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이경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한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의원
존경하는 13만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경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에 늘 바쁘게 활동하고 계시는 최창식 구청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림동 소공동 을지로 광희동 신당동 출신 김영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단체장의 적절하고 공정한 행정권 행사에 대하여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동안 총리를 비롯한 장관급 임명과 관련한 인사청문회에서 부적절한 후보가 대상자로 나와 고초를 겪다가 결국은 낙마하게 되고 국민에게는 많은 실망과 좌절을 주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고사성어가 있듯이 그만큼 적재적소에 많은 인물을 배치하는 공적 인사의 중요성은 거론의 여지가 없다 할 것입니다. 특히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적인 부분에 종사하는 자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직종별 직무요건과 선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요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보직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체장은 공적 부분에 종사하는 자를 선발하거나 선발하는 자를 위촉할 때에는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자질과 능력 그리고 인성 등을 철저히 검증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잣대로 선발하거나 선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단체장의 선거에 개입한 자나 관직에 있던 자를 제 식구 감싸기로 재취업시키는 일명 관피아와 선피아 등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모습을 우리는 각종 보도 매체 등을 통해서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엄청난 결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처럼 인사권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단체장의 부적절한 행정 권한 남용은 병폐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특별한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기본원칙은 뒤로 한 채, 인사를 전횡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 전 우리 구 모 복지관장이 불미스러운 추태를 저질러 형사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 했습니다. 놀랍고 부끄러운 것은 위 당사자가 중구청 국장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명예퇴직 직후 현재 구청장님 재임 기간 중에 복지관장에 임명된 사람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복지관장이 임명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는 등 일정요건이 있어야 하는데 물의를 일으킨 이 복지관장은 이러한 자격요건이 없는데도 복지관장에 선발된 이후에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데 임용권자와 특정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을까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물론 지방단체장이 복지관장이나 위탁업체를 선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심의위원을 위촉하고 선발 기준과 심사 기준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복지관장이 물의를 일으켜도 책임이 없다고 단체장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를 보더라도 물의를 일으킨 복지관장과 같은 자를 선발한 것은 부적절한 행정권 행사로 인한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 촉구합니다.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적절한 행정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경일의장
예, 김영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을 참고하시어 정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시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어 그 결과를 해당 의원님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고문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해주세요. (
의석에서 – 저도 좀 앞에 나가서 하겠습니다.)
지금 김영선 의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좀 되묻고 싶은 게 있어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영선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자격요건이 없는 사람이 심사를 해갖고 관장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자격있는 사람이 됐으면 의원님 책임지실 수 있는 건지, 과연 자격이 없는 사람이 관장에 돼있다면은 책임을 져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책임을 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관장은 구청장님이 임명하는 게 아니고 시설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시설업체에서 관장을 선출하게 돼있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구청장이 모든 걸 책임을 지고 가겠습니까? 회사라는 거도 마찬가지로 김영선 의원님 회사를 운영하지마는 그 밑에 있는 거는 나머지가 책임을 져야지 시설업체가 잘못한 부분을 갖다가 구청장 보러 뭐 하라, 뭐 국장이 돼갖고 취업을 했으니까 구청장이 책임져라, 그런 논리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업체가 잘못했으면 해야겠지요. 시설업체가 부조리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구청장이 책임을 져야겠지요. (
김영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고문식의원
의석에서 – 아니, 잠깐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으니까 제 얘기를 듣고 하세요.) (
김영선의원
의석에서 – 아니, 원래 5분발언에 대해서, 동료의원의 5분발언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반박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
고문식의원
의석에서 – 아니, 반박이 아니고. 그건 이 내용 자체가, 5분자유발언이라고 해서 책임성 없는 얘기를 하는 거는 이해가 안 갑니다.) (
김영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권을 중지시키세요.) (
고문식의원
의석에서 – 아니, 5분발언도,) (
김영선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면 저도 신상발언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
고문식의원
의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관장이라는 자리는 시설장이 그 부분을 하는 거지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그거는 확실하게 인지를 하시고,) (
김영선의원
의석에서 - 그럼 그건 내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
고문식의원
의석에서 – 집행부에 각을 세우는 것도 정확한 팩트를 갖고 하셔야지 추정론을 갖고 말씀하시면은 이 부분이 주민들한테는 모든 게 전부 다 구청장이 다 움직이는 거로 되는데 그런 말씀은 좀 앞으로 5분발언을 하더라도 좀 삼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도 그럼 신상발언할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신상발언을 의장님 주셔서 동료의원의 5분발언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을 하는 것은 의회 운영과 본회의 운영에 있어서 이거는 잘못된 관례를 남기는 거고요.
