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추모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고 안전한 천안을 만들겠다는 다짐과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잠시 묵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묵념을 위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후 기타 안건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결산검사위원 한분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2015년 3월 10일 김선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5년 4월 2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 범죄 예방 디자인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우리 건설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기타 안건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 건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안(시장제출)

안전방재과장입니다. 책자 85쪽 의안번호 제2099호 천안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범죄에 취약한 장소에 도시환경 설계를 적용하여 범죄 발생을 줄이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범죄에 대한 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 위원회의 기능,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으며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4월 2일 천안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짜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여 시민들의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본원칙,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디자인 기준, 디자인 추진사업, 위원회의 기능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방재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시장 발의인데요, 상위법령에서 위임되거나 이런 거는 아니죠?

아,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해보고자 하는 거죠?

네.

타 지자체에 선례가 있나요?

타 자치단체에 현재 15개 시군이 있습니다. 광역단체에서 6군데, 기초단체에서 9군데,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시범사업을 또 실시를 해가지고 시범사업이 참 좋다.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으면 저희들이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공건물에만 해당되는 거죠? 민간 건물에는 구속력이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공건물을 기존의 건물에도 어떻게 반영되는 게 있나요? 이게 당연히 신축할 때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설계단계부터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설계에 반영이 될테고 기존에 있는 건물들에도 어떻게 계획이 있나요?

현재는 거기까지는….

앞으로 신축되는 건물 설계에 대해서만….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공공기관에서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만….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공간배치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조경, 조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범죄 예방을 하신다는 건데, 꼭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아파트라든가 사기업체, 사기업체에서 짓는 공동주택이라든가 단독주택, 이런 것까지도 통할적으로 큰 틀에서 이거를 조명을 해야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범죄라는 게 물론 특정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상당히 좋은 안 같아요. 도시를 디자인하는데 있어서 범죄 안전, 이런 것들을 대입을 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같고요.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일반 건축허가라든가 전체 천안시를 디자인하는데에 있어가지고 이것들이 같이 삽입될 수 있도록 이런 큰 틀에서의 디자인, 이런 거를 한번 고민을 해주셔서 원활하게 큰 틀에서 조망될 수 있도록 이렇게좀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례 본문을 보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모든 법조문을 보면 1조에는 목적이 나오고 2조에 보통 적용범위가 나오잖아요. 이 조례를 보면 제가도 지적하고 우리 김선태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공공건물에 해당해서만 답변하셨는데 본문을 보게 되면 적용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요. 이게 공공건물에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민간건물에도 해당되는지, 조문에 정확하게 어디 규정된 게 있습니까? 적용범위에 대해서. 목적과 용어의 정의, 이런 것만 나와있지 지금 답변하신 대로 민간건물에는 해당이 있다 없다. 공공건물에만 해당이 된다 안된다. 이런 적용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거 같애요.

4조에 보면요, 시장의 책무에 나옵니다.

설명 줘보세요. 어느 부분이에요?

2항에 보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조성사업, 시가 위탁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이런 부분이 쭉 나옵니다.

추후 만약에, 우선 처음 제정하는 거니까 우리 김선태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범죄예방 디자인은 사실 상당히 시민의 범죄로부터의 안전이라는 거를 따져봤을 때 좋은 조례안이라고 보여지는데, 해보고 민간영역에도 이거를 규제하고 확대할 수 있나요? 나중에.

아직 검토는 못해봤지만 민간영역까지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어렵지 않나, 현재, 앞으로 어떻게 될른지는 모르지만 개인들이 짓는 이런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이것도 규제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한번 그거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할 부분 같습니다.

아니 검토를 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예를 들면….

현재까지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적용돼서….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에 의해서 설계단계부터 이런 부분이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민간 건물에 대해서 이 조례를 더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검토를 해보신 거냐고요.

검토를 해봤는데요, 아까 얘기하는 규제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렵다….

추후에 더 논의하시고요, 시행해봐서 얼마 후에 효과가 좋다면 규제인지, 주민들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하자는데 그게 뭐 규제이겠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은 아주 바람직한 조례 같고 이 공공청사뿐만이 아니고 민간영역에도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한말씀하시죠.

