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임시회 총무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오늘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서 추모의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희생자분들을 추모하고 안전한 천안을 만들겠다는 다짐과 또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잠시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서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희생자분들을 위하여 묵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 의안번호 2094 천안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숙박지 상한액을 물가수준에 맞추어 인상하는 등 현실화하는 내용으로 2015년 1월 6일 개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의 숙박비 지급단가를 조정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부처 명칭 및 임기제공무원 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개정, 시행된 지방공무원법의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 중 여비 지급 구분표의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숙박비를 4만 6,000원에서 실비로 변경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숙박비를 3만 원에서 출장지역에 따라 구분하여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조정하였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변경하였으며 “계약직공무원 규정”을 “임기제공무원 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 합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결과, 원안 동의 및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2094호 천안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무원 여비규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숙박비 상한액을 조정하고 정부부처 명칭 및 임기제공무원제도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의견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은나 위원입니다. 천안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페이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4만 6,000원,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숙박지를 3만 원에서 출장지역에 따라 구분하여 4,5만 원으로 조정한다고 했는데요.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어느 직급을 얘기하는 겁니까?

1호에 해당하는 4만 6,000원은 단체장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2호는 단체장 이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도 실비로 변경할 수는 없는지요?

기본적으로 공무원 여비 조례가 위에서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맞춰주는 것이지 그것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9페이지에 있는 별표기준에 따라 지자체가 따라야 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실제 숙박비는 4,5만 원 정도에 가능할 수 있지만 숙소가 부족하거나 업무여건상 4,5만 원 가지고 숙소를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이 있잖아요? 비효율적인 생각이 드는데 변경가능하다면 실비로 해주실 수 있는지요.

일단은 주어진 범위 내에서 여비집행을 해야 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에서 이렇게 정해진 것을 지자체에서 조례로 범위를 벗어나기는 그렇습니다. 단체장만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서가 동남하고 서북으로 갈라진 지 제가 알기로는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인지 아세요?

날짜는 별도로 체크된 것이 없는데요. 그때 당시 바로 고쳐야 할 사항들인데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조례개정이 좀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누가 참여했습니까?

참여는 다 양쪽이 같이 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이 시장님이신가요?

시장님이 의장이십니다.

그때 그때 주변여건이 바뀌면 조례개정을 맞게 해줘야 되는데 좀 늦은 거 같아서 지적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세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096호 천안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5조 2항에 의해 수수료 징수 시 신용카드 징수가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조항 일부개정 및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에 대해서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13조 “계기·무인민원발급기 및 전자시스템 사용 수입금의 정산”을 “계기·무인민원발급기 및 전자시스템 등의 사용 수입금의 정산”으로 한다 하고 제13조 1항의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으며 제13조 2항의 결산자료는 “3년간”을 “5년간”으로 보존한다로 변경하였고 21조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7조까지를 준용한다를 신설하였으며 21조를 22조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입법절차로는 예산조치는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2096호 천안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수수료 징수 시 신용카드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조항의 일부를 개정하여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담 위원님.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천안시 수입증지 전체 수입금이 얼마나 되나요?

연간 4억 5,6천만 원 됩니다.

그러면 카드로 납부하는 게 많이 증가가 되고 있나요? 어느 정도 비율이에요?

카드로 납부한 것은 얼마 없는데 앞으로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요.

과거에는 얼마 없었어요?

단순 증지 같은 것은 안하고 유기한 민원만 했었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면 모두 다 카드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예.

카드사하고 일반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 수수료 납부하는데 우리도 수수료 나가나요?

수수료 일부 나가죠.

어떤 항목에 어떻게 나가나요?

그 수수료를 확실히 잘 모르는데요. 우리가 카드를 유기한 민원만 했기 때문에 카드수수료 나가는 것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확대되면 전부 적용되는 거예요?

프로테이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연간 4억 5,6천에 0.5%면 그것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 될 수도 있겠네요. 또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회계직원들 관련해서 위반행위를 언급하셨는데 과거에 위반행위가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없어야겠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