이경일의장
신상발언은 할 수 있잖아요.
김영선의원
그니까 신상발언은 할 수 있는데 동료의원의 5분발언과 관련해서 신상발언을 줘서는 안 되지요.
이경일의장
짤막하게 해주세요.
김영선의원
고문식 전 의장님의 지적에 대해서 제 지금 말씀의 뜻을 이해를 못 하신 거 같아요. 구청장이 임명한다는 게 아니고 원래 관장은 위탁업체에서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는 직‧간접적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도 우리 구청에서 임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거지. 그리고 복지관장이 사실 사회복지, 관장은 제가 보기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2급 내지 1급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용갑 복지관장은 자격증이 없었다는 거지요. 그걸 지금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
고문식의원
의석에서 – 자격 요건이 없으면 없는 대로 책임을 진다니까! 집행부에서는요!) 일반적으로 복지관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 아닙니까? 자격이 있던 없던간에, 아 우리 구청에서 행정권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
의석에서 – 아니, 그게 왜. 저는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는 게,) 고문식 의원님, 여기는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제가 의원님 5분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도 좋은 관례는 아닙니다.
이경일의장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시작 전까지 수정안을 미리 의장에게 제출한 안건은 없었기에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에 대하여 특별히 수정된 게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회 심사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며 위원회별로 일괄상정 일괄질문하며 이의유무를 묻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건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께서는 무기명 전자투표나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를 원할 경우에는 표결 전에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38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행정‧보건위원회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으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수정가결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사항은 조례안 제8조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중 제4항 심의위원회 위원을 제2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문구를 자구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복지‧건설위원회 심사결과 2개 안건 모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
김기래의원
의석에서 – 의장!) 네. (
의석에서 – 지금 안건은 4항하고 5항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가결돼서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 시행일의 문제를 놓고 약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먼저 묻고 싶은 첫 번째 문제는 아까 이 안건을 1번부터 상정하기 전에 수정안을 제출할 때는 사전에 제출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수정안이 본회의 전에 사전에 제출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본회의장에서 수정안을 내서 의결을 내도 가능한 것인지 먼저 묻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수정안을 낼 때는 위원들이, 상임위원들이 발의를 해서 수정안이 해서 본회의장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의사일정 1항을 시작하기 전에 시나리오 자체를 그렇게 낭독을 하셨어요. 수정안을 사전에 제출한 의원이 없었기 때문에 수정 원안가결, 수정안대로 가결을 한다,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의사일정 제4항, 5항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수정안을 제시하고 싶은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의 수정안 부분이 가능한 것인지 모두 지금 모두의 시나리오에서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제출 안 하면 가능하지 않은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지금 복지‧건설위원회 심의 결과, 2개 안건 모두 원안 가결되었기 때문에 그 외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
의석에서 – 그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낼 때 현장에서, 회의 석상에서 수정안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본회의장에서는 그렇게 본회의에서 그렇게 토론을 해서 수정안 제출이 불가능한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을 때에는 그대로 여기서, (
의석에서 –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안이 올라온 게 아닙니다, 이 건은. 원안으로 올라온 겁니다.) 원안이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이건 2016년 1월 1일부터 하는 거를 현재부터 하는 걸로 수정해서, 아닌가요? (
의석에서 – 원안이 아니구요, 재발의한 거지요. 그니까 이거는 원안이 올라온 겁니다. 그 시행일에 다시 재발의한 거고 현재의 의사일정 4항, 5항은 원안이 올라온 겁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수정안이 올라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여기서 수정안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다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의원이 5분발언을 하신 게 중림복지관 문제인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시행일, 지난 번 조례 때 시행일을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자라는 겁니다. 위탁업체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수정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수정안이 올라온 게 아니고 다시 발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가결한 거 아닌가요? (
의석에서 – 시행일을 공포일로 바꿔서 올라온 겁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에도 한 달도 안 돼서 시행일을 바꾼 예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에서는 이루어졌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재로는 김영선 의원의 5분발언에 있듯이 그 사업장입니다. 그 사업장이 지금 위탁업체에 결정이 5월 30일에서 7월 30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포일로 할 것이 아니라 이 위탁업체를 한번 재점검해야 된다라는 얘깁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행일을 공포일로 하는 거를 동의를 하되 위탁업체에 대한 것은 사회복지법인 중림복지관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둬서 이번에 위탁 심사를 받으라는 의미의 입법안을 제가 수정안을 내는 겁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할까요?) (
고문식의원
의석에서 – 정회 좀 하죠.) (
김기래의원
의석에서 – 10분간 정회하세요. 제가 아는 상식은 수정발의를 하는 겁니다. 명확하게 검토하세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3시21분 계속개의
이경일의장