좀 전에 과장님이 규제 말씀하셨는데요, 규제라는 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발목 잡는 규제가 있고 또 안전을 위한 좋은 방향의 규제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세월호 처음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안전과 관련된 규제를 자꾸 풀어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파트 시행 인허가할 때 도로까지 기부채납 받고, 여러 가지 그런 재산권까지도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도 되는데 이런 공간배치라든가 이 정도 규제 가지고 이게 규제니까 어렵다. 이렇게 생각은 제가 봤을 때는 적당하지는 않은 거 같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서 이런 좋은 제도를 확대해서 잘 활용될 수 있게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천안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건축과장입니다. 95쪽 의안번호 2100번 천안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 이유입니다. 2014년 5월 18일 건축법이 일부 개정되고 2014년 10월 14일, 그리고 11월 11일, 11월 28일에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되는 등 개정 법령에 따라 변경된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 정부의 규제개혁정책 등에 따라서 건축기준완화 및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2014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에서 지자체간 건축규제 불균형 개선방안으로 시달된 건축조례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시달된 건축조례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례 전부를 10장 43개 조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개정안 제3조 법령 적용 완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조 4항,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동이나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건축시 접도구역 완화대상 건축물을 1,000㎡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 기존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제3조 5항입니다.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 등의 리모델링 증축시 건폐율 등 완화 심의에 대해서 고려할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3조 6항 방재지구 및 붕괴위험지구 내 건축시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 일조권에 대한 기준을 각각 140/100까지 가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 7항, 일정 공동주택의 보육시설 등 주민공동시설 증축시 용적률을 2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 8항,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에너지효율 인증, 녹색건축 인증,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등급에 의한 용적률, 조경 면적,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 5호, 제6조 관련해서 특례규정에 의해서 2006년 12월 26일 대지 안의 공지 규정 시행 이전 건축물에 대한 증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7호, 기존 한옥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여도 한옥으로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건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 제5조, 건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25인에서 80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소속 업무 소관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개정안, 성별영향평가 분석 결과 성별, 연령, 장애 여부를 도시계획 및 건축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분야 시민단체와 관계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 등을 개선 요청을 전면 수용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건축위원회의 기능, 즉 심의 대상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법령 개정에 따라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제6조 제4호에 기록하였습니다. 제6조 7호,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은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에 한하여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제9호, 다중이용건축물 중 21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 제10조는 개정된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 전문 위원회는 5급 이상 공무원, 조교수, 판‧검사, 변호사, 건축사 등 위원장을 포함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와 관련한 질의민원 심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회의의 진행과 9조 전문위원회, 11조에서 17조 운영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 제18조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 회의, 동의 등 의견제출방식 등을 규정하고 민원실무종합심의회의 또는 전자적 협의방식 대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입니다. 개정건축법령에 따라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대상을 1,000㎡ 이상 건축물로 확대하고 예치 기간을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공사기간 + 6개월에서 1년까지로 했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표준건축 설계도서 이용 건축시 500㎡ 초과 축사 외 용도‧규모에 관계 없이 건축신고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 별표1에서 대수선 및 옹벽 등 면적 산정이 불가능한 허가 등의 수수료를 1건당 2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에 50㎡ 이내의 야외흡연실과 농막 및 간이저장고를 추가하고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은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건축물에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중 건축사 설계대행 건축물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5조, 제1항 제2호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에 따른 수수료 지급 기준을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면 개선했습니다. 현행 수수료 지급 기준이 전국 기초단체별로 일관성이 없고 현실성이 없어 건축주에게 별도의 비용을 부담케 하는 등 부작용에 대하여 2014년 6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와 전국 기초단체에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법령의 정비 및 2014년 10월 30일 당해 사항이 포함된 건축조례 가이드라인을 시달하였고 당해 기준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는 건축 연면적과 대행업무 구분에 따라 기준 시간에 시간당 엔지니어링 기술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 반면 개정안은 건축 연면적과 대행업무 구분에 따라 기준 비율에 1일당 엔지니어링 기술단가를 곱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안 제26조, 건축법 제35조의2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 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주택관리지원센터를 건축 관련부서에 두는 등 구성 기준과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8조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에 녹지용지가 확보된 산업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9조, 공개공지 확보기준을 보완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장례식장을 공개공지 확보대상 건축물로 추가하였고 용적률 완화기준 산식을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31조, 도로 지정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할 수 있는 도로에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내 통로, 버스노선 통로, 포장된 하천부지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2조, 실내건축 검사대상 건축물과 주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3조, 건축물의 대지가 3개 이상의 지역‧지구에 걸치고 각 지역의 면적이 대지면적의 1/2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4조 별표4, 축사의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인접대지 및 건축선에서 5미터 이상을 띄우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36조,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변 등 맞벽건축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대상구역은 미관지구, 15미터 이상 도로변 등이며 2동 이하, 3층 이하의 단독주택과 분양하지 않은 근린생활시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안 제37조,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기준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규정하였습니다. 제41조, 법 제80조 제4항 단서에 따라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등의 이행강제금 부과 최고 횟수를 생계형인 점을 감안, 3회로 완화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그동안 부패영향평가 협의 결과 원안동의되었습니다. 규제심사 협의 결과 해당없음이 협의되었고 성별영향분석별 평가 결과는 일부 주문사항이 있어 개정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2015년 2월 11일부터 2015년 3월 3일까지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안 제25조의 건축사의 업무대행 수수료 관련 개선요청, 안 제34조 관련판매시설과 숙박시설의 대지 안의 공지 완화요청, 안 제38조 전면도로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 재검토 등 요청은 모두 미수용하고 제34조 관련 문구는 수용하여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4월 2일 천안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짜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령 개정 및 정부의 규제개혁 완화정책 등에 따라 변경된 기준과 건축기준 완화 및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한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지자체간 건축규제 불균형 개선방안으로 시달된 건축조례 가이드라인 적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검토 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전부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인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칙으로 일반적인 경과조치규정을 신설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과장님, 조례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개정되는 거 같아요.

