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원 의원 발언

청소행정과장입니다. 67페이지 의안번호 2098번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폐기물 처리업 등의 허가와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 등 상위 법률에 근거없이 조례에서 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부적정하므로 해당 조문 제12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본 조례 12조 폐기물 처리업 등의 허가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78페이지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폐기물 처리업 등의 허가 제1항 밑에서 네 번째 줄 ‘폐기물 처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와 제2항 밑에서 세 번째 줄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등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가 2014년 정부 합동감사에서 지적되었으며 또한 규제개혁과 연관되어 본 조례 12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진철입니다. 의안번호 2098호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 처리업 등의 허가와 관련하여 상위 법률에 근거없이 조례로 허가를 제한한 것은 부적정하여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자치단체 조례 제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가능하며 특히 허가 제한의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 바 본 조례 제12조 폐기물 처리업 등의 허가에 관한 규정은 폐기물 관리법 등 상위 법률에서 위임되지 않은 조례 입법으로 조항 삭제함이 타당하고 본 조례 별표 일반용 쓰레기봉투 색상을 읍면지역과 동지역을 구분하는 개정사항과 생활폐기물 전용마대 종류, 규격, 용도에 관한 기준을 추가 신설하는 것은 쓰레기 배출 및 처리에 있어서 행정 능률과 시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예,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읍면동으로 했을 때에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해서 여러 주민들의 원성도 높거든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여름철이잖아요. 여름철인데 그렇게 색상별로 하면 어느 읍면동이 이렇게 버린 것이 다 파악이 될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상당히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하나는 지금 봤을 때에 이쪽에 도농지간이죠. 청룡동과 원성2동을 봤을 때 쓰레기 부분이 상당히 버리는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잘 검토를 하셔서, 신문에도 한번 난 적이 있었죠. 원성천에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검토하셔서 우리 도농동지간에 이런 쓰레기 버리는 부분을 잘 해서 여름 강우기 전까지 냄새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