속개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과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사전에 계획된 구정행정 관계로 퇴청 조치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릴 때 본회의 시작 전까지 수정안을 미리 의장에게 제출한 안건은 없었기에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에 대하여 특별히 수정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회 심사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며 위원회별로 일괄상정, 일괄질문하며 이의유무를 의결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없이 동의하였는데 의사일정 상정 후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수정안을 제출 시에서는 본회의 시작 전까지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5분자유발언은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5항에 다른 의원의 의견만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에 대하여 질문 등은 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회 중 김기래 의원 외 4인께서 의사일정 4항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수정안을 포함하여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을 김기래 의원님께서 제출한 수정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변창윤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지요? 이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했고요, 또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심도있게 의논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기래 의원님이 중간에 개인적인 일로 인해가지고 위원회를 나갔었구요, 그래서 나머지 상임위원들이 과반수 이상으로 찬성을 했기 때문에 이 중구 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발의대로 우리 상임위원회를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와가지고, 본회의에 와서 이걸 다시 논한다는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의를,)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더라도 여기 본회의에 와서 수정안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
김기래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을 한 번만 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변창윤 의원님께서 상임위원장이십니다. 상임위원회 속기록 보면 정확히 인지가 돼있습니다. 공개를 하시면 알아보실 거구요, 이 안건에 대해서 아까 제가 본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안건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로 시행일 개정안이 올라온 겁니다.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지난 번 회기에서 올라온 겁니다. 아까도 제가 이 말씀을 참 아껴왔는데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시행일을 한 달 전에 바꾼 예가 없고요, 또 하나, 한 건이 한 건이 있습니다. 제주도의회에서 지방기초의회에서 그런 예는 적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의회라는 게 우리가 뭐 쉽게 의원이 그렇게 공신력을 가질려면은 어느 정도 입법체계라든가 이런 게 적절하게 맞추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그렇고요, 어떻든 위탁업체가 해당업체가 5개, 금년 내의 기간에 5개 업체입니다. 여러 가지 상임위원회에서 실제로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특혜논란도 상대 당 의원들이 특혜다 해갖고 지난번에 부결됐던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시행일이 재개정안으로 올라왔습니다. 말씀드렸지마는 시행일이 재개정안으로 올라온 예는 극히 드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포일로 업체들이 위탁업체가 여러 가지 서류 준비라든가 3개월의 기간이 걸린답니다, 행정 수요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을 하고 위탁업체 재위탁을 할 때 선정을 할 때 준비를 할려면 3년간의 자료를 제출해야 된답니다. 그런 민원이 있었길래 이 공포일조차도 여러 가지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이 공포일은 제가 인정을 하고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한다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오늘의 5분발언에서도, 존경하는 김영선 의원님이 5분발언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을, 그런데 또 상임위원회에 제가 반대를 해 왔습니다, 첫 번째. 속기록에 다 돼있습니다. 반대했고 아까 말씀 드린 위원장님께서 개인 일 쪽으로 갔다 그러는데 반대하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4명의 위원들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가자고 했길래 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갔습니다. 그 정도고요. 그리고 이 공포일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불편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것을 공포일은 인정을 하고, 업체가 여러 가지 위탁업체의 애로사항도 있어서 하고, 다만 오늘 또 5분발언에도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의장님께서 시나리오 상 이렇게 해서 좀 그런 것은 있지만 국회법에도 이런 부분은 정당한 절차이기에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고, 사회적 물의가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불편부당한 것을 어떤 입법의 효과를 제재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위탁 할 수 있는 계기를 줘야 되고, 나머지 업체 같은 경우는 가톨릭 같은 경우는 상당히 국내에서 따라올 수 있는 위탁업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언급할 수 없지만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검증된 부분도 없고, 또 중림사회복지관이 개관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쯤해서 그냥 이렇게 묻어가는 것보다도 이런 위탁을 경과조치를 두어서 이 업체를 예외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정할 필요가 있고요. 시행일이 불과 내년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일을 수정안을 냈던 겁니다. 이것조차도 지난번 회의에서 반대했던 겁니다, 상대 당 의원님들이. 반대를 해서 이 법이 부결될까봐, 폐기될까봐 제가 시행일을 1월 1일로 하자고 했던 겁니다. 당시에도 1월 1일로 하자고 했을 때도 의원님들이 이것은 거기다 1월 1일로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1월 1일로 이 자리에서 통과됐습니다, 지난 3월 25일 경인가요? 이런 사안이니까 존경하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사려 깊게 보셔가지고 이 수정안에 동의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일의장
김기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위원회 수정은 위원회의 안보다 먼저 표결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김기래 의원님께서 발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하여 가결되면 김기래 의원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종결 처리되며, 부결될 경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종결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표결방법은 전자투표로 표결하되 무기명 전자투표나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를 원할 경우 이의유무 확인 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김영선의원