예. 전면 개정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거죠?

예.

우선 상당히 방대한 양인데 이 조례 개정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했을 때 특별한 의견은 없었나요?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사협회라든지 이쪽하고 논의한 사항들이 있나요?

협회에서는 다른 별도의 의견은 없고요, 용도, 대부분 수수료에 따른 인상 그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규제완화차원에서 중앙정부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항들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건축사쪽이나 설계사쪽이나 큰 이거 관련된 민원들은 없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부분 다 보니까 완화되는 정책인데, 요즈음 안전에 대한 시급성이 상당히 강조되다 보니까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예치금 금액하고 기간, 이런 부분이 종전보다 강화된 내용들이죠?

예.

전체는 완화됐지만 안전에 대한 부분만 강화됐다는 말씀이잖아요.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지원센터가 신설되는 거잖아요?

예.

이 규정에 의하면 천안에 3개가 운영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양쪽 구청에 하나씩, 본청하고 이렇게 해서 3개요.

그거는 하기 나름인데요, 본청에 두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해서 세군데 하든지….

그런데 왜냐면 이거를 굳이 양쪽 구청에 있는데 본청까지 둬야 되나, 아니면 본청에 있으면 구청에는 필요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조례안을 보면 센터는 시청과 각 구청의 건축관련부서에 각각 둔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각각 둘 수 있다가 아니라 각각 둔다로 돼있기 때문에 세군데에 다 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에 대한 부분에서….

어쨌든 민원사항에 대한 답변에 대한 센터이기 때문에 세군데 다 두는 것도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을 했던 건데….

