여튼 건립할 때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하는 거는 저희들이 꼭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가면서 다시 꼼꼼하게 질의 답변을 주고 받는 것은 향후에, 난 이영식 과장님께서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이 업무를 계속적으로 담당하리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추후에 주무과장으로 어느 분이 오든지 간에 지금 답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후임으로 오시는 분도 분명히 책임을 지어야 될 것이고 과장님도 인사이동에 따라 다른 곳으로 보직이동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건 확실하게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의 진입도로 관련해서 도와의 협의 과정에서 우리 시의 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시의 간부공무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도와의 협의과정에서 이 부분을 관철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체육교육과장 이영식입니다. 꼭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스쿼시 경기장 관련해서, 이것도 아까 노인복지관 건립 관련과 같이 역시……. 이것 역시 모르겠습니다. 이걸 위원님들께서 통과시킬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이게 꼭 통과가 돼서 해야 된다 그런 걸 전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제가 현장에서 스쿼시 인구를 물어봤을 때―예를 들어서 체전이 끝나고 나면 50억 이상 들어간 이 사업의 유지관리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우리 청주시에 스쿼시 인구가 520명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다른 경기종목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사실 520명 이분들 때문에 스쿼시 경기장을 오십몇억씩 들여서 짓는다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스쿼시 전용경기장으로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함께 병행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체전에서 스쿼시 경기장으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이 없는데 어제 현장에서 정태훈 위원님이 ‘스쿼시 경기장은 다른 용도로 이용이 절대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스쿼시 경기장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감이 잘 안 오는데 어제 현장에서 그런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지적과 함께 지금 제가 이야기한 향후 운영과 관련한 고민을 함께하면서 이것을 꼭 전용경기장으로만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도 같이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도지역 활성화계획 추진 설명회 관계로 창조도시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먼저 마치시고. 창조도시담당관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 예, 이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현 국장님께 주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중에서 봉명지구대 신축부지 관련 공유재산 교환 건과 관련해서. 기관 간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서로 협조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함이 아니고 절차상의 문제를 좀 지적할 테니까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뭐냐 하면 기관 간의 공유재산 교환과 관련해서 일정 규모 이상,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법상 의회의 승인을 거치는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안건이 상정되거나 심의가 올라오기 전에 시장님과 상대 기관 간에 MOU를 먼저 체결했어요. 그런데 MOU를 체결하고 나서 만약에 의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이걸 부결시키게 된다고 하면, 기관의 장끼리 MOU를 체결하고 나서 부결이 되면 기관장끼리의 어떤 권위나 체면에 상당한 손상이 가는 것이고 또 기관 간의 이해관계에 있어서도 불편한 일이 초래될 수 있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하시다 보면 어떤 정무적인 감각이나 이런 것을 간과하고 판단하거나 결정하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들, 과장님들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이유가 그때 참모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그 순간 착각하고, 잠시 잘못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셨다손 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향후에 나타날 수 있는 대의회하고의 이런저런 관계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처리를 해나갔음 좋겠다.’ 이것이 참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칫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하면……. 제가 전제를 했지 않습니까. 기관과 기관 간의 협조 관계를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의회도 엄연히 시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시정을 운영해 나가는 대등한 입장에서 이런 일이 지속되면 의회 입장 또 의원들 입장에서는 ‘의회의 역할이나 권능을 집행기관에서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가 있을 수가 있고 그래요.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려도 제가 이야기하는 발언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참모로서의 역할들을 충실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시장님께 전달하셔도 좋아요. 참모의 시간을 통해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시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과 검토를 해서 기관장으로서의 권위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또 기관과 기관 간에 불편한 관계가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그 부분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주문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하시고 아니면 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일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