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입니다. 201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총 88건에 요구액이 1,167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88건 중에는 국가사업이 14건, 국고보조사업이 42건, 지특회계가 26건, 기금이 6건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는 38건에 681억 2,800만원이고 신규사업은 50건에 486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지난해 12월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토론회를 분야별로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일제출장을 2회 실시하고 출장결과보고회도 가진 바 있었습니다. 또한 지휘부 중앙부처 출장도 4회 정도 실시했었습니다. 앞으로 4월 중에는 시청버스를 활용해서 중앙부처 일제출장을 실시하고 현장보고회를 세종시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공회 정치권과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국가예산 대상사업 목록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88건에 대해서 사업벌로 큰 사업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국악 연수원 건립은 예촌지구에 시립국악연수원이 있는데 노후되서 2지구에 그것하고 안숙선 전수관을 건립할 예정으로 도에서 직접 편성하는 도 자율 편성으로 1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의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구 역사 중앙공원 부지 내에 3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특예산으로 7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 자율편성으로 21억원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도에 지특으로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 10억원 미만인데 21억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도의원이라든가 해서 예산 확보에 많은 노력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에 계속사업으로 이백 남기에 재해위험지구 정비는 배수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8억 9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3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주생 정송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는 배수로 정비하고 교량 가설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1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농정과에 인월면 농촌중심생활 활성화사업은 다목적 축구장과 체육공원, 전선지중화 사업에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특사업으로 14억 7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공안권역 종합개발사업으로 마을경관 개선하고 꾸러미 체험장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특사업으로 13억 5천만원 요구했습니다. 두 건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공모에 선정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과에 점촌지구 수리시설 보수는 저수지를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8억원을 신규사업인데 요구했습니다. 보절지구 수리시설 보수는 저수지 2개소를 보강하는 것입니다. 원곡제와 가장제를 보수하는 것인데 이것도 국가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6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산동지구 수리시설 보수는 저수지 3개소를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사업으로 신규사업 1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금지지구 배수개선사업은 배수로하고 배수문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인데 19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산덕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은 저수지를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5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송동 수송지구 수리시설 보수는 용수로 보수가 되겠습니다. 16억 6천만원을 요구했고요. 대산 금강지구 농촌용수개발은 저수지하고 용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5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대강 방동지구 배수개선은 배수로하고 배수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민원이 많이 있어서 신규사업으로 16억원을 요구 했습니다. 운봉 서천지구 배수개선도 배수로하고 배수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보조사업으로 신규로 1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업은 전부 다 국가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사업으로 시행청인 농어촌공사 남원지사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어차피 같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원예허브과에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은 기금사업으로 16억원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에 노후된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이것도 기금인데 7억 5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과에 노후한 오감만족 도시 숲 조성은 광한루원에서 천문대로 해서 춘향테마파크, 덕음산 트레킹을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책로를 조성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특사업으로 7억 5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사매 일반산업단지 진입로 개설은 회전교차로하고 진입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195억원인데 내년도에 지특으로 8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북남원 IC연결도로는 내년도에 상반기에 마무리될 공사가 되겠습니다. 국비로 9억 7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건설과에 정읍-남원간 국도 건설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사업부서에서도 그렇고 시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국토부를 방문하고 그랬는데 사업이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새만금 개발계획에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차 국도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하도록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3월에 국토부에서 현지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영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에 필요한 국비 2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또 하나 국지도 37호선 인월구간 확포장공사는 총연장이 8키로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5키로는 2차선으로 포장해서 마무리했는데 나머지 3키로는 포장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라든가 차량통행에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4차 국도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 등 국비 1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건설과 소관인 계속사업으로 고기 운봉간 국지도 건설은 총 사업비가 249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국비 60억원을 요구했는데 공사시행청은 도로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율은 37%를 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민원인 많고 그런 오래 장기간 끄는 오수-월락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총 사업비가 70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마무리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도비 15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51억원을 당초 80억원 정도했는데 시장님께서 부처를 가고 국회나 해서 151억원을 해서 내년도 151억원을 확보하면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45.6%가 되겠습니다. 공사는 익산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계속사업으로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은 총 사업비가 180억원으로 이것은 2017년도에 마무리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비 3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업 속에는 신생마을 사업이 같이 포함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생마을 건물 현재 161동을 현재 철거하고 있는데 철거를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현지를 한번 확인해 봤더니 비가 오면 약간 냄새가 나고 그런 것이 있는데 가서 확인해 보니까 기존에 분뇨가 지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철거하면서 분뇨까지 싹 정비하고 1-2년 동안에는 거기에 정화할 수 있는 꽃이나 유채꽃이라든가 보리를 심어서 의식을 전환한 후에 시민의 인식을 변화한 후에 새로운 방안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과에 신규로 공영주차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정동 예가람길 구 호남공업사가 되겠고요. 동충동에 있는 시내버스 터미널 부근에 설치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지특사업으로 16억원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개정되서 금년부터 국민불편 해소와 삶의 질 개선으로 국비가 일정부분 주차장에 대해서 지원이 됩니다. 이번에 두 건을 내년도에 확보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사업소에 신규사업으로 하수도 정비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합류식 하수관로를 분류식 하수관로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오수와 우수를 같이 흘려보냈는데 앞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오수와 우수를 따로 따로 분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총 사업비가 한 70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내년도 국비보조사업으로 10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 긍정적으로 해서 아마 이것은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소의 644억원으로 내년도에 국비보조로 4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해 저희들도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매년 지방채를 20억원씩 발행했었는데 금년에는 발행을 안 했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20억원을 확보해서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국비가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총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작년 국가예산확보 추진내용에 계수적으로 요구했던 금액이 740억원입니다. 금년은 계속사업, 신규사업 포함해서 1,167억원의 외형적인 수치는 많은 금액이 금년에 욕심껏 업무를 챙겼다 이런 판단이 서기는 섭니다. 여기 1,167억원 중에 계속사업인 681억원은 굳이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애썼다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국비를 확보하는 과정에 2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지원하겠다는 것이 약속 아닌 약속을 가지고 출발했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챙기는 예산액일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에 50건 486억원은 일일히 제가 감히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의욕적으로 챙기는 과정에 수치가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뒤에 있는 조서를 한번은 일별을했습니다. 그런다고 다 정리된 것은 아닌데 물론 기획실장이 다 하시는 것은 아니고 또 이중에는 신규에 대형사업도 들어서 수치에 486억원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내년도 국가예산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부처에 예산액이 계수적으로 정리가 되서 요구가 됩니까? 지금은 확보를 위해서 관련부서에서 또 시장이나 부시장이 출장을 하면서 확보하는 과정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수치는 우리가 욕심껏 챙기는 예산액이고 이것이 언제쯤 되면 계수화됩니까? 구체화 됩니까?

지금 제가 국회 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에는 일단 기재부에서 지특예산에 대해서 한도액 배정을 부처에 줍니다. 4월 중에요. 그래서 5월 중에는 부처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6월 5일까지 기재부로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는 그 예산에 대해서 타당성이나 문제점을 종합분석해서 9월 11일쯤 국회로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2개월 동안 상임위원회라든가 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심의해서 12월 2일에 국회 본예산 안이 확정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이 수치는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그동안에 1월부터 작년부터 분야별로 했고 또 1월부터 지금까지 한 2회 정도 중앙부처를 방문했거든요. 도나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그 실무자하고 직접 면담을 하고 가능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1차 검증했기 때문에 아까 신규사업 50건에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국가예산이라는 것이 바로 지금 신규사업으로 발굴해서 바로 예산확보하는 것은 아니고 한 3년은 걸려야 하거든요. 최하 3년은 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했더니 올해 또 그것이 확보될 수도 있고 또 내년에 확보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순기를 보면 여기 거론된 사업들이 관련부처에 이미 요구는 되어 있는 것으로 봐야 맞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고내용대로 라면 관련부처에서 기재부로 넘기는 시한이 6월 5일이라고 그랬나요?

