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입니다. 201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총 88건에 요구액이 1,167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88건 중에는 국가사업이 14건, 국고보조사업이 42건, 지특회계가 26건, 기금이 6건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는 38건에 681억 2,800만원이고 신규사업은 50건에 486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지난해 12월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토론회를 분야별로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일제출장을 2회 실시하고 출장결과보고회도 가진 바 있었습니다. 또한 지휘부 중앙부처 출장도 4회 정도 실시했었습니다. 앞으로 4월 중에는 시청버스를 활용해서 중앙부처 일제출장을 실시하고 현장보고회를 세종시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공회 정치권과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국가예산 대상사업 목록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88건에 대해서 사업벌로 큰 사업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국악 연수원 건립은 예촌지구에 시립국악연수원이 있는데 노후되서 2지구에 그것하고 안숙선 전수관을 건립할 예정으로 도에서 직접 편성하는 도 자율 편성으로 1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의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구 역사 중앙공원 부지 내에 3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특예산으로 7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 자율편성으로 21억원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도에 지특으로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 10억원 미만인데 21억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도의원이라든가 해서 예산 확보에 많은 노력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에 계속사업으로 이백 남기에 재해위험지구 정비는 배수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8억 9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3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주생 정송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는 배수로 정비하고 교량 가설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1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농정과에 인월면 농촌중심생활 활성화사업은 다목적 축구장과 체육공원, 전선지중화 사업에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특사업으로 14억 7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공안권역 종합개발사업으로 마을경관 개선하고 꾸러미 체험장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특사업으로 13억 5천만원 요구했습니다. 두 건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공모에 선정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과에 점촌지구 수리시설 보수는 저수지를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8억원을 신규사업인데 요구했습니다. 보절지구 수리시설 보수는 저수지 2개소를 보강하는 것입니다. 원곡제와 가장제를 보수하는 것인데 이것도 국가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6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산동지구 수리시설 보수는 저수지 3개소를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사업으로 신규사업 1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금지지구 배수개선사업은 배수로하고 배수문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인데 19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산덕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은 저수지를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5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송동 수송지구 수리시설 보수는 용수로 보수가 되겠습니다. 16억 6천만원을 요구했고요. 대산 금강지구 농촌용수개발은 저수지하고 용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5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대강 방동지구 배수개선은 배수로하고 배수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민원이 많이 있어서 신규사업으로 16억원을 요구 했습니다. 운봉 서천지구 배수개선도 배수로하고 배수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보조사업으로 신규로 1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업은 전부 다 국가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사업으로 시행청인 농어촌공사 남원지사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어차피 같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원예허브과에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은 기금사업으로 16억원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에 노후된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이것도 기금인데 7억 5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과에 노후한 오감만족 도시 숲 조성은 광한루원에서 천문대로 해서 춘향테마파크, 덕음산 트레킹을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책로를 조성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특사업으로 7억 5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사매 일반산업단지 진입로 개설은 회전교차로하고 진입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195억원인데 내년도에 지특으로 8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북남원 IC연결도로는 내년도에 상반기에 마무리될 공사가 되겠습니다. 국비로 9억 7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건설과에 정읍-남원간 국도 건설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사업부서에서도 그렇고 시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국토부를 방문하고 그랬는데 사업이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새만금 개발계획에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차 국도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하도록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3월에 국토부에서 현지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영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에 필요한 국비 2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또 하나 국지도 37호선 인월구간 확포장공사는 총연장이 8키로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5키로는 2차선으로 포장해서 마무리했는데 나머지 3키로는 포장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라든가 차량통행에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4차 국도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 등 국비 1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건설과 소관인 계속사업으로 고기 운봉간 국지도 건설은 총 사업비가 249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국비 60억원을 요구했는데 공사시행청은 도로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율은 37%를 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민원인 많고 그런 오래 장기간 끄는 오수-월락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총 사업비가 70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마무리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도비 15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51억원을 당초 80억원 정도했는데 시장님께서 부처를 가고 국회나 해서 151억원을 해서 내년도 151억원을 확보하면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45.6%가 되겠습니다. 공사는 익산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계속사업으로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은 총 사업비가 180억원으로 이것은 2017년도에 마무리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비 3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업 속에는 신생마을 사업이 같이 포함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생마을 건물 현재 161동을 현재 철거하고 있는데 철거를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현지를 한번 확인해 봤더니 비가 오면 약간 냄새가 나고 그런 것이 있는데 가서 확인해 보니까 기존에 분뇨가 지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철거하면서 분뇨까지 싹 정비하고 1-2년 동안에는 거기에 정화할 수 있는 꽃이나 유채꽃이라든가 보리를 심어서 의식을 전환한 후에 시민의 인식을 변화한 후에 새로운 방안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과에 신규로 공영주차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정동 예가람길 구 호남공업사가 되겠고요. 동충동에 있는 시내버스 터미널 부근에 설치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지특사업으로 16억원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개정되서 금년부터 국민불편 해소와 삶의 질 개선으로 국비가 일정부분 주차장에 대해서 지원이 됩니다. 이번에 두 건을 내년도에 확보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사업소에 신규사업으로 하수도 정비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합류식 하수관로를 분류식 하수관로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오수와 우수를 같이 흘려보냈는데 앞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오수와 우수를 따로 따로 분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총 사업비가 한 70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내년도 국비보조사업으로 10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 긍정적으로 해서 아마 이것은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소의 644억원으로 내년도에 국비보조로 4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해 저희들도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매년 지방채를 20억원씩 발행했었는데 금년에는 발행을 안 했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20억원을 확보해서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국비가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총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고말씀에 신규사업들은 지금 추진 중인 요구하는 중이기 때문에 결정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예. 그렇지만 저희들이 중앙부처를 계속 다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사업이 긍정적이라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한테 보고드리면 말씀은 거의 가능성이 많은 거의 확정단계에 있는 그런 사업만 보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 큰 사업이고요. 그런 사업만 중요부분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언급되어 있는 자료에 되어 있는 부분들은 그러면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8-90%는 내년에, 내후년이든 결정될 수 있는 신규사업 할 수 있는 사업들인가요?