저희들 시민들 입장에서는 구청이 됐든 본청이 됐든 어디가 됐든지 민원을 제기를 했을 때 풀릴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아지니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행정력이 가능하냐, 이 얘기예요. 센터 자체는 어쨌든 이게 센터는 설치가 되지만 상설적으로 운영되는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도 저희들이 많은 민원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주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운영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내용들이 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이 조례 이후에 저희들이 세부 시행지침을 만들어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볼때는 주택관리지원센터 운영방안이 나오면 여기에 국장님이 계시는데 의회 업무보고할 때 보고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 통과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시행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맨 마지막으로 여기 도로지정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지정 대상 도로가 상당히 완화되는 부분들인데, 전에는 제방도로나 이런 부분이 건축법상 도로로서 인정을 못받았던 도로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제방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용 목적에 따라서 했거든요.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이용 목적에 제방으로서의 이용 목적이 가능하다고 하면 어려웠던 그런 사항이고 거기서 허용이 가능하면 지정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요? 저희가 얼마 전에도 현장방문을 갔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제방도로 및 공원 내 도로로서 건축물이 접하여있는 통로, 이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며칠 전에 현장방문갔었던 여기 체육공원 내에 도로 있잖아요. 불당동 어디라고 설명해야 돼요, 여기 종합운동장 옆에 도로가 도시계획상 도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단지 내에, 그 부분도 앞으로 적용을 받는 건가요?

그거는 어렵습니다. 단지 내의 부지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원 내의 도로로서 되어 있길래 제가 질문드리는 건데 전혀 그거랑 관련없다는 말씀인 거죠? 여기 내용에 보면 공원 내 도로로서 건축물이 접하여있는 통로, 이렇게 되어있길래, 개정내용에 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게 지속적으로 진행됐던 민원 중에 하나였고 이번에 의회에서도 현장방문을 갔었거든요.

그게 관리부분에 따라서 틀려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전히 개정되는 내용에 의해서도 도로로서 인정받아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간다고 하면 의견 들어서 건축심의에 따라가지고….

아, 심의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관리부서의 의견을 들어야죠.

그럼 관리부서 의견에 따라서 그러면 도로로서 인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단지 내에서 이용되는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라고는 볼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아니죠. 그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됐던 내용들이고, 그래서 개정안에 이런 내용들이 왔길래 해당이 되나,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은 개정안이 되더라도 체육공원 내에 있는 저 도로는 해당이 안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령하고 건축 가이드라인의 변경에 따라서 새롭게 규정하신 걸로 들었고요. 여기에 어느 정도, 전부개정이라고 했는데 프로테이지로 말하면 어느 정도 손을 대는 건가요?

거의 90%는 댔다고 봐야죠.

그 정도 변경이 생긴 거예요? 90% 정도가.

예. 완화해서 따르는 거라 거의 그 정도는….

90% 정도는 변경이 됐다. 완화돼서요.

네. 완화입니다.

제가 34조 관련해서 대지 안의 공지, 138페이지인데요. 138페이지에 대지 안의 공지를 보면 이쪽부터 완화가 된 건가요? 이 규정도. 34조 관련된 거.

그거는 축사 부분만 강화를 시켰습니다. 축사 부분에 민원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 부분은 이격하는 거리를 좀더 띄웠습니다.

특별하게 이거는 완화되고 그런 거는 없는 건가요?

예.

아까 황천순 위원님이 잠깐 질문 주셨지만 우리 관련업계 협회에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을 받으셨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34조 다항을 보면 숙박시설하고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이 나오는데 이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4미터 이상이었고 이번에도 개정하는데 손을 대신 거는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사협회에서 종교시설은 혐오시설이 아니니까 이거는 3미터 정도로 해서 원래 법상에 3미터 이상이니까….

3미터에서 6미터까지 할 수 있어요.

법상에 미니멈이 3미터니까 법하고 맞춰서 3미터 정도로 하는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고려를 안하신 거네요?

대지 안의 공지는 대부분 피난통로나 아니면 대지 안의 개방감, 또는 통풍, 이런 거를 목적으로 해서 대지 안의 공지를 정하기 때문에 과연 그곳에 적합할 수 있는 것인지, 완화를 해가지고, 그거를 한번 더 주의깊게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마이크 소음 들림)

