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희 의원 발언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 입니다. 제22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환경국 소관 1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시흥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공공하수도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시 맑은물관리센터에 대한 K-water(한국수자원공사)의 관리대행과 관련하여 현행 「하수도법」이 민간사업자의 참여방식을 관리대행으로 정하고 있지만 운영상의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명확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항을 환경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과 생활 및 공단폐수를 동시에 처리하고 있는 우리 시의 특성상 현재 도입 예정인 막공법이 공장폐수의 유분으로 인해 단기간에 손상되는 등의 기술적·비용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추진과정에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관리대행 전환 시 해당 종사자들의 신분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안건과 관련된 클린에너지센터 설치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우려되는 사항들에 대한 개선 및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우선 친환경 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한 동대문구의 경우처럼 시행 전 미흡한 검토와 기술상의 문제 등으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한 사례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고 더욱이 지금까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증시설을 찾아볼 수 없는 대규모 시설 사업을 명확한 타당성 여부조차 검증하지 않은 채 추진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폐기물 처리시설이 갖는 공공성 측면에서도 해당사업을 반드시 수익성을 전제로 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는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으로 클린에너지센터 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진행해야 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이와 관련된 충분한 파일럿 테스트(pilot test) 등 신뢰성 있는 타당성 검토를 시행하고 이에 따른 결과를 설명함과 더불어 시민들이 해당사업에 이해를 돕도록 해외 선진사례 및 민간사업자의 제안내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며 차후 관련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해당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