예. 그렇죠. 거기 또 반영되서 아까 사업이 적은 금액은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그 사업도 아마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앞에 저희 상임위원회든 다른 저쪽 상임위원회든 각 실과별로 또 보고할 때 자세한 사업명들이 보고 되겠습니다만 주신 자료를 보더라도 그렇고 보고 말씀도 그렇고 언론을 통해서 보면 지역출신인 국회의원이 무엇을 해 왔다는 보도도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으니까 그것이 시에서만 해서 된 사업인지, 시장이 나서서 한 사업이어서 된 사업인지 아니면 지역 국회의원이 나서서 한 사업인지 거기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 팀이나 어떤 지역에 어떤 역할을 하는 분이든 간에 그런 것도 추가로 설명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으니까 모든 것은 기획실 공로인지, 실과의 공로인지, 누구의 공로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예산을 확보하면 예를 들어서 남원시에서도 물론 직접적으로 해서 추진하지만 남공회도 있고 정치권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같이 합심해서 구축 체제를 구축해서 협의체제를 구축해서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누가 얼마 가져왔다 그런 것은 외부로 남공회에서도 물론 협조는 해 주죠. 같이 하고 국회의원님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별도로 어느 목을 갖고 왔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표현하기가 어떤 국회의원이 얼마 가져왔다 그런 것은 사실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

보도자료를 보면 모든 것이 시장이 다 한 것으로 나오잖아요? 언론보도에 나온 것, 시청에서 보도자료 언론사에 낸 것을 보면 그런데 실제적으로 들어 가게 되면 남공회가 했든, 지역 국회의원이 했든, 아니면 주변에서 도와주신 분이 했든 간에 주요 역할을 했던 분들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지난 해에도 저희들이 보도자료낼 때도 국회의원이 일정부분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오픈시켰고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내년도 예산도 그런 부분에 있다면 언론에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 역할했던 분들 그나마 그것으로 자기의 보람내지나 그 이후에 이어 질 수 있는 사업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무엇이냐면 사실은 저희들이 언론에 오픈 안 해도 국회의원님께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거기 까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가져온 것을 저희들이 언론에 내기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이중으로 내기 때문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실장님! 너무 수고가 많으시고요. 꼭 이런 자리 보다는 평소에 집행부에 특히 기획실에서 동분서주하는 것 각 실과 대동하고 또 실과들은 실과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는 모습이 항상 안타깝기도 하고 또 소망을 기대해 보는 것이 많습니다. 평소에 저는 누구나 다 눈여겨 보시지만 그런 내용들이 앞으로 남원시 정말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건강한 늦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대기만성이라고 좀 늦게 발전하는 것이 도리어 완벽하다고 볼까 최선의 어떤 내용도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제가 70년대 초에 새마을지도자 1기생으로 하면서 새마을운동을 하고 쭉 지금까지 경위를 보면 어느 발전과정에서 앞에서 서둘러서 하는 곳이 나중에는 뒤지고 그런 내용들이 외적환경이나 내적인 면에서 그런 점들이 모순점이 나와요. 남원이 포괄적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라고 안타까운 내용들 하지만 크게 보면 역사성에서 또 시류의 변화속에서 환경과 그 생활패턴이 바뀌면서 선한 쪽이 결국은 낙후되거나 낙후된 것이 선으로 되는데 상전이 벽해가 되고 벽해가 상전이 된다는 어른들 말씀이 실감이 납니다. 저는 남원을 좀더 새롭게 묻어뒀던 한쪽에 조금은 아껴놨던 곳이 이제 새롭게 새싹이 움트는 곳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들을 볼 때에도 그런 쪽으로 관점을 놓고 보니까 좀더 질타보다는 고무적이고 모든 것을 다 협력해서 요새 말하는 소통과 상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신규사업 대단히 희망적이고 기대가 큽니다. 계속사업은 앞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같이 단기간에 좀더 한해라도 단축시켰 으면 하는 것이 소망이고 또 사업을 하면서 지지부진해서 많은 불편을 주고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 그러한 사업들이 너무 저희들에게 짜증나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일들이 계속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신규사업으로 알차게 하나씩 하나씩 추진하면 남원의 미래는 꿈이 아니라 현실로 우리들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소망하면서 금년도 계속사업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만히 있어서 또 되는 것도 아니고 이왕 이렇게 계속 노력하시므로 더 공기를 단축하고 그럼으로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또 신규사업은 정말로 대단히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철저하게 인맥을 동원하고 정치권 최대한 동원해서 바라시는 그런 16년도 예산을 15년도에 확실하게 해 주셔서 명년에는 좀더 새롭고 활기찬 남원시 모든 사업들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내용, 그 내용도 국고를 이정도 금년 한 해에 신청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한 4백,

419억원요.

20억원이 다 들어가죠?

예. 그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금년사업으로 아까 말씀하신,

기획실장님이기 때문에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중앙에 도에서 언제 정도 이 자리에서 제가 묻겠는데 지금 도에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 있는 과정입니까?

원래는 3월 말경에 승인이 될 것으로 됐는데 이번 주는 아마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이미 보완은 다 됐고요.

것은 다,

예. 다 했는데 도에서 승인만 늦게 안 떨어지는 것입니다. 아마 이번 주는 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염려한 것은 지금 정국이 나라에 정치적 돌아가는 판도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상당히 복지시스템은 대통령이 공약하고 너무 많은 공약을 해서 지금 일본에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만 한국도 답사를 한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대통령들이나 총리들이 나오면서 공약, 국민에게 공약했던 내용들을 특히 복지부분에 치중을 하는데 이번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복지문제때문에 이명박 정부때는 4대강이나 엄청난 큰일들때문에 다른 사업들이 많은 답보상태 있었거나 신규사업을 자제할 정도가 되었는데 이번 정부는 복지사업때문이라기 보다는 그것으로 치중하다 보니까 예산을 상당히 긴축하는 쪽이 여러 신규사업 큰 대형산업 이런 것들을 긴축하는 쪽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복지부분을 한 부분이라도 현실화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쓴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요. 그래서 염려가 되는 것인데 신규사업인 산업단지는 아시다시피 3농공단지가 금년 내년까지,

제3농공단지가 사실은 6월 말까지 완공,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해서 17년까지는 최소한 거의 입주를 시켜야 될 과정인데,

그렇습니다.