잠시만요. 이게 하우링이 생겨서 리셋좀 한번 눌렀다가 다시 킬게요. 자, 마이크 다시 켜주실래요? (마이크 소음 계속됨)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상위법규의 완화 개정 취지에 따라가지고 전부개정을 하신 거고 90% 정도의 변경을 가했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건축사협회에서 어떤 완화를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냈는데 굳이 그것을 배척하신 것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의원 수정발의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한다고 하면 괜히 특정한 시설에 대해서 편파적으로 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일단은 그것까지는 안하고 질의를 통해서 한번 문제 제기를 하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다항에 보면 종교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종교시설하고 다른 시설과 비교해봤을 때 종교시설은 특별하게 상업시설이 아니고,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업시설이 아니고 또 상시 집회가 이루어지는 곳도 아니고 주말만 이루어지는 곳이고요, 불특정 다수가 오는 게 아니라 특정된 지역의 교인들이 많이 오시는 지역이고, 이런 전문가 단체에서도 그런 의견도 있었고, 이런 거 세세하게, 큰 틀에서 90%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서 이렇게 분리해줄 수 있는 것은 분리해서 좀 다르게 교정할 수 있는 그런 세심한 것들을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보면 지구단위계획상에는 특히 저희 청수동 행정타운 같은 경우는 3미터로 돼있는데 여기는 4미터로 돼있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왜 다른 지역은 4미터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은 3미터냐, 물론 법에 의해서 강화 또는 완화시킬 수 있지만 굳이 그거를 다르게 규정해놓으면 괜히 시에서 시행하는 것들은 분양률 높이기 위해서 완화해주고 일반 거는 그대로 놔두고,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특별하게 심하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면 적당하게 맞춰서 해주는 것이 행정의 신뢰라든가 일관성, 이런 면에서 더 도움이 될 거 같다.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죠.

대지 안의 공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지 안의 피난통로나 아니면 통풍, 개방감, 이런 거를 주 목적으로 해서 대지 안의 공지를 정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깊이 고려를 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개선을 하든 더 깊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게 지구단위계획하고 일반 조례하고 틀려지고 그러면 그런 면에서는 항상 불만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사전에 그런 게 안 생기도록 세심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바가 업계나 현실적으로 일리가 있고 타당하다고 하면 수정가결하세요. 이따 정회하시고 협의하셔서…. 업계에서 공식적으로 위원님께 민원이 제기가 된 거예요?

민원이라고 할 거까지는 그렇고요, 의견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올렸는데 한번 해달라….

이따 정회 중에 다시한번 논의해보시죠. 종교시설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보면 여기 소요예산이 3억 한 500 정도 나와 있는데, 뭐죠? 사유가. 조례 개정하는데, 99쪽에 어떤 사유죠? 소요예산 3억 500만 원 소요되는 게.

건축사 대행업무….

건축사 대행업무라니요. 이 조례 개정하는데 건축사협회에서 대행한 거요?

여기 비용은 없는데, 어떤 말씀이신지요.

99쪽에 보면 예산조치에서 3억 500만 원 추가소요 예정, 이렇게 돼있잖아요.

아, 이게 저기입니다. 건축사 현장답사해가지고 수수료를 주는 게 있는데 그것이 현행에서는 2억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 개정되면 보수가치가 오르기 때문에, 수임료가 오르기 때문에 그것이 한 3억 정도는 더 추가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예.

잘 이해가 안가네요.

건축사 대행업무 수수료, 허가할 때 현장답사하고 사용승인때 현장 가서 답사해서 보내는 거….

아, 그런 것들이 이 조례 개정 전에 예산 돼있던 거는 2억이었는데 수수료가 올라가면서 개정되고 나면 3억 정도가 더 올라간다….

그렇죠. 시에서 주는 겁니다.

예. 안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건축조례가 보니까 90%면 전부 개정을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결론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규제개혁완화차원에서 건축법을 상위법을 개정하면서 우리 조례까지 바뀌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항간에 시민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집 하나 짓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여러 가지 규제가 많아서 정말 힘들다. 어떻게 보면 그런 민원이 저 위까지 전달돼서 상위법인 건축법이 개정됐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개정해줬을 때에 건축허가부터 절차를 밟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현행보다, 현재 실행하고 있는 것보다 얼마나 단축이 됩니까? 허가 나가는 것까지.

단축하고는 크게 뭐….

크게 관계없나요?

예.

그러면 이렇게 조례가 바뀌므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받는 혜택은 얼마 정도 된다고 봐요?

