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김영선 의원 발언
희창
정희창위원장직무대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중구의회 임시회 중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 해임처분 취소소송 등에 대한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제1차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금일 제2차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과 동일한 안건으로 상정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조사계획서 작성 및 차기 조사특위 일정까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조사특위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 해임처분 취소소송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 선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에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되어 한 명으로 호선이 안 되고 2명 이상 경합으로 결정할 경우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직무대행인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제의합니다.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3조에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위원장 선출 결과 과반수 찬성을 획득하신 위원님이 안 계실 경우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의 의장·부의장 선거를 준용하여 제2차 표결을 실시하고 2차 표결에서도 과반수의 찬성을 획득하신 위원이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의 찬성을 획득하신 위원께서 위원장에 선출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결선투표 결과에서도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의원으로,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위원장에 선출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장 호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호천하실 위원께서는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문식위원
이화묵 위원을 위원장으로 호천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직무대행
고문식 위원님께서 이화묵 위원을 위원장으로 호천하셨습니다.

변창윤위원
호천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직무대행
예.

변창윤위원
김영선 위원을 호천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직무대행
예, 변창윤 위원님께서 김영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호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호천하실 분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결론은 나왔으니까, 제가 조사특위 위원장 된다는 보장도 전혀 없는 것 같고, 또 내가 이 시설관리공단 조사특위와 관련해서 내가 불신임안까지 받았는데 내가 위원장을 해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되시는 분을 도와서 위원으로서 성실히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밝히고 시정을 요구하고 또 감사원에다가 감사원 고발을 통해서 우리 구민의 혈세가 낭비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은 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위원으로서 열심히 조사특위 위원으로 재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저는 위원장직을 사퇴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직무대행
그러시면 방금 변창윤 위원께서 호천하신 김영선 위원께서 사퇴의사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고문식 위원께서 호천하신 이화묵 위원을 우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고문식 위원께서 추천하신 이화묵 위원께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 선출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화묵 위원장님께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이화묵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화묵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화묵 위원입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사무조사를 하는데 한 치의 사심이 없고 정당하게 더 이상 의구심이 나지 않게 조사할 수 있도록, 또 어디에 치우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15시24분
의사일정 제2항 중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 해임처분 취소소송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출방법도 방금 전의 위원장 선출방법과 같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호선하실 위원님께서는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위원
정희창 위원을 추천합니다. 나머지 위원님들은 다 직위가 있어요.

변창윤위원
추천 있습니다.

이화묵위원장
조금 전에 제가 위원장으로 추천을 했었는데 본인이 위원장직을 고사하셨고요. 또한 지금 이화묵 위원장님이 새누리당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새정치 쪽의 당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또한 아름다움으로 양보를 해주신 김영선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전에 김영선 위원님께서 정희창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호천하셨고, 또 변창윤 위원님께서 김영선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호천하셨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으로,

고문식위원
저도 한 명 추천하겠습니다. 김영선 의장, 전 의장님까지 하셨는데 추천해서 사양까지 하신 분을 또 하는 건 모양새가 안 맞고, 저는 양찬현 위원을,

김영선위원
양은미 위원을 해야지.

고문식위원
결산검사 위원이니까.

김영선위원
그건 관계없어요.

고문식위원
그것은, 나는 양찬현 위원을 추천하니까 김영선 의장님은 추천하실 분 하세요. 저는 양찬현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영선위원
아니, 양찬현 위원장은 직위가 있으면 안 된다니까. 직위를 독식하게 되면 나쁜 관례가 되더라고요.

고문식위원
부위원장은요. 상관이 없어요. 부위원장은 크게 위원장 직무대행 하는 거니까 큰 의미가 없으니까 내가 볼 때,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화묵위원장
더 이상 호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정희창 위원님과 김영선 위원님, 양찬현 위원님, 이상 세 분의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호천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으로 호천되신 위원님이 두 분 이상이므로 거수표결 방법으로 부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영선위원
저는 사퇴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투표를 하기 전에 정당 안배, 배분 차원에서 저도 사퇴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저도 추천해 주셔서 감사한데 저도 사양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장
정희창 위원님과 김영선 위원님, 두 분이 사퇴하셨으므로 양찬현 위원님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찬현 위원님께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양찬현 위원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현
양찬현위원
위원장님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장
양찬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행정사무조사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
15시30분
의사일정 제3항 중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 해임처분 취소소송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활동계획서 초안을 검토하시고 추가하시거나 변경할 사안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계획서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조사중지
15시35분 계속조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계획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차기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사특위가 금일 구성되었으니 다음 회의 개의 시 집행부로부터 현안보고 및 증인·참고인 선정 등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차기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식위원
이 계획안 작성하는 것은 이것대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어떤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이것 보시면요. 3차 회의 할 게 있습니다. 3차 회의에 현황보고도 받고 증인, 참고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서명 같은 것을 해야 됩니다.

고문식위원
그럼 오늘이 16일이죠. 그러면 한 23일?

김영선위원
잠깐만,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도 사무보조자로 같이 들어오세요. 이것 다시 작성하고, 전문위원 두 분이 조사특위 보좌하는 걸로 하고 자료수집부터 같이 하시는 것으로 하세요. 그리고 여기 한번 보세요. 사무보조자 더 추가할 분 있으면 추가시키세요. 직원들 다 넣지 그래요, 왜?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계획안 통과됐는데, 계획안은 조금 전에 방망이 쳤잖아요. 지금 다시 얘기하면 안 되고, 일정만 잡는 겁니다.

이화묵위원장
여기 이미 통과가 돼 있는 걸로,

고문식위원
나중에 필요하면 불러서 하면 돼.

김영선위원
사무보조자가 왜 이렇게 한정돼 있지? 그동안 의회도 열리지도 않는데 의회 전 직원이 사무보조를 해야지.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전 직원이 들어가 있어요.
희창
정희창위원
일정부터 빨리 잡아요. 그것은 나중에 또 집어넣으면 되잖아.

이화묵위원장
일정 어떻게 할까요? 23일?

고문식위원
한 일주일 시간 줘야지 저쪽도 준비할 거고, 어떻게 해요? 오늘이 16일, 목요일이란 말이야. 다음주 목요일?
찬현
양찬현위원
23일은 우리 당에서 행사가 있어요.

고문식위원
그러면 24일, 22일?
찬현
양찬현위원
다음 주는 못 나와요.

김영선위원
22일로 하죠.

변창윤위원
22일 안에 서류가 준비될까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22일 날 해서는 서류 뭐 뭐 낼 건가 적는 거고, 증인 누구 선정할 건가, 그걸 여기서 우리끼리 하는 거고, 구청에서 하는 것은 보고만 받는 거예요. 보고만 받는 거기 때문에 낼 모레 해도 구청은 관계없어요.

김영선위원
월요일부터 해.

고문식위원
월요일날 피하고 21날 합시다. 21날 3차하는 걸로 합시다.

이화묵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차 조사특위는 2015년 4월 21일 10시에 개회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 해임처분 취소소송 등에 대한 제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차기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의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중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 해임처분 취소소송 등에 대한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조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