보면 일반산업단지가 20년도에 지금과 같은 템포로 해도 20년도에 목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전체 포괄적으로 남원을 보면 앞으로 남원에 사업을 할 생각이 의향이 모든 흐름에 따라서 오고 싶은 기업가가 어느 부분으로 있다 하더라도 갭이 한 3년 나요. 2년,

예. 맞습니다.

싶어도 우리가 뭘 내놓을 것이 없잖아요?

예.

그런 점을 감안하고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산업단지는 어느 곳에 어떻게 위치하든 최선을 다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3농공단지가 올해 준공되면 산업단지같은 경우는 한 5년을 계획을 보고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그 관계를 5년을 내다 보고 지금부터 추진해야지만 5년 후에 가서 입주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기업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국가예산확보라든가 중점적으로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 지역은 몰라도 남원시 지방자치제로 봐서는 장기적 안목으로 보거나 지금 바로 눈 앞에 와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2년내지 좀 짧았으면 좋지만 3년 갭이 생겨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점 우리들이 늦었지만 그런 것을 하고요. 전국적으로 일반산업단지나 모든 단지들이 문제점이 되고 있다는 것이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남원으로 볼 때는 이것 아니다 늦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촉구도 드리고 일정에 차질이 없이 해 나가는데 서로 간에 협조해서 많은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가 김제같은 데도 농공단지가 56% 분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론에서는 아까 그 분야만 문제점있는 분야만 돌출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김제도 이야기를 한번 들어 봤더니 현재는 56%인데 한 60% 정도 기업유치가 되고 있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하고요. 아까 문화부분에도 실과가 다시 우리들이 보고를 받겠지만 실장님이 포괄적으로 쭉 남원시 전체에 신규. 계속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많은 참고가 됐고요. 저희들은 사실 총무위원회지만 안전경제위원회 것은 저희들이 실장님이나 기획실에서 포괄적으로 큰머리에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고맙고 금년 한해 더욱 노력하셔서 금년 계획도 충실하게 하시고 명년사업은 지금 바짝 서둘러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예.

저희들이 국가예산 확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사업이 있잖아요?

예.

계속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수-월락간 도로에 관련된 부분인데며 지금 현재 공정율이 몇 프로라고 했죠? 오수-월락간 도로 현재 공정율을 보면 아까 실장님 45.5%라고 안 그랬나요?

46% 정도 됩니다.

내년이면 다 완공된다고 그랬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원래 70억원인가 그런데 시장님이 가셔서 더 확보해서 했다고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보더라도 국가 사업 계속사업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은 오수-월락간이 몇 년 됐는지 모르거든요. 꽤 오래 됐는데 지금 남원을 들어오는 관문에서부터 보면 굉장히 위험해요. 교통 들어오는 부분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저도 갈 일이 있어서 갔다왔는데 지금 이쪽 도로 낮추는 부분 공사를 하면서 도로폭을 좁혀놓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계속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도로에 관련된 부분 특히 남원에 들어오는 관문인데 저렇게 너무 오랫동안 된 부분인데 현재 공정율을 보면 아까 46% 정도 된다고 하면,

예. 46%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심각한 부분입니다. 내년에 완공된다면 계속 일만 벌여놨다 마지막에 쏟아부어서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남원에 들어오는 관문은 너무 교통이 혼잡하고 위험한 실정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계속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위험지구같은 경우는 현황을 보고하셔서 남원을 찾는 분들도 계시는데 들어오는 관문이 몇 년 동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더 호소하셔서 예산을 더 확보하는데 주력을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46%인데 사실 기초 기반공사는 어느 정도 다 됐기 때문에 마무리 공사 위주로 가면 아마 되지 않느냐, 다만 주유소 있는데 거기는 공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내년에 늦게 준공이 되지 나머지는 아마 통행을 하지 않느냐 임시통행이라도 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사업이지만 남원에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오래 질질가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몇 년 8년도 넘었죠?

2009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이것이 너무 지속된 부분 지금 계속 들어오는 부분에서 위험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부처를 찾아가서 다른 사업보다도 이것은 우선으로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고 현재 공정율도 이야기를 해 주시고 내년에 완공될 것 같으면 미리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신규사업을 신청할 때는 미리 타당성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각 실과소 별로 하지만 사업이 선정되면 부지나 변경하고 그런 부분은 가능합니까?

위치 변경말입니까?

예. 위치 변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정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확정되면 그때 다시 또 검토를 하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아까 문화관광분야나 이런 것은 어렵지만 나머지 부분은 변경해도 그렇게 큰 거시기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가지 무엇이냐면 일단 신규사업을 발굴했지만 행정적인 절차도 같이 병행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이 신규사업을 가져와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지 관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리산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신규사업으로 신청했죠?

예.

문화관광과에서 신청했어요. 그렇죠? 거기에 이 사업지 선정한 부분 보면 산림과에서 해서 계약했다가 다시 빠져나간 지역도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이것을 또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오토캠핑장하는 부분은 저도 환영합니다.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인데 그 근방에 그 일대에 지금 산림과에서 추진해서 들어가서 사업자도 우리가 위탁경영하는 부분에서 어렵다고 빠져나가고 다시 하는 부분이 있고 거기 이것 말고 옆에 또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신규사업으로 문화관광과에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이 아닌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오는 지역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왜 이렇게 가는 부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그런데 지난해 저희들이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을 원래 400억원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저희들 시장님이나 계속 국회에 노력해서 결국은 그 예산 확보를 못했거든요. 그 분야거든요. 예를 들어서 캠핑장이나 주변에 그런 것인데 그것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선정이 되면 가서 거기에 투입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생태교육장 주변에 하려고 한 것입니다. 체험할 수 있고 킴핑장이나 이런 것을 사실은 400억원을 가져왔으면 마무리가 됐는데 못 갖고 왔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라도 있으면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서 마무리를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 사업이 안 왔기 때문에,

그 사업장 안에 이것을 연계해서 마무리 짓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당 문체부에서도 괜찮은 사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문화관광과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신청이 그렇게 들어가서 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이것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라고 해서 여기만 딱 이렇게 해서 산림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을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많거든요. 그래서 같이 꼭 그것만 사업이 안 되면 그 사업을 그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도 같이 연계해서 같은 사업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했던 사업들이 지금 큰 성과를 못 거두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염려가 되서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검토 한번 하셔서 우리가 관광객들이 많이 간다고 하면 문제는 아니지만 이것도 또 해 놓고는 사람들이 안 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런 부분에서 심각하게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예.