예. 6월 5일입니다.

지금이 중요한 시기다 그런 이야기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관련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이 시기적인 것을 놓치지 말고 관련부서가 중점적으로 출장하고 또 챙길 수 있도록 또 시장이나 부시장이 잘 챙겨서 이 요구액 486억원이 대부분 다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세종시에서 3차 일제출장결과보고를 해서 거기에 관련된 남공회원들도 나와서 같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사업별로 저희 총무위원회 것은 별도로 실과별 보고때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중에 몇 가지만 궁금하기도 하고 알고 싶기도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는 대로 답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55페이지에 북남원 IC연결도로 개설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담당 소관 위원회가 아니어서 여기에 국비를 확보하겠다는 160억원은 지금 사업 시행과정에 36억원이 더 소요가 된다 그런 이야기여서,

예. 그렇죠. 왜냐 하면 제척지구사업으로써 160억원 가지고 사업을 했었는데 대산 주민들께서 그것이 도로가 연결되면 교통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회전교차로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주변에 가로등이라든가 부속시설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추가 부담이 되는,

추가 소요액 36억원은,

예. 그렇습니다.

더 줄 수 없으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 시비라도 충당해서 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런 내용입니다.

추진상황 말미에 보면 개촉사업으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신규지역 개발사업이 개촉사업입니까? 같은 용어인가요? 여기 교룡대로가 200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금년부터 신규지역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또 지원 예정이라고 표기를 했어요.

예.

이것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사업비입니까?

예. 지난해 시장님하고 같이 국토부를 방문했었거든요. 우리가 개촉지구사업이 사실은 저희들이 480억원 정도 가져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다 보니까 그 숫자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한 350억원 정도 줄어들었거든요. 그 사업은 이렇게 가는 것이고 저희들은 미리 가져왔기 때문에 아까 혼불진입로라든가 노암 진입로같은 데, 그 다음 국악의 성지 진입로 여러 개 사업이 있는데 북남원 IC진입로 거기에 투자해서 했는데 이번에 여기에서 이야기한 신규사업 개촉지구 중에서도 200억원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이 오면 교룡대로에 검토해 보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촉지역사업이라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관심 갖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원의 현안 중에 현안이고 시장 공약사업에 200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사업이기도 해서 전망있는 자료가 나와있어서 물어봤습니다.

긍정적으로 국토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6페이지에 보면 의료원 회전교차로 사업이 2억 8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50% 국비를 1억 4천 확보해서 내년 사업으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전체 있는 것은 내년 사업 위주니까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경찰서나 도로교통공단에서 검토했고 전환이 시급하다 그랬어요.

예.

그런데 이것이 확보가 되면 하고 안 하면 시비라도 이것은 거기 상당히 교통사고가 많이 여기 나와있는 대로 3년에 39건이나 발생해서 국비 확보가 난하고 어렵다 그러면 이것은 시비라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 도지사님 방문때 이 관계를 건의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안 되면 시비라도 투입해서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57페이지에 정읍-남원 국토건설사업이 대규모 사업이고 한마디로 5개 자치단체걸쳐서 이루어 지는 사업인데 우리 남원에서만 이렇게 발잡힌 땅개비 같이 주시오, 마시오 해서 20억원 내년에 요구했다 그러는데 이것이 이렇게 가는 사업입니까? 외형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남원만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 나와있는 순창, 정읍, 부안, 새만금쪽이면 군산이 포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 단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남원서만 이렇게 합니까? 해당 시군에서 합동하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습니까?

사실은 이 관계는 대통령 공약사업이라도 사업이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관련된 시군이 같이 합동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그것보다는 먼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4차 국지도 국도,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하거든요. 일단 거기에 반영이 되어야 예산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아마 이 관계도 정치권을 이용해서 같이 협의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구간이 길고 만일 이것이 예산이 확보된다고 보면 구간별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1구간, 2구간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해당 시군에서 제일로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한 것입니다.

우리 구간 먼저 챙기자고 20억원 요구한 겁니까?

그러다 보면 일부 정읍까지는 이미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시행을 우리가 하는 것은,

국토청에서 합니다. 익산에서,

애매모호하고 궁금한 것이 국토청 사업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애 태우는 모습이 비춰지면 그분들은 무슨 역할이 있습니까? 우리가 덤으로 합니까? 보여 주기 위해서 이것을 합니까?

아뇨.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오수-월락간 도로가 있잖아요? 익산청이나 이런 데는 사업이 오면 하고 안 오면, 관심이 약간 제가 그런 말 쓰면 안 되지만 그런 것이 있어요. 미온적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80억원정도 됐는데 시장님이 직접 국회에 가서 그때 예산 투쟁해서 151억원을 확보했거든요. 그만큼 유관기관사업이라도 행정에서 시에서 관여를 않고 그러다 보면 사업이 늦어지고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 관계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추진을 해야지만 예산 확보 문제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오수-월락간 도로는 많은 민원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예.

짜증스럽기도 하고 지금 몇 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또 내년까지 시한이 되어 있습니다.

예. 내년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당기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이고 내년까지라도 잘 마무리가 되도록 관련부서 협조 잘 하십시오.

예. 최선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실장님! 너무 수고가 많으시고요. 꼭 이런 자리 보다는 평소에 집행부에 특히 기획실에서 동분서주하는 것 각 실과 대동하고 또 실과들은 실과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는 모습이 항상 안타깝기도 하고 또 소망을 기대해 보는 것이 많습니다. 평소에 저는 누구나 다 눈여겨 보시지만 그런 내용들이 앞으로 남원시 정말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건강한 늦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대기만성이라고 좀 늦게 발전하는 것이 도리어 완벽하다고 볼까 최선의 어떤 내용도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제가 70년대 초에 새마을지도자 1기생으로 하면서 새마을운동을 하고 쭉 지금까지 경위를 보면 어느 발전과정에서 앞에서 서둘러서 하는 곳이 나중에는 뒤지고 그런 내용들이 외적환경이나 내적인 면에서 그런 점들이 모순점이 나와요. 남원이 포괄적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라고 안타까운 내용들 하지만 크게 보면 역사성에서 또 시류의 변화속에서 환경과 그 생활패턴이 바뀌면서 선한 쪽이 결국은 낙후되거나 낙후된 것이 선으로 되는데 상전이 벽해가 되고 벽해가 상전이 된다는 어른들 말씀이 실감이 납니다. 저는 남원을 좀더 새롭게 묻어뒀던 한쪽에 조금은 아껴놨던 곳이 이제 새롭게 새싹이 움트는 곳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들을 볼 때에도 그런 쪽으로 관점을 놓고 보니까 좀더 질타보다는 고무적이고 모든 것을 다 협력해서 요새 말하는 소통과 상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신규사업 대단히 희망적이고 기대가 큽니다. 계속사업은 앞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같이 단기간에 좀더 한해라도 단축시켰 으면 하는 것이 소망이고 또 사업을 하면서 지지부진해서 많은 불편을 주고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 그러한 사업들이 너무 저희들에게 짜증나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일들이 계속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신규사업으로 알차게 하나씩 하나씩 추진하면 남원의 미래는 꿈이 아니라 현실로 우리들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소망하면서 금년도 계속사업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만히 있어서 또 되는 것도 아니고 이왕 이렇게 계속 노력하시므로 더 공기를 단축하고 그럼으로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또 신규사업은 정말로 대단히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철저하게 인맥을 동원하고 정치권 최대한 동원해서 바라시는 그런 16년도 예산을 15년도에 확실하게 해 주셔서 명년에는 좀더 새롭고 활기찬 남원시 모든 사업들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내용, 그 내용도 국고를 이정도 금년 한 해에 신청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한 4백,

419억원요.