아무래도 현행보다는 모든 것이 완화되기 때문에 혜택은 많이 있다고 봐야죠. 어떤 부분적으로 다 세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이렇게 조례가 바뀌므로 인해서 그동안 건축행위를 하지 못했던 시민들이 건축을 할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여기 규정이 바뀌므로 인해서.

예.

그러면 늦었지만 상당히 잘 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건축이라는 것이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하나의 원동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법에 의해서 하지 못했던 건축행위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건축을 할 수 있으므로 해서 시민들도 어떻게 보면 내 재산상의 모든 권리를 할 수가 있고 그에 따른 부가적인 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되므로 인해서 그동안 건축행위를 하지 못했던 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홍보도 잘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홍보 해야죠.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과장님, 이게 건축과 관련해서 여러 전문가분들이 계시겠지만 이 건축조례와 아주 밀접하게 관계있는 단체가 건축사협회 아닌가요?

그렇죠.

그쪽하고 또 공식적으로 개정안을 놓고 충분한 토의는 혹시 해보셨어요?

토의보다는 의견을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의견을 들어봤어요?

예.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서 혹시 제시된 의견 반영도….

다른 거는 없고요, 주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행수수료 그 얘기가 주로 많이 있었고 지금 김선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지 안의 공지 그 부분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 의견 나온 게 일부 반영도 되고 했나요?

예.

그래서 이 개정안에 대해서 천안시 건축사협회에서도 다른 특별한 이견은 없으신 거고요?

예.

그래도 현장에서 제일 잘 아는 단체잖아요? 거기가.

그렇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개정안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비한 점이 있다고 의견이 제시됐어요. 아까 검토보고때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경과조치가 빠졌다. 사전에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하셨나요?

예.

경과조치 이거에 대해서는 수정가결을 하는 걸로 사전에 조율하신 거죠?

예.

이거는 정회 중에 좀더 얘기를 나누고 수정가결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기승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수선허가를 신청(건축허가,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6조 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였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수선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보다 완화된 규정은 개정규정에 따른다.”로 신설한다. 이상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으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수정안은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질의,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건축과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태 의원 대표발의)(김선태‧이복자‧황천순‧황기승‧안상국‧인치견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선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일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를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 개정을 통해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3월 10일 김선태‧이복자‧황천순‧황기승‧안상국‧인치견 의원님이 공동발의 제출하여 같은 날짜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를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관리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 및 안전관리 범위, 위탁방법, 지원대상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시의 입장을 의견서를 보냈었는데요. 주택법상 시행하는 것은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반건축물과의 어떤 형평성 문제, 그런 것이 좀 대두될 테고 만약에 이것을 점검 후에 문제점을 통보했을 때 그 사람들은 이행 여부의 강제성에 한계에 부딪친다.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점 정도를 저희들은 의견을 보낸 바 있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선태 의원님도 사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협의가….

예. 사전에 말씀 들었고요. 그래서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셨었는데, 어차피 사실 저희가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천안시 65만 시민이 살고 있는 모든 집을 다 안전점검해준다는 것도 사실 의미는 있죠. 하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고 사실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입법자의 의지대로 어느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선 이상 정도는 해야 된다. 이 정도 선을 정한 거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 문제는 조금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야 될 부분 같고요. 가능하다면 더 넓히면 좋죠.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입법자의 의사, 의견, 이 정도로 생각해주셨으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점검 후에 이행을 않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도 걱정을 주셨는데, 사실 점검 후에 이행을 안할 수도 있죠. 하지만 단순하게 아, 저 건물은 위험하다. 어떤 그런 추상적인 것보다는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고 점검 후에 정확한 수치가 나오고 얼만큼 위험하다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점검 후에도 이행할 수 있게끔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해가지고 이거를 제대로 잘 운영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불식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너무 제도 자체를 시행하면서 생길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깊게 고민하다 보면 한발짝도 못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운영의 미를 거두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 위원회에 총 일곱분 위원님들 중에 다섯분이 서명을 하신 공동으로 발의하신 그런 의안이기 때문에요, 질의 응답을 갖는 것은 큰 별로 의미가 없을 거 같지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