이것은 우리 소관 아니고 농정과에서 하는 부분인데 신규마을 조성사업 이것도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사업추진계획은 2013년도부터 했네요?

예.

이것은 새로운 용지를 사서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새로운 부지를? 신규마을 조성에 대한 부분은?

그것은 주천 문화마을있는 데 거기로 지금 41가구인가 하는데 일단 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일정부분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 한 것입니다.

이게 주천면 주촌리면 저 위에를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주천 문화마을 바로 앞입니다.

아니,

아, 주천리요?

운봉 고기리, 삼거리 있는데 그쪽 있는 마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우선 앞서 짚었으니까 지금 광역재활용품 자동화선별시설은 어차피 우리가 선별한 것을 정리를 해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약간 파악된 것이 있고 이야기를 들어서 고무적으로 생각했는데 이것을 실천하게 되니까 다행이고 여기 첫째 지역에서 내부적으로 구두 서로 언약은 된 것입니까? 협의체?

예. 실무자끼리는 담당계장들끼리 우리 사무실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실무협의를요.

또 신의없이 그런 일 없도록 확실하게 해서 우리 남원시가 부담해야 할 액이 줄어든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해 주시고요.

예. (직원과 상의)

의원님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려고요?

담당계장은 기관장들까지 협의가 됐다고,

기관장님들까지 협의가 그러면 거의, 본 위원이 이 내용을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나라가 지방자치제가 서로 기본적인 경영비를 절감하면서 효율적인 처리를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은데 그 중에 환경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아이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잘 진행은 되고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한 가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야 할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시간이니까 급한 마음에서 한 가지 짚고 들어가겠습니다. 폐기물 가스자원화 그 내용은 다른 위원님 질의가 안 끝났는데 미안해요. 너무 급하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어느 과정에서 위원님들 궁금한 것은 사실인데 오늘은 국고금 명년도 사업이나 신규 계속사업에 대해서만 청취하는 시간이 됐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업이 아주 막중하고 지대하기 때문에 물어본 것을 이해하시고 준비는 할 것 없이 다 알고 계실 테니까 과장님이 위원님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1차 시운전을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설치했는데 거기에서 가스화로에 문제점이 발견이 되서 중단을 했고요. 그리고 15년 3월 1일부터 3월 9일까지 또 시험 가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가스 화로에 가스발생 성능이 한 80% 정도 70-80% 정도 나와서 중단을 해서 보수했고요. 지금 3차 시운전을 4월 12일까지 가동했는데 콘베어쪽하고 그쪽에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완료 후에 가동하고 있는데 현재는 우리 생활폐기물 50% 그리고 우드칩 50% 해서 지금 가동을 하는 것으로 어제까지 확인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왔던 것은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안타까운 점이 너무 많아서 이 자리는 특별히 그 시간을 놓고 한번 정도는 소통을 해야 겠다 했는데 우선 궁금하기도 하고 지금 현재 진행과정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할 사안 중에 하나지 않느냐 국고금이나 계속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계속사업이고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잠깐 동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휘부에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담당사무관이 동향에 대해서 메일로 넣어주라고 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가려고 어제 그랬습니다만 그제 메일로 넣어줬습니다. 어제 국장님을 모시고 환경부 출장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냥 메일 넣어주고 이야기를 하자고 해서 그 사항을 담당사무관이 보고 저희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 방금 제가 보고드렸던 사항도 넣고 또 우리 의회 동향도 넣었습다. 우리 의원님들이 두 번 현장을 방문하셨고 또 한번은 저희들이 종합대책보고를 했고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환경부를 방문하신다더라 그래서 전화로 담당사무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담당사무관이 이 관계도 환경부에서 지휘부에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남원시에는 절대 금전적으로는 손해가 가지 않겠다는 담당사무관이 말을 했고 그리고 의원님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잘 설득해서 준공될 때까지 설득해 주십사 하는 담당사무관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 동향을 환경부에 보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거의 공통적입니다. 제2의 광역쓰레기매립장에 대한 너무나 1차 그런 내용이 몇 년 전에 마무리하면서 30여억원의 시비를 낭비하고 낭비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불화음이 다년간 계속된 과정에 그런 악몽같은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모두가 알고 계시지만 이 사업은 정말로 환경부에서 별도로 큰 특별대책을 세워서 이게 마무리가 되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남원시 모든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지대한 관심속에서 무엇을 만들어서 뭔가 특별한 대책을 해서 이 내용에 중간 하자가 나중에 떠넘기기식, 요새 국정을 보면 너무나 신뢰가 없는 그런 내용들이 다반사같이 일어나니까 이 사업도 보면서 이제 환경부에서, 또 한국환경연구단에서, 또 포스코에서 서로 떠넘기기식하고 나중에는 우리 남원시 지방자치만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형체가 될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노파심으로 끝나야 합니다. 그러나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보고를 해 달라고 하기 전에 한번씩 우리 위원님들에게 약식보고라도 위원장실에서라도 드리도록 해서 그리고 우리가 대책을 세우거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환경부가 아니라 어디라도 대대적으로 우리들이 뭔가를 아주 구체적이고 단계적으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점 의회가 해야 할 역할을 충분히 집행부가 해야 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체크를 해 주시고 시기 놓치지 말고요.

예. 시기 놓치지 않고 수시로 위원장님실에서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하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음식물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를 악취 및 주변마을에 민원 발생 및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하고자 해서 애초에 완성이 됐어야 하는데 미뤄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것을 더 신중을 기해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으로 아는데 바로 옆에 요천 생태습지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겨울에 갔을 때보다 요즈음은 더 파릇한 새싹들이 돋아나고 그러니까 더 좋고 시민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요천 생태습지공원이 새로운 남원의 명소가 될 것 같은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갔더니 냄새가 겨울이었는데도 아직은 나서 처음에 입구보다 한쪽 끝으로 가다 보면 가까운 쪽에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스화시설할 때 수시로 점검하셔서 어떻게 보면 생태습지공원이 새로운 명소고 힐링의 공간이고 쉼터가 될 텐데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주십사 하는 조바심에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도 지하화로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습지 보면 식물이 다 심어져 있나요?