20억원이 다 들어가죠?

예. 그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금년사업으로 아까 말씀하신,

기획실장님이기 때문에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중앙에 도에서 언제 정도 이 자리에서 제가 묻겠는데 지금 도에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 있는 과정입니까?

원래는 3월 말경에 승인이 될 것으로 됐는데 이번 주는 아마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이미 보완은 다 됐고요.

것은 다,

예. 다 했는데 도에서 승인만 늦게 안 떨어지는 것입니다. 아마 이번 주는 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염려한 것은 지금 정국이 나라에 정치적 돌아가는 판도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상당히 복지시스템은 대통령이 공약하고 너무 많은 공약을 해서 지금 일본에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만 한국도 답사를 한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대통령들이나 총리들이 나오면서 공약, 국민에게 공약했던 내용들을 특히 복지부분에 치중을 하는데 이번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복지문제때문에 이명박 정부때는 4대강이나 엄청난 큰일들때문에 다른 사업들이 많은 답보상태 있었거나 신규사업을 자제할 정도가 되었는데 이번 정부는 복지사업때문이라기 보다는 그것으로 치중하다 보니까 예산을 상당히 긴축하는 쪽이 여러 신규사업 큰 대형산업 이런 것들을 긴축하는 쪽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복지부분을 한 부분이라도 현실화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쓴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요. 그래서 염려가 되는 것인데 신규사업인 산업단지는 아시다시피 3농공단지가 금년 내년까지,

제3농공단지가 사실은 6월 말까지 완공,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해서 17년까지는 최소한 거의 입주를 시켜야 될 과정인데,

그렇습니다.

보면 일반산업단지가 20년도에 지금과 같은 템포로 해도 20년도에 목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전체 포괄적으로 남원을 보면 앞으로 남원에 사업을 할 생각이 의향이 모든 흐름에 따라서 오고 싶은 기업가가 어느 부분으로 있다 하더라도 갭이 한 3년 나요. 2년,

예. 맞습니다.

싶어도 우리가 뭘 내놓을 것이 없잖아요?

예.

그런 점을 감안하고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산업단지는 어느 곳에 어떻게 위치하든 최선을 다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3농공단지가 올해 준공되면 산업단지같은 경우는 한 5년을 계획을 보고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그 관계를 5년을 내다 보고 지금부터 추진해야지만 5년 후에 가서 입주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기업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국가예산확보라든가 중점적으로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 지역은 몰라도 남원시 지방자치제로 봐서는 장기적 안목으로 보거나 지금 바로 눈 앞에 와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2년내지 좀 짧았으면 좋지만 3년 갭이 생겨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점 우리들이 늦었지만 그런 것을 하고요. 전국적으로 일반산업단지나 모든 단지들이 문제점이 되고 있다는 것이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남원으로 볼 때는 이것 아니다 늦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촉구도 드리고 일정에 차질이 없이 해 나가는데 서로 간에 협조해서 많은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가 김제같은 데도 농공단지가 56% 분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론에서는 아까 그 분야만 문제점있는 분야만 돌출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김제도 이야기를 한번 들어 봤더니 현재는 56%인데 한 60% 정도 기업유치가 되고 있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하고요. 아까 문화부분에도 실과가 다시 우리들이 보고를 받겠지만 실장님이 포괄적으로 쭉 남원시 전체에 신규. 계속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많은 참고가 됐고요. 저희들은 사실 총무위원회지만 안전경제위원회 것은 저희들이 실장님이나 기획실에서 포괄적으로 큰머리에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고맙고 금년 한해 더욱 노력하셔서 금년 계획도 충실하게 하시고 명년사업은 지금 바짝 서둘러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예.

저희들이 국가예산 확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사업이 있잖아요?

예.

계속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수-월락간 도로에 관련된 부분인데며 지금 현재 공정율이 몇 프로라고 했죠? 오수-월락간 도로 현재 공정율을 보면 아까 실장님 45.5%라고 안 그랬나요?

46% 정도 됩니다.

내년이면 다 완공된다고 그랬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원래 70억원인가 그런데 시장님이 가셔서 더 확보해서 했다고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보더라도 국가 사업 계속사업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은 오수-월락간이 몇 년 됐는지 모르거든요. 꽤 오래 됐는데 지금 남원을 들어오는 관문에서부터 보면 굉장히 위험해요. 교통 들어오는 부분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저도 갈 일이 있어서 갔다왔는데 지금 이쪽 도로 낮추는 부분 공사를 하면서 도로폭을 좁혀놓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계속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도로에 관련된 부분 특히 남원에 들어오는 관문인데 저렇게 너무 오랫동안 된 부분인데 현재 공정율을 보면 아까 46% 정도 된다고 하면,

예. 46%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심각한 부분입니다. 내년에 완공된다면 계속 일만 벌여놨다 마지막에 쏟아부어서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남원에 들어오는 관문은 너무 교통이 혼잡하고 위험한 실정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계속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위험지구같은 경우는 현황을 보고하셔서 남원을 찾는 분들도 계시는데 들어오는 관문이 몇 년 동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더 호소하셔서 예산을 더 확보하는데 주력을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46%인데 사실 기초 기반공사는 어느 정도 다 됐기 때문에 마무리 공사 위주로 가면 아마 되지 않느냐, 다만 주유소 있는데 거기는 공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내년에 늦게 준공이 되지 나머지는 아마 통행을 하지 않느냐 임시통행이라도 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사업이지만 남원에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오래 질질가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몇 년 8년도 넘었죠?

2009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이것이 너무 지속된 부분 지금 계속 들어오는 부분에서 위험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부처를 찾아가서 다른 사업보다도 이것은 우선으로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고 현재 공정율도 이야기를 해 주시고 내년에 완공될 것 같으면 미리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신규사업을 신청할 때는 미리 타당성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각 실과소 별로 하지만 사업이 선정되면 부지나 변경하고 그런 부분은 가능합니까?

위치 변경말입니까?

예. 위치 변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정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확정되면 그때 다시 또 검토를 하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아까 문화관광분야나 이런 것은 어렵지만 나머지 부분은 변경해도 그렇게 큰 거시기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가지 무엇이냐면 일단 신규사업을 발굴했지만 행정적인 절차도 같이 병행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이 신규사업을 가져와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지 관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리산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신규사업으로 신청했죠?

예.

문화관광과에서 신청했어요. 그렇죠? 거기에 이 사업지 선정한 부분 보면 산림과에서 해서 계약했다가 다시 빠져나간 지역도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이것을 또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오토캠핑장하는 부분은 저도 환영합니다.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인데 그 근방에 그 일대에 지금 산림과에서 추진해서 들어가서 사업자도 우리가 위탁경영하는 부분에서 어렵다고 빠져나가고 다시 하는 부분이 있고 거기 이것 말고 옆에 또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신규사업으로 문화관광과에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이 아닌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오는 지역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왜 이렇게 가는 부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그런데 지난해 저희들이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을 원래 400억원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저희들 시장님이나 계속 국회에 노력해서 결국은 그 예산 확보를 못했거든요. 그 분야거든요. 예를 들어서 캠핑장이나 주변에 그런 것인데 그것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선정이 되면 가서 거기에 투입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생태교육장 주변에 하려고 한 것입니다. 체험할 수 있고 킴핑장이나 이런 것을 사실은 400억원을 가져왔으면 마무리가 됐는데 못 갖고 왔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라도 있으면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서 마무리를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 사업이 안 왔기 때문에,

그 사업장 안에 이것을 연계해서 마무리 짓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당 문체부에서도 괜찮은 사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문화관광과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신청이 그렇게 들어가서 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이것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라고 해서 여기만 딱 이렇게 해서 산림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을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많거든요. 그래서 같이 꼭 그것만 사업이 안 되면 그 사업을 그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도 같이 연계해서 같은 사업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했던 사업들이 지금 큰 성과를 못 거두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염려가 되서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검토 한번 하셔서 우리가 관광객들이 많이 간다고 하면 문제는 아니지만 이것도 또 해 놓고는 사람들이 안 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런 부분에서 심각하게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예.