의석에서 – 전자투표로 하세요.)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에 앞서 먼저 재적인원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버튼 세 개 중 아무버튼 한 개를 지금 바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버튼을 누르셨습니까? 재석인원 확인을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인원 확인결과 재석인원 9명, 참석인원 9명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기래 의원 외 4인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은 자리에서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맨 왼쪽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은 가운데 버튼을, 기권하시는 의원님은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안 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인원 9명 중 찬성 5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출석인원 과반수를 얻었습니다. 따라서 김기래 의원 외 4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래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우리 중구의회가 정말 우리 구민들한테 냉소적인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영을 지금 하고 있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다시는 이러한 실수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께 냉소적인 시선을 받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 허가를 받아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상발언과 의사진행발언 이것도 모르는 의원들이 계신 것 같아요. 특히 의장님께서는 제가 아까 신상발언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도 의회사무과 과장, 팀장님하고 상의해서 신상발언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기 보면 분명히 신상발언은 자신의 일신상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구의회 회의규칙을 보면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은 어제 6시에 의장님께 허가받아서 합법적으로 5분발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합법적인 5분발언에 대해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그것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의원들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권을 준 의장님께서는 책임을 지셔야 될 것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로 정말 봉숭아학당이 안 되도록 우리 사실 이거 반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경일의장
의원님, 아까 그래서 제가 사전에 5분자유발언은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5항에 의해서 의원 발언만 하고 질의를 하지 말라고 제가 일단 얘기했는데 지금 또 재차,
김영선의원
(동시발언)그러니까 5분발언에 대해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이경일의장
(동시발언)아니, 재차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시간이 없는데?
김영선의원
조목조목 반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경일의장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조금 아까 5분 전에.
김영선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자제하시라고 이제.
이경일의장
알겠어요. 들어가세요.
김영선의원
내가 사과는 요구하지 않겠어요. 자제하시라고. 6.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 철회 촉구결의안(정희창 의원 외 3인 발의)
13시37분
이경일의장
의사일정 제6항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 철회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정희창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자 4인을 대표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정희창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희창 의원입니다.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 철회 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중구민과 남대문시장, 명동 소상공인들의 뜻을 담아 그동안 여러 차례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 추진으로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피해를 해소할 수 있는 합당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31일과 금년 2월 9일, 3월 17일 바로 이 자리에서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과 관련하여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오로지 중구의 발전과 이익, 구민을 위할 수 있는 진정성을 담아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으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알려드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먼저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하반기 정례회의 중에는 구정질문을 통해 서울시의 무리한 사업추진에 대하여 집행부가 강력히 대처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지난 1월 27일에는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 대책강구 결의안을 대표발의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언론을 통해서도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상세히 알리고 이에 대한 대책강구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서울역고가 공원화 때문에 예상되는 문제점과 피해를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먼저 마련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은 이러한 중구민과 소상공인들의 요구와 아우성에는 귀를 막고 명확한 입장을 회피하고 있고, 우리 중구의회 일부 의원들께서는 정략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사이 서울시는 실질적인 대체도로 대책 마련도 없이 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의 수순을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에서는 의주로 지하차도 중 일부차로의 영구폐쇄를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해놓고 마치 이것이 적절한 대책인양 포장하면서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 착공을 위한 사전조치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으로 인해 빚어질 교통체증과 지역경제 침체 그리고 수많은 상공인들의 생존권 위협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실질적인 대안인 대체도로 건설도 없이 일방적으로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을 추진하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무책임한 행동에 이제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하고 소통하겠습니까? 