예. 다 심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5센치에서 20센치 정도 전부 다 자라있습니다.

아마 이 연계해서 그 부분이 저는 염려가 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더 챙겨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공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까지입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음식물바이오가스화 설치사업이 당초 25억원에서 12억원이 추가 됐습니다.

예.

국비는 3억원 정도 확보하셨고,

예. 3억 5천 했습니다.

9억원이 추가됐어요.

예.

왜 3억원 밖에 국비를 추가하지 못했습니까?

저희들이 국비 비율이 국비가 30%, 시비가 70%기 때문에 비율로,

그런 비율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반지하에서 완전히 지하로 들어가면 완전하게 염려했던 악취나 주변에 민원이 해소된다고 보십니까?

공정상태가 차가 들어가면 차가 들어 가는 동시에 문이 닫힙니다. 문이 닫히면 거기에서 에어커튼이 내려와서 절대 안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나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완전하게 민원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광역재활용품 자동화 선별시설을 신규로 하시는데 국비를 9억 확보하시고 21억원은 임실·순창·남원에서 분담을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21억원에 대한 분담금,

그냥 공히 7억원씩,

나누는 것으로?

아직 정확한 협의는 안 했습니다만 3개 시군이 공히 7억원씩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면 추후에 이득금이 발생했을 때 그때는 또 똑같이 나누는 것입니까?

그 관계는 실무 협의에서 우선 공사를 먼저 진행한 후에 부수적인 것은 실무 협의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남원에 하되 똑같이 7억원씩 분담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까지입니다.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앞에 있는 바이오가스화시설 완전히 지하로 하는 것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것 기술적인 부분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민간위탁입니까?

그 관계는 민간위탁관계로 안 가고요. 시설을 환경사업소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처리시설입니다. 음식물이 들어가면 거기에서 불순물을 건져내고 파쇄해서 소화시설 큰 탱크 있잖아요? 거기로 보내는 공히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물 민간위탁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가서 두 명이 가서 할 수도 있고 부지 내에 환경사업소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환경사업소에 직원을 두 명 줘서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방안 이 두 가지 방안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사업에 완료 추진은 거기에서 했지만 사업부지가 환경사업소에 있다 보니까 업무적인 성격이라든가 위치적인 부분 또 관리적인 차원에서는 이관을 환경사업소로 다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공사부분에 예산관계가 있는데요. 예산이 거기는 특별 공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은 일반회계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맹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반회계하고 여기는 특별회계고요. 그런데 이것 지하로 했을 때 악취제거는 일정부분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더라도 잘못하면 그 안에서 일하시는 우리 직원분들 일하시는 분들 그 부분은 상당히 고통이 심하겠어요.

시설은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하면 다른 시군에 가보니까 일하는 부분은 유리같은 것으로 되어 있고 시설만 돌아가고 문제가 있을 때는 시설을 정지시키고 들어가서 일을 하지만 거기에 있는 악취를 빼서 순환을 시켜서,

환풍을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예. 방지시설이 있어요. 방지시설이 있어서 그것을 정화해서 공기를 밖으로 보내고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운영하는데는 냄새야 좀 나겠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나오는 악취는 조금 제거될 것 같은데 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통이 심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재활용품 자동화 선별시설이네요. 우리가 현재 대산 쓰레기매립장에서 재활용해서 나오는 판매해서 나오는 수입이 얼마 입니까?

1년에 1억 2천 정도 됩니다.

나머지 순창·임실은 저희보다 적기 때문에 두 군데 합해도 우리 남원시에서 나오는 양과 비슷하든가 아니면 채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많이 잡아서 같은 양이 나온다 하더라도 선별해서 쓰레기 버려서 나오는 판매해서 나오는 수입이 지금 현재 나오는 1억 2천에 플러스해서 한 2억원 정도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또한 2억원도 더 들어오는 8천에서 1억원되는 돈에 대한 부분도 그쪽으로 줘야 될지 우리가 다 갖는 것인지 그것도 되어 있지도 않고 또 분담금도 공동분담한다면 전액 21억원 중에서 7억원 정도가 3분의1로 나누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르는 주변 도로에 파손이라든가 쓰레기들 오고 갈 때 우리 지역에 끼칠 수 있는 환경영향은 생각 안 해보십니까?

그것은 서두에 제가 보고를 드렸다시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무 협의를 거쳐서 판매금액에 대한 것도 총 판매액에서 우리가 기존에 주변마을에 10%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판매액에. 우리 쓰레기봉투판매액같이 그런 여러 가지 현안들을 실무진들이 정리해서 협의하는 것으로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실·순창까지 쓰레기를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 남원에 나오는 쓰레기도 버릴 때 상당히 주민의 저항감이 있어서 부지 선정이라든가 시설 하나 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 주민 대산면에 지역주민이라든가 그쪽에 마을이라든가 또 그쪽에 있는 기관장이라든가 시의원님이라든가 그쪽분들 하고 사전에 공청회든 무슨 내용을 서로 토의했습니까?

지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것이 예산이 어느 정도 성립이 되고 되면 왜냐 하면 기존에 그쪽에 매립장이 있어서 선별시설을 해서 매립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매립장 개념이 아니고 선별해서 판매하는 그런 공정이기 때문에 마을주민과도 사전에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라든지 해서 무리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 사업뿐만 아니라 행정에서 하시는 여러 가지 국비 확보하는 사업을 보면 다 해 놓고 공청회를 한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그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무슨 이것이 공청회야 통보지, 주민들 의견을 물어봐서 그 사업을 할지 말지, 거기에 할지 안 할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 결정해 놓고 주민들한테 통보형식으로 하는 것이 무슨 공청회냐 이겁니다. 이것 예산 확보해 놓고 주민들 공청회 거치면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다시 물리겠습니까? 행정에 시스템상.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매립장이 현재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규정상은 공청회를 한다든가 설명회를 해야 된다든가 의무조항은 없습니다. 의무조항은 없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고 가는 차들도 더 많아질 것이고 거기에 대한 다른 주변 소음관계라든가 악취관계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재활용품이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담당업무를 보시는 분은 더 잘 알겠습니다만 재활용품 쓰레기를 우리가 수거해서 갈 때 보면 집에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것이 정확하게 분류가 되서 100% 그렇습니까? 거기에 상당부분은 다시 매립을 하든가 소각을 하든가 해야 할 일반쓰레기도 섞여있죠.

