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홍지영 입니다. 제22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평생교육원 소관 1건,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1건,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2건, 안전행정국 소관 2건 등 총 6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평생교육원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규 도서관 조성에 따른 진로 및 장곡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여 이용자들에게 널리 알려 이용편의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도서관 명칭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축소와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추가로 감면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공헌하신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과 복지증진을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전국 평균금액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취지에 맞게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시의회 청사건립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과 노력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 및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