이것은 우리 소관 아니고 농정과에서 하는 부분인데 신규마을 조성사업 이것도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사업추진계획은 2013년도부터 했네요?

예.

이것은 새로운 용지를 사서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새로운 부지를? 신규마을 조성에 대한 부분은?

그것은 주천 문화마을있는 데 거기로 지금 41가구인가 하는데 일단 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일정부분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 한 것입니다.

이게 주천면 주촌리면 저 위에를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주천 문화마을 바로 앞입니다.

아니,

아, 주천리요?

운봉 고기리, 삼거리 있는데 그쪽 있는 마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마이끄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내가 아니까 이야기하면 장소는 레저타운 쪽이고 옛날에 석산개발에서 흙 반출한데 있어요. 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도 새로운 부지를 사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시나요?

그것이 몇 페이지죠?

이것도,

신규마을 조성한 것이, 제가 며칠 전에 갔다왔어요. 거기 마을이 맞아요. 주천 문화마을 있잖아요? 바로 앞에 건너서 맞아요. 거기 맞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문화마을은 송치리고 여기는 주천리라고 상당히 떨어진 거리,)

떨어진데 앞에는 맞습니다. 41가구인데 여기도 공모를 신청해서 7천만원 가져오면 실시설계 들어가서 같이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남원시에서 시유지로 갖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 부적합 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매각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신규마을 조성 신규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도시민 유치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산내 보면 광천수 개발한 부지 있죠?

예.

거기 굉장히 크죠?

예. 그렇습니다.

그 앞에 또 건물 하나 있는 것은 이번에 매각을 한다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원예허브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활용하면 그런 부분에 신규마을 조성하거나 하면 도시민들이 거기에 와서 정착해서 살다가 내려와서 살 수 있는 부분인데 부지 이런 부분도 접근할 때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해서 해야 하는 부분인데 신규마을 조성에 부지를 새로 조성해서 하는 부분도,

이것은 시에서 조성해 준 것이 아니고 조합을 결성해서 개인들이 조성한 것입니다. 다만 기반시설은 공모로 해서 선정되면 저희들이 국비로 해서 기반시설만 해 주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토지 이것은 조합을 자기들이 결성해서 거기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조합을 결성한다고 하는데 조합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거기에 들어오실 분들을 해서 몇 분이 해서 아까 41가구인가 그렇게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41명이 조합원이 결성이 되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모에 이번에 냈는데 이번에 공모에 선정되면 우리가 기반시설만 국비로 해서 하고 나머지 저희들 같이 해서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닌데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농정과 소관이지만 기획실에서,

지금 현재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혹시 다음에라도 그런 공모를 하게 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시에서 가지고 있는 부지 중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활용해야 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실장님이 그런 내용을 머리에 담고 계시다가 우리가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시의 용지 중에서도 정말 천혜의 지역에 갖고 있는 부지가 큰 지역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연계해서 간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무엇이냐면 신생마을 있잖아요?

예.

거기도 가서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다 그런 것도 구상을 해 볼, 그렇지 않으면 국내 기업체 연수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시의 부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활용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신규사업 국도비 예산만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유지 관리비에 대해 부분도 충분히 염두를 해서 사업을 해야 한다는 부분이고 계속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환 위원님이 아까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오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다니면서 확보해서 하는 부분으로 해 주시고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입니다. 논외사항이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 신규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노출이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안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도통동에 식정마을 우회도로를 시장이 연초에 시정설명회때마다 건의를 해요. 지역에서요. 식정마을 우회도로 개설 식정마을에서 요천으로 가는 기존의 도로에서 많은 교통사고가 나고 2차선이고 또 동네 길 옆에 집단으로 형성이 된 마을이 2개의 마을이나 있는데 전혀 거론이 안 됩니다.

그런데 식정 우회도로같은 경우는 시비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될 것 같아요.

아니, 국도인데 우회도로를 내면 지방도화되서 시비를 들여야 한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마음만 잘 먹고 머리만 잘쓰면 명분있는 사업 개발이 되더라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어떤 기회되면 또 시장한테 현안사업으로 보고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대답도 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한 것이 아무 데도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도 기회되면 이야기하겠지만 혹시 총괄부서에서 이것 하나 발굴 해 보자 권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관계도 한번 검토하고 대부분 시도기 때문에 시비를 투자하는데 아까 그 관계도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요새 돈도 아닙니다. 이것은 66억원밖에 안 된다고 자료에 나와있어요. 66억원 물론 큰돈이죠. 제가 쉽게 이야기한 것인데 기회되면 검토해 주시고 발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정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농정과에서 내년도 경지정리 들어가는데 그것은 신규사업에 안 들어가네요?

경지정리 관계인가요? 그 관계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도와 어느 정도 이야기가 잘 되서 올 가을 일 끝나면 바로 들어갈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아직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네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총무국장 김정남입니다. 국가예산 관련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찬 계절을 맞이하여 제 19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에서 2016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2016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우리 총무국 소관은 4개 부서가 해당이 되며 총 12개 사업에 71억 7천만원입니다. 부서별로는 문화관광과가 문화도시 조성, 국악연수원 건립 외 3건으로 국비 28억 5천만원입니다. 교육체육과가 평생학습센터 운영지원, 향교동 체육공원 조성사업 등 3건으로 국비 3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가 남원 청소년수련관 건립 및 자연장지 조성사업 2건으로 24억 9천만원, 환경과가 음식물 바이오가스시설 및 광역 재활용품 자동화 선별시설 설치 2건으로 국비 14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년도부터 정부의 비전과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신규사업에 지속적 발굴 등 도와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였습니다. 국가예산 편성 순기에 맞추어 발빠르게 대응해 지역에 성장동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예산 확보 추진을 수시 점검하는 것은 도와 중앙부처 그리고 정치권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비 확보가 필요한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해당 부서장들로 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항상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보고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환경과 소관 맨위로

환경과장 최종열입니다. 담당들과 함께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국고보조사업 계속사업 1건, 신규사업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은 음식물 전처리시설 구조물을 반지하에서 완전지하화로 설계 변경하여 악취 및 주변마을의 민원발생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주생면 중동리 환경사업소 내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음식물 폐기물 전처리시설 1식으로 처리용량은 1일 2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4년부터 16년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7억원으로 국비 11억원, 시비 26억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25억원이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공사계약을 14년 5월 30일에 실시하였고 그리고 공사 실시용역 준공을 6월 30일 종료하였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총 사업비 조정 및 증액요구를 14년 9월 17일에 하여 조정 및 국비 증액이 2015년 3월 23일에 내시되었습니다. 금후에도 4월 중에 설계변경계약 및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발주 및 감리단을 선정하여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부터 공사를 시행하여 16년 12월 중으로 시험가동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광역 재활용품 자동화 선별시설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접 시군 임실, 순창, 남원과의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쓰레기 자동화시설을 설치하여 국비 및 지방비 예산을 절감하고 쓰레기 매립 제로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대산면 대곡리 매립장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20톤으로 16년 2월부터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15년 3월 7일 실시하여 전북도와 인접 시군의 협의를 2월 27일에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3일에 두 번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15년 4월에 신청내역 협의 및 검토를 전북도와 환경부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중에 국비 확정을 하여 재정기획부와도 협의해서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있는 음식물바이오시설 설치사업 계속사업으로 내년에 18억 5천만원 더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이 2013년부터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공사계약을 작년 5월 30일에 했어요.