예. 0.2-3% 정도는 섞여있기는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가장 이것보다도 더 선결되서 우리가 해야 할 해야 할 부분이 아까도 말씀나누었던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가스화사업이라고 합니까?

예. 가스자원화 사업요.

말해서 3차 시험가동을 해도 만족할만한 결과가 안 나오고 언제 그 시설이 완료될지도 모르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예.

일부 또 다수에 그 부분에 더 깊이 있게 고민한 분들은 그것 제대로 가동하기 힘들 것이라고 예측을 해요. 소위 말해서 쓰레기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나무 우드칩도 같이 50% 넣어서 태운 것 아닙니까?

예. 현재 그렇습니다.

어떻게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100% 쓰레기만 태웠을 때 나올 수 있는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인데 속된 말로 모 의원님은 우리가 환경부에 속았다, 우리 돈만 들어갔다 그래서 이것은 실패작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동시에 우리가 고민하고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참고로 당초에 보고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에 환경부에서 10억원 국비를 확보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그것을 메일로 보내 줄 때 10억원 말고 매년 시설이 완전 자동화로 될 때까지 매년 10억원을 지원 해 주라, 그리고 약간의 비정상 가동이 됐을 때는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200억원 전액 국비를 지원해서 현재 그 자리에 전처리시설과 가스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전처리시설은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처리시설을 보완해서 소각시설을 200억원 들여서 전액 국비로 해서 지원해 주라 저는 그렇게 해서 메일로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이 더 선결적인 과제일 것 같고 더 급한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것도 같이 연결돼서 갈 수 있지 재활용품만 선별해서 그 소득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외부 쓰레기가 들어와서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저항감도 생기고 우리한테 큰 도움도 안 되는 것인데 그것까지 같이 연결해서 갈 수 있도록 고민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음식바이오가스시설이나 또 광역재활용 자동은 계속 추진을 잘 해 주시고요.

예.

지난번에 국영방송까지 대대적으로 했던 용담댐 상수도원 충청도까지 일부 그 물이 가죠? 상수도,

용담댐요?

, 지난번에 우리는 상수도하고 관계 없습니까?

동화댐은 우리 남원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꺼낸 것은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녀오셨던 장수에서 산동 위에 번암 그쪽에 하수종말처리하는데 시설하고 있죠?

번암 하수처리장,

하수처리장요.

예.

세상을 믿고 먹는 식수까지 그런데 요천 우리 상수원이잖아요?

예.

기계가 좋아도 아무리 첨단 뭐해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인데 하여튼 그런 일이 어디 또 있겠어요? 전무후무한 일인데 조작을 해서 이유야 내용이야 누가 했든 그것을 떠나서 기기를 첨단기기를 해 놓고 측정을 해서 바로 환경부까지 바로 온라인으로 전체가 한눈에 볼 수 있는 데이터를 조작하는 세상이 되어 버렸으니까 장수 그쪽도 맨날 우리가 열번 백번 해야 마음들 심보를 고쳐야죠. 믿고 살아야 하니까요요. 우리 요천 상수원 그쪽입니다.

예.

더 철저히, 철저히 라는 말도 그렇고 일단 신뢰있는 그런, 우리가 얼마씩 연 얼마씩 지원이라기 보다는 우리도 성의 표시를 하잖아요?

그것은 저희들,

, 우리 상수도 환경문제에서 시에서 예산 좀 들어가잖아요? 장수쪽 그쪽으로 해서 예산 주잖아요? 모르세요?

그 관계는 잘 파악을 못해서,

이야기입니까?

저희들하고는 업무가 아닌 것 같은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 남원시에서 그러면 환경쪽인데 왜 그것을 모를까요? 지원을 해 줘요. 1년에 한번씩요. 환경쪽인데 왜 그래요?

상류지역에,

거시기로 해서 우리 남원시도 부담을 해 준다 그 말입니다. 환경 예산 중에요. 장수에요.

아, 물 이용분담금이라고 해서,

분담금이라면 깨끗이 잘 해라 그 말이죠. 뭔 말이냐면 지금은 실과별 복합행정이 아니라 지방자치제 아까도 분리수거 이 문제 우리들이 종합적으로 인근 지방자치하고 예산도 절약하면서 효율을 좀더 같이 보자는 뜻으로 하듯이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쪽도 좀더 각별하게 체크를 하세요.

예. 저희들 과에서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주위에 정비를 잘 해 놔도 상수, 위에서부터 문제 벌어지면 다 버려버리잖아요. 거기 각별히 체크하세요.

예.

정말 아까 말씀 제대로 이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시기가 난해한 점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 신중히 들으세요.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 언제든지 미리 이야기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공조를 해야죠. 아까 200억원이 아니라 300억원이 아니라 남원의 환경문제는 환경부가 뭔가 획기적인 그런 예산 편성이라든지 사업계획을 세워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 시기 놓치지 마세요. 시기.

예.

이상입니다.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지난번 우리 회기 아닐 때 저희 방에 와서 보고할 때 이야기했던 부분으로 다시 한번 여기에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가스자원화시설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험가동하고 있지만 쓰레기 50%, 우드칩 50%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궁이에 불때야 하는데 불이 안 붙으니까 석탄 사서 넣은 부분이나 똑같은 부분입니다. 이것 인수받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려요. 인수 받으시면 안 되고 환경부에 정확히 통보하세요. 66억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차례 보고받고 현장 방문했지만 자칫 잘못하면 환경부와 시행공사하고 있는 코스코던가요?

포스코플랜텍요.

거기하고 같이 우리 남원시를 상대로 해서 66억원 빼가는 그러한 시범사업만 했다 이렇게 인식하는 부분입니다.

예.

환경부에 계속 건의를 하셔서 만약 이것이 안 되면 저희들 항의방문하는 것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광역 재활용품 가동 선별 신규사업에 대해는 저희들에게 처음 보고하는 겁니다.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처음 보고하는 부분입니다.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저희들한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보고하는 부분이고 아까 우리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의무조항은 아니라고 했어요. 과장님?