이러한 작금의 상황에서 본 결의안 발의 의원들은 통탄의 심정으로 오로지 중구의 발전과 중구민의 이익을 위해서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을 철회하라고 할 수밖에 없어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중구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에 직결된 사안인 점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대승적 입장으로 본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모아질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 철회 촉구결의안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의 추진에 앞서 대체도로 건설 등 대책부터 강구해달라는 인근 4만 여명의 소상공인과 지역주민의 당연한 요구가 지금까지도 강력하게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에도 차일피일 명확한 입장을 회피한 채 설상가상 정책적으로 지난 14일 발표를 통해 오는 25일부터 의주로 지하차도 중 용산방향 2개 차로를 영구 폐쇄한다는 강공으로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 착공을 위한 사전조치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하고 있다. 서울시의 입장에 따르면 서울역고가의 공원화사업이 완료되면 고가를 이용하지 못하는 차량이 인근 염천교로 우회하기 때문에 의주로 지하차도를 현 상태로 유지하게 된다면 지하차도를 이용하는 차량과 우회하는 차량의 동선이 얽혀 사고 위험이 높아지므로 폐쇄를 결정한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의주로 지하차도의 일부차선을 되메우기 하여 지상화 함으로써 소형차량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대형차량은 지하차도 우측 지상도로로 우회시키며, 염천교로 우회하는 구간에 1개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여 교통 문제를 해결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이 그동안 서울역고가를 이용하던 하루 5만대 이상의 차량 소통을 해소하기에는 터무니없을 뿐만 아니라, 대체도로 건설 등을 요구하는 수많은 지역주민과 소상공인들의 주장을 잠재우기 위한 꼼수라고밖에 볼 수 없으며,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을 정당화하려는 진정성 없는 술수가 아닐 수 없다.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으로 인해 빚어질 교통체증과 지역경제 침체, 그리고 수많은 상공인들의 생존권 위협을 뒤로한 채 주민들의 귀와 입을 막고 실질적인 대안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서울시의 무책임한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은 이제 더 이상 어떠한 이해와 설득도 필요 없게 되었다. 이에, 서울특별시 중구의회는 수많은 지역주민과 소상공인의 요구를 회피하고 일방적으로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을 추진하려는 서울시에 유감을 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서울시는 실질적인 대안인 대체도로 건설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을 즉각 철회하라! 1. 서울시는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과 관련한 사업예산 지출 등 향후 어떠한 행위도 즉각 중단하라! 2015년 4월 16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
이경일의장
정희창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창윤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나가서 해요?) 예.
존경하는 이경일 의장님 또한 우리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서울역고가 공원화에 대해서 정희창 의원님이 지금 결의문을 발표하신 대로 아마 전에 1차에 걸쳐서 결의안이 올라와서 부결된 적이 있었고요. 또한 이번 결의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장님하고 사전에 좀 절충선을 찾자라고 대화를 시도를 하고, 거기에 우리가 좀 부응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결의안에 대해서 수정되지 않고 지금 이대로 원안대로 올라와 있어서 굉장히 유감이고요. 제가 서울시와 집행부 간에 서로 주고받은, 쉽게 말해서 어제 중앙일보에 게재된 의주로 지하도로를 폐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게 아니었고요, 2008년도의 수립계획에 따라서 시행하는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집행부에 공문이 내려갔었고, 아마 공문도 여러 차례 해서 서울시에서 중구청으로 송달을 했다는데 제가 오전 중에 담당 간부를 만나서 물으니까 한 번밖에 안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번까지는 확인 됐는데, 서울시에서는 다섯 번을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다섯 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된 것은 날짜까지도 나와 있기 때문에 추후에 다섯 번 공문 보낸 것에 대해서 확인을 요청하면 제가 나서서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의주로 지하차도 도로가 일방적으로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2008년도부터 수립한 계획에 따라서 시행을 하는 부분이지, 이것을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의 일환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나 저희 당에 소속하고 있는 의원들은 반대 아닌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누차에 걸쳐서 상대 당 의원님들한테 우리가 반대 아닌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어떤 대안을 좀 우리가 심도 있게 요구를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아마 ‘7017’ 해서 서울시장 현장 시장실이 내일 열리기로 되어 있는데 아마 정확히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취소된 것으로 지금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언론에서 듣기는 이게 집행부하고, 중구청하고 서울시하고 전혀 의논이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부치기 때문에 내일 서울시장이 갖고자 하는 현장 시장실을 처음에는 우리 구청장님이 같이 참석해서 투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다는데 아마 그것도 캔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은 서울시와 중구청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해당 국‧과장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구청장님이 서울시장하고 독대를 해서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무적인 차원에서도 만나서 자꾸 대화 나누고, 중구청에서 요구하는 것, 또 구민이 요구하는 것을 대화를 자주 통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최종 답변은 2월 2일날 공문 한 번 온 걸로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 정말 서울시와 중구청 간에 너무 대화가 단절되어 있고 뭔가 담당 공무원들은 영혼이 없이 어떻게 그냥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게 참 본 의원으로서는 정말 비통한 마음이 들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구청장이든지 국과장이든지 할 것 없이 담당부서에서는 좀 실무자들이 책임 있게 나서서 그런 부분이 좀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결의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 중구민의, 또 상권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죽는다는데 저희가 어떻게 여기 결의문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를 하겠습니까? 저희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일방적으로 철회를 해라, 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대안을 내일 ‘7017’ 해서 대안을 좀 찾아보자라고, 좀 주민들 여론도 들어보자,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도 지금 취소가 되고, 서울시와 중구청 간에 대화가 원만히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나 저희 당 의원들은 반대 아닌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효율적인 방법이 없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서울시에서 끌어내자, 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좀 이런 부분도 서로 당에 따라서 당리당략이 있겠지만, 의장님이 중재를 했으면 중재안에 대해서 서로가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면서 했으면 좀 모양새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으로 저의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경일의장