예.

그리고 7월 1일에 공사를 중지 시켰는데 공사 착공하고 공사 자체에 공정이 있습니까? 있었습니까?

그 관계는 없였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착공 신고서만 들어왔습니까?

예.

그게 원천적인 것을 물으면 여러분이 뭔가 의욕적으로 잘 하는 챙기는 과정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데 당초 사업비 25억원 가지고 했었는데 설계해 놓고 시공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중단 시켜놓고 별도로 국비를 더 확보해서 이제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원론적으로,

당초에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환경사업소와 실무진 계장들, 과장들하고 실무과정에서 이것이 지상화가 됐을 때 문제가 될 것 같다 해서 또 시공사하고 설계사하고 해서 협의과정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참 이야기하기 그렇습니다. 1-2만원, 1-2억원 사업도 아니고 대규모사업인데 지금 원천적으로 공사방법이 달라져 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반지하에서 완지하로 간다 그 말인가요?

예.

그런 이야기인데 어찌 충분히 사전에 이런 부분이 검토가 안 되고 이런 오류가 생겨서 또 이것을 어떻게 보면 관련부처에서 인정 해 주고 예산을 더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역할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보면,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참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떳떳하기만 하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공사가 당초 계획대로 하면 금년이나 끝나겠죠. 그런데 2016년까지 가고 또 부수적으로 음식물처리가 여기 반입이 안 되니까 우리 시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생겨버리잖요? 안 생겼습니까? 괜찮습니까?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공사기간이 한 1년 늦더라도 완전무결하게 또 인근 주민에 피해가 없고 그러한 공사방법이 옳지 않냐 해서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면만 보면 그런데 아쉽다 그런 이야기죠. 어차피 이렇게 된 것 예산 주는 것은 확정을 여기에 보면 국비 증액 승인 확정을 했다 그랬네요. 금년 3월에요.

예. 그렇습니다.

공사하고 마무리 짓는 것만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공사 잘 하고 마무리 잘 지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비 빨리 줄여야 합니다. 어려워요. 남원시가 어렵다고요. 음식물쓰레기값 톤당 값이 비싸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과에서 계속 추진해서 나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 예산은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저희 예산으로 왔고 공사감독 관계는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고요. 예산 관계는 차수에 따라서 우리 환경과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잠정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협의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에 관련된 부분도 여러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부분 아닙니까?

예.

공사 중단되고 그래서 염려됐던 부분도 많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 발생하지 않고 빨리 빨리 공정이 진행되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질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제가 말한 김에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광역 재활용품 자동화선별시설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임실·순창지역 것을 실어다 같이 여기에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 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30억원에 대한 설치비가 국비가 30%고, 시군비가 70%기 때문에 이것이 시군이 하면 또 사업비가 분산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사업비 이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생활행복권사업이 전발련에서 하고 있는데 만약 그것이 채택될 경우에는 90% 국비를 지원해 줍니다. 만약 그것이 채택이 될 경우에는 그쪽으로 가고 만약에 안 될 때는 이쪽으로 해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물을께요. 과장님, 이것 하면 임실·순창 것만 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도 옵니까?

다른 데는 안 오고 임실·순창·남원 것만 옵니다.

임실·순창 것을 분류될 수 있는 그런 재활용에 쓸 수 있는 분류될 수 있는 부분만 가져와서 여기에서 자동기계에 선별해서 파는 겁니까?

예. 매각합니다.

그러면 임실하고 순창은 우리에게 주기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세한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는 안 됐고요. 지금 같이 처리시설을 하는 쪽으로만 방향이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그렇게 까지만,

환경부에서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지자체와 같이 연계해서 하니까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 있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광역 개념으로 보는 겁니까?

광역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참고로 재활용처리 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하루에 발생양이 남원시 같은 경우는 4톤 정도 발생이 되고요. 임실같은 경우는 0.3톤, 순창같은 데는 한 2톤 정도 발생이 되서 처리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고 또 인근 3개 마을과도 구두로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쪽 협의체하고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비는 별도로 받고 지방비를 공동부담하고 들어 갑니다.

다른 데서 시범적으로 한 데가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남원이 처음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직원과 상의) 광역권으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다고 합니다.

광역권으로?

예. 조사해서 추후 보고,

광역권으로 다른 데에서 몇 군데에서 하고 있는가 하고 문제점이 무엇인가 파악 해서 다시 한번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우선 앞서 짚었으니까 지금 광역재활용품 자동화선별시설은 어차피 우리가 선별한 것을 정리를 해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약간 파악된 것이 있고 이야기를 들어서 고무적으로 생각했는데 이것을 실천하게 되니까 다행이고 여기 첫째 지역에서 내부적으로 구두 서로 언약은 된 것입니까? 협의체?

예. 실무자끼리는 담당계장들끼리 우리 사무실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실무협의를요.

또 신의없이 그런 일 없도록 확실하게 해서 우리 남원시가 부담해야 할 액이 줄어든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해 주시고요.

예. (직원과 상의)

의원님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려고요?

담당계장은 기관장들까지 협의가 됐다고,

기관장님들까지 협의가 그러면 거의, 본 위원이 이 내용을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나라가 지방자치제가 서로 기본적인 경영비를 절감하면서 효율적인 처리를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은데 그 중에 환경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아이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잘 진행은 되고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한 가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야 할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시간이니까 급한 마음에서 한 가지 짚고 들어가겠습니다. 폐기물 가스자원화 그 내용은 다른 위원님 질의가 안 끝났는데 미안해요. 너무 급하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어느 과정에서 위원님들 궁금한 것은 사실인데 오늘은 국고금 명년도 사업이나 신규 계속사업에 대해서만 청취하는 시간이 됐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업이 아주 막중하고 지대하기 때문에 물어본 것을 이해하시고 준비는 할 것 없이 다 알고 계실 테니까 과장님이 위원님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1차 시운전을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설치했는데 거기에서 가스화로에 문제점이 발견이 되서 중단을 했고요. 그리고 15년 3월 1일부터 3월 9일까지 또 시험 가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가스 화로에 가스발생 성능이 한 80% 정도 70-80% 정도 나와서 중단을 해서 보수했고요. 지금 3차 시운전을 4월 12일까지 가동했는데 콘베어쪽하고 그쪽에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완료 후에 가동하고 있는데 현재는 우리 생활폐기물 50% 그리고 우드칩 50% 해서 지금 가동을 하는 것으로 어제까지 확인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왔던 것은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안타까운 점이 너무 많아서 이 자리는 특별히 그 시간을 놓고 한번 정도는 소통을 해야 겠다 했는데 우선 궁금하기도 하고 지금 현재 진행과정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할 사안 중에 하나지 않느냐 국고금이나 계속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계속사업이고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잠깐 동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휘부에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담당사무관이 동향에 대해서 메일로 넣어주라고 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가려고 어제 그랬습니다만 그제 메일로 넣어줬습니다. 어제 국장님을 모시고 환경부 출장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냥 메일 넣어주고 이야기를 하자고 해서 그 사항을 담당사무관이 보고 저희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 방금 제가 보고드렸던 사항도 넣고 또 우리 의회 동향도 넣었습다. 우리 의원님들이 두 번 현장을 방문하셨고 또 한번은 저희들이 종합대책보고를 했고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환경부를 방문하신다더라 그래서 전화로 담당사무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담당사무관이 이 관계도 환경부에서 지휘부에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남원시에는 절대 금전적으로는 손해가 가지 않겠다는 담당사무관이 말을 했고 그리고 의원님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잘 설득해서 준공될 때까지 설득해 주십사 하는 담당사무관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 동향을 환경부에 보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거의 공통적입니다. 제2의 광역쓰레기매립장에 대한 너무나 1차 그런 내용이 몇 년 전에 마무리하면서 30여억원의 시비를 낭비하고 낭비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불화음이 다년간 계속된 과정에 그런 악몽같은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모두가 알고 계시지만 이 사업은 정말로 환경부에서 별도로 큰 특별대책을 세워서 이게 마무리가 되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남원시 모든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지대한 관심속에서 무엇을 만들어서 뭔가 특별한 대책을 해서 이 내용에 중간 하자가 나중에 떠넘기기식, 요새 국정을 보면 너무나 신뢰가 없는 그런 내용들이 다반사같이 일어나니까 이 사업도 보면서 이제 환경부에서, 또 한국환경연구단에서, 또 포스코에서 서로 떠넘기기식하고 나중에는 우리 남원시 지방자치만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형체가 될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노파심으로 끝나야 합니다. 그러나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보고를 해 달라고 하기 전에 한번씩 우리 위원님들에게 약식보고라도 위원장실에서라도 드리도록 해서 그리고 우리가 대책을 세우거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환경부가 아니라 어디라도 대대적으로 우리들이 뭔가를 아주 구체적이고 단계적으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점 의회가 해야 할 역할을 충분히 집행부가 해야 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체크를 해 주시고 시기 놓치지 말고요.