어떤 말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에 매립장이 운영된 상태에서,

제 말 들어 보세요. 광역으로 하는 부분인데 의무조항 아닙니까? 이것이 남원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 검토를 하시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처음 보고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 과정이니까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다니까 그런 사례들을 수집해서 저희들에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입니다. 교육체육과 계장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2016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학습 접근성을 높여 세대별, 계층별, 지역별 격차없이 주민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남원시 관내에 행복학습센터에 3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1억 2,800만원을 들여서 세 군데를 하는 사업인데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남원시 평생학습조례 일부를 2014년 11월 31일에 개정을 했었고 앞으로 행복학습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특화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 4월 13일 공모신청을 도에 했습니다. 도에서는 어제 국평원에 공모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국민체력100 인증센터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스포츠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생활체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국정과제로 시행하는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운영입니다. 개인별 체력을 과학적 객관적으로 측정 평가하여 맞춤형 운동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체력 수준을 향상하고 체육복지를 증진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춘향골 체육관 1층에 운영하고 있으며 총 5억 7천만원을 들여서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 1월 2일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었고 내년에도 또 신청할 계획입니다. 금후계획으로 2월부터 11월까지 체력인증센터를 운영하고 현장점검 및 지도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11월부터 12월까지는 사업운영 평가와 사업결과 보고, 운영비 등을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사업공모는 올해 11월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향교동 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여가시간 확대 등 증가하는 레저스포츠 수요에 부응하는 쾌적한 공간 제공으로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목적입니다. 아울러 공공체육시설 확충으로 시민의 체력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로 시민만족도를 향상할 계획입니다. 남원시 충정로 191번지 일원입니다. 여기에는 다목적구장 농구장이나 아니면 족구장, 배드민턴 그런 장을 설치해서 시민들에 생활체육교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총 지난 해 약 5억원 투자해서 지금 사업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고 내년도에 약 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말씀드린 농구장이나 족구장, 배드민턴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금후에 금년도 지금 시행하는 사업이 완료가 되면 어떤 장소에 내년도 국비가 확보되면 적정한 사업을 할 것인가 다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행복학습센터 운영을 계속사업으로 하고 계시는데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금년도에 올해 신청하면 내년도에는 좀 유리한데 금년도에는 운봉에 허브힐링 행복학습센터 하나 하고 사매 혼불마을 행복학습센터, 산내면쪽에 느티나무 행복학습센터 3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선정은 끝났네요?

지금 공모신청을 해 놨습니다. 선정이 되면 운영할 계획입니다.

학습내용은 어떤 것을 주로 하시나요?

저희들 이것이 국가평생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으로 읍면에서 하는 사업은 안 되고 특이한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4군데를 돌아다니면서 검토했는데 아까 운봉에 허브힐링 학습센터는 허브의 재탄생, 허브 상품화, 허브힐링테라피기법 및 체험 이런 것을 주로 많이 하고 혼불마을은 혼불짚불공예, 문해세대공감, 우리 악기 우리 음악, 배드민턴 교실을 운영하고 산내에는 귀촌인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어린이 체험교실, 아이와 함께 하는 밸리댄스, 산골마을 어린이들과 함께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매하고 산내에서 행복학습센터 3개소를 운영할 계획이신데 그러면 대상은 나이 제한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난번에 자기들이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가보니까 일단 그쪽에 관심이 많고 또 해 보겠다는 의지가 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보니까 내용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평상시에 저희들이 하지 못한 그러한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 어린이 숲체험교실 이렇게 하면 엄마랑 아이랑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연령 제한이 있는지 아니면 어른들 대상으로만 하는 것인지,

주로 어른들이 많습니다.

(마이끄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제한은 없지만 가급적 희망하고 동아리 형식으로 많이 권역별로 특성화로 묶었어요.)

2005년에서 2016년까지 계속사업인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 학습이 정지되나요?

일단 올해도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해 놨기 때문에 일단 선정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올해 선정이 되면 아마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많이 도와줄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년 선정에도 유력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선정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꼭 선정이 되서 많은 시민들이 좋은 학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체력100인가요?

예.

여기 가서 한번 체력 테스트를 해 본 적이 있는데 얼마나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지난해에는 총 4,575건 운영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4월 현재 총 1,160건 운영 했습니다.

한번 가서 저희들이 체력테스트를 받고 그 사업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일단 체력측정을 받고 또 운동처방사가 운동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나서 체력이 부진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별도로 3개월 후에 다시 한번 가서 측정을 해 본 다음에 자기 체력이,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사후조치가 있는 것입니까?

체력증진교실을 별도로 아주 체력이 떨어진 사람들은 별도의 통보를 해서 체력증진교실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떠어떠한 부분에 어떤 운동을 해라 이런 통보를 해 주기 때문에 통보를 해 주시면 나오면 되겠습니다.

한번 시민이 가서 체력테스트를 받았잖아요?

예.

몇 번까지 가서 테스트를 받을 수 있나요?

1년에 보통 처음에 한번하고 두 번 정도 나오시면 적당합니다.

1년에 2회 정도하는 것이 적당하다,

예. 처음에 한번 해 보고 자기 체력이 더 향상됐는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3개월 후에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제 주위에도 여기 가서 체력테스트하고 상도 받아오신 분도 계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좋은 시설인데 뒷쪽에 있고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적절한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수막도 많이 걸고요. 교차로나 읍면동을 통해서 많이 홍보하고 또 교육청이나 소방서, 경찰서같은 데 체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데도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체력증진센터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잖아요?

예.

조금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아니면 많이 올 수 있도록 뭔가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에는 학교에도 출장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향교동에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진입로가 어떻게 됩니까? 저 다니면서 진입로가 궁금하더라고요.

그 사업은 예산은 저희들이 문체부에서 확보해서 지금 사업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사업이 완료되면 저희들은 다시 5억원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이 사업이 올해 완료가 되면 어떤 부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농구장이나 아니면 배드민턴, 또는 족구장 어느 장소가 좋은지 사업이 완료된 후에 현장을 가서,

현재는 다듬기만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배치될지는 아직,

일단 저희들이 올해 이것을 올려서 국비 확보가 제일 우선입니다. 국비 확보가 되면 도시과 현장 같이 방문해서 어느 장소에 이 체육공원을 조성할 것인가,

가상적으로라도 설계가 나와있는 상태에서 공모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공모해서 나오면 그때 그것 봐서 배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까지 입니다.