변창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고문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변창윤 의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잠시 정회하고 소회의실 가서 의원들이 모여서 다시 한 번 의견을 좁힐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고 회의를 진행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 부분을 좀 건의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저희 쪽에 하는 부분하고 변창윤 의원도 지금 하시는 말씀이 서로 좀 쌍방적이지만 얘기가 좀 될 것 같으니까 잠시 정회하고 소회의실 가서 아홉 분이 다시 한 번 검토하고 그리고 회의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의장님.) 알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이경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다수 의원님들로부터 결의안 문구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정내용은 결의안 제목을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 철회촉구 결의안」에서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 주민대책 촉구결의안」으로 수정하고, 결의안 내용 중 「서울시와 중구청은 진실한 대화를 촉구한다」를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내용을 반영하여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김영선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어요. 결의안과 내용에 「서울시는 실질적인 대안인 대체도로 건설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을 즉각 철회하라」는 문구가 들어있어요. 이것을 수정을 해서, 철회하라는 것을 수정을 해서 “실질적인 대체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서울역 공원화사업을 추진해라”라고 해야지, 이것을 철회하라는 것은 이 사업을 철회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이 결의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본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수정사항을 포함한 결의안에 대하여 가결되면 수정결의안으로 종결되는 것이고, 부결이 되면 정희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에 앞서 먼저 재석인원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버튼 세 개 중 아무버튼 한 개를 지금 바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버튼을 누르셨습니까? 재석인원 확인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재석인원 확인 결과 재석인원 9명, 참석인원 9명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수정사항을 포함한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 주민대책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 의장님, 전자투표에 앞서서, 그러면 주민대책 촉구결의안은 유인물로 갈음합니까? 아니면,) 유인물로 갈음한다고 했잖아요. (
의석에서 - 유인물로 갈음합니까? 아니면 발의자가 발표 없이 가는 겁니까?) 아까 발표 했잖아요. (
의석에서 – 그러니까 그 발표내용하고 틀리잖아요, 이게. 그래서 유인물로 대체하는지,) 유인물로 대체한다고 말했습니다. (
의석에서 – 유인물로 대체하는 걸로.)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왼쪽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가운데 버튼을, 기권하시는 의원님은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은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다시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지금 멘붕 상태가 왔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투표 찬성 그것을 좀 설명,) 수정발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왼쪽버튼을, 반대하시면 가운데 버튼을, 기권하시면 맨 마지막 버튼을 눌러주세요.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 주민대책 촉구 결의안으로. (
희창
정희창의원
의석에서 – 투표해요?) 예, 투표하세요.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이 없으므로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인원 9명 중 찬성 7명, 반대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수정사항을 포함한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 주민대책 촉구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경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화묵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양찬현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화묵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화묵 의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이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중구시설관리공단 전임 이사장과 임직원들의 해임으로 인한 각종 소송과 구제신청에서 중구청과 시설관리공단이 잇따라 패소함으로써 행정상, 재정상의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였습니다. 따라서 중구의회는 구 재정의 심각한 손실을 초래한 본 사안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중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들의 해임과 관련한 문제점 및 책임소재 등을 명확히 규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조치하여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소중한 재원이 다시 주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금번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으로 본 조사특위의 구성 취지에 맞는 최상의 대안이 마련되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일의장
이화묵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7.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안)
15시46분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계획안을 채택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정회 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계획안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