예. 시기 놓치지 않고 수시로 위원장님실에서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하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음식물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를 악취 및 주변마을에 민원 발생 및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하고자 해서 애초에 완성이 됐어야 하는데 미뤄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것을 더 신중을 기해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으로 아는데 바로 옆에 요천 생태습지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겨울에 갔을 때보다 요즈음은 더 파릇한 새싹들이 돋아나고 그러니까 더 좋고 시민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요천 생태습지공원이 새로운 남원의 명소가 될 것 같은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갔더니 냄새가 겨울이었는데도 아직은 나서 처음에 입구보다 한쪽 끝으로 가다 보면 가까운 쪽에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스화시설할 때 수시로 점검하셔서 어떻게 보면 생태습지공원이 새로운 명소고 힐링의 공간이고 쉼터가 될 텐데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주십사 하는 조바심에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도 지하화로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습지 보면 식물이 다 심어져 있나요?

예. 다 심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5센치에서 20센치 정도 전부 다 자라있습니다.

아마 이 연계해서 그 부분이 저는 염려가 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더 챙겨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공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까지입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음식물바이오가스화 설치사업이 당초 25억원에서 12억원이 추가 됐습니다.

예.

국비는 3억원 정도 확보하셨고,

예. 3억 5천 했습니다.

9억원이 추가됐어요.

예.

왜 3억원 밖에 국비를 추가하지 못했습니까?

저희들이 국비 비율이 국비가 30%, 시비가 70%기 때문에 비율로,

그런 비율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반지하에서 완전히 지하로 들어가면 완전하게 염려했던 악취나 주변에 민원이 해소된다고 보십니까?

공정상태가 차가 들어가면 차가 들어 가는 동시에 문이 닫힙니다. 문이 닫히면 거기에서 에어커튼이 내려와서 절대 안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나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완전하게 민원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광역재활용품 자동화 선별시설을 신규로 하시는데 국비를 9억 확보하시고 21억원은 임실·순창·남원에서 분담을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21억원에 대한 분담금,

그냥 공히 7억원씩,

나누는 것으로?

아직 정확한 협의는 안 했습니다만 3개 시군이 공히 7억원씩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면 추후에 이득금이 발생했을 때 그때는 또 똑같이 나누는 것입니까?

그 관계는 실무 협의에서 우선 공사를 먼저 진행한 후에 부수적인 것은 실무 협의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남원에 하되 똑같이 7억원씩 분담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까지입니다.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음식바이오가스시설이나 또 광역재활용 자동은 계속 추진을 잘 해 주시고요.

예.

지난번에 국영방송까지 대대적으로 했던 용담댐 상수도원 충청도까지 일부 그 물이 가죠? 상수도,

용담댐요?

, 지난번에 우리는 상수도하고 관계 없습니까?

동화댐은 우리 남원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꺼낸 것은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녀오셨던 장수에서 산동 위에 번암 그쪽에 하수종말처리하는데 시설하고 있죠?

번암 하수처리장,

하수처리장요.

예.

세상을 믿고 먹는 식수까지 그런데 요천 우리 상수원이잖아요?

예.

기계가 좋아도 아무리 첨단 뭐해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인데 하여튼 그런 일이 어디 또 있겠어요? 전무후무한 일인데 조작을 해서 이유야 내용이야 누가 했든 그것을 떠나서 기기를 첨단기기를 해 놓고 측정을 해서 바로 환경부까지 바로 온라인으로 전체가 한눈에 볼 수 있는 데이터를 조작하는 세상이 되어 버렸으니까 장수 그쪽도 맨날 우리가 열번 백번 해야 마음들 심보를 고쳐야죠. 믿고 살아야 하니까요요. 우리 요천 상수원 그쪽입니다.

예.

더 철저히, 철저히 라는 말도 그렇고 일단 신뢰있는 그런, 우리가 얼마씩 연 얼마씩 지원이라기 보다는 우리도 성의 표시를 하잖아요?

그것은 저희들,

, 우리 상수도 환경문제에서 시에서 예산 좀 들어가잖아요? 장수쪽 그쪽으로 해서 예산 주잖아요? 모르세요?

그 관계는 잘 파악을 못해서,

이야기입니까?

저희들하고는 업무가 아닌 것 같은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 남원시에서 그러면 환경쪽인데 왜 그것을 모를까요? 지원을 해 줘요. 1년에 한번씩요. 환경쪽인데 왜 그래요?

상류지역에,

거시기로 해서 우리 남원시도 부담을 해 준다 그 말입니다. 환경 예산 중에요. 장수에요.

아, 물 이용분담금이라고 해서,

분담금이라면 깨끗이 잘 해라 그 말이죠. 뭔 말이냐면 지금은 실과별 복합행정이 아니라 지방자치제 아까도 분리수거 이 문제 우리들이 종합적으로 인근 지방자치하고 예산도 절약하면서 효율을 좀더 같이 보자는 뜻으로 하듯이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쪽도 좀더 각별하게 체크를 하세요.

예. 저희들 과에서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주위에 정비를 잘 해 놔도 상수, 위에서부터 문제 벌어지면 다 버려버리잖아요. 거기 각별히 체크하세요.

예.

정말 아까 말씀 제대로 이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시기가 난해한 점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 신중히 들으세요.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 언제든지 미리 이야기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공조를 해야죠. 아까 200억원이 아니라 300억원이 아니라 남원의 환경문제는 환경부가 뭔가 획기적인 그런 예산 편성이라든지 사업계획을 세워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 시기 놓치지 마세요. 시기.

예.

이상입니다.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지난번 우리 회기 아닐 때 저희 방에 와서 보고할 때 이야기했던 부분으로 다시 한번 여기에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가스자원화시설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험가동하고 있지만 쓰레기 50%, 우드칩 50%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궁이에 불때야 하는데 불이 안 붙으니까 석탄 사서 넣은 부분이나 똑같은 부분입니다. 이것 인수받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려요. 인수 받으시면 안 되고 환경부에 정확히 통보하세요. 66억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차례 보고받고 현장 방문했지만 자칫 잘못하면 환경부와 시행공사하고 있는 코스코던가요?

포스코플랜텍요.

거기하고 같이 우리 남원시를 상대로 해서 66억원 빼가는 그러한 시범사업만 했다 이렇게 인식하는 부분입니다.