(마이크 없는 상태에서 발언 중 - 양 과장님,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상태로 마무리 짓는 것은 더 많이 절토를 해야 되겠다고 아주 많이,)

그리고 일단은 도시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그 상태대로 어떤 체육시설같은 것 설치하고 그런 것은 자제를 해야 되겠고 내가 봤을 때 상당히 더 절토를 해야,)

밑에 부분은 보니까 된 것 같은데 위에가 좀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마이크 없는 상태에서 발언 중 - 그렇더라도, )

일단은 저희들 이 예산 확보되면 혹시 또 거기에 무슨 시설할 때 우선 돈대로 한 것 같습니다.

(마이크 없는 상태에서 발언 중 - 전문위원님과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조석으로 출퇴근하면서 거기를 보니까 요새는, (녹취불가) 이상 병목같이 해서 놀래고 혼났는데 진짜 기획실장에게 이야기했지만 거기 다니는데가 불편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얼마 몇 미터까지 낮아진지 알아요? 도시과에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도로가 몇 미터까지 거기가 고개가 낮추어져요? 아니, 그것을 왜 물어보는가 하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현재 단계로 올라가있잖아요. 거기를 완전히 제거하면 넓어지고 보기도 좋고 그러지 않겠느냐 육안으로 봤을 때도 다니는 그런데 저쪽 고개도로를 주유소하고 고속도로 거의 맞출겁니다. 내려가서도 깔아지고 하니까 현대정비인가 저쪽에 있는데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도로에 깊이가 상당히 몇 미터 낮추어 질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현재 절토를 한데는 현 기존도로하고 맞추어 놨어요. 그렇죠? 나는 아까 계장님 말씀 놀랐는데 사업을 예산에 맞추어서 물론 그것을 예산에 맞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속에 예산을 맞추는것도 있어야 하잖아요? 그것은 그런 특성이 있는 장소잖아요? 예산이 3억원이라고 3억원치만 가지고 맞추려니까 졸속이라고 볼까 너무 후회로운 일이 나중에 한다, 기 설치 많은 것 해 놓고 나중에 보완하면 그것은 효율성도 떨어지고 예산낭비입니다. 아까 그것 한번 다시 재검토 해야 합니다.

기존도로 높이 정도 되면 지금 산에 가려서 시내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다시 재검토를 해 보세요. 길게 이야기할 것 없고요.

일단 도시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이 3개소에서 운영이 된다고 했어요. 운봉, 산내, 사매라고 하셨네요?

예.

저는 이 프로그램이 그야말로 행복학습센터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소통 참여율이 일단은 굉장히 높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율이 높아야 하는데 참여율이 높으려면 아무래도 관심을 갖게 하는 프로그램이어야 될 것이고요.

예.

아무리 좋은 선택이 된다고 하더라도 참여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참여율이 높아야 될 텐데 참여율이 높다면 운봉, 산내, 사매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살려서 프로그램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게 아마 남녀노소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연령층이 어느 한 쪽에 편중되지 않고 남녀노소가 다 참여하고 또 요즈음 시대적으로 어느 한 쪽에 노인이면 노인 계층간에만 있지 함께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하잖아요? 이런 행복학습센터가 남녀노소가 다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이런 장소가 학습센터가 소통에 장소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아리 장소가 되고 소통도 될 수 있고 이렇다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국비사업을 해서 할 때 그 마을이 하나가 되고 마을에서 또 이런 소통의 장소가 되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만나고 또 마을에 자체적인 주도적인 마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장소가 되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남녀노소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신경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향교동 체육공원 조성사업에서 다목적구장이 2개소가 들어가고 부대시설이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그 위치가 앞으로는 남원시내의 한중심이 될 것도 같고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좋겠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공청회라든지 여러 부대시설이 들어갔을 때 아무래도 많은 시민의 목소리를 듣겠지만 그런 공청회라든지 장소를 자리를 따로 마련하셔서 누구나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대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국비 확보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되면 아까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민체력100이라는 사업이 작년, 올해, 내년까지죠?

매년 공모신청했습니다. 한번 했던 데는 좀 유리하게 진행이 됩니다.

내년도에도 공모신청을 해서 되어야 하는데 만약 2억원이라는 돈을 신청했는데 안 되면 우리 시비로 해야 되네요?

일단 시비로 한다든가 아니면 중단한다든가 그래야 하는데 이것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계속 지원해 주지는 아마 않을 겁니다. 아마 어느 정도 틀이, 한 3년 지원해서 틀이 잡히면 다음 새로운 데를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열심히 해서 내년에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는 2억원이라는 예산에 나가는 쓰임새는 주로 인건비입니까?

인건비가 많고요. 장비,

? 장비는 한번 처음 시작할 때 사면 그 다음 부터는 있는 것 아닙니까?

장비는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제일 많습니다.

살 때는 좋은데 예산이 끊어지면 그때가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행복학습센터 이것도 사업기간이 올해와 내년까지인데 이것도 50%, 50%인데 이 이후에는 또 어떻게 해야 할지도 내부적으로는 조금 복안을 가지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일단은 한번 선정이 되면 이것도 좀 다른 데 새로 신규신청하는 데보다는 유리합니다. 내년에 되면 2017년도에 되도록 열심히 해서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받아올 때는 그런데 국비사업이 대부분 어느 정도 줬다가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다 우리 시비 부담이고 또 하다가 안 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애향장학숙에 관련된 부분 자료 하나씩 다 드리세요. 자료 주시면 이것도 한번씩 보시고 애향장학숙 건립에 관한 우리 시민 모금운동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회계감사를 맡아서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우리 향교동 체육공원 조성에 관련된 부분인데 여기는 계속 향교동 체육공원 이렇게 이름을 하는가요? 명칭이?

처음부터 그렇게 해 와서 지금 이 상황에서 또 바꾸어서,

그 산이 무슨 산이죠?

백공산요.

그런 것도 잘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그래야지 이렇게 가는 부분이, 계속 한번 가는 부분은 계속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예.

그 산이 백공산이잖아요?

예.

백공산 줄기의 제일 끝자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유래도 많이 있고 이야기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남원에 백공산에 대한 정기를 받아서 하는 부분 이야기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그런 좋은 것이 있는데 명칭도 잘 생각을 해 봐서 하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환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뭐 안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