예.

환경부에 계속 건의를 하셔서 만약 이것이 안 되면 저희들 항의방문하는 것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광역 재활용품 가동 선별 신규사업에 대해는 저희들에게 처음 보고하는 겁니다.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처음 보고하는 부분입니다.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저희들한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보고하는 부분이고 아까 우리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의무조항은 아니라고 했어요. 과장님?

어떤 말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에 매립장이 운영된 상태에서,

제 말 들어 보세요. 광역으로 하는 부분인데 의무조항 아닙니까? 이것이 남원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 검토를 하시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처음 보고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 과정이니까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다니까 그런 사례들을 수집해서 저희들에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입니다. 교육체육과 계장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2016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학습 접근성을 높여 세대별, 계층별, 지역별 격차없이 주민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남원시 관내에 행복학습센터에 3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1억 2,800만원을 들여서 세 군데를 하는 사업인데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남원시 평생학습조례 일부를 2014년 11월 31일에 개정을 했었고 앞으로 행복학습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특화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 4월 13일 공모신청을 도에 했습니다. 도에서는 어제 국평원에 공모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국민체력100 인증센터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스포츠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생활체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국정과제로 시행하는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운영입니다. 개인별 체력을 과학적 객관적으로 측정 평가하여 맞춤형 운동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체력 수준을 향상하고 체육복지를 증진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춘향골 체육관 1층에 운영하고 있으며 총 5억 7천만원을 들여서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 1월 2일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었고 내년에도 또 신청할 계획입니다. 금후계획으로 2월부터 11월까지 체력인증센터를 운영하고 현장점검 및 지도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11월부터 12월까지는 사업운영 평가와 사업결과 보고, 운영비 등을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사업공모는 올해 11월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향교동 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여가시간 확대 등 증가하는 레저스포츠 수요에 부응하는 쾌적한 공간 제공으로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목적입니다. 아울러 공공체육시설 확충으로 시민의 체력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로 시민만족도를 향상할 계획입니다. 남원시 충정로 191번지 일원입니다. 여기에는 다목적구장 농구장이나 아니면 족구장, 배드민턴 그런 장을 설치해서 시민들에 생활체육교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총 지난 해 약 5억원 투자해서 지금 사업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고 내년도에 약 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말씀드린 농구장이나 족구장, 배드민턴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금후에 금년도 지금 시행하는 사업이 완료가 되면 어떤 장소에 내년도 국비가 확보되면 적정한 사업을 할 것인가 다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행복학습센터 운영을 계속사업으로 하고 계시는데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금년도에 올해 신청하면 내년도에는 좀 유리한데 금년도에는 운봉에 허브힐링 행복학습센터 하나 하고 사매 혼불마을 행복학습센터, 산내면쪽에 느티나무 행복학습센터 3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선정은 끝났네요?

지금 공모신청을 해 놨습니다. 선정이 되면 운영할 계획입니다.

학습내용은 어떤 것을 주로 하시나요?

저희들 이것이 국가평생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으로 읍면에서 하는 사업은 안 되고 특이한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4군데를 돌아다니면서 검토했는데 아까 운봉에 허브힐링 학습센터는 허브의 재탄생, 허브 상품화, 허브힐링테라피기법 및 체험 이런 것을 주로 많이 하고 혼불마을은 혼불짚불공예, 문해세대공감, 우리 악기 우리 음악, 배드민턴 교실을 운영하고 산내에는 귀촌인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어린이 체험교실, 아이와 함께 하는 밸리댄스, 산골마을 어린이들과 함께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매하고 산내에서 행복학습센터 3개소를 운영할 계획이신데 그러면 대상은 나이 제한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난번에 자기들이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가보니까 일단 그쪽에 관심이 많고 또 해 보겠다는 의지가 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보니까 내용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평상시에 저희들이 하지 못한 그러한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 어린이 숲체험교실 이렇게 하면 엄마랑 아이랑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연령 제한이 있는지 아니면 어른들 대상으로만 하는 것인지,

주로 어른들이 많습니다.

(마이끄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제한은 없지만 가급적 희망하고 동아리 형식으로 많이 권역별로 특성화로 묶었어요.)

2005년에서 2016년까지 계속사업인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 학습이 정지되나요?

일단 올해도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해 놨기 때문에 일단 선정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올해 선정이 되면 아마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많이 도와줄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년 선정에도 유력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선정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꼭 선정이 되서 많은 시민들이 좋은 학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체력100인가요?

예.

여기 가서 한번 체력 테스트를 해 본 적이 있는데 얼마나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지난해에는 총 4,575건 운영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4월 현재 총 1,160건 운영 했습니다.

한번 가서 저희들이 체력테스트를 받고 그 사업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일단 체력측정을 받고 또 운동처방사가 운동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나서 체력이 부진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별도로 3개월 후에 다시 한번 가서 측정을 해 본 다음에 자기 체력이,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사후조치가 있는 것입니까?

체력증진교실을 별도로 아주 체력이 떨어진 사람들은 별도의 통보를 해서 체력증진교실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떠어떠한 부분에 어떤 운동을 해라 이런 통보를 해 주기 때문에 통보를 해 주시면 나오면 되겠습니다.

한번 시민이 가서 체력테스트를 받았잖아요?

예.

몇 번까지 가서 테스트를 받을 수 있나요?

1년에 보통 처음에 한번하고 두 번 정도 나오시면 적당합니다.

1년에 2회 정도하는 것이 적당하다,

예. 처음에 한번 해 보고 자기 체력이 더 향상됐는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3개월 후에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제 주위에도 여기 가서 체력테스트하고 상도 받아오신 분도 계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좋은 시설인데 뒷쪽에 있고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적절한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수막도 많이 걸고요. 교차로나 읍면동을 통해서 많이 홍보하고 또 교육청이나 소방서, 경찰서같은 데 체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데도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체력증진센터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잖아요?

예.

조금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아니면 많이 올 수 있도록 뭔가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에는 학교에도 출장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향교동에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진입로가 어떻게 됩니까? 저 다니면서 진입로가 궁금하더라고요.

그 사업은 예산은 저희들이 문체부에서 확보해서 지금 사업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사업이 완료되면 저희들은 다시 5억원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이 사업이 올해 완료가 되면 어떤 부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농구장이나 아니면 배드민턴, 또는 족구장 어느 장소가 좋은지 사업이 완료된 후에 현장을 가서,

현재는 다듬기만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배치될지는 아직,

일단 저희들이 올해 이것을 올려서 국비 확보가 제일 우선입니다. 국비 확보가 되면 도시과 현장 같이 방문해서 어느 장소에 이 체육공원을 조성할 것인가,

가상적으로라도 설계가 나와있는 상태에서 공모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공모해서 나오면 그때 그것 봐서 배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까지 입니다.

(마이크 없는 상태에서 발언 중 - 양 과장님,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상태로 마무리 짓는 것은 더 많이 절토를 해야 되겠다고 아주 많이,)

그리고 일단은 도시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그 상태대로 어떤 체육시설같은 것 설치하고 그런 것은 자제를 해야 되겠고 내가 봤을 때 상당히 더 절토를 해야,)

밑에 부분은 보니까 된 것 같은데 위에가 좀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마이크 없는 상태에서 발언 중 - 그렇더라도, )

일단은 저희들 이 예산 확보되면 혹시 또 거기에 무슨 시설할 때 우선 돈대로 한 것 같습니다.

(마이크 없는 상태에서 발언 중 - 전문위원님과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조석으로 출퇴근하면서 거기를 보니까 요새는, (녹취불가) 이상 병목같이 해서 놀래고 혼났는데 진짜 기획실장에게 이야기했지만 거기 다니는데가 불편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얼마 몇 미터까지 낮아진지 알아요? 도시과에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도로가 몇 미터까지 거기가 고개가 낮추어져요? 아니, 그것을 왜 물어보는가 하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현재 단계로 올라가있잖아요. 거기를 완전히 제거하면 넓어지고 보기도 좋고 그러지 않겠느냐 육안으로 봤을 때도 다니는 그런데 저쪽 고개도로를 주유소하고 고속도로 거의 맞출겁니다. 내려가서도 깔아지고 하니까 현대정비인가 저쪽에 있는데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도로에 깊이가 상당히 몇 미터 낮추어 질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현재 절토를 한데는 현 기존도로하고 맞추어 놨어요. 그렇죠? 나는 아까 계장님 말씀 놀랐는데 사업을 예산에 맞추어서 물론 그것을 예산에 맞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속에 예산을 맞추는것도 있어야 하잖아요? 그것은 그런 특성이 있는 장소잖아요? 예산이 3억원이라고 3억원치만 가지고 맞추려니까 졸속이라고 볼까 너무 후회로운 일이 나중에 한다, 기 설치 많은 것 해 놓고 나중에 보완하면 그것은 효율성도 떨어지고 예산낭비입니다. 아까 그것 한번 다시 재검토 해야 합니다.

기존도로 높이 정도 되면 지금 산에 가려서 시내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다시 재검토를 해 보세요. 길게 이야기할 것 없고요.

일단 도시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이 3개소에서 운영이 된다고 했어요. 운봉, 산내, 사매라고 하셨네요?

예.

저는 이 프로그램이 그야말로 행복학습센터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소통 참여율이 일단은 굉장히 높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율이 높아야 하는데 참여율이 높으려면 아무래도 관심을 갖게 하는 프로그램이어야 될 것이고요.

예.

아무리 좋은 선택이 된다고 하더라도 참여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참여율이 높아야 될 텐데 참여율이 높다면 운봉, 산내, 사매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살려서 프로그램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게 아마 남녀노소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연령층이 어느 한 쪽에 편중되지 않고 남녀노소가 다 참여하고 또 요즈음 시대적으로 어느 한 쪽에 노인이면 노인 계층간에만 있지 함께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하잖아요? 이런 행복학습센터가 남녀노소가 다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이런 장소가 학습센터가 소통에 장소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아리 장소가 되고 소통도 될 수 있고 이렇다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국비사업을 해서 할 때 그 마을이 하나가 되고 마을에서 또 이런 소통의 장소가 되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만나고 또 마을에 자체적인 주도적인 마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장소가 되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남녀노소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신경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향교동 체육공원 조성사업에서 다목적구장이 2개소가 들어가고 부대시설이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그 위치가 앞으로는 남원시내의 한중심이 될 것도 같고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좋겠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공청회라든지 여러 부대시설이 들어갔을 때 아무래도 많은 시민의 목소리를 듣겠지만 그런 공청회라든지 장소를 자리를 따로 마련하셔서 누구나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대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국비 확보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되면 아까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향교동 체육공원 내년에 국비를 확보해서 다목적구장 2개소와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거기에 기반조성사업은 도시과에서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체육시설에 배치는 여러분이 전권을 가지고 합니까?

나중에 도시과에서 전반적으로 정비작업을 해 놓으면 저희들이 족구장이나 농구장, 배드민턴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 그것은 저희 과에서 단독으로는 어렵고 그것을 시행한 도시과와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알기로는 여기 체육공원이라고 명명을 해서 조성은 하고 있지만 편의적이다,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습니다만 다음에 어떤 기회가 되면 타 용도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가장 쉬운 용도가 체육시설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여러분 아다시피 거기에 향교동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자리 잡는 것으로 관련부서 협의내지는 시장 결심이 나서 지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획했을 때 하고는 조금 자꾸 제가 보기에는 아닌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미 전천후는 건물이 들어서는 것이고 이것은 다목적구장은 건물이 아니고 그냥 야외에 기본시설만 하는 것 같아요.

예.

설명과정 들어보면 그래서 여기 시설하는 것도 도시과하고 다음에 이 용도가 어떤 용도로 쓰일지 그렇지 않으면 체육공원으로 자리를 잡을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분명히 그렇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 전제하고 잘 협의해서 배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이것이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뭐한 부분인데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지가 언제 조성이 끝나는 겁니까? 자료에 보면 추진상황에 보면 2013년도에서 2016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때까지 하는 건가요? 금년에 끝나는 건가요? 부지?

지금 여기가 저희가 3억 5천하고 시비 1억 5천 보탠 5억원 가지고는 저희 과 예산으로는 금년 5월에 일단 끝납니다.

그러면 전체 끝난 겁니까? 아까 문제 제기가 되서 좀 높다, 더 작업 절토를 해야 한다는 말들이 나오니까 그것을 여기에서 기술적인 것을 단답을 못해서 다음에 검토하고 어떤 기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부지정리 사업시행이 2016년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상태 마무리하고 또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자꾸 문제제기 한 위원님 내지는 우리 전문위원님의 말씀이 있어서 또 사업기간도 2016년으로 늘어져 있고 아까 여러분 대답한대로 기본적인 것은 금년 5월에 끝난다고 해서 조금 갭이 생긴 부분이 있어서 잘 정리해서, (집행부 직원 - 도시과에서 추가작업을 한답니다.) 그래서 2016년이라고 여기가 추진상황이라고 나와서 이미 끝난 것이냐 싶어서 헷갈려서 다시 정리해서 정리하는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애향운동본부에서 장학숙 건립에 관한 부분에서 그쪽에서 기금 모금했지 않습니까?

예.

보고서 저희들이 이야기해서 줬는데 공인회계사한테 감사를 맡았는데 도에도 보고를 했습니까?

도에요?

예. 기금 모금에 관련된 부분에서 기금을 언제까지 모금하겠다 신고하는데 끝나고 나면 도에 보고 안 합니까?

(직원과 상의) 아직은 결산검사만 끝나고 아직 안 했답니다.

지금 모금기간은 끝났습니까?

예. 작년 12월 말까지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예.

끝나고 나면 이것을 도에 보고 안 한가요?

결산검사 이것을 기초로 해서 도에 보고합니다.

보고 받고 별다른 것은 없어요? 보고는 아직 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도에는 어떻게 보고가 됩니까? 기금 모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도에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기간이 끝나고 나면 기금 모금 결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도에 하면 도에서 감사를 받는 겁니까? 보고만 하는 겁니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도에는 아직 보고를 안 한 것으로 했는데 자세히 알아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향장학숙 건립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거시기한 것은 없고 이것만 보고 해야 겠네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이것만 한번 보고 오늘 시간이 그러니까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할까요? 자료만 한번 보는 것으로 하고요? 어떻게 그것이 낫겠습니까? 이 자료 참고로 보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논의할 것은 없고요.

애향장학숙 자료는 서류가 엄청 많더라고요. 많은데 공인회계사 거기에서 검토해서 이것을 만든 것인데 그 서류를 다 가져올 수도 없고 엄청 많은데 거기에서 애향운동본부에서 결산을 한번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서류 가지고 결산을 하는데,

결산을 한다고요?

결산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 서류를 가져올 수도 없고, 지금은 애향운동본부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만요. 땅은 춘향장학재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지금까지는 건물이 애향운동본부로 되어 있죠. 거기에서 돈을 기금을 거둬서 거기에서 짓고 아직,

기부를 안 했어요?

기부 안 했죠. 취득세때문에 2년 유예하는 것으로 지금 애향운동본부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을 거둬서 해도 바로 기부가 안 되고 2년 있다가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금방 제가 2년 이내에 하면 취득세가 많이 부과하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